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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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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와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인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억 7,398만 2,000원보다 575만 5,000원 증액된 12억 7,9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보수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 5일분 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인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5억 4,900만원보다 20.81%인 5억 3,047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9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매점 수입 증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직원 연가보상금 등으로 1,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시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객실 예약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보수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직원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 5일분 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효문화마을이 전국 유일의 효전문테마파크 효월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효문화마을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효문화마을은 특별회계고 뿌리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일반회계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것 특별회계를 항상 돈을 얻어 쓰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서 저희가 작년 정기회때 말씀하셔 가지고서 상반기에 예산계에다가 그 검토 일반회계로다가 전환하는 것을 검토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이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을 설립 운영할 때 독립채산제 경영이 가미된 독립채산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일반회계로 하는 게 조금 저희도 나은 것 같아 가지고서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가 그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제가 뭐냐면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이 전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어제 했는데 이것도 효문화마을에서 다시 또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왜냐면 또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일반회계란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것 장수마을에 같이 속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과가?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도 지금 그 회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누차 효문화의 전입금 때문에 항상 말이 있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게 회의할 적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이왕 뿌리공원도 일반회계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게끔 또 의원들이 촉구하더라고 얘기를 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기정액 78억 6,979만원보다 16억 3,679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658만 3,000원으로 2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2억 4,450만원이 증가한 16억 9,5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2,369만원이 증가한 66억 8,17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8%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달동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등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00만원을, 279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으로 제설 자재비 사전 사용분 6,0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태평동 평촌로 가로등 시설비 사전사용분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원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3,088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785만 1,000원으로, 283쪽 학교 공원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확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95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366만 7,000원으로, 28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실비 보상금 112만원과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출 예산으로 운수사업 지도관리 예산의 교통 과태료 서버 구축비 2,000만원을 교통 과태료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개발비, 서버 구입비 등으로 4,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위탁 수수료와 우리들공원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4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03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안영1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279쪽 말이에요, 건설과.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것 5,000만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전년도 기정 예산에서 신규로 해서 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것 5,000만원 갖고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 예산 형편상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5,000만원만.
○위원장 윤진근  이게 5,000만원으로 보상이 되냐고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일부 몇 필지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작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것도 예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씩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좀 세우는 게 안 좋겠어요?
  무지 많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남 재산 가지고 본인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얼른 얼른 해결해 줘야지 이것 뭐 5,000만원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보상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목동 26-11번지 등 8필지거든요.
○위원장 윤진근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8필지 예산을 반영하려면은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진근  5,000만원 갖고는 몇 평도 안 되겠네요, 뭘.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뭐.
○위원장 윤진근  자투리 땅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가겠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요.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면적은 크지는 않죠, 다들.
○위원장 윤진근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면적 조그마한 것만 우선 매입하는 쪽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윤진근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앞으로는 좀 이게 예산계 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원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에요, 건설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몇 십년 근무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이제 한 36년째 됩니다.
김택우 위원    36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제 3개월 후에는 정년하시겠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공로연수.
김택우 위원    공로연수.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좀 쉬시겠네.
  공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예산과는 좀 무관한 건데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를 떠나서 행자위원이고 또 공원과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예산과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곳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56개소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택우 위원    56개소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공원·녹지 조성관리 해가지고 3,000만원만 증액됐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구비 미확보분.
김택우 위원    구비 미확보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을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확보한 부분만 계상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본예산에서 원래 세워야 되는데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57곳을 한 번 방문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는 제가 다 못 돌고요 몇 군데 이제 군데 군데 돌기는 다 돌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렇게 보면은 공원 내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도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또 사철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막 올라다녀서 다 죽었어.
  신촌어린이공원은 길 옆에 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 다 막 건너 다녀 가지고 전부 죽어버렸다고.
  이게 길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되어 버렸어요.
  이걸 본위원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작년부터 계속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공원인지 담 울타리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것을 좀 빨리 빨리 점검을 해서 지금 봄철이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천근어린이공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천근어린이공원은 불편한 어린이공원이에요.
  우범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거기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또 골목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은 좀 뭔가 용도를 어린이공원을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지 그냥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그게 오히려 청소년들 탈선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일단 공원으로 지정되면은 그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김택우 위원    용도 변경을 하는 어떤.
○도시국장 이상조  다른 데에다가 또 그 면적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부분을 필요한만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둔다면은 그게 오히려 탈선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37년간 공직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남은 몇 개월 공원과의 어린이공원의 불필요한 곳을 찾아내서 좀 탈선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파손됐다든지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이렇게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가오는 봄철, 여름에 이제 어린이공원에 물론 어린이만 말로는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만 있는 곳이 휴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휴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저기 비상급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거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56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56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56개면은 이것 자주 점검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게 수질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위원장 윤진근  예, 수질검사도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수질검사를.
○위원장 윤진근  수질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다는 뭐 불소가 몇 % 뭐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그것을 갖다가 붙여야지 어디에다가 붙여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게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수질검사 결과.
○위원장 윤진근  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면은 그 결과를 거기에다가.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분기별로요.
○위원장 윤진근  분기별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제 물을 가동을 시키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가동을 시키면 매일 가동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도시국장 이상조  시간대별로.
○위원장 윤진근  시간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타임을 조정을 해놔 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수질이 나쁘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수질 나쁘면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죠.
  그리고 재수질검사를 뭐 이제 파이프나 이런 데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폐쇄를 시킨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 음용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폐쇄조치를 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장 윤진근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용수로 쓰나 뭘 할 건데요.
  그게 왜냐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음용수는 못 쓰는 거죠, 음용수로는.
○위원장 윤진근  예, 글쎄요.
  그러니까 폐쇄는 안 될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음용수로는 못 쓰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위원장 윤진근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 얘기대로 범골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는 수질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을 뿜는 걸 나는 못 봐, 물을 안 뿜으면 썩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뿜어줘야 된다고.
  이게 이제 비상급수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비상용수로 쓰는 거죠 유사시에.
○위원장 윤진근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마 이번에 거기 범골.
○위원장 윤진근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범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을공원 가꾸기사업 그것의 일환으로 아마 그것도 좀 개선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한 번 그것을 좀 공원과 하고 재난안전과 하고 협의해서 잘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교통과는 다른 부서와 틀리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안이 비교증감이 전혀 없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교통과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거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특별히 뭐 이번에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과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해서 그것을 일반 공공운영비나 이걸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난번에 논란이 되어 왔던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이제 일부 몇 개소는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계속 관리하는데 애로점이라든지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좀 됐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요원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개선할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16명이요.
김귀태 위원    이번에 3명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324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공원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상당 부분 6,500만원 가량 되는데 우리가 이 우리들공원 이 부분 하이파킹쪽으로 양도·양수 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구에서 큰 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 관계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4/4분기 것이 작년도 4/4분기 분이 그쪽 세무서에서 늦게 발부가 되어 가지고 추가 이번에.
김귀태 위원    예측은 좀 하고 있었던 거였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김귀태 위원    지난 분기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사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488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5,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존 서면을 통한 의사진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최신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7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아까 제안설명에 의정활동을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이 의원들 개개인의 노트북을 18대 지급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의사국 우리 전체 의견입니까, 의원들이 의견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원님들의.
김택우 위원    요구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견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서서히 진행을 하는 거죠.
김택우 위원    어제 대전일보에 영상매체 노트북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것은 노트북이 아니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김택우 위원    회의 진행하는 것은 설치를 않고 의원들이 반대로 의원들이 필요한 노트북만 일부 의원 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노트북을 증액 편성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게 우리 12명 의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 전부 의원이 노트북을 하는 것을 찬성해서 노트북을 하고 영상모니터링은 반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이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선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대전 5개 구에도 영상모니터링화 거의 다 됐습니다.
  중구만 않고 있어요.
  또 의원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상모니터링을 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실무과장 뿐 아니라 또 말단 동에도 가급적으로 의원들 질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선 순위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노트북을 설치하고,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자질 향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전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회의 보좌관이 써주는 여러 가지가 원고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 지방의원들은 노트북이 없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중구의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절차나 영상을 먼저 하고 나서 노트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제 기왕에 저희들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우선 노트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생활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은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면을 앞으로는 좀 줄이자 예산 낭비를 이제 뭐 예산을 낭비하는 거니까 지면을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어떤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문제는 저도 영상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빨리 정보도 빨리 공유되고 도대체 의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 문제를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의회라는 그 자체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쳤는데 이제 그것은 아직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그래요, 물론 언론 보도도 추상적으로 앞서 가는 면이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전체 의원을 대변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렇지만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영상모니터링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노트북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노트북 먼저 지금 의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걸 증액 편성한다면 언론은 또 뭐라고 쓸지 아마 유추가 됩니다.
  또 중구의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선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선진화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예산을 이제 세웠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또 다음에 추경이 또 5월달에 또 있습니다.
  그때 또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님 맞습니다.
  이게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게 삭감을 해놓으면은.
김택우 위원    이게 아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삭감을 해놓으면은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은.
김택우 위원    내년이 가더라도 올해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언론의 질타가 또 있어요.
  언론의 질타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고 공부입니다.
  컴퓨터 없어 가지고 노트북이 없어서 자질 향상이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요, 저는 과정이라고요.
  선진화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택우 위원    선진화가 되지만은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기 방에 각자 방에 다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유추해서 빼면서 프린트화 시켜 가지고 질의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임위원회실에 노트북을 한다면 이것은 순위가 변경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게 5개 구가 같이 동일하게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상모니터링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다음 추경에 그것부터 설치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것은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 이것은 어차피 또 세워야 돼요.
김택우 위원    어차피.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어차피.
김택우 위원    다음 연도에 세우더라도 올해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런데 우리 김택우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김택우 위원    예, 제 의견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제 입장은 의원님들 대다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해서 기능을 향상 시키고.
  그렇죠?
  프린트화 되는 것을 이제 간소화 해서 프린트화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의 바람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생각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다른 구에도 물론 노트북이 있는 곳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제가 그 송출문제는 강력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것은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언론지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반대 의원들이 다수라 영상모니터링을 할 수,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언론지면에는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게 다수의견의 반대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대세기 때문에 이게 대세거든요.
  대세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하여간 제가 우리 김택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5월달에 할 수 있도록 아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5월달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런데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원안대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택우 위원    저희들이 생각 좀 한 번 해보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5억 2,140만 7,000원, 특별회계 166억 8,881만 9,000원으로 총 2,762억 1,022만 6,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교로 문화흐름 사업과 또 효문화마을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뿌리공원 관광홍보관 신축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 시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과 필수사업 경비 미부담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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