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장시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62억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5.95%인 155억 299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내시를 비롯해서 순세계 잉여금 추정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미부담액 일부 반영 그리고 과목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공요금 인상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62억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5.95%인 155억 299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내시를 비롯해서 순세계 잉여금 추정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미부담액 일부 반영 그리고 과목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공요금 인상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특정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사업 변경 등으로 과목 변경, 상반기 집행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762억 1,02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607억 724만원보다 155억 2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445억 5,000만원보다 149억 7,141만원이 증가된 2,595억 2,1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1억 5,724만원보다 5억 3,158만원이 증가된 166억 8,8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추정분 일부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934만원이 증가된 194억 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계상하여 56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특별교부금 18억 1,809만원을 계상하여 416억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10억 1,398만원이 증가된 1,627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조직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용 노트북 구입과 직원 연가보상비 5일분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2,086만원보다 3,488만원이 증액된 18억 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억 2,578만원보다 1,785만원이 증가된 54억 4,363만원으로 조직 개편에 의한 신규 부서인 감사실에 필요한 제반경비 책상, 의자, 컴퓨터 등 19종 1,975만원을 반영하고 전국 자치단체 예산통계작업상 오류과목 일부를 바로잡기 위해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99억 4,001만원보다 42억 2,822만원이 증가된 541억 6,822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790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2억원, 충남여중·기계공고 인조잔디 교체 5억 8,200만원, 옥계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대전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 12억 8,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통합서비스 분야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6억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3,206만원보다 1,897만원이 증가된 32억 5,103만원으로 청사환경 정비 및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노후물품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9억 3,990만원보다 1억 3,657만원이 증가된 100억 7,647만원으로 보건소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억 7,398만원보다 576만원이 증액된 12억 7,974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수당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2억 1,544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044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2억,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96억 158만원보다 86억 3,452만원이 증액된 1,682억 3,610만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91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6억 6,047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3,779만원, 영유아 보육 지원 67억 9,50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4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억 6,419만원, 대전칼국수축제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3,245만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원으로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9,450만원, 목달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2억원, 검바위마을 구거 정비공사 3억원, 관내 포트홀 복구공사 1억원, 중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5억원, 안영동 577번지 도로 포장 8,000만원, 호동 80-16번지 도로 개설 9,000만원, 태평동 평촌로 가로·보안등 설치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억 3,158만원이 증액된 166억 8,882만원으로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5억 4,900만원보다 5억 3,048만원이 증가된 30억 7,948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예산액 116억 6,344만원이며 예비비에서 당면한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안영동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사업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특별교부금 등 추경 전 사전사용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해야 할 불가피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특정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사업 변경 등으로 과목 변경, 상반기 집행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762억 1,02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607억 724만원보다 155억 2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445억 5,000만원보다 149억 7,141만원이 증가된 2,595억 2,1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1억 5,724만원보다 5억 3,158만원이 증가된 166억 8,8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추정분 일부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934만원이 증가된 194억 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특별교부세 11억원을 계상하여 56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특별교부금 18억 1,809만원을 계상하여 416억 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10억 1,398만원이 증가된 1,627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조직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용 노트북 구입과 직원 연가보상비 5일분 반영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2,086만원보다 3,488만원이 증액된 18억 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4억 2,578만원보다 1,785만원이 증가된 54억 4,363만원으로 조직 개편에 의한 신규 부서인 감사실에 필요한 제반경비 책상, 의자, 컴퓨터 등 19종 1,975만원을 반영하고 전국 자치단체 예산통계작업상 오류과목 일부를 바로잡기 위해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99억 4,001만원보다 42억 2,822만원이 증가된 541억 6,822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790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2억원, 충남여중·기계공고 인조잔디 교체 5억 8,200만원, 옥계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대전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지원 12억 8,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통합서비스 분야 인건비 국비 지원으로 6억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2억 3,206만원보다 1,897만원이 증가된 32억 5,103만원으로 청사환경 정비 및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노후물품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9억 3,990만원보다 1억 3,657만원이 증가된 100억 7,647만원으로 보건소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 뿌리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2억 7,398만원보다 576만원이 증액된 12억 7,974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직원 수당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2억 1,544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044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2억,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96억 158만원보다 86억 3,452만원이 증액된 1,682억 3,610만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91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6억 6,047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3,779만원, 영유아 보육 지원 67억 9,50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4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억 6,419만원, 대전칼국수축제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3,245만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원으로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9,450만원, 목달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2억원, 검바위마을 구거 정비공사 3억원, 관내 포트홀 복구공사 1억원, 중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5억원, 안영동 577번지 도로 포장 8,000만원, 호동 80-16번지 도로 개설 9,000만원, 태평동 평촌로 가로·보안등 설치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억 3,158만원이 증액된 166억 8,882만원으로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5억 4,900만원보다 5억 3,048만원이 증가된 30억 7,948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예산액 116억 6,344만원이며 예비비에서 당면한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안영동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사업비 지원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특별교부금 등 추경 전 사전사용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해야 할 불가피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도심활성화지원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9,960만원이 증액된 454억 2,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15억이 증액된 56억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국비 감액에 따른 순시비 보조금 40만원이 감액된 2,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785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4,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성과관리 및 시행계획 책자 발간비 4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시비 보조금 감액에 맞게 총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경비 14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감사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 및 책상 등 사무용품비 1,9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0세~2세 보육료의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9,960만원이 증액된 454억 2,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15억이 증액된 56억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국비 감액에 따른 순시비 보조금 40만원이 감액된 2,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785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4,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성과관리 및 시행계획 책자 발간비 4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시비 보조금 감액에 맞게 총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경비 14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감사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 및 책상 등 사무용품비 1,9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0세~2세 보육료의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이 자리에 실장님 하고 도심활성화 단장님이 계신데 위생과장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 자리에 두 분 밖에 안 계신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칼국수축제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간담회때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하고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는 분들이 그쪽에 시청에서 대답과 우리의 이쪽 구에서 집행부 하고의 대답이 상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끔 답변을 했습니다.
무조건 몰랐다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공문상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국장 말씀으로는 전년도에 2억을 신청을 했었다가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미 알았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시에다가 올렸을 때에 거기에서 그 해에 삭감이 됐더라도 누차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전년도 7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지만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위생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삭감되는 부서 도심활성화에서는 7억으로 생각했다가 9,500이 빠져 나가니까 계획했던 것이 착오가 있을 거고 그러면 기획실이나 어디고 다 마찬가지로 챙겼더라면 그러한 지적도 안 했을 거고 오해 아닌 오해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도 하겠지만 특히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가 보면은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각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특히 전년도에 그것이 예산이 안 올라갔는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어제 문무공 국장이 2억을 올렸다가 삭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사 위생과에서 알아서 이제사 추진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왔던 것을 편법으로 쓴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삭감되는 부서는 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을 계획을 그 놈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삭감되니까 계획에 또 착오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세출에 보면 지역개발공채가 상환된 게 1억 4,792만 4,000원이 상환됐는데 수입은 지금 지역개발공채에 파는 게 없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칼국수축제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간담회때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하고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는 분들이 그쪽에 시청에서 대답과 우리의 이쪽 구에서 집행부 하고의 대답이 상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끔 답변을 했습니다.
무조건 몰랐다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공문상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국장 말씀으로는 전년도에 2억을 신청을 했었다가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미 알았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시에다가 올렸을 때에 거기에서 그 해에 삭감이 됐더라도 누차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전년도 7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이지만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위생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삭감되는 부서 도심활성화에서는 7억으로 생각했다가 9,500이 빠져 나가니까 계획했던 것이 착오가 있을 거고 그러면 기획실이나 어디고 다 마찬가지로 챙겼더라면 그러한 지적도 안 했을 거고 오해 아닌 오해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도 하겠지만 특히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가 보면은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각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특히 전년도에 그것이 예산이 안 올라갔는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어제 문무공 국장이 2억을 올렸다가 삭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사 위생과에서 알아서 이제사 추진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왔던 것을 편법으로 쓴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삭감되는 부서는 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을 계획을 그 놈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삭감되니까 계획에 또 착오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세출에 보면 지역개발공채가 상환된 게 1억 4,792만 4,000원이 상환됐는데 수입은 지금 지역개발공채에 파는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공채액 지금 파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해 온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해 온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시설 공사할 때 지역개발공채 안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시에서, 저희 구는 아니고.
○문제광 위원 구는 안 하고 시 산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시에서.
○문제광 위원 도시공사나 하천관리사업소 여기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구에서는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요 시에서.
○문제광 위원 아니 시에서 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제광 위원 우리 구청 시설 공사 했을 때에 지역개발공채에 수금 청구할 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지역공채 관계는 자세히 좀 내용을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여기에 수입이 없길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그것은 지역공채 그것은 우리.
○문제광 위원 상환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이것은 차입해 온 것에 대한 상환을 하는 거고요.
○문제광 위원 상환만 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시에서 공채 발행하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한 것을 수입을 잡아도 다 시로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것도 시 공채 관련한 것은 시에서 시 소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공채 발행했던 차입금만 상환하는 것 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우리가 이제 청사 하는 것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온 것에 대한 이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채 발행을 하고 그런 것은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우리 도심활성화 단장님도 일부러 배석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우리 도심활성화 단장님도 일부러 배석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단촐하기는 한데 추경에 올라와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2,100여 만원 이렇게 죽 올라왔는데 물론 저도 기획감사실 자주 한 번 가보고 그랬는데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왜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8쪽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2,100여 만원 이렇게 죽 올라왔는데 물론 저도 기획감사실 자주 한 번 가보고 그랬는데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왜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감사실이 독립을 해서 지난 정원관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실 독립을 위해서 감사실에 필요한 그런 필수 그런 행정장비나 물품을 저희 이제 직제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실을 위한 그런 행정물품입니다.
○김귀태 위원 한 20여 개 품목이 되는데 이 품목을 새로 구입을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이.
감사실이.
○김귀태 위원 바꾼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감사실이 7월 1일자로 감사실이 이제 독립이 되면은 감사계가 독립되면은 별도 사무실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 복사기라든지 문서 세단기 이런 내용을 구입하는 최소한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본위원장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에다가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그렇죠?
몇 가지 올리잖아요?
지금 자꾸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에다가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그렇죠?
몇 가지 올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정기관과 의회 하고 서로 같이 가자는 구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걸 같이 서로 협조해서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또 됐고.
이런 문제를 자꾸 우리가 말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때라든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올립니다라든지 다섯 가지 사업을 시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 얼마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현재 한 27억 정도를 우리가 올렸단 말이에요.
나오기는 지금 현재 한 7억 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담회때를 통해서라든가 얘기를 해서 하면은 이런 혼란이 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도 우리가 또 칼국수축제라든가 하면 해볼만한 거다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올리기 전에도 일단 한 번 얘기를 해주고 또 선정이 됐으면 이렇게 선정됐다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은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뭐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수레바퀴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지금,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은 잘 해소를 해서 그런 것을 의회 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걸 같이 서로 협조해서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또 됐고.
이런 문제를 자꾸 우리가 말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때라든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올립니다라든지 다섯 가지 사업을 시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 얼마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현재 한 27억 정도를 우리가 올렸단 말이에요.
나오기는 지금 현재 한 7억 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담회때를 통해서라든가 얘기를 해서 하면은 이런 혼란이 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도 우리가 또 칼국수축제라든가 하면 해볼만한 거다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올리기 전에도 일단 한 번 얘기를 해주고 또 선정이 됐으면 이렇게 선정됐다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은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뭐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수레바퀴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지금,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은 잘 해소를 해서 그런 것을 의회 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결정된 내부적으로 행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사실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또 기획감사실에서 의정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또 기획감사실에서 의정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이제 결정이 안 되든 우리가 이것을 올립니다, 시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하는 과정을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기획공보실은 제업무가 기존과 앞으로 바뀔 때 그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감사업무가.
○김택우 위원 감사업무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감사실에서 하고요.
○김택우 위원 감사실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공보·홍보물을 기획실에서 이제 하도록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추경이에요, 1차 추경.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155억 추경 편성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추경에 편성한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은 추경에 꼭 편성되지 않을 부분도 있어요, 보면은.
총무과 몇 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공보실로 이제 변경되면은 주업무가 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이 복지비가 우리 중구에서 56%예요?
총무과 몇 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공보실로 이제 변경되면은 주업무가 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이 복지비가 우리 중구에서 56%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53% 정도.
○김택우 위원 53%?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전보다 줄어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53%가.
○김택우 위원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정도 50% 이상은 다 상회하고.
○김택우 위원 그렇게 지정 꼭 정해진 품목 말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건설, 건설도 매칭펀드에 구비가 10% 재원이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구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구비 편성에 보면은 긴급을 요하지 않고 꼭 편성되지 않을 자료에도 이 구비가 부담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 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예산 편성을 균등 있게 배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진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 부분은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또 토목시설 같은 것 이것도 관내에 건설분야나 여러 긴급을 요할 때 이 토목분야에도 예비비에 충당해서 좀 편성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착오 없이 또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 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예산 편성을 균등 있게 배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진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 부분은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또 토목시설 같은 것 이것도 관내에 건설분야나 여러 긴급을 요할 때 이 토목분야에도 예비비에 충당해서 좀 편성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착오 없이 또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억원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2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은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437만원으로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12년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예산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일괄 배정된 2013년도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비와 칼국수축제 사업 예산 7억원 중에서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 사업 예산을 사업 시행부서인 위생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에 특별교부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또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의 사업비를 시행부서인 위생과에 편성하고자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억원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2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은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437만원으로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 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12년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예산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일괄 배정된 2013년도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비와 칼국수축제 사업 예산 7억원 중에서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 사업 예산을 사업 시행부서인 위생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구비 분담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에 특별교부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또 제1회 대전칼국수축제의 사업비를 시행부서인 위생과에 편성하고자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 이 부서가 지금 만들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1년 아직 안 됐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 받은 금액이 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금년도.
○김택우 위원 금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칼국수축제 이것을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요청한 금액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을 좀 잠깐 설명을.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위생과에서 꼭 칼국수축제를 이관해서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꼭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할 때 그때 당시에 7월달에 기획실에서 일괄 각 실·과·동에다가 공모사업을 이제 내라고 해서 받았고요 저희들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기획실에서 그것을 일괄 취합을 했을 때에 지원단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을 지원단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 칼국수축제는 위생과에서 기획실로 일괄 추천을 해서 위생과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기획단으로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축제의 신청을.
그래서 처음부터 축제의 신청을.
○김택우 위원 아, 공모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생과에서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위생과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어떤 축제나 어떤 것을 지금 해보지 않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9,500만원이 지금 칼국수축제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위생과 직원도 부족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축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 관여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칼국수축제라는 게 본 저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또 칼국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위생과에서 공모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 주 주체는 도심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칼국수축제를 1회 해가지고 여는 것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활성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경제기업과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는 도심활성화 사업을 자기 고유의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우리가 비록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경제기업과라든지 또 교통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자체적인 그 실·과의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공모 자체도 위생과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공모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활성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경제기업과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는 도심활성화 사업을 자기 고유의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우리가 비록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경제기업과라든지 또 교통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자체적인 그 실·과의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공모 자체도 위생과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공모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비용도 들겠지마는 그게 효율성을 거둬야 되는데 이것 칼국수축제는 1회용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1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계속 칼국수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국수축제 말 그대로 어떤 식당 칼국수식당이나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겁니까?
계속 칼국수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국수축제 말 그대로 어떤 식당 칼국수식당이나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김택우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뭔가 필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칼국수축제 식당 몇 군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9,500만원씩 비용이 투입되고 효율을 거둘 수가 없어요.
1회용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회용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뭐 10년 이상.
○김택우 위원 10년 됐으면서 지금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얼마만큼 원도심 활성화다 해가지고 갖은 자구책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예요?
지금 도청이 떠나면서도 그냥 1회용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도심 활성화에 쏟아 붓고 있는 이 원도심의 돈이 우리 전체 예산의 중구 전체 예산의 지금 몇 %에 해당합니까?
10년 동안 얼마만큼 원도심 활성화다 해가지고 갖은 자구책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예요?
지금 도청이 떠나면서도 그냥 1회용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도심 활성화에 쏟아 붓고 있는 이 원도심의 돈이 우리 전체 예산의 중구 전체 예산의 지금 몇 %에 해당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요, 저희들 전체 예산의 한 정확하게 %를 정확하게 말씀을.
○김택우 위원 50 몇 억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50억 정도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50억 정도 되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택우 위원 50억 정도 되면 한 2%.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요,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물론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2%라면 큰 돈입니다.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만들어졌고 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심 활성화를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1회용으로 끝나서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도청 이전 문제도 그래요.
본위원 생각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도심활성화지원단과 같이 연계되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1회성으로 칼국수축제 낭비성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27쪽 보면은 골목재생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연계되는 사업에서 추경에 1억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까?
이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만들어졌고 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심 활성화를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1회용으로 끝나서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도청 이전 문제도 그래요.
본위원 생각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도심활성화지원단과 같이 연계되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1회성으로 칼국수축제 낭비성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27쪽 보면은 골목재생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연계되는 사업에서 추경에 1억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게 금년도에 저희들 구비 부담이 이게 시비, 구비, 국비로 투입해서 50억이 투입되는 건데.
○김택우 위원 구비가 마련됐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구비가 저희들이요 금년도 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밖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억을 교부 받아서.
○김택우 위원 지원 받았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이번에 이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1년 채 안 됐지만 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번에 7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1억이 이제 칼국수사업으로 빠져 나가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6억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012년도에 2억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11억을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11억 이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시에서 8억 갖고 하다가 11억이 못 내려왔는데 시에서 한 5억을 또 준다면은 우리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전액 시비니까 시에서 내려줘야 되잖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원도심활성화특위, 시 원도심활성화특위가 현장 방문을 왔을 때 지난 3월 28일날 왔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 19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은 19억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겠지만 돈이 다 내려와야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다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다른 것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현재 마을조성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도 이 우리들공원이 먼저 완성된 다음에 되어야 되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뭐냐면 하다가 말고 우리들공원을 하다가 말고 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놓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윤진근 또 다시 오면은 하자 얘기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이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것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추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용역은 지금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문제광 위원 용역설계 완료됐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직 안 됐습니다.
○문제광 위원 용역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 19억에 맞춰서 용역을 맡겼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9,500이 삭감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 돈은 이제 생각 안 하고 차후에 19억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되는 것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총 사업비 19억을 가지고 하지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 19억을 가지고 하지요.
○문제광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본위원이 용역 맡긴 것 설계를 다 봤는데 우리들공원도 설계를 다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온 이후에 발주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올해 발주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 돈 다 온 다음에 발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온 이후에 발주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올해 발주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 돈 다 온 다음에 발주할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저희 사업 성격상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은 일반도로 하고 틀려서 구간 구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에다가 도심활성화기획단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광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본 사업은 한 번 시작을 했을 때 한꺼번에 끝내야 될 그런 공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다 내려보내,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나머지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시 하고 계속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했을 때 지금 설계서 납품 받았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
○문제광 위원 설계서 언제까지 받기로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우리들공원의 용역 준공은 6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설계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설계서는 아직 나와 있지.
○문제광 위원 설계서는 언제까지 납품 받기로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6월 말까지가 준공이고요 경관 심의라든지 그것도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중이라서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설계서를 다 용역을 맞춰 가지고 납품을 받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계약이 6월 말이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이제 돈이 다 확보가 안 됐을 때 연말까지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것을 아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만약 올해 금년도에 돈이 시에서 시비를 다 못 받았으니까 발주를 못 하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설계서를 활용을 하겠지만 다시 변경을 해야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제 공사가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 변경이라는 게 필요하겠지요.
○문제광 위원 해야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비용은 하여간 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다 충당이 되어야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서 추가가 만약에 사업비가 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물량을 잡았는데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익년도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그 물리적인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또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설계서를 한 이후에 발주하고서 6개월이 지난, 몇 달이 지나면 설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90일로 알고 있는데 90일이요, 3개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4~5% 그 정도.
○문제광 위원 예, 5%인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물가 변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물가 변동은 그 설계서는 어디에 좌우되냐면 유류대에 대해서 좌우되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 돼야.
○문제광 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9억이 확보되면 설계서를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시비가 100% 안 내려와도 내년에 발주해도 관계가 없네요,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시공사를 그것은 그냥 서로 협의사항이지 발주처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대전시만 아니라 전국에 이게 상당한 애로사항인데 납품을 설계해서 용역을 맡겨서 받았다 이거예요, 돈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발주를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것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서는 왔는데 발주는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바로 발주하자마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대전시만 아니라 전국에 이게 상당한 애로사항인데 납품을 설계해서 용역을 맡겨서 받았다 이거예요, 돈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발주를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것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서는 왔는데 발주는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바로 발주하자마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뺏어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삭감됐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기획단에서는.
○문제광 위원 어쨌든 우리들공원에서 아쉽지 않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은 19억이라는 돈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7억, 2억, 9억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억 9,500을 더 확보하는 걸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우려를 하시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저도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번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타 구에 도로 공사 같은 경우들은 일단 사업비가 좀 있어서 구간을 명시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는 어쨌든 이 사업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 구와 어떤 형평성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달라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기획단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7억, 2억, 9억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억 9,500을 더 확보하는 걸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우려를 하시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저도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번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타 구에 도로 공사 같은 경우들은 일단 사업비가 좀 있어서 구간을 명시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는 어쨌든 이 사업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 구와 어떤 형평성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달라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기획단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어 가지고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거기 담당자나 그 위에 주무관이나 다 기술직 공무원이더라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도 좀 했는데 이게 금년도 용역은 맡겨 가지고 설계서가 왔는데 금년도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발주할 때 막바로 설계서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야지요.
○문제광 위원 설계서를 다시 용역비 하고 한 2억이라는 돈이 다시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문제광 위원 저도 부탁은 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추진 안 되면 이것 난리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꼭 그것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또 그나마 간신히 7억 온 것에서 또 9,500을 어떻게 보면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는 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그렇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광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꼭 확보가 되어서 그 용역을 과거에 대사천 같은 경우 용역비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 용역비 2억이 올해 금년도 발주를 못 하면 2억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 용역비 2억이 올해 금년도 발주를 못 하면 2억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2,821만원이 증액된 541억 6,822만원으로 8.4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 등 구입분으로 시비 보조금 9,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9,700만원을, 130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등 국고 보조금 23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원과 131쪽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조정교부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총무과 소관 사항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174만원이 증액된 101억 6,64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45쪽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 2,000만원과 146쪽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147쪽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78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97만원이 증액된 32억 5,102만원으로 대흥동 모빌랙 이전 설치비로 110만원, 부사동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70만원, 태평1동 옥상 방수 공사비로 8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8,054만원이 증액된 69억 5,99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77쪽입니다.
보문산성 장대루 단청 공사비 2,500만원, 179쪽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비 9,000만원, 181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원,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 등 2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815만원이 증액된 322억 4,321만원으로, 186쪽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2억 9,900만원,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1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는 3억 5,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180만원이 증액된 7억 8,14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1쪽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 3,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6,327만원으로, 195쪽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료 등 180만원, 기록물 행정자료실 책장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2,821만원이 증액된 541억 6,822만원으로 8.4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 등 구입분으로 시비 보조금 9,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9,700만원을, 130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등 국고 보조금 23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원과 131쪽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조정교부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총무과 소관 사항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174만원이 증액된 101억 6,64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45쪽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 2,000만원과 146쪽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147쪽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78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97만원이 증액된 32억 5,102만원으로 대흥동 모빌랙 이전 설치비로 110만원, 부사동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70만원, 태평1동 옥상 방수 공사비로 8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8,054만원이 증액된 69억 5,99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77쪽입니다.
보문산성 장대루 단청 공사비 2,500만원, 179쪽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비 9,000만원, 181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원,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 등 2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815만원이 증액된 322억 4,321만원으로, 186쪽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2억 9,900만원,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1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는 3억 5,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180만원이 증액된 7억 8,14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1쪽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 3,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6,327만원으로, 195쪽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료 등 180만원, 기록물 행정자료실 책장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행자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도시 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145쪽 중간쯤 보면 음식물쓰레기 고속소멸기 이게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어요.
고속소멸기라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넣으면 그게 일부 수분도 짜지고 그 자체적으로 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그런 고속소멸기입니다.
고속소멸기라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넣으면 그게 일부 수분도 짜지고 그 자체적으로 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그런 고속소멸기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 갖고 이걸 찌꺼기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하여튼 뭐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줍니다.
그게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내 후생관에 사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효과가 있어서 우리 구내 후생관에 사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국장님 그 기계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에게 담당과장님이나 이 기계 팜플렛 하고 한 번 좀 제 방에 갖다줘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문화체육과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요, 총무과 하고 동 주민센터에 관한 것만.
○김귀태 위원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동 주민센터 17개 동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 선거구 3개 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활체육부분이겠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공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빠져 있고 지금 거기 보면 유천2동, 태평2동·1동, 부사동, 대사동, 대흥동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 한 번 이걸 보게 되면은 1선거구에 동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문창동 지역에 구청 예산이 집중됐던 그런 사례라든지 예를 들자면 용두동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확답도 받았는데 행정 업무 편의주의도 아니고 빠진 이유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동은 빠지고 어떠한 동은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문창동 지역에 구청 예산이 집중됐던 그런 사례라든지 예를 들자면 용두동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확답도 받았는데 행정 업무 편의주의도 아니고 빠진 이유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동은 빠지고 어떠한 동은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더 이번 금번 예산 추경 예산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라든지 정말 시급한 이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검토해서 이제.
○김귀태 위원 그 판단 기준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저희 국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이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김귀태 위원 예산부서에서 주로 많이 했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무려면 이제 예산부서에서 우리 추경예산 자원을 한정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보세요.
지금 17개 동을 보게 되면은 어떤 동은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어떠한 동을 보게 되면은 30년 전의 동 주민센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각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싹 빠지고 특정 동에 특히 1선거구 지역에 밀집된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17개 동을 보게 되면은 어떤 동은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어떠한 동을 보게 되면은 30년 전의 동 주민센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각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싹 빠지고 특정 동에 특히 1선거구 지역에 밀집된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위원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슨 특정한.
○김귀태 위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동의 예산은 저희 총무국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분들?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도 그래 왔지만 동에 대해서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어느 동을 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어느 동은 특정한 동을 뭐 저기 하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나 긴급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는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다만, 그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나 긴급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는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해봤자.
○총무국장 이재승 또 혹시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김귀태 위원 국장님 들으세요, 불과 해봤자 기백만원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귀태 위원 많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주민의 예산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데에 얼마 좀 쓰겠다 꼭 필요하다 왜 지역주민이 원하니까.
중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한 원칙을 잣대를 딱 놓고서 봐야지 물론 그렇다고 다른 동이 필요 없는 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 점을 깊게 생각을 하시고 행정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한 원칙을 잣대를 딱 놓고서 봐야지 물론 그렇다고 다른 동이 필요 없는 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 점을 깊게 생각을 하시고 행정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모든 의원들이 아무래도 같은 지역구고 그러니까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 지역구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또 주민들이 뽑아줬을 때에는 잘 하라고 뽑아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작든 크든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 지역구에 많이 신경을 써야지 또 주민들이 뽑아줬을 때에는 잘 하라고 뽑아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작든 크든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지금 17개 동에서 유독 1선거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우리 각 의원들도 전부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동은 하지 않고 어떤 동은 하고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146쪽 총무과 소관을 예비심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또 지적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미 제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 전에 답변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렇죠?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동은 하지 않고 어떤 동은 하고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146쪽 총무과 소관을 예비심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또 지적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미 제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 개선 전에 답변이 좀 미흡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금 시에서 지원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은행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정도 이렇게 건축된 건물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새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어떤 시설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반영을 못 해줬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정도 이렇게 건축된 건물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새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어떤 시설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반영을 못 해줬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님 이 추경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물론 본위원은 가보지 않았어요.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편성이라 함은 사업의 연속성과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물론 본위원은 가보지 않았어요.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편성이라 함은 사업의 연속성과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사장이 구청장이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봉사자 회원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김택우 위원 3만 명이 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3만 명, 또 자원봉사자 역할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중구 관내에 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내년 6월 4일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이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추가경정 또 2회 편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 외에는 좀 신중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해서 중구 관내에 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내년 6월 4일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이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추가경정 또 2회 편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 외에는 좀 신중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181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2억인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예산이 추경에 섰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예산이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산서종합복지관 그 운동장에다가 주로 체육시설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부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주로 예산 대부분이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소관 부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부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주로 예산 대부분이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소관 부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문화체육과로 가서 갑자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연유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부서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부서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어차피 그럼 이것 설계해서 용역 맡겨 가지고 입찰할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다음번에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수 구민리포터 SNS 활동 보상금 뭐 이것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사업도 금년에 새로 도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매월 구정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구정소식지 내용을 좀 더 생동감 있고 알차게 꾸리기 위해서 각 동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구민리포터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구정소식지 게재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럴 사항들을 원고나 뭐 우리 구청에 제보를 해주면 그런 사항을 소식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리포터들을 저희가 지금 한 40명 이내로 위촉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희망을 하거나 동에서 추천을 해서 이미 위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구정소식지 같은 것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리포터들을 저희가 지금 한 40명 이내로 위촉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희망을 하거나 동에서 추천을 해서 이미 위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구정소식지 같은 것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안 늘어나고요 이제 기존 내용을 좀 참신하게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지면 같은 부수에 그동안은 뭐 구청의 무슨 사업계획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사항만 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 위주로 나갔는데 좀 더 생동감 있는 자료를 싣기 위해서.
같은 지면 같은 부수에 그동안은 뭐 구청의 무슨 사업계획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사항만 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 위주로 나갔는데 좀 더 생동감 있는 자료를 싣기 위해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매월 보면은 항시 1면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읽어보는데 뭐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내내 거기가 거기인데 그런데 부수는 안 늘어나고 그러면 이분들 한 40명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건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40명 한다고 해도요 이렇게 제보해 주는 분들은 글쎄 뭐 40명 전체가 이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자기 동네에 특색 있는 우리 소식지에 게재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이 4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활은 다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원고지 몇 매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준다든지 전화상으로 제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제나 뭐 이런 것으로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나 뭐 이런 것으로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굳이 그게 필요로 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이제 가끔 동 같은 데에서 동장들이나 동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빠지고 그런 사항들 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어찌보면 아까 김택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이게 행자위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방향이 많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진행을 해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을 다시 써서 이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필요한 알찬 것을 하기 위해서 쓴다, 느닷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연말에 해가지고서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참 좋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데에서 조금 의구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진행을 해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을 다시 써서 이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필요한 알찬 것을 하기 위해서 쓴다, 느닷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연말에 해가지고서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참 좋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데에서 조금 의구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그런 쪽은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뭔가 우리 구정 홍보를 좀 색다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문제광 위원 글쎄요, 잘 하면은 좋지요.
그리고 거기 소식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모의원이 뭐뭐뭐 했다, 모의원이 뭐뭐뭐 했다 이러한 내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거기 소식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모의원이 뭐뭐뭐 했다, 모의원이 뭐뭐뭐 했다 이러한 내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은 지난번에.
○문제광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을 낸다라고 하면 저기지만 사람들이 주민들은 좋은 것은 뭐라고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체 것 그래서 그것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하면 그 단체한테 난리납니다.
그런데 무슨 단체 것 그래서 그것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든가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하면 그 단체한테 난리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그 이름은 게재를 제 이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은 것만 그랬는데 저는 사실 왜 저만 중구에는 12명이 있는데 문제광 혼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야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제가 짜서 나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야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제가 짜서 나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광 위원 이름은 게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사항을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할 때는 물론 뭐 우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구 수정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완전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 이렇게 편집하고 그러는데 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국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대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국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대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 그러세요?
○문제광 위원 예, 운영위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죽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이 의정리포터나 구정리포터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리포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진행되는 정책적인 사업보다도 실제로 각 지역민들이 정말 해운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해운대구 각종 큰 정책사항들 대략은 아실 거예요.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좀 더 다양하게 상패 몇 개 만들고 뭐 SNS 활동 지원금 좀 주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다각화 하고 다양화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리포터가 되어 가지고 아, 우리 동네는 어떻다, 우리 동네는 어떻다 이러한 부분들 리포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7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니까 물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마을 단위 어린이도서관 책소독기 지원 해가지고 3개소 했는데 실제로 기대가 크거든요.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죽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이 의정리포터나 구정리포터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리포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진행되는 정책적인 사업보다도 실제로 각 지역민들이 정말 해운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해운대구 각종 큰 정책사항들 대략은 아실 거예요.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덧붙이자면 좀 더 다양하게 상패 몇 개 만들고 뭐 SNS 활동 지원금 좀 주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다각화 하고 다양화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리포터가 되어 가지고 아, 우리 동네는 어떻다, 우리 동네는 어떻다 이러한 부분들 리포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7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니까 물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마을 단위 어린이도서관 책소독기 지원 해가지고 3개소 했는데 실제로 기대가 크거든요.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3개소가요 알짬도서관 하고 짜장 또 짝꿍 이 3개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작은 도서관에 가면 책자 책들이 도서들이 많이 있는데 각 17개 동에서 하는 문고에 대해서는 이미 책소독기를 지급을 해서 책을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해서 전염병들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이미 17개 동에서는 다 이미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설도서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설도서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청사 잡종수선비 말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추가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용두동 청사 담장 위험한 데 있어서 1,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제1별관 사무실 2개, 화장실 뭐 환경정비 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그 제1별관 사무실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제2별관쪽에 가면은요.
○위원장 윤진근 예.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평통사무실이 있고 그 위쪽에 창고처럼 3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거기 현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도서자료 같은 것이라든지 행정자료실로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아니 감사실이 신설이 되고요 지금 또 기존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추가로 복지업무 같은 분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쪽 가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전혀 손을 안 대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고 3층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밀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추가로 복지업무 같은 분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쪽 가면은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전혀 손을 안 대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고 3층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밀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별관 사무실 2개는 어디 과, 어디 과가 들어오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기획감사실이 7월 1일자로 감사실이.
○위원장 윤진근 그럼 기획감사실이 그리로 들어간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과 관련해서요 다른 부서가 그쪽으로 연쇄적으로 본청을 어느 어느 사무실을 배치하고 그쪽은 뭐 다른 부서 어디를 배치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를요 좀 공간이 큰데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는.
○위원장 윤진근 글쎄 리모델링을 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리모델링이고 뭐든 하는데 예산이 3,200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화장실 고치고 뭐 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실 2개가 있으면 어디 어디 과가 다시 신설해서 온다 또 어떤 뭐 기록물이 온다든가 지금 위생과 밑에 기록물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게 온다든가 뭐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거기 평수에 맞게끔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드림스타트가 지금 은행동쪽에 여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은행동쪽에 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진근 예,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드림스타트를 아마 이쪽.
○위원장 윤진근 드림스타트가 오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하고 행정자료실이 낡아 가지고 행정자료실 일부를 보완해서 행정자료실도 일부 쓰고요 또 이제 7월 1일자로 감사실이 분리가 되는데 그쪽 공간에 사무실이 부족하면은 나름대로 공간 조정을 재배치를 하고 다른 기획감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기존 본청에 있던 부서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이게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무조건 대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놔야 쓸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여기를 이만큼을 했으면 여기는 잘라서 몇 평은 어디 과를 주고 몇 평은 드림스타트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대충 배치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국장 이재승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드림스타트 하고요 행정자료실은 분명히 그 2개가 들어갑니다.
한 공간 남는 부분을 이제 기획감사실 아니 감사실 신설이 되면서 그 배치하는 것만 세부적으로 다시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공간 남는 부분을 이제 기획감사실 아니 감사실 신설이 되면서 그 배치하는 것만 세부적으로 다시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생과는 뭐.
○위원장 윤진근 아니 위생과 밑에 기록물 말이에요, 기록물.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거기에 있던 또 기록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물론 사무실 공간 저기 하는 데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기존에 거기에 있던 또 기록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물론 사무실 공간 저기 하는 데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요 그 위층에 3층에다가 다 일부 행정자료를 다 그쪽에다가 옮겨놨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무공간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이 화장실을 폐쇄했던 것을 다시 하고 또 2층, 3층 화장실을 수선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공간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이 화장실을 폐쇄했던 것을 다시 하고 또 2층, 3층 화장실을 수선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것 뭐 화장실 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는데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2층, 3층이.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시 하고 복도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정비하는 데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시 하고 복도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정비하는 데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뭐 칸막이 하는 데에 1,500만원이 최고 많이 들어가네요.
다른 데에는 뭐 6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칸막이가 최고 많이 들어가네요, 1,500만원이.
다른 데에는 뭐 6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칸막이가 최고 많이 들어가네요, 1,500만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복도하고 그쪽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진근 다른 뭐 단체는 안 오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단체는 안 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