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변경이 없는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변경이 없는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기정액 78억 6,979만원보다 16억 3,679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658만 3,000원으로 20.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2억 4,450만원 증가한 16억 9,5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2,369만원이 증가한 66억 8,17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8%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달동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00만원을, 279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제설자재비 사전사용분 6,0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태평동 평촌로 가로등 시설비 사전사용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3,088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785만 1,000원으로 283쪽 학교공원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확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억 5,413만 5,000원보다 95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366만 7,000원으로 28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실비보상금 112만원과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으로 운수사업 지도관리 예산의 교통과태료 프로그랮ㅁ 서버구축비 2,000만원을 교통과태료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개발비, 서버구입비 등으로 4,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위탁수수료와 우리들공원 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4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03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안영1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기정액 78억 6,979만원보다 16억 3,679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658만 3,000원으로 20.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17억 861만원이 증액된 130억 4,1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2억 4,450만원 증가한 16억 9,5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2,369만원이 증가한 66억 8,17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8%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달동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5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00만원을, 279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제설자재비 사전사용분 6,0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태평동 평촌로 가로등 시설비 사전사용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3,088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785만 1,000원으로 283쪽 학교공원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확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억 5,413만 5,000원보다 95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366만 7,000원으로 287쪽,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실비보상금 112만원과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으로 운수사업 지도관리 예산의 교통과태료 프로그랮ㅁ 서버구축비 2,000만원을 교통과태료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개발비, 서버구입비 등으로 4,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위탁수수료와 우리들공원 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4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03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안영1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권흠 사회도시전문위원 박권흠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호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위원이 도시국 전체를 합쳐서 질의라기보다 개정할 문제를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하고 이번 추경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변경된 내용 아십니까?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위원이 도시국 전체를 합쳐서 질의라기보다 개정할 문제를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하고 이번 추경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변경된 내용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문제광 표준품셈 개정결과.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수시로 변경 되면은.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동안 30년 동안 진행해오던 것을 2012년 7월에 변경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들은 아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에 꼭 법으로 이것으로 하라가 아니고 탐구하면서 약간 변동을 실질적인 품으로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 7월부터는 이 품셈에 적용을 안하면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에 꼭 법으로 이것으로 하라가 아니고 탐구하면서 약간 변동을 실질적인 품으로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 7월부터는 이 품셈에 적용을 안하면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구에서 설계를 과거처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사실상 많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본위원이 많이 해소를 시켰는데 전년도에도 2012년도에 사실 저희 방에 많이 왔었어요, 건설업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품에 의해서 꼭 좀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용역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것 할 때에 꼭 품에 이것으로 인해서 적용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사실상 많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본위원이 많이 해소를 시켰는데 전년도에도 2012년도에 사실 저희 방에 많이 왔었어요, 건설업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품에 의해서 꼭 좀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용역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것 할 때에 꼭 품에 이것으로 인해서 적용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또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 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시에서 돈을 못 받아 가지고 1억 정도를 썼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1억을 시에서 이번에 내려보내 줘가지고 사전사용 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위원장 문제광 그 재량비라고 할까 그 돈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도로 수선비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별도로 1억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포트홀 현상 때문에 각 구청에.
○위원장 문제광 우리 구 내에 보도블럭 긴급 수선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이 회의 끝나면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그 돈이 없으면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1억은 이번에 반영되는 1억은 별도로 포트홀 수선비용으로 시에서 내려보낸 돈이고요. 우리 도로 수선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갑자기 발생되는 보도블럭 같은 것 수선할 돈은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283쪽에 학교공원화 사업이 편성이 되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문창초등학교에 편의시설 하고 나무심기 등 이것 시설할 겁니다.
○정옥진 위원 문창초등학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한 데는 빼고 안한 쪽 계속 돌아갑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지원 받아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하고 같이 합동점검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전 학교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정옥진 위원 어쨌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녹색환경이 중요하고 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식목일 위주로 해서 주변으로 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니까 대전지역에는 크게 산불이 많이 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옥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학교 공원화가 그 울타리를 철거하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옥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학교 공원화가 그 울타리를 철거하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이것은 학교 공원화 사업은 개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대상지 선정을 산림청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학교 공원화 사업은 개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대상지 선정을 산림청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문제광 혹시 개방하는 것을 지금 다시 교육청에서 혹시나 다시 울타리를 치는 방향으로 혹시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전에 한 번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 보호 때문에 그래서 성폭행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이것을 뭐 다시 폐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 언론에 보도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 보호 때문에 그래서 성폭행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이것을 뭐 다시 폐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 언론에 보도는 됐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좀 한 번 확인해줘 봐요. 저한테 울타리를 다시 할테니 정문 같은데 교문을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왔거든요. 그래서 개방으로 가는데 왜 다시 역행하느냐 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좀 교육청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담장까지 설치해줄 이유는 없죠.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 문창초등학교 이 공원화사업이 전년도에 신평초등학교 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공원화 사업은 거의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학생들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공원화 사업은 개방하는 것이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그냥 안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것은 공원화 사업은 개방하는 것이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그냥 안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위원장 문제광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공원화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도 공원화사업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하면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한다면.
○도시국장 이상조 원칙은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신평초등학교 이런 데는 특별히 별도로 시에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신평초등학교 할 때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것이 구에서 하면 또 문창초등학교 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화사업을 할 때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낮에는 학교지킴이라든가 학교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 경비가 이제 한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순찰은 일체 돌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콤을 걸어놓고 안에서만 지키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나도 절대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자기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왜? 요즘 아이들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나면은 꼭 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더러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비 서시는 분들이 바깥에 와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했는데 돌멩이로 갖다가 숙직실을 다 두드려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분이 무서움 때문에 내부에서만 지키고 있고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해놓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음침한 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탈선할 수 있는 우범화가 간혹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조명 밝기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 조경을 하더라도 숲이 너무 우거진 조경보다는 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조경, 설계를 할 때. 도로변에서 보면은 좀 보일 수 있게 설계를 그렇게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가끔 학교 초등학교 주변을 한 밤 9시, 10시에 한번씩 가끔 돌아볼 기회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아이들 탈선현장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사다 먹고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떼로 모여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량하고 한 시민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가기를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담배 같은 것 피우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도를 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고 달려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른들이 가서 접근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피해버리는 그런 사회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범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동네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소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필히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원화사업을 할 때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낮에는 학교지킴이라든가 학교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 경비가 이제 한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순찰은 일체 돌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콤을 걸어놓고 안에서만 지키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나도 절대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자기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왜? 요즘 아이들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나면은 꼭 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더러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비 서시는 분들이 바깥에 와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했는데 돌멩이로 갖다가 숙직실을 다 두드려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분이 무서움 때문에 내부에서만 지키고 있고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해놓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음침한 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탈선할 수 있는 우범화가 간혹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조명 밝기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 조경을 하더라도 숲이 너무 우거진 조경보다는 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조경, 설계를 할 때. 도로변에서 보면은 좀 보일 수 있게 설계를 그렇게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가끔 학교 초등학교 주변을 한 밤 9시, 10시에 한번씩 가끔 돌아볼 기회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아이들 탈선현장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사다 먹고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떼로 모여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량하고 한 시민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가기를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담배 같은 것 피우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지도를 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고 달려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른들이 가서 접근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피해버리는 그런 사회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범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동네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소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필히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CCTV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 내부까지 CCTV 설치해 줄 그럴 저기는 안 되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
○육상래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학교들 지금 공원이 설치된 학교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문, 학교 정문 쪽이라든가 바로 옆쪽, 저 안쪽에다는 공원화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입구쪽이니까. 그 도로변쪽에다가 우리가 방범 CCTV를 선정을 할 때 각 동마다 1년에 한 두 번씩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교 주변에다가 우선 집중적으로 공원쪽으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도로쪽으로.
대부분 입구쪽이니까. 그 도로변쪽에다가 우리가 방범 CCTV를 선정을 할 때 각 동마다 1년에 한 두 번씩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교 주변에다가 우선 집중적으로 공원쪽으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도로쪽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쪽으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도로에서 보이는 쪽은 아이들이 탈선을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안 쪽으로 들어가서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하죠.
도로에서 보이는 쪽은 아이들이 탈선을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안 쪽으로 들어가서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하죠.
○육상래 위원 지금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학교에 보면은 정문에서 가까운 쪽이에요, 거의 다 지금은.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CCTV 설치는 방범 CCTV를 설치를 하면은 확장 거리가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몇 십 m까지는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CCTV 설치는 방범 CCTV를 설치를 하면은 확장 거리가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몇 십 m까지는 확보가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정문 쪽이나 이쪽에 공원화사업을 주로 하는데 변두리 쪽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CCTV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외곽지, 사각지대쪽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사실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그렇게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CCTV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외곽지, 사각지대쪽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사실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그렇게 탈선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상래 위원 취지가 공원화 사업이라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전에 그 담장 있을 때도 사실은 어린이들이 담장 넘어서 가서 탈선행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개방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면은 화장실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거든요.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요즘에는 화장실에 낙서 같은 것을 별로 안하잖아요. 그 전에는 지저분 하니까 낙서를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공원을 설계를 할 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설계를 좀 해주시고 교육청 하고 이 CCTV 같은 것은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 하고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학교측 하고 설계를 할 때 꼭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꼭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현재 공영주차장들 직영체제로 바꿨는데 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현재 공영주차장들 직영체제로 바꿨는데 잘,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뭐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직영체제로 바꾼 것이 잘했다고 생각.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아직 초기단계니까요. 그것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 제가 봐도 과거에는 주차비가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 상당히 절감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맙다는 소리는 몇 분이 하더라고요. 단 이제 시장에 접해 있는 그 분들은, 시장 상인들은 현재 해준 것보다 더 무료로 더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도시국장 이상조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의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수입 창출은 안 되죠. 공공성을 우선시 해서 하니까.
○위원장 문제광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할,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324쪽에 보면요. 우리들공원 주차장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저희들이 135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국세법이.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일부 세우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일부 세우고 했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재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전보다는 주차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선사업도 같이 해가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민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좀 주민들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서 주차를 그쪽에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미루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속 주지시키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일부 칼국수 축제예산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육상래, 정옥진, 서진 위원 거수)
표결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당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일부 칼국수 축제예산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육상래, 정옥진, 서진 위원 거수)
표결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당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