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일반안건 1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임산부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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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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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박권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약자를 보호하고 편의제공을 하고자 노력하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만 보더라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그 안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주차량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육상래 의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도 그에 준해서 한 두 면 정도 더 확보를 해도 다른 주차여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차장 부족함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진 위원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들에는 이미 주차장 도면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확대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육상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제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시 개선을 해서 선을 그리자는 조건은 아니고 어차피 노후화 되었거나 선이 노후화 되어서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설치를 할 때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서진 위원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표지 스티커라고 하나요, 발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발급을 받는 거죠?

○육상래 의원    구청에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서진 위원    무슨 과에서 발급을 하는 거죠?

○육상래 의원    구청 아무래도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교통과에서, 보건소.  어쨌든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발행을 해야겠죠.

○서진 위원    뭐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구요.  임산부들을 통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저희 중구 소식지나 보건소를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많은 홍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예, 어쨌든 서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을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실시를 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 위기사태 이런 것까지 많이 얘기를 해서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중구청 안에서도 지금 장애인 대수가 전체 면수에 비해서 지금 한 몇 대,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지금 의회쪽만 해도 현관쪽만 해도 2대로 되어 있죠, 2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2대가 전체인가요?

○육상래 의원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대는 작기도 하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면에 선이 흐려지거나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새로 할 경우에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구청장의 책무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몇 분의 몇이라든가 %수를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의원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일반 면수에서 한 장애인 대수에 비례해서 같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육상래 의원    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명시를 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해 주는 것이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얼마 안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차량,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도 거의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같이 그것을 임산부가 없을 경우, 또는 장애인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리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삽입을 하면 어떨까.

○육상래 의원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 같으신데 이것이 모자보건법에, 장애인 전용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옥진 위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그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백화점, 병원, 은행 등 공용 이용시설에는 거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 드리고 또 구정소식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의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고 지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하여튼 이 조례안이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그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