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3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96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39억 6,207만원 보다 6.05%인 56억 8,90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5,855만원이 증가된 965억 7,162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40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91억 2,866만원 보다 7.12%인 49억 1,887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840만원이 증가된 709억 6,806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56억원을,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로 시비보조금 2,0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 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9,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9,700만원을, 130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조명 LED교체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과 131쪽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조정교부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131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600만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9억 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2,577만원 보다 0.33%인 1,785만원이 증가된 54억 4,362만원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인건비 1,13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9억 4,000만원 보다 8.47%인 42억 2,821만원이 증가된 541억 6,822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로 2,000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22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억 8,150만원,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3,205만원 보다 0.59%인 1,897만원이 증가된 32억 5,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9억 3,990만원 보다 1.37%인 1억 3,657만원이 증가된 100억 7,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398만원 보다 0.45%인 575만원이 증액된 12억 7,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4,900만원 보다 20.81%인 5억 3,047만원이 증액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96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939억 6,207만원 보다 6.05%인 56억 8,90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5,855만원이 증가된 965억 7,162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40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91억 2,866만원 보다 7.12%인 49억 1,887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840만원이 증가된 709억 6,806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47만원이 증가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56억원을,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로 시비보조금 2,0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 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9,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남여중 인조잔디 교체 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9,700만원을, 130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조명 LED교체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과 131쪽 2013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조정교부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131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600만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9억 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2,577만원 보다 0.33%인 1,785만원이 증가된 54억 4,362만원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인건비 1,13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9억 4,000만원 보다 8.47%인 42억 2,821만원이 증가된 541억 6,822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 구입비로 2,000만원,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22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억 8,150만원, 자동차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3,205만원 보다 0.59%인 1,897만원이 증가된 32억 5,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9억 3,990만원 보다 1.37%인 1억 3,657만원이 증가된 100억 7,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398만원 보다 0.45%인 575만원이 증액된 12억 7,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4,900만원 보다 20.81%인 5억 3,047만원이 증액된 3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에 구 살림 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고속멸균기 사전사용비 2,000만원이 지금 서 있네요?
어려운 재정에 구 살림 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고속멸균기 사전사용비 2,000만원이 지금 서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이게 아마 시에서 일괄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예산이 선 것 같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상사업비가 됩니다.
○서명석 위원 상사업비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고속멸균기 뭐 기종까지 정해서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건 아닙니다.
○서명석 위원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 고속소멸기를 시범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과 그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이고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우리 구내식당 후생관 그쪽에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했는데 이제 결과 그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이고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우리 구내식당 후생관 그쪽에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서기 전에 사전에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가본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예산이 시에서 언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 12월 27일날.
○서명석 위원 작년에 12월에 왔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총무국장 이재승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아니 12월달이면.
○총무국장 이재승 12월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10월말쯤에 의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비해서 사무관리비에 대외협력용품 구입에 600만원이 서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손님들 중에는 뭐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중앙부처의 손님이라든지 외국 손님들 또 외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타자치단체 이런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러 방문을 해 봅니다만 가 보면은 간단하게 뭐 이제 금액이 비싸지 않은 1~2만원 짜리 간단한 선물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저기한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은 간단한 인사표시하는 것 좋을 것 같다 검토해서 저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손님들 중에는 뭐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중앙부처의 손님이라든지 외국 손님들 또 외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타자치단체 이런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러 방문을 해 봅니다만 가 보면은 간단하게 뭐 이제 금액이 비싸지 않은 1~2만원 짜리 간단한 선물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도 좋고 저기한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은 간단한 인사표시하는 것 좋을 것 같다 검토해서 저기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개선비 2,0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올리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도 저희 알뜰매장이 은행선화동 그 앞쪽에 건물에 있습니다만.
○서명석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뜰매장 시설 개선비로 2,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2,000만원을 지금 올려놨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그 천정하고 벽면 같은 데가 비 같은 게 새고 조금 얼룩지고 곰팡이 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리모델링계획은 도장이라든지 전기, 바닥 타일, 뭐 이렇게 바닥 타일 교체 등해서 좀 산뜻하게 바꿔 줄 그럴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 리모델링계획은 도장이라든지 전기, 바닥 타일, 뭐 이렇게 바닥 타일 교체 등해서 좀 산뜻하게 바꿔 줄 그럴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한 번 좀 국장님께서 중구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개선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시설이 개선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액수로는 2억 6,170만 4,100원, 그런데 아까 서명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굉장히 구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재원도 아마 구비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서명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구 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비 2,000만원 서 있어요,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른 재원도 아마 구비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서명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구 자원봉사 알뜰매장 시설비 2,000만원 서 있어요,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저희는 나름대로 가서 이제 보고 현장 보수하고 시설개선 하려면 그런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그 사업비 산출을 일부 자문 구해서 한 건데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김택우 위원 그 주로 자원봉사 그 매장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본위원은 모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은행선화동 건물 그 바로 앞쪽에 거기 있습니다, 같이.
○김택우 위원 몇 평이나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평수는 지금 107㎡니까요 한 30평 조금 넘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은 굉장히 열악합니까, 시설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꼭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차 리모델링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 등 고려해서 못 했고요, 이번에 좀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물론 우리 구의 자원봉사가 센터장과 또 청장이 이사장으로 되면서 지금 본위원의 느낌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리모델링이나 여러 계기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혹시 내년 선거에 임박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이걸 우리 국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말로는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면서도 결코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되는 것 보면 단체장들이 생색내기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재정 건전성이 지금 동구, 중구 대전에서는 꼴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어려운 쪽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물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데 2,000만원씩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데 2,000만원씩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시설개선 좀 해 달라고 몇차례 요구가 됐었는데 그동안 못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그 알뜰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니까 뭐 예산 올려서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도 선거에 즈음해서 이렇게 선심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뭐 그런 뜻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중구가 알뜰매장이라든지 연약하니까 지금 시설비를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는 부분도 있고 오래 되면, 그래서 이제 올린 걸로 아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한 번 관심을 두시고 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그 알뜰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니까 뭐 예산 올려서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도 선거에 즈음해서 이렇게 선심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뭐 그런 뜻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중구가 알뜰매장이라든지 연약하니까 지금 시설비를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는 부분도 있고 오래 되면, 그래서 이제 올린 걸로 아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한 번 관심을 두시고 뭐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뭐 1,000만원을 쓸수도 있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알뜰하게 이렇게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각 동주민센터에서 서예교실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을 우리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때 연계해서 또 구민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이런 때 그 행사장에 참여하게 해서 가훈 써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원에 10인에 20회를 해 놨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서예교실 무슨 교실 뭐 탁구교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동에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굳이 여기 서예교실 참여자만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서예교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구에서 다시 환원해 오고 그런 마당에 효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서예교실 운영자들로부터 자기들이 그런 행사를 자진해서 참여를 하겠다 일부 좀 실비는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총무국장 이재승 한 10여 개소,
○서명석 위원 10개는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네요, 뒤에 자료 가지고 오네요 한 번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협약 저희들하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주민센터에 11개 있거든요.
저희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 맺은 데는 10개소가 그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 맺은 데는 10개소가 그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협약관계는 2차적인 문제고, 서예교실 뿐이 아니라 종목별로 부분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취미클럽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굳이 꼭 서예교실 참여자에다가 실비보상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를 할 때 그 실비보상을 해 주거든요 거마비 정도.
이것도 사실은 그런 정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를 할 때 그 실비보상을 해 주거든요 거마비 정도.
이것도 사실은 그런 정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자원봉사야 그거야 정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교통비 최소한의 식비해서 이제 실비제공을 하지만 서예교실하고는 조금 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약간 차원은 다릅니다.
○서명석 위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0페이지 구정 홍보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우수 구민 리포터 표창패 제작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10만원이에요, 하나에.
어떤 표창패를 제작하기에 1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50만원을 지금 올려 놨네요, 그 다음에 구민 리포터증 패용할 수 있는 건가본데 지금 현재 구민 리포터가 40명인가요?
두 번째는 180페이지 구정 홍보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우수 구민 리포터 표창패 제작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10만원이에요, 하나에.
어떤 표창패를 제작하기에 1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50만원을 지금 올려 놨네요, 그 다음에 구민 리포터증 패용할 수 있는 건가본데 지금 현재 구민 리포터가 40명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40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도 이제 1만원씩 해서 리포터증이 이제 패용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작을 하는데 1만원씩 해서 40명, 4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구민 리포터 SNS 활동 보상금해서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9월을 했어요.
그래서 900만원을 올려놨는데 뭐 구정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우수 구민 리포터, 구민 리포터의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사업이 발족이 됐으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연 이 분들한테 10만원씩이나 주어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꼭 수여를 해야 되는 것이며 1만원씩 주고서 리포터 증명을 발급해서 패용을 해야 되는 건지 리포터에 하루에 또 5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구민 리포터 SNS 활동 보상금해서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9월을 했어요.
그래서 900만원을 올려놨는데 뭐 구정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우수 구민 리포터, 구민 리포터의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사업이 발족이 됐으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연 이 분들한테 10만원씩이나 주어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꼭 수여를 해야 되는 것이며 1만원씩 주고서 리포터 증명을 발급해서 패용을 해야 되는 건지 리포터에 하루에 또 5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가 구민 리포터를 40명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소식지를 발행을 한다든지 우리 각종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좀더 현실감 있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 역할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구정 홍보사항 또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구민들한테 알려줄 사항 이런 사항을 말하자면 뭐 전화상으로도 제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글로 써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면은 그런 사항을 구정소식지 같은 데도 게재를 하고요.
또 이런 사항을 우리 구정에도 이제 또 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구민 리포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거기에 리포터증 제작 이런 것은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민 리포터라는 그 증을 제작해 주면 그 분들도 사기도 진작되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그게 1일 5만원이 아니고요 그런 제보해서 글 같은 것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또 이런 사항을 우리 구정에도 이제 또 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구민 리포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거기에 리포터증 제작 이런 것은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민 리포터라는 그 증을 제작해 주면 그 분들도 사기도 진작되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그게 1일 5만원이 아니고요 그런 제보해서 글 같은 것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 분들 구민 리포터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리포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선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했고요, 일부는 뭐 동에 동장들한테 추천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뭐 20대부터 60대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했고요, 일부는 뭐 동에 동장들한테 추천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고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뭐 20대부터 60대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한 번.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지, 주로 이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런 착안을 좀 했는데 그 소식지 내용이 좀 부분적으로는 너무 좀 단조롭고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리포터들을 활용해서 하면은 좀더 게재 내용도 다양화 할 수 있고 현장감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잘 뭐 좋은 방법대로 잘 활용을 하면은 구민들이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중구에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도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잘 활용만 하면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우수 구민 리포터 표창패를 1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저희가요 5명 해서 10만원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말예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성격의 리포터인데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떤 뭐 직업 성격의 리포터가 아니고 정말 27만 중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 성격의 리포터인데 뭐 구민 리포터증 제작해서 이렇게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건 좋습니다, 1만원이 들어가든 1만 5,000원이 들어가든 그건 좋으나 구민 리포터한테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표창패를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창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항목에서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구민 리포터들 5명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표창패를 해 준다, 좀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구민 리포터들 5명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표창패를 해 준다, 좀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구민 리포터 SNS 활동보상금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좋지요,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좋지요,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나 부분적으로는 좀 불합리해서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가 편성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으로써 이렇게 늘어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있고요 그 학교 체육지원 그게 뭐 한 20억 가까이.
○김택우 위원 36억 8,000만원인데 이게 이 문화체육과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거의 100%, 200% 증액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리모델링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구비 사업이라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국·시비라든지 뭐 기금이라든지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금 지원되는 것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국·시비라든지 뭐 기금이라든지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금 지원되는 것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지원이 되도 구비가 마련 못 되면은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기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교육청 지원예산 뭐 이런 걸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아니 구비는 매칭펀드 구비도 대부분 적절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로?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일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예를 들면 그 학교체육지원사업 그런 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걸로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179쪽에 보면은 한국 전통 매사냥 시연으로 200만원 국비가 잡혔는데 이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이걸 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이걸 합니다.
○김택우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올해 처음.
○김택우 위원 올해 처음해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거?
○총무국장 이재승 11월에.
○김택우 위원 11월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여기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걸 보존하는, 매사냥 보존하는 이 중구 관내에 있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고요, 11월 중에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아, 11월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한국 민속예술축제경연 참가 이게 국비는 800, 시비가 5,200인데 구비가 3,000만원이고 9,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이걸 좀 설명해 보세요, 한국 민속예술축제경연에 어떤 종목을 참가하나.
이걸 좀 설명해 보세요, 한국 민속예술축제경연에 어떤 종목을 참가하나.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민속예술보존 및 전승가치가 있는 그 작품을 신규로 발굴해서 발표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개 구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중구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민속예술보존 및 전승가치가 있는 그 작품을 신규로 발굴해서 발표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개 구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중구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 이 1,500만원이 추가 편성 됐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이 책과 지원하는 이 공공도서관이 17곳, 또 사설 민간도서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34개소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34곳?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 75㎡ 이상 되는 곳도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면적이요?
○김택우 위원 면적이.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은 그럼 제일 작은 도서관 면적이 몇 평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희가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까지는 뭐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시면 한 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김택우 위원 예, 과장님 그 자리에 서세요.
왜 작은 도서관을 제가 짚느냐면은 저희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고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 이걸 좀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작은 도서관을 제가 짚느냐면은 저희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고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 이걸 좀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우선 현황부터 말씀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립이 17개 동주민센터 마을문고는 다 해당이 되고요 17개소, 그리고 사립이 34개소 해서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51개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김택우 위원 그 설립인가 기준은, 작은 도서관을 설립인가 기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걸로 해서 설립할 수 있나,
어떠어떠한 걸로 해서 설립할 수 있나,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김택우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것 숙지해야 돼요, 위원들도 아셔야 돼 이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왜 그러시냐면요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를 준비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1,5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저깁니다, 소독기라고 책 소독기라고 해서 이미 각 동에도 그 책 소독기는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설도서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설도서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 서면보다도 본위원이 여기에서 자꾸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설립 기준 그건 답변해 줄 수 있잖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나 그것도 답변을 못한다면은 작은 도서관,
○위원장대리 조덕수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아마 김귀태 의원이 그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뭐야 규모 어떻게 해서 허가 기준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아마 김귀태 의원이 그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뭐야 규모 어떻게 해서 허가 기준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작은 도서관 기준을 보면은 그 작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건물 면적은 33㎡ 이상이고요.
열람석이 6석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이 보유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열람석이 6석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이 보유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택우 위원 누구나?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건을 갖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 저 다른 구도 그렇고 지금 유성구도 작은 도서관 설립 문제 그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줌으로써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지금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이 공문서 위조로 돼 가지고 지금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 저 다른 구도 그렇고 지금 유성구도 작은 도서관 설립 문제 그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줌으로써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지금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이 공문서 위조로 돼 가지고 지금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고 있어.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드릴 입장만 되면은 소상히 밝혀 드리는데,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드릴 입장만 되면은 소상히 밝혀 드리는데,
○김택우 위원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국장뿐이 아니라 실무, 주무과장은 숙지를 해야 돼요, 전부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까지도 지금 인·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이 발의 중에 있고 보류 중에 있는 거요.
그 의원은 75㎡ 이상 30평 안 되는 그 20 몇 평이야, 그게 25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주는 사람을 인건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보류하고 있지마는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충당될 문제고 그게 대략 따져봐도 문화체육과장은 6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1년에.
그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지금 중구에 얼마나 지금 재정 건전성이 대전에 동구, 중구 최하위라고 대덕구하고.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이 발의 중에 있고 보류 중에 있는 거요.
그 의원은 75㎡ 이상 30평 안 되는 그 20 몇 평이야, 그게 25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주는 사람을 인건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보류하고 있지마는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충당될 문제고 그게 대략 따져봐도 문화체육과장은 6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1년에.
그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지금 중구에 얼마나 지금 재정 건전성이 대전에 동구, 중구 최하위라고 대덕구하고.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다시 연찬을 해서 그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잠깐요, 그리고 됐어요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 180쪽 보면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이 지역진흥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그리고 예산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그리고 예산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산이 1,800만원이 또 증액됐어,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거기 수입과 여기 그 수입이 얼마와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한 뭐 시비 7억여 원 정도 지출도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시설개선 여러 가지 직영을 하면서 미비했던 시설 같은 걸 보완해 주고 이럼으로써 지출이 조금더 많이 늘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수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과정에서 시설 같은 게 파손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러 시설보수 이런 걸 좀 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용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샤워실에 무슨 뭐 샤워용품이라든지 또 헬스복 같은 게 낡으면 그런 걸 또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시설개선 여러 가지 직영을 하면서 미비했던 시설 같은 걸 보완해 주고 이럼으로써 지출이 조금더 많이 늘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수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과정에서 시설 같은 게 파손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러 시설보수 이런 걸 좀 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용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샤워실에 무슨 뭐 샤워용품이라든지 또 헬스복 같은 게 낡으면 그런 걸 또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용자는 늘어났어요, 회원수는?
○총무국장 이재승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장애인 뭐 구체적인 숫자까진 저희가 파악은 못 합니다만 일부 장애인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 별도의 장애인 도우미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장애인 도우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정 인원이 계속 온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별도 배치 검토를 하는데 이제 오시다 안 오시다 일정하지 않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이렇게 하나 붙여 놓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정 인원이 계속 온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별도 배치 검토를 하는데 이제 오시다 안 오시다 일정하지 않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이렇게 하나 붙여 놓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는 장애인 도우미를 본위원이 물은 것은 장애인도 국가에서 받을 의무가 있어, 이게 복지입니다.
또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은 아니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인권 권리는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자예요, 그걸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도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은 아니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인권 권리는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자예요, 그걸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도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도 달게 저기하겠고요.
○김택우 위원 우리 인간들의 생리는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 말고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를 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 이용료 50% 할인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불편함이,
○김택우 위원 그 시설이용 할인뿐이 아니라 도우미 그 수영장 같은 데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도우미도 필요하고 또 널리 홍보해서 우리 중구 관내뿐이 아니라 대전 전지역 장애아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78페이지 말이에요, 시설비 여경암 화장실 보수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여경암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사찰을 얘기하는 거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여경암 암자 얘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암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암자가 무슨 뭐 거시기인가요? 지방문화재나 뭐 어떤 그런 게 있나?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유형문화재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가 뭐예요, 여경암 주로 뭐.
○총무국장 이재승 재래식 화장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여경암이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유형문화재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석가모니나 그런 벽화가 있는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도 여기 보면은요 여경암과 유회당 권이지 선생이 옛날에 교육장소로 세운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교육장소로 세운 건물이고 뭐 그 당시는 교육장소로 썼는데 그 이후에 불당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유형문화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장소로 세운 건물이고 뭐 그 당시는 교육장소로 썼는데 그 이후에 불당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유형문화재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구에서도 일부,
○윤진근 위원 참여하라?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돈이나 많다면야 우리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은 뭐 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재정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시가 전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비 말이죠, 우리가 1,000만원 더해서 3,500만원이네요, 기정예산액 2,500 했다가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비 말이죠, 우리가 1,000만원 더해서 3,500만원이네요, 기정예산액 2,500 했다가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고 다 보수하는데 본예산 한 7,300만원 시에서 예산 보조 했잖아요, 그것까지 또 기념사업비까지 우리가 3,500만원 들여 갖고 해야 되느냐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고 다 보수하는데 본예산 한 7,300만원 시에서 예산 보조 했잖아요, 그것까지 또 기념사업비까지 우리가 3,500만원 들여 갖고 해야 되느냐 이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단재 신채호 생가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면서 뭐 청원군이나 이런 데서는 단재 선생에 대한 그 홍보라든지 기념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정작 생가가 있는 중구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냐 그런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부터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해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거요, 그게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을, 좋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화재보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이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일부 30%를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시 예산을 많이 따다 하는데 이런 건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시 예산 따다 하면 더욱 좋을텐데,
일부 30%를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시 예산을 많이 따다 하는데 이런 건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시 예산 따다 하면 더욱 좋을텐데,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중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우리가 한다면 관리하고 한다면은 거기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건 좋아,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우린 뒤치다꺼리만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중구에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걸 우리 중구 차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180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구민 리포터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었잖아, 그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정보화리포터, 분야별로 많은데 이건 홍보쪽하고는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요원하고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민원봉사 정보화리포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이 구민 리포터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민원봉사 정보화리포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이 구민 리포터 운영하는 것은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소식지 발행하는데 각종 뭐,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준하는 거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생활 무슨 뭐 문제되는 거라든가 모니터요원마냥 이렇게 발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소식지 게재하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도 제보하면은 소식지에 게재할 가능성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구정 저번에 있었던 모니터하고 똑같지 뭐 성격이 단, 그 이상하게 해체가 돼서 그렇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정보화리포터 같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을 주로 보고 또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윤진근 위원 이걸 꾸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꾸짖는 건 아녀, 잘못 꾸짖으면은 의원들이 이 중구소식지에 내 갖고 항의하러 와.
어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물으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떤 잘못을 꾸짖으면은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인심이나 팍팍 쓰지 그러면 좋아할 것 아니요.
잘못한 것 예산을 뭐 무리하게 편성했으면 삭감이라든가 어떤 데에서 움직였을 때 소식지에다가 누구 의원이 깎더라, 누구 의원이 혼내키더라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까?
나중에 내년에 당신들 선거 아니요? 물어보고 말이요.
어떤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물으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떤 잘못을 꾸짖으면은 누가 할려고 합니까, 인심이나 팍팍 쓰지 그러면 좋아할 것 아니요.
잘못한 것 예산을 뭐 무리하게 편성했으면 삭감이라든가 어떤 데에서 움직였을 때 소식지에다가 누구 의원이 깎더라, 누구 의원이 혼내키더라 이렇게 해서는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까?
나중에 내년에 당신들 선거 아니요? 물어보고 말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윤진근 위원 그런 경우를 내가 당했다니까요? 신문 보세요.
중구소식지 봐, 예?
동그라미 쳐 갖고 왔어요 이걸 가져 왔더라고, 본위원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야지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구소식지 봐, 예?
동그라미 쳐 갖고 왔어요 이걸 가져 왔더라고, 본위원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야지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사항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 갖고 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건 안 됐지만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의 또 의원들 거론해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의 또 의원들 거론해서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민원봉사과 하고 좀 틀린데 예산하고는 별도인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국장님한테, 국장님이나 여러 간부들한테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것은 틀림없이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것은 틀림없이 의회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규모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큰 덩어리 규모가 큰 것일수록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구청 부지를 충남도교육청으로 이사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각하고, 신문에 언론에 그렇게 났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저희가 구상,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것이지 그걸,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없던 걸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재산은 중구 구민들 거예요, 전체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충분한 주민 여론이나 공청회라든가 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요.
이게 사전적 절차가 이행했어요?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재산은 중구 구민들 거예요, 전체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충분한 주민 여론이나 공청회라든가 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요.
이게 사전적 절차가 이행했어요?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께서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다 해야겠죠,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한 것이지,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다 해야겠죠,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상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한 것이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린 다음에 언론에 해야지 언론에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언론보도도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그 이튿날 하루아침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왜 주민들을 혼동시키냐 이거요 훈련을 시키냐 이거요.
행정이 제말 들어봐요, 행정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참 말 한마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 갖고 깜짝 놀랐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얘기가 거론하는 게 뭐냐면 전전에 행정부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는 시간에 절대 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이게 나왔어,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행정이 제말 들어봐요, 행정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참 말 한마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 갖고 깜짝 놀랐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얘기가 거론하는 게 뭐냐면 전전에 행정부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는 시간에 절대 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이게 나왔어,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을 대응을 철저히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이게 구상,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그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오버해서 보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그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오버해서 보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이튿날 왜 뭐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한다 간부회의 때는 뭐하러 해.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것도요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사전에 알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공매할 계획만 우리한테 얘기지 세부적으로 현재 이제,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청하고 자기들도 이야기 돼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시교육청하고 충청남도교육청간에는 내부적으로나마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 된다 이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상태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공매쪽으로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쪽도 떠나면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기자들이 오버해서 저기한 것이 당연히 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금방 얘기 하잖아요. 전전번에 우리가 의원과 행정부하고 간부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본위원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그 사항도.
○윤진근 위원 그래 놓고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거요, 본위원이.
그런데 얼마 있다 이게 나오더라 이거요, 그랬을 때는 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 있다 이게 나오더라 이거요, 그랬을 때는 뭔가 있었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이 전부일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민한테 구민한테 혼돈이 안 오게끔 이걸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 툭 던져 놓고서 기자들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게 기자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윤진근 위원 뭔가를 거기 나왔으니까 이 기사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전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전일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왜냐면 간부들이나 윗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크니까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혼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청사에 용역 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왜냐면 간부들이나 윗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크니까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혼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청사에 용역 줬잖아,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많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용역 받은 사람이 사람을 쓰기 달려 있지만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도 야, 이왕이면 우리 인부를 써도 중구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구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 중구고 동구, 대덕구야 다.
이게 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좀 남 말 하기 좋게.
이런 것까지도 타구 사람 써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중구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사람만 중구고 동구, 대덕구야 다.
이게 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좀 남 말 하기 좋게.
이런 것까지도 타구 사람 써서 되겠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우리 중구 직원들이, 중구 관내에 구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도 관심 있게 써서 하는 게 맞잖아요, 또 큰 수술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손 끝에 가시가 박힌 것도 아프다 이거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하셔 갖고 이런 문제는 좀더 중구 일자리 찾기운동 뭐 이렇게 죽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 하찮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윤진근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도 뭐 신문에 보도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보면 그 기자들이 난립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부회의 때 밖으로 새나간 일이 없으면 간부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은 비밀을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말이 안 새나가게 하면 뭐 신문보도는 그렇게 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도 뭐 신문에 보도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보면 그 기자들이 난립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부회의 때 밖으로 새나간 일이 없으면 간부회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은 비밀을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말이 안 새나가게 하면 뭐 신문보도는 그렇게 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년도는 102억 정도가 됐고요.
○김택우 위원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많이 감소했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아직 결산이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택우 위원 결산이, 지금 4월인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났다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결산해서,
○김택우 위원 이번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가해서,
○김택우 위원 가해 가지고 56억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10억 정도 더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해서 편성을 해서 56억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확실하게 결산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아직 결산결과가 나와야,
○김택우 위원 아니 대략.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 전년도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자꾸 줄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이,
○김택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늘려간다면은 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고 있다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택우 위원 이게 가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지출을 아끼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감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김택우 위원 지출을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또 세입이 많이 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고 각별히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상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살림 잘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회 추경 예산서 13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구정종합 기획조정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92만 8,000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네요?
이상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살림 잘 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회 추경 예산서 13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구정종합 기획조정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92만 8,000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이,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업무 평가가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의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텐데 성과관리 및 시행계획 책자 발간하는데 492만 8,000원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1회 추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구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의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텐데 성과관리 및 시행계획 책자 발간하는데 492만 8,000원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1회 추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성과관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 기획실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숨은 1%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1%만 줄인다면 28억을 수입을 찾는 거라는 그런 취지로 구 전체적으로 1% 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가 성과관리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지 말고 PDF파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내부망에 띄우면은 전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400여 만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PDF파일로 전자문서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1%만 줄인다면 28억을 수입을 찾는 거라는 그런 취지로 구 전체적으로 1% 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가 성과관리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지 말고 PDF파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내부망에 띄우면은 전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400여 만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PDF파일로 전자문서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얼른 듣기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삭감하기 위한 이런 예산 삭감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숨은 1% 찾기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숨은 1% 찾기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까지 저도 공직생활 해 왔습니다만 성과관리 사업별로의 시행계획 하는 것은 분석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마 연례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본예산에 세워 놓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냐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좋아요,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tu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본예산에 세워 놓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냐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좋아요,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tu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 숨은 1% 찾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숨은 1%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그 중에서 그 구정업무 평가분석 예산이 서 있는데 책자발간 하는데 그 중에 거기에 넣어서 이걸 이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누가 봐도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구정업무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 책자 발간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주민들 또는 공무원들이 항상 이걸 지침으로 삼아서 보고 우리가 행정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세운 게 몇 달이나 됐다고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불합리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어쨌든 누가 봐도 본예산에 꼭 필요해서 구정업무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 책자 발간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주민들 또는 공무원들이 항상 이걸 지침으로 삼아서 보고 우리가 행정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세운 게 몇 달이나 됐다고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불합리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