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5일 (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귀태 의원, 부위원장에 이충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세 건, 규칙안 한 건, 의견청취 한 건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귀태 의원, 부위원장에 이충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세 건, 규칙안 한 건, 의견청취 한 건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제설재료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계획했던 예탁금 2억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여 염화칼슘과 제설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제설재료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로 계획했던 예탁금 2억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여 염화칼슘과 제설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민원 관련 자치법규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민원 관련 자치법규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병규 서명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취소될 경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 피해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취소될 경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흥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흥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