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귀태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택우 위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귀태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택우 위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3.17% 증가한 2,806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7억 5,700만원이 증가된 2,628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7억 4,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액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과 2011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그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3.17% 증가한 2,806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7억 5,700만원이 증가된 2,628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7억 4,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액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과 2011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그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자살 사망률을 볼 때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그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에 관해서 법령과 조례로 정하여진 사항 외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본인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갖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전에 일반 경비에 의한 소모품 구입시 형식적으로 물품출납원 확인을 거쳐 매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성 없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의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자살 사망률을 볼 때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그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에 관해서 법령과 조례로 정하여진 사항 외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본인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갖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전에 일반 경비에 의한 소모품 구입시 형식적으로 물품출납원 확인을 거쳐 매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성 없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민원의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기존 중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변경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현 조례가 최근 상위법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변환경정비법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해제시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며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슬럼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도시 재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기존 중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변경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현 조례가 최근 상위법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변환경정비법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해제시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며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슬럼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도시 재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