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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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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에서 274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7억 5,848만 4,000원보다 131억 3,377만원이 증액된 228억 9,2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8억 1,091만원보다 137억 9,000원이 증액된 265억 3,61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1,158만 7,000원보다 111억 7,977만 1,000원이 증액된 120억 9,1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5,200만원, 목동 구 KBS 옆 도로 수탁공사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7,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6,219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5,4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0%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수도관리 사업 예산으로 흡입식 소규모 준설기 탑재차량 취득비 4,200만원, 부사동 하수박스 이설사업비 2,500만원 중 2억원을 절감하여 요철 맨홀정비 1억원, 당디로 56번길 하수도정비 사업 1억원으로 변경하였고 발전기 교체사업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천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구비 미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확충·정비 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7쪽, 제설자재비 5,928만 8,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과 지하보도 승강기 관리사업비 1억 4,500만원, 348쪽,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하천변 야간환경 개선사업비 2억 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1억 5,745만 5,000원과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구입비 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1,367만 3,000원보다 10억 3,180만원이 증액된 29억 4,5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시설비 등 10억원과 으능정이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 트릭아트 연출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4,140만 7,000원보다 2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7,1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1%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2억 5,000만원 중 구비 미확보분 7,500만원을 계상하여 테미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으로 2012년 효문화 뿌리축제 등 대형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구비 2,000만원 중 재료비 500만원과 겨울꽃 잎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국토해양부 2012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3억 6,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구비 부담금을 포함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 숲가꾸기 사업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3,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216만 6,000원보다 2,10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3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을지연습장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집기 및 비품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600만원보다 12억 574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1,1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원, 순시비 보조금 11억 8,074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비 1,445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유가보조금 10억 9,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7억 9,4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정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 자동관측장비 설치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미확보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국장 및 관계 과장님,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과 질의를 마쳤더라도 과장님 하고 주무계장님께서는 자리를 꼭 좀 지키셔 가지고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고 나면 질의하는 위원님들께 답변이 미흡하게 되니까 과장님이 바쁘신 일이 있으면 주무계장이라도 꼭 좀 자리를 끝까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도시과 증액된 예산이 몇 % 증액되었는지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1,226.41% 증액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전에도 이렇게 1,200%씩 증액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렇게 증액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선화용두 거기에 107억 그것 때문에 1,200%가 증액이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왜 거기에 투여돼서 이렇게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정비촉진사업을.  이제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뉴타운이라고 안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시비 전액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국비가 53억, 시비가 53억 6,000인가 이렇게 해서.
김택우 위원    시비가 57억.
○도시국장 이상조  그 3억 5,000은 용역비.
김택우 위원    이 구비는 7,700 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107억 2,727만원.  이 계획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 설계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에 지금 용역이 되었죠.  
김택우 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용역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경용역비를 또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3억 5,000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7억 전액 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김택우 위원    이것이 추경에서 계상되고 승인이 되면 곧 편성돼서 투입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다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택우 위원    내려온 돈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반환금 기타, 반환금 과·오납금 이것이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구 목동 KBS 옆 도로 개설공사를 우리가 위탁해서 시공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김택우 위원    남은 돈을.
○도시국장 이상조  잔액.
김택우 위원    잔액을 반환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집행잔액.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집행잔액 표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이제 목동 구 KBS 도로수탁 공사비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김택우 위원    아, 정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 도시정비사업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 관할이라서 저희 구역이 할 때는 좀 갔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1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그 조합장이 나와서 한 번 설명을 했으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총무도 앞에 있었지만 답변하는 것을 못들었어요.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불러서 제가 대충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고 그것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질의도 했지만 은행1구역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원도심 활성화 한 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1지역에 지금 총회를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저희들이 그 총회를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거기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6월 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 조합원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정옥진 위원    절차상에 그것은 필요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그간에 3년 동안 왜 총회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자체 운영규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에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 조합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씩이나 그런 총회를 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연1회 한 번씩 했었지 않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추진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다 보면은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나 이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이라도 주민들간에 이해당사자들간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추진위나 조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번에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결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받은 것은 없으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청취하다 보면 조합하고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런 데는 참여를 안 하거든요.
정옥진 위원    각 조합원들한테 그 회의한다는 소집 통보를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비대위라고 하지마는 그중에 일부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합 내부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죠.
정옥진 위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인데 어찌 되었든간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동도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저는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또 저희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기 때문에 물론 1구역이 사실은 빨리 사업이 재개 되어야 이쪽 도청 앞에 원도심 활성화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조합에서 이것은 추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해야 되니까 최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땅 부지가 제일 비싼 땅이고 하다 보니까 누가 여기 쉽게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관심 있게 보는 분들한테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한 번씩 던져 보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긍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하고 또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또 위에 계신 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도울 것은 무엇인가. 또 시에서 도울 것은 무엇인가.  그 분들에 대한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전 중구 전체를 위한 큰 틀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를 걱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일단은 6월달 총회, 총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단계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6월 총회 끝난 후에 총회가 원만히 끝나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변경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아쿠아월드 인수 얘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방안을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인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다 맡기는 형편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보문산 올라가는 길 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삼각부위 거기 고물상 같은 것이 있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유지, 시유지가 일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최소한 공영버스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시 교통과로 건의를 한 상태고요.
  어저께 황경식 의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그 버스 주차장이 없으면은 사실 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고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그 일대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사실 그 부도난 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나 주차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에서 인수절차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에 한 발 앞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선화용두지역이 이것이 용역이 전년도에 본위원이 심의위원회를 가서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 마무리 못한 이유가 시비 3억 5,000이라든가 용역비 이것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7개 지구인가 그렇거든요, 전체 지구로 봤을 때.  거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지금 용두 B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전 사거리쪽이죠.
  그리고 지금 용두A지역, 선화A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일단 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시에서 3억 5,000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 용역비가 7개 지구 전체 용역비요. 한 개 선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전체입니다.  어느 한 개 지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것을.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선화용두지구 저쪽에 완전히 그때 심의 와서 용역 맡겼던 회사가 심의할 때에 그때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방안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도 진행 중이죠, 지금. 
○위원장 문제광  그것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정비구역을 다시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변경용역비. 그것은 전에 한 것은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이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내내 그 회사에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 용역은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것은 7개 지구 전체 용역을 별도 발주해가지고 별도 시행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전년도 했던 것은 그 분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그 분들 것도 아직 마무리 안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원 하고 주차장 뭐 이런 것 지금.
○위원장 문제광  언제까지 마무리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원래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용역을. 
  그래서 우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철거작업 들어갔고요. 양지공원도 지금 양지공원에 대한 공원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위원장 문제광  그럼 중지시킨 이유는.  
○도시국장 이상조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행정절차가 안 끝나 가지고 용역을 중지시킨 것이죠.
○위원장 문제광  용역도 기간은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중지를 시킨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잔여기간이 얼마 없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아직 40여 일 정도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공기 잔여기간이 얼마 없는데 잔여기간 때문에 중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관에서 지금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한테도 말씀을 잘 해서 우리 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쪽에서도 바로 마무리 해서 그 설계가 끝나야 우리도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차질 없게끔 그쪽에 시간을 주는 것 때문에 연장 때문에 중지가 아니라면 우리 공원심의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지했다면 그쪽도 대처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는 대로 막바로 설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까 그 제일 밑에 보면 국장님 말씀이 우리 아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탁공사가 발주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에서 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조합에다 반환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광  다시 주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반대로 알아들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받은 돈 남은 것을 지금.
○위원장 문제광  우리가 시공한 이후에 남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산하는 겁니다. 집행잔액 정산이죠.
○위원장 문제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변에 원래는 거기에만 딱 쓰게 되어 있지만 그 올라가는 도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과거에.
  거기를 여러번 제가 가봤는데 그 주변에 이왕이면은 어차피 조합에서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면도로라든가 에리어라든가 다좀 이렇게 고치고.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그 목적으로만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남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죠.  
○위원장 문제광  혹시 도시과장님 바뻐서 나가실 것 같아서 나가시기 전에 제가 좀 도시과, 건설과 같은 내용이라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누차 말씀드린 것이 그 맨홀에 소리나는 것, 덜컹덜컹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건설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의회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5개 구 중에는 중구가 소리 제일 덜 납니다.
  하여튼 뭐 건설과장, 도시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소리 나는 것은 주로 어디냐, 통신맨홀이에요, 도시가스 하고 통신맨홀.  그 도시가스 맨홀은 사실상 그 모두 밸브 같은 데는 평면이라면 약간의 이렇게 요철로 해놔 가지고 약 5cm정도 들어가 가지고 소리는 안 나는데 차량들이 교통에 사고 나면은 그 책임은 사실 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부탁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통신공사한테 공문을 다시 한 번 전에도 제가 부탁 드렸었는데 뭐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거기서 시공을 못한다면 방금 이 KBS처럼 돈을 받더라도 우리가 시공을 해줄테니 얼마를 내라든가 시공을 대략적으로 뭐 건설과 토목직들이 설계하면 뭐 금방 며칠이면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지금 현재 구 MBC 옆에도 과거에 소리 나가지고 제가 확인하니까 상수도 맨홀이라 박현태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그 이튿날 막 바로 고쳤는데요.
  지금 경암빌딩 앞에 거기도 지금 통신맨홀 소리 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유관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하여튼.
○위원장 문제광  제가 지금 소리 나는 데만 지적을 해도 10군데는 기억나거든. 그것 일일이 지적 않겠는데요. 소리 나는 부분. 통신맨홀 소리 나는 데는 상당히 커요 소리가.
  그 원형이 상당히 크거든요.  120짜리라. 그것을 부탁 드리겠는데 꼭 통신 하고 도시공사에다가 공문을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수정할 수 있게끔 그 맨홀 뒤집히면 큰일납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건설과 증액이 35% 증액 되었네요.
  전년도 비해서 35% 증액 이 67억 5,427만 5,000원, 이 건설과 타구에 비해서 사회기반시설로 구비가 3분의 1이 구비인데 맞죠?  3분의 1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건설과 예산 3분의 1이 구비입니다.  
  이 매칭펀드라 구비가 있어야 사회기반시설이나 확충되기 때문에 재원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매칭펀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가로등, 도로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분야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가 재원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는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죠.  
김택우 위원    열악한데 이것 너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지금 서구, 유성구 신도시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이 중구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잘 되어 있죠.  
김택우 위원    지금 동구 하고 중구, 대덕구가 열악한데 중구는 전에 있었던 그대로 사회기반시설이 더 확충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구비 매칭펀드 구비 문제 때문에 건설과 예산이 35% 증액 되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은 흡입식 소규모 준설기 탑재차량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탑재차량이 흡입식 소규모 준설기 탑재차량이 뭐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하수구에 퇴적토가 쌓이잖아요, 오니 같은 것 이런 것이.  그것을 차에서 장비로 흡입해 가지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중구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김택우 위원    그럼 용역으로 빌려다 썼네요. 일이 있을 때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용역 줬죠.
김택우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럼 용역비가 더 들었겠네.
○도시국장 이상조  더 들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긴급.
김택우 위원    그러면 직원이 몰고 다니면 이 기사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기사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기존.
김택우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을 이용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건설과 소속 운전원들이 있으니까.
김택우 위원    운전원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건설과 소속 운전원이 몇 분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5명이요.
김택우 위원    5분이 건설과 소속 운전원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운전하는 것이 이것 말고 또 뭐뭐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수도 차량, 또 제설차량 여러 가지죠.  가로등.
김택우 위원    그 분들로 운전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기존 인력 가지고.
김택우 위원    기존 인력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여기 발전기 교체 7,500만원인데. 발전기교체가 무슨 발전기를 얘기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산성 가도교 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펌핑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노후가 되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김택우 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1993년도에.
김택우 위원    1993년이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19년 정도.
김택우 위원    근 20년 되었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좀 용량을 큰 것으로 해서.
김택우 위원    큰 것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47페이지에 제설자재비로 해서 사전사용분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전사용분이 전체가 다는 아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죠.  5,928만 8,000원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2월달에 염화칼슘을 한 75t 구입을 했습니다.
서진 위원    아, 미리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로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연초에 들은 적은 있기는 한데 그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것이고 정비를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관내에 있는 그 모든 자전거 주차장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고 서대전역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 관리 유지관리비 하고 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서대전 네거리에서 충대 후문쪽으로 이렇게, 충대병원 그쪽에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울퉁불퉁 되어 있거든요. 그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진 위원    그쪽에 지금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고는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설치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보수는 해줘야죠.
서진 위원    예산이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좀 큰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전체가 8,000인데 그 중에 이제 정비사업으로, 거기에 보면은 도로정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관대 설치라든지 표지판 설치, 보도턱 정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한 5,718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진 위원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구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는 것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보낼 적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서진 위원    그 가로등, 보안등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치도 가능한 거잖아요.  가끔 밤에 사각지대 코너 도는 쪽이 있어요.
  그쪽 제가 어제 한남교를 건너서 중촌동으로 빠지는 각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환히 못켜는 부분들 또한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청소년들이 대여섯 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교복이 하얀색이어서 그것이 모습이 보였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앞 차들이.  그런 코너 지역들은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밤에도 한 번쯤은 다녀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네마다의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세대나 장애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쪽 코너에 또 주차를 많이 해놓으시기 때문에 정말 잘못 보면 사고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저도 아차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마시고 좀 관리를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번 현장답사 해서요.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야간 순찰은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사각지대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로 설치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호동 범골 아직 완전한 예산 확보 덜 된 상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발주 아직 못하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 보상을 주기 위해서 토지보상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사업을 들어가야죠.  지금 시에서 9억 내려왔고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받은 것 있어 가지고 한 14억 정도는 지금 확보 되었는데 지금 구비 3억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체 45억 공사니까 좀 모자라죠.  아직 그것은 뭐 내년까지 사업 하는 것이니까요. 올 해 사업비로는 한 3억 정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올 해 발주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발주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349페이지, 토지매입비 보상비 이 내용은요.  이 필지가 여러 필지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9필지. 
○위원장 문제광  내용 좀 이따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348쪽에요.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 및 철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 전에 홈플러스 앞에 지하보도가 있거든요.  거기 세 대인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대인가가 지금 운행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누수니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두 대를 다 철거를 하고 한 대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지금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크게 불편은 없나요. 철거를 해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옆장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도로나 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개인사유지.
정옥진 위원    일부러 해준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353쪽 하단에 보면 트릭아트 연출사업, 트릭아트 이것이 본위원이 생소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트릭이라고 하면 착각이라든지 마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트릭이.
  아트는 예술.  그래서 트릭아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일본에서 한 30여 년 전에 일본 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김택우 위원    이 용어가 트릭아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착시효과를 노려가지고 만약에 벽면에다 무슨 자동차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것이 막 자동차가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든지 지금 중촌동 영세민 아파트 있는 데 굴뚝에다가 수도꼭지 그려놓은 것 그런 그래픽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김택우 위원    한국용어로는 쓸 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착시미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을 괄호로 해가지고 한국용어로도 좀 달아놔야.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트릭아트 이것이 생소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유럽에서는 상당히 성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볼거리 같은 것을.
김택우 위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서 대흥동으로 이 트릭아트가 되는가. 대흥동 어디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하고 우리 구청 앞에 그쪽 가서 저쪽 성심당 그쪽도 으능정이 거리 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에다가 한 7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트릭아트를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2,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아, 받아 가지고 2,20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보문산이 우리 그것이 시 관할인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보문산 공원 내는 이제 공원관리사업소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쪽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 보문산 전망대 있는 쪽에 그 산으로 이렇게 보면 중간에 소나무가 있는데 누렇게 이렇게 떠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거기는 심은 지도 오래 되고 관리도 안해서 방치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언제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서대전 사거리 교통섬 꽃 심은 것 같은데 1,500만원 구비.
  이것 이미 사용했죠?  안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겨울꽃 잎모란 식재공사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했죠, 이것은.
○위원장 문제광  겨울 것인데 왜 1회 추경에 올렸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야 올 가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문제광  겨울 것 같은 것 2회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11월이나 이때쯤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것은 원래 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시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미확보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은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2011년도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2억 5,000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2,500만원.
정옥진 위원    2,500인가요.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2,500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00단위인데 자료 준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2011 주차시책 종합평가에서 2,500.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2,500.
정옥진 위원    최우수가 2,500이에요, 최우수도?
○교통과장 이상옥  주차시책은 2,500이고요.  또 2억 5,000을 받은 것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로 받은 것이.
정옥진 위원    그렇죠.  2억 5,000 하고 2,500.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네요.
○교통과장 이상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우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상옥  3억 정도 됩니다.
정옥진 위원    3억 정도요.  우수가요?  지금 최우수가 2억 5,000인데 어떻게 3억이 돼요.
○교통과장 이상옥  주차시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주차시책 말고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평가.
○교통과장 이상옥  저희는 2억 5,000 받았고요.  3억 5,000 정도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옥진 위원    그럼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무튼 2억 5,000이라는 거금을 찾아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공동주택 확충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삼부2단지가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세대당 옛날에 0.3대,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해서 그쪽에서 100면 정도 확보할 예산을 이번에 시에서 2,500 받고 저희구 예산 2,500 들여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좀 많이 다른 데도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94년도인가 그 이전 건물들이 대부분 주차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지원요청 하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은 입주자 동의 3분의 1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 받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주차장 확충을 하려면은 조경이나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매연이라든지 또는 조경을 없애면 차폐가 안 되잖아요.
정옥진 위원    환경이 안 좋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이상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삼부아파트 몇 년 된 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삼부아파트도 거기 40년 안 되었고 1, 2단지는 거기가 한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쪽이.
정옥진 위원    거기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조금 있으면 거기도 재개발을 한다고 그렇겠죠.
정옥진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지금 저 우리들공원 주차장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택우 위원    몇 차 협상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6차까지 지금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작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서류를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만 하고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것이 이유가 왜 안 넘겨준다는 이유도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거기서 이제 공인회계사나 이쪽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출을 안했어요.
김택우 위원    지금 6차 협상까지 하고 지금 결렬되면서 몇 개월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6차 협상한 것이 3월달에 했거든요, 6차 협상을.
김택우 위원    6차 협상을 3월달에 하고 6월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김택우 위원    거기 대략 볼 때는 주차장이 지금 아직도 적자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적자 그 부분을 이제 회계서류를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검토가 되는데 일단은 수입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김택우 위원    향상 되었죠, 전보다 수입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6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당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 맡겨진 여러 위원들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구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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