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항상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작년도 10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히 조례에 되어 있는 제11조에 납부필증의 제작 구입 등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를 위해 종전 공인인영 인쇄에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에서 일반주택은 판매업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공공주택은 공급대행자가 판매업소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 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중지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지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제1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준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등급별 지도점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고요.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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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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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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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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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례개정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전입신고 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공급하도록.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바코드는 부착하지 않고 내놓은 것에 음식물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시는 도시공사에서 계도를 하게 되고 그 봉투 음식물류 기히 수거제품에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쓰여있으니까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그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전입신고 할 때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그것을 주도록 동사무소에 배치 배부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또 연간 단독밀집주택 지역에 건축 건수로 보면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된 용기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냄새, 부패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용기에 이름은 쓰여 있고요. 부착을 안 하는 경우 있지요, 그 집에서. 그럴 경우에 밤 8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그 집 문 앞에 용기를 수거해 가지고 사이카 수거차에다 붓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벨을 눌러서 부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접적인 방법,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다음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음식물 수거용기에다가 하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독려를 해보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럴 경우 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버린 주변의 여건상황에 따라서 문의해서 만약 그래도 없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수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도 일반적으로 강제해야 할 사항을 좀 해서 구민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조례도 삽입하자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구민이 그런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다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다 다릅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띠를 수거했을 때 우리가 진위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환경과부서에서 컴퓨터 하고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이 위조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찍어낸 것 두 번 찍어낸 것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 컴퓨터에 넣으면 그것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있습니다.  컴퓨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장에서 가능하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저기 수거하는 도시공사 요원들이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고 마을금고 공급업체마다 그 리더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조, 변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연번이 말씀드린 대로 고유번호가 용지마다 스티커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로 확인하면은 공급업체인 마을금고에 되어 있고 또 수거업체인 도시공사 수거원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리고 그 고유번호도 띠지가 수거하도록 양쪽으로 두 개로 인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때 봐도 바로바로 수거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내놓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용기가 아닌 비제품에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부패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수거 했습니다만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수거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가는 것 하고 불법하지 않도록 교육교재에 넣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중촌동 1구역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은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공아파트 단지로 금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촌동 1구역 현황으로는 중구 중촌동 21번지 일원의 중촌주공아파트 단지로 1983년에 건립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50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3만 6,6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04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었고 2010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마쳤으며 2011년 5월 17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금년도 3월 13일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은 3만 6,650㎡로써 공동주택용지 3만 4,435㎡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2만 2,215㎡이며 건축규모는 기존 506세대에서 191세대가 증가한 697세대를 건축할 예정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9%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남측 모퉁이에 소공원 1,336㎡를 배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곧바로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 지역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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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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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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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162##[부록]중촌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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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상향조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2종에서 3종으로 원래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이나 이것은 또 완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초 세대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자기 집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액 공사비를 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분양성이 나와야 주민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세대수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가 원래 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소공원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소공원을 일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에 영향이 있다 해서 셋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도로부지로 내놓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여기가 5층 이하인 주공아파트가 대부분이 옛날에 지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지을 적에는 용적률이 낮았죠, 5층 이하. 그 당시 기술로 봐서는 5층 이상으로 지을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오히려 주민들은 더 짓고자 하는데 여기가 대지 현황이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현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합원들로 봤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자기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제 소공원 같은 것 이런 것 기부체납 하고 도로부지도 일부 내놓고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재건축 한 데는 대부분이 당초 기존 아파트 세대수보다 더 많이 짓죠.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더군다나 요즘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평수보다는 소규모 평수 위주로 가거든요.  30평 이하.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죠. 대규모 평수를 줄이니까.  종전에는 대규모 평수를 많이 지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사업성 분석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조합원들이 191세대를 더 늘려서 짓는다고 해서 조합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합원들 부담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최소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30%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697세대인가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은 506세대.

○도시국장 이상조  한 30% 정도 증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3종으로 당연히 상향조정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용적률 완화가 돼서 조합원들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세대수를 좀더 늘려서 지을 수 있으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용적률 일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이 조정 되니까 거기에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기반시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 일부 좀 받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506세대가 기존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인데 191세대가 이번에 늘어나면서 한 697세대를 건립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천변에서 몇 m이내고 또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경관 상세계획을 별도로 또 이것 끝나면은 수립을 해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30층.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 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12층이나 몇 층 될 것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도면으로 봤을 적에도.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가 금호아파트거든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중촌2구역 아파트고 여기니까 떨어져 있는데 여기 하고 해당이 되는데 일조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쪽도 재개발 해야 되거든요.  시영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것이 도로망이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문제점은 있어요.  이쪽 주공2단지 아파트 지으면서 셋백을 좀 하든지 해서 도로를 좀 내어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금성백조인가 여기가 또 앞에 있어가지고 도로망 확장할래도 현재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금성백조 아파트 재건축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일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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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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