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병규 위원, 부위원장에 육상래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조례안 7건, 동의안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병규 위원, 부위원장에 육상래 위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조례안 7건, 동의안 등 모두 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6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7.29% 증가한 2,535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0억 3,000만원이 증가된 2,36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67억 6,3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입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6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7.29% 증가한 2,535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0억 3,000만원이 증가된 2,36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67억 6,3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입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령의 이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령의 이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의사결정기관인 중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역에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민속문화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의사결정기관인 중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역에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민속문화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 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11조에 다만,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금지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계정에서 수혜 받는 대상자 감소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금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의결방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중교로 주변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 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11조에 다만,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금지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계정에서 수혜 받는 대상자 감소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금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의결방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중교로 주변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