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3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2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 보조금 1,119만 6,000원과 시비 보조금 2,6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5.6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된 예방접종 인건비 및 약품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병·의원 접종 지원비는 3,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는 3,2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과목별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담당자 및 관리의사 국내여비를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소집단 유행 관리 및 BCG백신 구입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해 1,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13명의 보조 인부임을 계상하여 수립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 내시로 11명의 인부임만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는 본예산 미편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활동 지원비는 당초 활동 인력에서 2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 변경으로 5,3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이 예상되어 관련 지침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구비 미편성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2,16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 및 보건행정 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는 관련 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위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원활한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과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약제비 지급 절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인건비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97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시비 확정 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및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시비의 확정 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여 금연 상담시 일산화탄소측정기를 통해 양질의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진료(약제비)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는 구비 미부담액 3,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 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약품 및 소모품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기능 보강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서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 인쇄비에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구비 미부담액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 인건비는 2011년 급여 인상분 및 직원 처우 개선 강화를 위해 10일의 연가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예산 절감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방의학담당의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및 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3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2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 보조금 1,119만 6,000원과 시비 보조금 2,6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5.6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된 예방접종 인건비 및 약품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병·의원 접종 지원비는 3,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는 3,2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과목별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담당자 및 관리의사 국내여비를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소집단 유행 관리 및 BCG백신 구입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해 1,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13명의 보조 인부임을 계상하여 수립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 내시로 11명의 인부임만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는 본예산 미편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활동 지원비는 당초 활동 인력에서 2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 변경으로 5,3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이 예상되어 관련 지침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구비 미편성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2,16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 및 보건행정 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는 관련 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위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원활한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과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약제비 지급 절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인건비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97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시비 확정 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및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시비의 확정 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여 금연 상담시 일산화탄소측정기를 통해 양질의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진료(약제비)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는 구비 미부담액 3,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 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약품 및 소모품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기능 보강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서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 인쇄비에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구비 미부담액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 인건비는 2011년 급여 인상분 및 직원 처우 개선 강화를 위해 10일의 연가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예산 절감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방의학담당의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및 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244쪽에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신 서명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1억 5,000이 들어갔나 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럼 기존에 노후된 것은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인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10년입니다.
○정옥진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새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중구민 전체가 무료로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요 본인 부담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번에 주민들한테 새 장비가 들어왔다는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 건강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걸맞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6월부터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입소시설이 1개소가 있고 그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 종업원 수가 23명이 있습니다.
입소시설이 1개소가 있고 그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 종업원 수가 23명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 특별수당이라고 이제 뭐 시간외라든지 기타 그런 수당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얼마나 효과는 보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에 입소나 이용시설 환자들이 정신과나 그런 이제 아주 급성기를 지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사회복귀 하기 전 그 중간단계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게 4개소에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4개월 됐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그 전에도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은 뭐 의사 전문직에 종사하셨었단 말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그래도 예산만 해도 한 100억에 육박하는데 이런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느낀 점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개월 동안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이제 소장 임용은 4개월 됐지마는 보건소 근무 시작한지는 지금 만 8년, 9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제 9년 동안 느낀 바로는 다른 타 국·과·실에 비해서 여러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각 직종간 직원들간의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합되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왔고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직원 입장에서는 출근하고 싶은 보건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제 9년 동안 느낀 바로는 다른 타 국·과·실에 비해서 여러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각 직종간 직원들간의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합되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왔고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직원 입장에서는 출근하고 싶은 보건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화합입니다, 화합.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전임자들이 뭐 지금 지소장을 하셨다가 이제 소장으로 총괄 총책을 맡으신 소장으로 부임을 하셨단 말이죠.
지소장 할 때 하고 뭐 소장 하고의 차이점도 이제 많이 틀려질 거예요.
지소장 할 때 하고 뭐 소장 하고의 차이점도 이제 많이 틀려질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이제 선장이 되셨는데 각오는 대단하시고 뭐 지금까지 조직에서 서로의 불협화음 같은 것 뭐 이렇게 소장님을 또 같이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던 선임자도 계시고 동료들도 계신데 거기에서 무슨 편견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말대로 질 좋은 27만 구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길은 보건소가 화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이게 보건소 자체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로 반목과 이런 부분이 자꾸 팽배하다 보면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질적으로 좋지를 않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 대체적으로 오늘 보건소 예산이라는 게 보고 드린대로 본예산때 이제 반영 못 했던 급료라든가 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 당연히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뭐 간섭할 것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이 중점을 두고 지금 보건소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출연금을 주는 정신질환 뭐 이렇게 사회복귀시설 이게 한 네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야 이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이게 보건소 자체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로 반목과 이런 부분이 자꾸 팽배하다 보면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질적으로 좋지를 않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 대체적으로 오늘 보건소 예산이라는 게 보고 드린대로 본예산때 이제 반영 못 했던 급료라든가 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 당연히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뭐 간섭할 것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이 중점을 두고 지금 보건소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출연금을 주는 정신질환 뭐 이렇게 사회복귀시설 이게 한 네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서너 군데, 이런 데 혹시 가보셨어요, 소장님이 직접?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입소시설 한 군데를 가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시설 또 입소자들 하고 면담도 해보고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데로 좀 시간이 있으시면 가보셔야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우리 중구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무실 안에서 보고만 받는 형식을 취하시지 말고 한 번씩 좀 나가서 살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 부분도 진짜 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무실 안에서 보고만 받는 형식을 취하시지 말고 한 번씩 좀 나가서 살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 부분도 진짜 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시간되는대로.
○김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당도 지금 뭐 특별수당도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그런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여튼 거기에 수용했던 어차피 이 정신질환자촌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걸러서 사회에 복귀하는 시설이란 말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더 나은 이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재생해 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요, 국민의 세금을.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그런 데를 자주 방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장비 같은 게 지금 지적했듯이 고가 장비가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고가 의약품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말썽이 생기는 데가 많더라고요.
뭐 골프채를 상납을 받는다든가 무슨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언론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 단속 좀 잘 하시고 또 소장님 자체도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요, 국민의 세금을.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그런 데를 자주 방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장비 같은 게 지금 지적했듯이 고가 장비가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고가 의약품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말썽이 생기는 데가 많더라고요.
뭐 골프채를 상납을 받는다든가 무슨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언론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 단속 좀 잘 하시고 또 소장님 자체도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병규 위원 혹시 외부세력들이 무슨 뭐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는 뭐 이런 그런 것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소리도 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 시키고 소장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 시키고 소장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말씀하신대로 각별히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젊은 보건소장 앞길이 창창하신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세력이라든가 주변세력 뭐 이런 데의 압력에 굴해서 이런 것에 언론매체에 저기 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몇 페이지라고.
○서진 위원 240페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240페이지요.
예,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일반가구 소득 2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 이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월 최대 3만원, 1년 36만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일반가구 소득 2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 이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월 최대 3만원, 1년 36만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 외래병원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신고절차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은 바로 공단에서 직접 환자분한테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보건지소에서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244페이지에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사선촬영장비 구입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그 엑스선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바뀌는, 현재는 병원에 있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지금은 복십자 의원이라고 결핵 전문병원이 이제 지금은 휴업상태거든요, 재정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지금은 복십자 의원이라고 결핵 전문병원이 이제 지금은 휴업상태거든요, 재정난에 의해 가지고.
○서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그 전에 결핵관리 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나 그런 필름은 거기에서 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때 판독을 하고 거기에서 의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제.
○서진 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촬영하신 것이 판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장치로 되면은 이제 이게 전송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멀리 있는 전문의 선생님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순간 순간 실시간에 더.
그래 가지고 이제 순간 순간 실시간에 더.
○서진 위원 그 프로그램은 장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알아요, 영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신 환자분에 대한 판독을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리 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그때 실시간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보건소 진료실에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진료실에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그분은 그럼 전공을 전문?
○보건소장 구기희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서진 위원 가정의학 전문의가 엑스선 촬영에 대한 판독을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X-ray는 뭐 특수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흉부, 흉부 중에서도 이제 결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판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방사선 촬영으로 거의 흉부만을 찍고 다른 부위는?
○보건소장 구기희 다른 부위는 촬영.
○서진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그래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판독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결핵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서진 위원 문제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의사는 모든 과 아니면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제한,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
모든 의사는 모든 과 아니면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제한,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
○서진 위원 그러면 전송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 7,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장비를 하면서, 예, 같이.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서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 1,315억 8,355만원보다 9.34%가 증가한 1,438억 7,772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의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26억 4,43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수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9,30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34억 6,961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332억 1,976만 5,000원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3,603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보조금은 91억 7,022만 2,000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시립 산성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등에 기정 예산보다 9억 1,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에 따른 이월금으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금 등 사업 조정으로 2,311만 2,000원이 증액된 379억 4,511만 4,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등 순시비 보조금으로 6억 4,943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1,5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의 경제기업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과태료 외 잡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 국고 보조금은 토양 개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의 조정으로 596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1,891만 7,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긴급 구제역 방역 등의 순시비 보조 등으로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6,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의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 교부금으로 청소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등 3억 7,800만원과 국고 보조금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4,20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등 2,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고 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감시업무의 조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122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1,438억 7,772만 5,000원입니다.
273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3,511만원이 증액된 68억 2,137만 3,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2,24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107만 8,000원과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국비 9,308만 5,000원 감소에 따라 시비 3,9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7억 3,353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2,335만 2,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구비 2억원을, 저소득주민 교육 및 월동비 특별지원에 구비 6,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국·시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148만원을 부담하였고 산성종합문화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1급 추가 지원을 위해서 구비 미부담분 1억 2,672만원, 2급 추가 지원을 위해서 3,571만 2,000원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보증 보험료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수당에 1,08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8억 7,889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된 713억 9,708만 4,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동절기 한시난방비 사전 사용분 2억 250만원을 비롯한 3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462만 6,000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중문경로무료급식소의 개·보수와 장비 보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의약품비 등으로 3,237만원을 포함한 6,909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위해서 국·시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로목욕권은 부족분 2,016만원을 포함한 6,048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90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 1억 647만원 등 1억 8,601만 2,000원을, 유산균 음료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족분 3,375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보육 도우미 파견사업 부족분 1,608만 7,000원과 셋째아 보육사업 부족분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 유지비와 교재·교구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부족분 8억 9,37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부족분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8억 5,637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8,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구비 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시비 95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국·시비의 변경으로 1,282만 9,000원과 2,5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 지원의 확대로 6,8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1,9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시비 보조의 변경으로 1,050만 6,000원과 6,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 지원의 확대로 8억 4,2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 2,0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 철거비로 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국·시비 지원금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억 8,800만원 전액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2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복지경제국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1,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은 해당 지역의 사업 포기로 1,354만원 전액 감액하고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의 식생활교육관 운영과 대전 우리콩 명품화 사업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활동비는 사전 사용분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는 사전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용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 용역비로 4,800만원과 챌린지숍 바닥 철거 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축소와 청소년 일자리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3억 3,8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1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1억 7,500만원과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 4,5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문창시장과 부사시장, 태평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비로 각각 1,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4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9,969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확충사업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는 대행 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감소분 2억원을 감액하고 청소장비 등 관리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과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비로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2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관련 변상금과 지난 해 대행 사업비 미지급분으로 40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조성으로 상사업비에서 사전 사용분으로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비 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금과 시비로 3,23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732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의 지원 사업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확보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 1,315억 8,355만원보다 9.34%가 증가한 1,438억 7,772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의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26억 4,43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수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9,30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34억 6,961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332억 1,976만 5,000원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3,603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보조금은 91억 7,022만 2,000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시립 산성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등에 기정 예산보다 9억 1,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에 따른 이월금으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금 등 사업 조정으로 2,311만 2,000원이 증액된 379억 4,511만 4,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등 순시비 보조금으로 6억 4,943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1,5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의 경제기업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과태료 외 잡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 국고 보조금은 토양 개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의 조정으로 596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1,891만 7,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긴급 구제역 방역 등의 순시비 보조 등으로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6,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의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 교부금으로 청소행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등 3억 7,800만원과 국고 보조금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4,20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등 2,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고 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감시업무의 조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122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1,438억 7,772만 5,000원입니다.
273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3,511만원이 증액된 68억 2,137만 3,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2,24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107만 8,000원과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으로 국비 9,308만 5,000원 감소에 따라 시비 3,9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7억 3,353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2,335만 2,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구비 2억원을, 저소득주민 교육 및 월동비 특별지원에 구비 6,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시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3,5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국·시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148만원을 부담하였고 산성종합문화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1급 추가 지원을 위해서 구비 미부담분 1억 2,672만원, 2급 추가 지원을 위해서 3,571만 2,000원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보증 보험료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수당에 1,08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8억 7,889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3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된 713억 9,708만 4,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동절기 한시난방비 사전 사용분 2억 250만원을 비롯한 3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462만 6,000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중문경로무료급식소의 개·보수와 장비 보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의약품비 등으로 3,237만원을 포함한 6,909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위해서 국·시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로목욕권은 부족분 2,016만원을 포함한 6,048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90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 1억 647만원 등 1억 8,601만 2,000원을, 유산균 음료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족분 3,375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보육 도우미 파견사업 부족분 1,608만 7,000원과 셋째아 보육사업 부족분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 유지비와 교재·교구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부족분 8억 9,37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부족분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8억 5,637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8,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구비 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시비 95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국·시비의 변경으로 1,282만 9,000원과 2,5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 지원의 확대로 6,8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1,9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시비 보조의 변경으로 1,050만 6,000원과 6,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 지원의 확대로 8억 4,2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 2,0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 철거비로 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국·시비 지원금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억 8,800만원 전액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2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복지경제국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1,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은 해당 지역의 사업 포기로 1,354만원 전액 감액하고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의 식생활교육관 운영과 대전 우리콩 명품화 사업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활동비는 사전 사용분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는 사전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용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 용역비로 4,800만원과 챌린지숍 바닥 철거 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축소와 청소년 일자리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3억 3,8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1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1억 7,500만원과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 4,5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문창시장과 부사시장, 태평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비로 각각 1,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4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9,969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확충사업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는 대행 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감소분 2억원을 감액하고 청소장비 등 관리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과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비로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2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소송 관련 변상금과 지난 해 대행 사업비 미지급분으로 40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조성으로 상사업비에서 사전 사용분으로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비 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금과 시비로 3,23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732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의 지원 사업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확보와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수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조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산 편성할 때에 구비 미확정 금액이 저희들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본예산에 세울 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 국.
○이충선 위원 미확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 복지경제국.
○이충선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은 얼마이며 복지정책에는 얼마인지 또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 국 것은 198억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대행 사업비 133억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부담하지 못한 것이 65억 해서 198억으로 계산하고 있고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대행 사업비 133억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부담하지 못한 것이 65억 해서 198억으로 계산하고 있고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구비 미확정 금액이 232억에서 198억이 복지경제국에.
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미확보 금액이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미확보 금액이 이번에 많이 충당이 된 것 같아서 참 희망적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하고 남은 구비 미확보 복지경제국에 지금 미확보 금액이 얼마 정도가 지금 미확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아까 198억 중에서 청소 대행 사업비가 약 133억인데 그것을 작년도 것 결산을 하고 금년도 것 소요액을 다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청소 대행 사업비가 약 78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것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매칭이 안 된 매칭사업 중에서 부담 못 한 것이 약 6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4억 정도, 85억 정도.
그래서 약 한 84억 정도, 85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런 것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게 6억이라고 했는데 세입을 보니까 많이 확보가 되어서 감사한데 나머지 부분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정리추경할 때라든지 할 때 집행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충선 위원 그러면 연도 안에는 충분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충선 위원 다 100%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참 희망적이라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분포를 해서 사업을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꼭 복지경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훑어 봤을 때 여기에는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분포를 해서 사업을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꼭 복지경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훑어 봤을 때 여기에는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273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273쪽에.
○이충선 위원 273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위로금 중에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반영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침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자체 조례.
○이충선 위원 조례 부분에서 이 일을 집행하려고 지금 예산에 500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5만원씩 일률적으로.
○이충선 위원 예, 일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올초서부터 한 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작년 10월부터 5만원씩으로 지금.
○이충선 위원 5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시행은 올초서부터 제가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시에서는 이제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요 8만원은 보훈청에서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이렇게 지금 월남참전 유공자나 6.25참전 이 두 곳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정말로 해드려야 될 부분들 정말 잘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유족 사망금이죠?
사망금이 1인당 20만원씩이네요?
점차적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유족 사망금이죠?
사망금이 1인당 20만원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20만원씩 증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훈회관 단체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지금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7개 단체.
○이충선 위원 7개 단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7개 단체 중에서 특별히 6.25참전과 월남참전 유공자만 사망 위로금이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6.25참전 하고 월남참전 용사 유공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만.
○이충선 위원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저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25참전 용사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20만원씩을 주는데 저희가 현재 인원을 파악을 해보면은 약 1,731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월 말까지 19명이 돌아가셔서 한 달에 한 4명 정도, 4~5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 인원입니다,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월 말까지 19명이 돌아가셔서 한 달에 한 4명 정도, 4~5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 인원입니다,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하세요.
○이충선 위원 얘기 안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사실은 이게 민원 제기가 저희한테는 몇 건이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이충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함께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유공자쪽으로만 집중이 되다보면은 이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27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지요?
여기에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한 번 지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27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지요?
여기에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한 번 지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좀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또 중촌사회복지관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부사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동 사회복지관 지은 것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건립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 하고 줄다리기를 좀 했어요.
구에서 운영을 해라 했는데.
그런데 부사동 사회복지관 지은 것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건립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 하고 줄다리기를 좀 했어요.
구에서 운영을 해라 했는데.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순환형 임대주택도 있고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고 어찌보면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주민복지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맡게 되면은 어차피 구비가 또 일부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시 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못 맡겠다 시에서 직접 해라 해서 현재 시에서 직접 시설공단쪽으로 아마 운영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충선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3개소입니다, 현재는.
○이충선 위원 예, 3개소를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부사 지금 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들어와서 4개군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관리체계, 어차피 법인에서 이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을 하는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투명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는 이제 정산 보고도 받고 또 검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각 복지관마다 많게는 한 80~90개 아무래도 한 70~80개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또 이제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투명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는 이제 정산 보고도 받고 또 검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각 복지관마다 많게는 한 80~90개 아무래도 한 70~80개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또 이제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나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 적정히 운영을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장에는 그럼 자주 자주 나가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담당부서에서 너무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보고 또 정례적으로 이제 정산 검사도 해야 되고 또 현지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충선 위원 정산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연중 1년에 한 번 받죠, 정산 보고를.
○이충선 위원 1년에 한 번 받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기본 운영비, 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교재비 등등 정말로 많이 지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산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정산 보고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 번 체크해서 어느 것이 상당히 좋고 어느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산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정산 보고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 번 체크해서 어느 것이 상당히 좋고 어느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다 체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일부 이제 어떤 얘기, 혹시 얘기가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여튼 사회복지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저희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대로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일부 이제 어떤 얘기, 혹시 얘기가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여튼 사회복지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저희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충선 위원 관장님과 국장님과 또 집행부 이렇게 삼위일체가 맞아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주민의 세금이 투자가 되고 그 투자한 금액에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삼 구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복지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75페이지에 보면은 푸드뱅크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사실 푸드뱅크가 저희 구에 인가 나간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운영은 두 군데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성락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한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두 군데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비가 보조가 내려와 있는데 구비를 하나는 안 세웠습니다, 현재.
왜냐면은 좀 더 지켜보고 과연 푸드뱅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 어찌 보면은 시비 그것도 예산 낭비성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지켜본 뒤에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쯤에나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 군데만 현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지켜보고 과연 푸드뱅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 어찌 보면은 시비 그것도 예산 낭비성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지켜본 뒤에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쯤에나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 군데만 현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1377이라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면서 5개 구에 지명해서 준 푸드뱅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중구 같은 경우는 성락복지관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1377이라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면서 5개 구에 지명해서 준 푸드뱅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중구 같은 경우는 성락복지관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성락복지관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이충선 위원 먹거리나눔운동본부, 그것 미인가 시설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 인가난 데입니다.
○이충선 위원 인가 났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났습니다.
신고도 했습니다.
신고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먹거리나눔운동본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죠,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이것이 시비 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연간 7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7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지금 1377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푸드뱅크가 아니라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것.
○이충선 위원 푸드뱅크, 여기 지금 이것 신규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275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푸드뱅크 지원 해서 2개소 나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275페이지 그 부분에서 2개 업소가 성락복지관과 지금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시스템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 복지관으로?
○이충선 위원 복지관 관계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푸드뱅크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 또 푸드뱅크 지원이 또 나가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지관 예산에는 이 푸드뱅크 운영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복지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복지관 사업에는 복지관에 순수한 복지관 사업에는 푸드뱅크 운영이 없고 푸드뱅크 운영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그 운영하는 곳이 지금 성락복지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거기가?
그 사업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장소는 지금 같은 장소잖아요?
1377이라는 곳은 대전시에서 5개 구를 지정해서 대전시나 아니면은 사업체에서 기증품을 기탁을 받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가 1377 푸드뱅크거든요.
그 사업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장소는 지금 같은 장소잖아요?
1377이라는 곳은 대전시에서 5개 구를 지정해서 대전시나 아니면은 사업체에서 기증품을 기탁을 받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가 1377 푸드뱅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것을 선정한 곳이 중구가 성락복지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 하고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지금 두 푸드뱅크를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런데 그 복지관 하고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지금 두 푸드뱅크를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푸드뱅크고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는 2009년도에 신규로 신고된 시설로서 그러니까 금년, 작년부터 이제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는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에도 시비 보조금 350을 계상을 해준 거죠.
다만 이제 구에서 볼 때 저희 구에 과연 두 군데가 다 필요할 것이냐 약간 좀 의아스러운 면이 또 있다 해서 과연 좀 더 지켜보고 왜냐면 자체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조금 없이.
다만 이제 구에서 볼 때 저희 구에 과연 두 군데가 다 필요할 것이냐 약간 좀 의아스러운 면이 또 있다 해서 과연 좀 더 지켜보고 왜냐면 자체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조금 없이.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나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구비 예산을 안 세운 거죠.
○이충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것을 신규로 지정을 해서 되게 되면 한 번 이루어지면 계속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이충선 위원 대상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중구청 총 예산의 56%가 복지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복지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 부분이 꼭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확장해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만약에 신규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류 고려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 부분이 꼭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확장해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만약에 신규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류 고려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281페이지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사회복지과.
1개 과씩 지금 하시는 거죠?
1개 과씩 지금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예,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중구 예산의 지금 이충선 위원님 말씀대로 56%를 차지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 국 예산은 65%가 되고 전체가.
○김병규 위원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전체가.
○김병규 위원 한 2,300억 예산에 복지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338억 해서.
○김병규 위원 반도 넘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50%가 넘고 한 60%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면 엊그저께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민은 어쨌든 자기네 세금을 내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중구 예산은 한 2,300억 정도가 전체 되는데 이 복지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도로도 안 내주고 무슨 아스콘도 안 깔아주고 뭐 서비스 개선을 안 해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구민한테 이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 중구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도로도 안 내주고 무슨 아스콘도 안 깔아주고 뭐 서비스 개선을 안 해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구민한테 이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 중구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어차피 국비니까 거의다가 이것은 뭐 방법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뭐를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2,300억 정도 되는데 왜 구민들한테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뭐를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2,300억 정도 되는데 왜 구민들한테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6.25참전 용사 지금 지원하는 게 한 20만원 정도가 되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구비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구 이렇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0만원 하는 구도 있고 15만원 하는 구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지금 20만원이 지원금이 우리 5개 구에서는 제일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사실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뭐 20만원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진짜 1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분들인데 이제 80세가 넘었죠, 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뭐 20만원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진짜 1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분들인데 이제 80세가 넘었죠, 다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거의 다.
○김병규 위원 이분들한테 대우를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고요 뭐 예산만 허락한다면 내년에 좀 증액 편성할 용의 있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 이것 뭐.
○김병규 위원 증액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분들 공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사실은 많이 대우를 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또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 그리고 뭐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뭐 차이점이 어때요?
푸드마켓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푸드마켓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게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주로 이제 빵, 제과점이나 하여튼 이런 음식 분야를 주로 남는 음식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것 요청 얘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갖다가 뱅크에서 가지러 가가지고 또는 이제 갖다가 주면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마켓은 저소득층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와서 가게로 옵니다, 마켓에.
왜냐면 기증, 기부 받아서 진열을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골라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또 뭐 뭐를 갖다달라고 하면은 갖다가 주는 그런.
왜냐면 기증, 기부 받아서 진열을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골라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또 뭐 뭐를 갖다달라고 하면은 갖다가 주는 그런.
○김병규 위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성심당이니 이런 데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기부를 받는 거죠.
○김병규 위원 기부를 받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 푸드뱅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무실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푸드뱅크는 성락복지관에 있고.
○김병규 위원 아, 성락복지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마켓은 보문산 입구에서 부사동으로 죽 내려가다가 왼쪽편에 있습니다, 영진로얄아파트 막 지나서.
○김병규 위원 아, 영진로얄아파트.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데 대사동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 그것도 지금 성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 성락에서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인데 뱅크, 마켓이라는 자체 용어가 일반적으로 자꾸 헷갈리는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지 뭘 뱅크, 마켓으로 이렇게.
이것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지 뭘 뱅크, 마켓으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마켓을 시에서.
○김병규 위원 복잡하게 만들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마다 하나씩을 전부 했고 저희 중구가 5호점입니다, 원래.
다섯 번째 개점한 곳이고 전체는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점한 곳이고 전체는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수요자들한테 적절하게 제대로 인식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게 어차피 저소득층 주민들 상대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들 이분들이 지금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많이 홍보, 그러니까 이용자를 전체를 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약 1만여 가구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000명 정도를 카드를 발행을 해줘 가지고 신청자 그 카드 가진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하는 구분 자체가 이게 불만의 소지도 많단 말이에요,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만세력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만 명이라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1,000명이 지금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한 9,000명은 불만세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만세력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만 명이라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1,000명이 지금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한 9,000명은 불만세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지, 뭐 열 사람, 천 사람 좋다고 구천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여튼 실적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구청 최고 책임자가 됐든 구청의 간부들이 욕을 얻어먹는 짓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진짜 정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여튼 실적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구청 최고 책임자가 됐든 구청의 간부들이 욕을 얻어먹는 짓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진짜 정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뭐 숫자만 홍보만 하려고 그냥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왜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특정인들 몇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그래서.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한정된 그 빵 좀 보조 받아 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야.
옛날 말에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심한 말로.
그렇죠?
옛날 말에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심한 말로.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운영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무슨 큰 빵 공장을 하나 차려 가지고 다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런 것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탁상행정을 한다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좋은 뜻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불만세력들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좋은 뜻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불만세력들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서진 위원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전에 본예산에 배달강좌제가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월까지 준비기간을, 홈페이지 제작도 하고.
○서진 위원 8월까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전에 물었을 때에는 5월달에는 시행이 될 거라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때 그랬었습니다.
저도 지금 5월달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에서 계획 자체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5월달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에서 계획 자체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게 올 사업인데 8월에 되면 또 하반기에 몰리겠네요,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이 하반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서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좀 우리라도 8월에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모집해서 또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이 하반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서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좀 우리라도 8월에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모집해서 또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아까 281쪽 한 번 보시죠.
281쪽서부터 사회복지과를 죽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시비, 구비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예요.
281쪽서부터 사회복지과를 죽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시비, 구비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었던 것과 같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수가 아까 물어봤더니 참 희망적이라서 한 6억 정도만 있으면은 예산이 다 이번에 계획했던대로 다 집행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방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늦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확보한 사업 중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이충선 위원 예, 구비 미확보가 6억인데 그 6억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것 중에서 사업을 안 할 것 아예 안 할 것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런 기왕에 안 할 것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외에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우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먼저 우선 집행을 하도록.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사업 전체가 다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6억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선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6억을 더 만들어 내면은 완료로 맞출 수가 있다는 전제시군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281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립 산성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2억 5,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시립 산성종합복지관이 산성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체는 시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토록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복지관의 주요 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장애아동 치료실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립 복지관의 수영장에 보수할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수영장 타일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2억 5,000을 시에서 보조 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체는 시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토록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복지관의 주요 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장애아동 치료실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립 복지관의 수영장에 보수할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수영장 타일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2억 5,000을 시에서 보조 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시비인데 시비 내려올 때 시립 산성종합복지관으로 지명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명해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이번에 무상급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제 6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6월부터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게 이제 시비가 20%, 저희 구비가 20%, 20%는 교육청 부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충선 위원 교육청?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시비가 60%.
○이충선 위원 시비가 60%,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구비가 20%, 교육청 20% 해서 100% 했는데 이 예산에는 시비 하고 구비만 계상이 되고 교육청 예산은 자체 별도로 이제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예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저희들 중구쪽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충선 위원 중구쪽에서는 무료급식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인당 1,900원씩 115일 따져서 그 계산을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학교측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구 저희들이 중구청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약해서 허덕이고 있는 구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굉장히 미약해서 허덕이고 있는 구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만 되는 건 확실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렇지만 돈이 적든 많든 보조금이 나갔을 시에는 교육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보조금은 어차피 보조금을 보조를 해줬을 때 그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이충선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면요, 예.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1만 9,554명에게 혜택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중구 전체의 노령연금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중구 노인이 약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3만 제가 파악은 22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혜자가 1만 9,559명입니다, 현재.
3월 말 현재.
3만 제가 파악은 22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혜자가 1만 9,559명입니다, 현재.
3월 말 현재.
○이충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다 혜택을 받는 입장이네요, 몇 명 빼놓고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약 1만여 명 1만 800명 정도는.
○이충선 위원 여기에 보면은 1만 9,554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만 9,559명 거의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거의 100% 정도 받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1인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한 달에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2만원에서 약 9만 1,000원 정도 그것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혜택을 나머지 분들도 받으실, 거의 100%라서 뭐 혜택을 받으시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우선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우선 현금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현금 자산이 40만원인가 40만원이 통장에 그 이상이 있으면은 대상이 아니고 또 부동산 재산이 부동산이 시가로 1억 6,800만원 그 이하라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현금이 40만원 이하 현금 자산이 또 부동산이 1억 6,8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현금이 40만원 이하 현금 자산이 또 부동산이 1억 6,8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만 9,554명은 되어 있는데 3만 명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3만 명 중에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웬만큼은 다 이분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노령연금 나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나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할아버지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서 되시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연금을 드리지요.
○이충선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구비는 별로 없어요 없고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3만 명 중에 조사를 하고 이 정보를 몰라서 습득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 국비, 시비가 내려와도 대상자가 없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지요.
○이충선 위원 그렇듯이 국비, 시비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분을 더 골고루 찾고 홍보를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가 되면은 안내를 별도로 해드리니까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가 되면은 안내를 별도로 해드리니까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207개.
○이충선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국비, 시비 구비로 다 운영이 되는데 종류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투여되는 데가 있고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총 예산 중에 가장 단일 분야에서 제일 많이 집행되는 게 보육 예산입니다, 저희.
○이충선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약 350억 정도 1년에 집행이 되는데 보육시설 207개소에 이제 국·공립 또 법인 또 가정, 민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각종 운영비부터 또 종사자 인건비까지 또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지급을 현재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또 중앙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또 받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잘 된다라는 그런 곳에 대해서 인증서를 나누어 주고 인증 팻말을 붙여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상당히 207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심지어는 가정 어린이집까지 그런 데에는 아파트라든지 집 하나를 빌려서 애들 20인 이하, 애들 20명 미만을 이제 데리고 있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어도 돈을 집행하고서 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잘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지도를 해주러 가면은 그분들은 구에서 나오면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시설 연합회라든지 뭐 간부들 또 기회가 될 적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는 강조를 저희들이 숱하게 지금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잘 된다라는 그런 곳에 대해서 인증서를 나누어 주고 인증 팻말을 붙여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상당히 207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심지어는 가정 어린이집까지 그런 데에는 아파트라든지 집 하나를 빌려서 애들 20인 이하, 애들 20명 미만을 이제 데리고 있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어도 돈을 집행하고서 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잘 어려워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지도를 해주러 가면은 그분들은 구에서 나오면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시설 연합회라든지 뭐 간부들 또 기회가 될 적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는 강조를 저희들이 숱하게 지금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듯 싶어서 참 다행이고요.
이 예산을 보육시설에 지금 3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 보육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간담회 요청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에 이루어지는 비일비재한 일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또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 되어 있는 집행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세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정말로 350억이 나가면 사실 700억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교육과 질 좋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살펴본 바 들어요.
이름이 뭐 교재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350억이라면은 집중적으로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더 참고를 더 해서 찾아봐 주시고.
이 예산을 보육시설에 지금 3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 보육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간담회 요청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에 이루어지는 비일비재한 일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또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 되어 있는 집행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세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정말로 350억이 나가면 사실 700억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교육과 질 좋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또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살펴본 바 들어요.
이름이 뭐 교재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350억이라면은 집중적으로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더 참고를 더 해서 찾아봐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 관리체계를 더 튼튼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이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이충선 위원 경제기업과에 312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이충선 위원 312페이지 하단에.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마을기업이 이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여민회라고 하나 있죠, 중촌동에.
여민회에서 사업을 하나를 해서 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구에서도 이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를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어남동에 약쑥작목반이 김길관씨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은 거기에 약쑥이 아주 질 좋은 약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약쑥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손근석씨라고 해서 선화동의 교회인데 그분이 행복나눔센터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재활용 이게 그 제품을 수집을 해다가 이제 수선해서 파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흥독립만세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흥동에 주진홍씨가 하는 사업인데 소재지는 선화동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예술공동체로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동에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라고 이것이 이제 대살미가 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문화공동체사업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네 군데, 작년도 하나 해서 다섯 군데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민회에서 사업을 하나를 해서 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구에서도 이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를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어남동에 약쑥작목반이 김길관씨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은 거기에 약쑥이 아주 질 좋은 약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약쑥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손근석씨라고 해서 선화동의 교회인데 그분이 행복나눔센터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재활용 이게 그 제품을 수집을 해다가 이제 수선해서 파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흥독립만세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흥동에 주진홍씨가 하는 사업인데 소재지는 선화동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예술공동체로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동에 대살미생활문화공동체라고 이것이 이제 대살미가 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문화공동체사업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네 군데, 작년도 하나 해서 다섯 군데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구비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 구비로 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40%.
○이충선 위원 교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시비가 40%, 구비가 10%.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구비가 10%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권장할만한 사업이네요.
저는 이게 마을기업 육성 해서 6,000 한 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건으로 이분들 네 분이 다 다양하게 이 부분을 살려서 중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시에서도 이게 인정을 했단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마을기업 육성 해서 6,000 한 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건으로 이분들 네 분이 다 다양하게 이 부분을 살려서 중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시에서도 이게 인정을 했단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이제 사업에 어떤 약간의 혼선은 좀 있었어요.
시에서 현재도 좀 정립이 다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나가면서 보완, 보완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역에 그 지역의 인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안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고난을 겪을 상황입니다.
시에서 현재도 좀 정립이 다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나가면서 보완, 보완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역에 그 지역의 인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안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고난을 겪을 상황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것은 많이 권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 연구용역비에서 문창, 부사, 태평 세 군데에 각각 1,3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대전 전체요?
○이충선 위원 아니 중구지역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중구는 7개입니다.
○이충선 위원 7개 중에서 3개를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시장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부사시장 하고 문창시장, 태평시장 사실상 우리 시장이 7개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데가 태평시장 하고 문창시장입니다.
부사시장은 이번에 이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총 공사비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타당, 그 사업 추진방향을 잡아라 이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사시장은 이번에 이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총 공사비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타당, 그 사업 추진방향을 잡아라 이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래서 그 세 군데 사업 중에 30억 공사 이상 되는 것을 이번에 1,300만원 정도씩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린 다음에 시에서 문서가 오기를 국비를 60%를 지원 요청을 해라, 국비를 60%, 시비 20%.
이것은 전액 구비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것이 이제.
이것은 전액 구비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것이 이제.
○이충선 위원 전액 구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전부 1,300만원 중에서 국비 60%, 시비 20% 지원을.
○이충선 위원 구비 20%.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앞으로 추진할 지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창, 부사, 태평 세 군데만 7개 중에 세 군데만 지금 편성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나머지 네 군데의 시장도 자격이 주어졌을 때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신청하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 자체를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업을 제외하고 그 외에 추가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업을 제외하고 그 외에 추가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 거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30억이 안 되는 사업은 용역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충선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지금 구비라서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라면은 충분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고 또 이게 시장이 7개인 부분에서 3개만 활성화 시키지 마시고 4개도 더 활성화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지금 문창동 시장, 태평동 시장, 부사동 시장이 있는데 지금 문창시장은 한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고객지원센터가?
그 태평시장은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 차이점은 뭐예요?
그 태평시장은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 차이점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문창시장은 7억이고요.
○김병규 위원 7억이구나, 7억.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태평시장은 현재 8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00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지금 1,300 용역비가 똑같이 1,300만원이 서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김병규 위원 뒤바뀌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창시장에는 이제 아케이드 설치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30억이 넘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사업비 자체는 본예산에 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없었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내년도 계획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게 작년에는, 마을기업이라는 말은 금년에 처음 나왔고 작년에는 자립형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여민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왔고요 그것이 금년에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작년에 자립형 공동체사업을 하던 여민회도 포함이 되고 금년도에 추가로 네 군데가 선정이 된 것이죠.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장려를 한 거예요, 지금 민간인들이 구에다가 요청?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요.
○김병규 위원 아, 공모.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공모를 해서 이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저희 구에서 하고 또 한 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하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제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지요.
○김병규 위원 6,000만원 정도가 섰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이 자립성을 좀 띄어야 될텐데, 그렇지?
이게 하나의 인력창출효과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의 인력창출효과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결부됩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 문제도 결부됩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김병규 위원 결부도 되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금 4개, 4개소라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금년도 4개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원래 처음에 취지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동체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약간 안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보완, 보완 하면서 앞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동체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약간 안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보완, 보완 하면서 앞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부족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진짜 자원이 매우 빈약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인력창출 겸해서 이렇게 자꾸 장려해서 우리 중구 어렵지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자꾸 홍보해서 장려 좀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대포 많이 그냥 되나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이제 심의과정을 철저히 거친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으니까 좀 믿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적극 장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진태 예.
○환경과장 김진태 예.
○이충선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진태 이게 바코드시스템이 2007년도 3월에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하고 우리 중구가 2007년도 9월달에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그러면 이런 바코드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바코드는 안 되어 있지마는 50ℓ 하고 100ℓ 종량제봉투에 보면은 중구 마크가 비표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가 됨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가 맞물려져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아직 이제 있고 해서 금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이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그러면 이런 바코드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바코드는 안 되어 있지마는 50ℓ 하고 100ℓ 종량제봉투에 보면은 중구 마크가 비표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가 됨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가 맞물려져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아직 이제 있고 해서 금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이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충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위조방지시설을 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 위조방지시설이 과연 바코드시설이 제일 나으냐, 프로그램이 제일 나으냐 이것이 오래된 그런 오래 전에 이제 이것이 시설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나은 것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주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 위조방지시설이 과연 바코드시설이 제일 나으냐, 프로그램이 제일 나으냐 이것이 오래된 그런 오래 전에 이제 이것이 시설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나은 것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실 주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고 해서 지난번 본예산때 성립이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바코드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바코드시스템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비용면이나 성능면에서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코드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본예산때 제가 아쉬운 점은 본예산때 그 의원께서 지적을 했을 때 바코드시스템과 또 다른 시스템을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께서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추경에 이게 똑같은 부분으로 똑같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의원께서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추경에 이게 똑같은 부분으로 똑같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 대전만 해도 지금 대전 서구, 동구, 유성구가 현재 이것을 도입을 했고 대덕구는 아직 도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 하고 똑같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때 이 바코드시스템이 그래도 제일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때 이 바코드시스템이 그래도 제일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정확,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실 수 있었고 그 부분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기한 의원이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 통과가 되더라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코드시스템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평소에 이 부분 무슨 문제점 때문에 바코드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바코드시스템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평소에 이 부분 무슨 문제점 때문에 바코드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게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까 이제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위조, 변조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
○김병규 위원 이게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어느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오래 됐습니다, 저희는.
했는데 저희.
했는데 저희.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이제 도출된 거예요, 그 전에도 도출이 됐었는데 이것을 미루고 있었는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게 2007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금년에는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또 특히 음식물폐기물 수수료가 10월부터 종량제로 다시 변경되면서 쓰레기봉투 양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나 변조가 됐을 경우 큰 문제가.
다만 이제 저희 금년에는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또 특히 음식물폐기물 수수료가 10월부터 종량제로 다시 변경되면서 쓰레기봉투 양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나 변조가 됐을 경우 큰 문제가.
○김병규 위원 이게 바코드시스템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뭐.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일련번호로 이렇게 딱 딱 찍혀 나오는 거란 말이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지금 모든 게 뭐 기계가 움직이면 사람이 작동하는 거니까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할 것으로 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완 시스템을 뭔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현재로서는 보완 시스템이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없는 것 같고 일단 도입을 해서 쓰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것보다는 못한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다른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것보다는 못한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는.
○김병규 위원 그래도 이제 검토해 본 결과는 이게 지금 바코드로 하는 게 더 훨씬 낫겠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려서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킨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이제 재고 관리, 수급 조절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지금 바코드로 하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훨씬 낫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자 그렇고 너머 322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형폐기물 이제 우리가 직영화 계획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322쪽이십니까?
○김병규 위원 예, 322쪽.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이제 그 처리장은 안영동으로 가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안영동 우리 중구 옛날에 했던 땅으로 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전자제품도 있고.
○김병규 위원 전자제품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구나.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목재도 있고.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크레인 블록 집게차가 9,600만원 정도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 9,600만원에 부수적인 이제 따르는 뭐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1억이 넘어가지요, 이 차량 하나 구입해서 부속품 달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 9,600만원에 부수적인 이제 따르는 뭐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1억이 넘어가지요, 이 차량 하나 구입해서 부속품 달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1억 가까이 갑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뭐 구비 좀 아끼고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인력 부분은 어떻게 보완됩니까?
여기에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지금 이게 폐기물 이게 처리하는 지금 수탁자한테 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여기에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지금 이게 폐기물 이게 처리하는 지금 수탁자한테 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년에 한 5억 6,000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5억 6,000.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여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인력을 저희들이.
○김병규 위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입할 계획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활사업의 그 자활근로자가 이제 저소득층 주민들을 쓰는데 그분들을 거기는 구비가 인건비가 구비가 한 3% 밖에 안 듭니다, 저희 구비가.
자활사업의 그 자활근로자가 이제 저소득층 주민들을 쓰는데 그분들을 거기는 구비가 인건비가 구비가 한 3% 밖에 안 듭니다, 저희 구비가.
○김병규 위원 우리 구비 부담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 인력을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은 약 한 15명 정도가 필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운전자가 한 4명 또 선별장 관리요원이 총괄 관리하는 부분 하고 선별, 해체하는 부분에 한 10명 정도를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우선은.
거기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우선은.
○김병규 위원 지금 자활근로자는 국비가 지금 97%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국비, 시비를 합쳐서.
○김병규 위원 국·시비?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국·시비를 합쳐서.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부담할 것이 3%.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3%.
○김병규 위원 그렇게 15명 정도 활용하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10명 정도를 거기에서 쓰고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운전기사, 현재 운전기사로 쓰고 있는 분들 운전기사로 현재 저희 월급 나가고 있는 분들.
○김병규 위원 지금 있는 여기 직원들, 현재 있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직원들 중에 4명 정도를 그리로 돌려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불만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현재 동에 각 동에 몇 개 동씩 묶어서 차를 한 대씩 나가 있거든요 그 차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나 우리 구에 자체 예산이 지금 저기 됩니까, 대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다 해도 한 5억 가까이 1년에.
○김병규 위원 1년에 5억이라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1년에.
○김병규 위원 5억 6,000 정도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전체가 다 감액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3%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것 저것 들어가다 보면은 기왕에 운전하는 기왕에 월급 나가는 인원이니까.
○김병규 위원 그렇지, 그것 활용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절약되는 건 아니고 주는 돈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은 한 5억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김병규 위원 절약된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아요, 이것 뭐 구비 아끼고 다해야 되겠지 뭐 지금 예산 참 절약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 제설차량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목욕차량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 해요,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막대한 지금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제 장비 구입하고 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공실로 차량 같은 게 잘못되어서 방치된다고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또 도출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목욕차량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 해요,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막대한 지금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제 장비 구입하고 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공실로 차량 같은 게 잘못되어서 방치된다고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또 도출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어차피 시행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시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시행착오가 빚어진다고 할 때는 사실 뭐 주무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이 참 이게 계획을 잘못했다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는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병규 위원 그런 예가 지금 많죠.
지금 우리 차량 지금 회계과장 뭐 물어보면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차량 많아요, 놀고 있는.
보건소장 지금 그게 물론 뭐 LG인가 와서 지금 목욕차량 그런 게 참 뭐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놀고 있다고, 1년에 몇 번 안 움직이고 이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이 참 한 번 공지 좀 하려고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차량 지금 회계과장 뭐 물어보면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차량 많아요, 놀고 있는.
보건소장 지금 그게 물론 뭐 LG인가 와서 지금 목욕차량 그런 게 참 뭐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놀고 있다고, 1년에 몇 번 안 움직이고 이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이 참 한 번 공지 좀 하려고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인력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학교가 이제 성북고등학교가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김병규 위원 그리고 주변에 지금 주택들 그렇게 공장 같은 것 뭐 이런 것은 무슨 문제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큰 문제는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막 소리 나고 뭐 이제 할 거란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소리도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 발생할 정도로 나지 않을 것으로.
○김병규 위원 그것은 국장이 사전답사를 해서 잘 검토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어서 민원이 소지가 되면 돈 5억이고 뭐 6억이고 아낀다고 하다가 사실 주민들의 원성, 민원 막 이런 게 발생될 때 그런 걱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가의 장비 같은 것 사놓은 게 방치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기왕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감 하고자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시 이것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여서 고가장비를 샀다가 만약에 방치된다고 할 때는 또 많은 원성을 살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행 착오를 많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5억 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아끼고 절약하고 참 좋은 거지요,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시행 착오를 많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5억 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아끼고 절약하고 참 좋은 거지요,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수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