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그리고 중구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3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2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보조금 1,119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2,6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5.67%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된 예방접종 인건비 및 약품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대하여 병·의원 접종지원비는 3,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는 3,2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가 예방접종사업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과목별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담당자 및 관리의사 국내여비를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소집단 유행관리 및 BCG 백신 구입비는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해 1,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13명의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여 수립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11명의 인부임만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는 본예산 미편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활동 지원비는 당초 활동 인력에서 2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으로 5,3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족이 예상되어 관련 지침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구비 미편성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2,16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행정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는 관련 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위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양 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원활한 치매약재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과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약제비 지급절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인건비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97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시비 확정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시비 확정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여 금연상담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통해 양질의 금연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진료약제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특별수당에서는 구비 미부담액 3,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약품 및 소모품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기능보강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서는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 인쇄비에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노후 방사선 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구비 미부담액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는 2011년 급여 인상분 및 급여처우개선 강화를 위해 10일의 연가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예산절감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방의약담당의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 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및 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기희 보건소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축하를 합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의사로서의 보건소장이지만 다년간 중구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또 일선에서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누구보다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한 번 좀 소장님한테 오늘 얘기를 드리고 또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중구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와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행정에 주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동감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시 보건소 기능은 지금 병·의원이 인근에 5m 내지 10m 거리에 다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치료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앞으로 이제 저희 광역시 보건소에, 특히 중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각종 질병에 주민들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모든 사업을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주,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3월 7일날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소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기 구성된 그런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 보면 도와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또 대체 인력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족한 인력 부분을 좀 보충해 나간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주 좋으신 고견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사항인데 지난 해 강성기 소장님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 그런 얘깁니다.
  여름철에 우리는 중구에 최대 좋은 장소가 있다, 서대전 시민공원과 유등천변이 있는데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문적인 그런 체조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건강증진 차원에서 한 번 보건소장이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금 하나가 안 올라왔어요.
  사전에 좀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도 확보해 드리고 충분히 만들어 드렸을텐데 방향까지도 제시를 드렸는데도 전혀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오질 않았다, 이런 것은 조금 유감스럽네.
  왜냐면 이 보건소에서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진료나 치료도 중요하겠지마는 예방활동에 이제 주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건강증진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일환책으로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전혀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 일환으로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체조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직결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밤에 인력 동원 할 것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십니다.
  유등천에도 수 백명이 오세요, 그 분들한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보건소장이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도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도 많은 정보나 언론매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나 약품을 구입할 때 리베이트라는 그런 용어 들어봤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도 수사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의약인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나 고가의 의약품을 구입할 때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각 해당 담당자들이 그 필요사항이나 그것을 여러 최소한도 두 세 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건행정계 경리담당한테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의약품 구입 같은 것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잘 알다시피.
  100~200만원, 몇 백 만원에 불과한데 큰 액수에 뭐는 없습니다.
  단,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경우 방역약품 특히 방사선장비 이번에 교체하는 문제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것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제품에 단가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이건 중요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객관성이 확보되는 그런 제도를 저도 연구를 해서 오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담당자 지금 소장님 말씀이 고가의 의료장비나 고가의 약품 구입할 때 담당자나 또 중간관리층에서 올라오는대로 그냥 결정해 가지고 구입했다, 이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잘못하면.
  객관성이 전혀 결여됐어요, 약품 성분도 비슷하고 제품 성분도 비슷한데 어느 업체 것을 담당자나 중간층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입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 방법을.
  자꾸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모든 예산 집행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는 비밀이 없습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고가의 의료장비나 약품의 기준은 보건소장님이 정하시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고가의 의료장비나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심의협의체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방면에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당연히 구 의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약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소장님도 거기 들어가셔야 될테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번 검토를 걸러줘라.
  그럴 때 심의위원들한테 각 회사에서 제품설명회도 갖고 아, 우리 제품은 이러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데 금액은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3억까지 소장님 납품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싹 검토해 보니까 옳단 말야.
  거기서 결정된대로 소장님이 집행하면 공무원들은 좀 편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청 본청도 중요한 건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면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마찬 가지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집행에서는 더욱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투명하고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들도 쉽고 또 밖에서의 여론도 없을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집행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보건소에 애착이 있고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문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더 쉽습니다, 이런 제도가.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 판단해 주고 구정에서도 중요한 건 구청장님이 안은 내지만 중요한 판단은 거기에 협의체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그런 식의 일환입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종합병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의료기관도 법인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따라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가 솔선수범이 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예산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한 번 좀 소장님한테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공직 선배님으로서 진심어린 고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7,4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3% 증가하여 식대, 시설사용료 등 사업수입 증가로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예산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6,370만원 보다 1,998만 8,000원이 증액된 8,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유보액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객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장구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에서는 개원 1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청사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385쪽 하단입니다.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개정에 따른 각종 인건비 증가액으로 1,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당초예산 미편성액 4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9,153만 4,000원 보다 9,52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보액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예산에서는 뿌리공원 확대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중간부터 251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액인건비에서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 5,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234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5,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예산서, 공원 녹지조성 관리에 뿌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체적으로 뿌리공원 조성 내역이 어떤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희가 당초에 현재,
서명석 위원    확대하는 거 이런 것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비냐 이거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뿌리공원을 확대하려면은 우선 확대 계획에 의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업체에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확대할 그럴 계획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뿌리공원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장소에다가 연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테고 또 먼저 한 번 건너편에다 한다는 안이 있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걸 용역을 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쓴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뿌리공원에 있는 그 뒷면, 그러니까 저희 현재 있는 공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면입니다.
  하천 둔치에 있는 그 면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서 장대한 미래를 보고서 뿌리공원 조성에 더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기 쉬운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앞을 보면서 보문산 큰 틀의 종합계획이라는 그런 틀에서 한 번 뿌리공원 확대 조성을 하는 것이 참 시민을 위하고 중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것 있어요.
  정말 겨울철이면 천혜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 앞에 천혜의,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대전은.
  그래서 거기다가 좀 밑에 하상 정리 좀 하고 깊은 데는 좀 덮고 낮은 데는 깎아서 평탄작업 좀 해 가지고 거기다 좀 썰매장 만들어서 애들한테 돈 받지 말고 구에서 좀 이렇게 하고 효문화관리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놀이터 볼거리 제공하면은 얼마나 좋을텐데.
  그리고 얼음동산도 누가 거기 고속도로 시멘 콘크리트에다 만들라고 했습니까, 쓸 데 없이 그냥 그런 부서에다가 공문이나 보내 가지고 안 된다고 받고 순 안 되는 것만 그냥 고집해 가지고 해 놨어.
  좀 이렇게 되는 쪽으로 아이들한테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놀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지금 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그 밑에 내려오면은 복수동 마을이죠.
  거기도 어차피 스케이트장 만들어 있대, 그래 가지고 돈 줘 가며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좀 해 가지고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음동산도 그 암벽이나 고목 몇 개만 세우고 물만 쏴 주면 돼요.
  그 돈 안 들어가요, 얼마나 보기 좋아.
  효문화관리원, 뿌리공원 찾아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이들 밑에서 썰매타고 놀고 얼음동산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해 주고.
  공무원들은 좀 어렵겠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꿈나무입니다.
  예산서에 전혀 빠져 있어요, 언급도 안 해 놓고.
  이 다음에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본위원을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 번 좀 원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번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개인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예산부서하고 적절하게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면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텐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