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0.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0.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조덕수 의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예산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조덕수 의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예산안,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모두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현장 방문,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현장 방문,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금번 15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인 및 진술하는 자에게 실비 보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15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인 및 진술하는 자에게 실비 보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반장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으로 통·반장의 공석이 장기화 되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기에 통·반장 임명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자를 추가 명시하는 등 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반장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으로 통·반장의 공석이 장기화 되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기에 통·반장 임명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자를 추가 명시하는 등 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현행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통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기금의 집행은 제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현행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통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기금의 집행은 제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수 의원입니다.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8.97% 증가한 2,36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3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17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5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부분과 각종 필수사업 등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같은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법적, 필수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8.97% 증가한 2,36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3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17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5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부분과 각종 필수사업 등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같은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법적, 필수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등 참고인 및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성적으로 연구·조사 하였으나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좀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제158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조사특위 활동이 제한이 있고 활동기한인 5월 13일까지는 의문점 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초 활동기간 2011년 1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6월 26일까지 44일간 연장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법성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위원회의 상황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기간이 원안대로 연장되어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등 참고인 및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성적으로 연구·조사 하였으나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좀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제158회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조사특위 활동이 제한이 있고 활동기한인 5월 13일까지는 의문점 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초 활동기간 2011년 1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6월 26일까지 44일간 연장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중구 국민체육센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법성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위원회의 상황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기간이 원안대로 연장되어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택우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6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들공원주차장및기타대형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6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