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액 2,097억 8,400만원보다 329억 6,3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700만원으로 15.7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947억 1,700만원보다 318억 1,300만원이 늘어난 2,265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50억 6,700만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2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 해 세입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액 169억 2,100만원보다 7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억 2,200만원과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훈회관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2억 3,8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5,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12건에 23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억원 등 3건에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8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한시 생계비 24억 500만원 등 147억 80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4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기정 예산액 39억 2,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48억 6,700만원으로 정부자금채로 확정 통보된 금액 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8억 9,200만원이 감소된 103억 8,500만원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4억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2,100만원보다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6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 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가된 13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08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5억원과 09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600만원, 차등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916억 5,300만원보다 1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3,9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7억 6,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7억 7,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복지 증진 22억 9,000만원, 노인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2,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3억 4,5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82억 7,200만원 등으로 8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억 9,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사업 및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에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700만원이 증가된 17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기본급 12억 9,00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6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 4,800만원과 3,7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금년도 재정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액 2,097억 8,400만원보다 329억 6,3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700만원으로 15.7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947억 1,700만원보다 318억 1,300만원이 늘어난 2,265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50억 6,700만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2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 해 세입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액 169억 2,100만원보다 7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억 2,200만원과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훈회관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2억 3,8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5,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12건에 23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억원 등 3건에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8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한시 생계비 24억 500만원 등 147억 80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4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기정 예산액 39억 2,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48억 6,700만원으로 정부자금채로 확정 통보된 금액 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8억 9,200만원이 감소된 103억 8,500만원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4억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2,100만원보다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6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 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가된 13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08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5억원과 09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600만원, 차등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916억 5,300만원보다 1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3,9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7억 6,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7억 7,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복지 증진 22억 9,000만원, 노인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2,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3억 4,5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82억 7,200만원 등으로 8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억 9,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사업 및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에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700만원이 증가된 17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기본급 12억 9,00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1억 6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 4,800만원과 3,7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금년도 재정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문무공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 318억 중 아직 한 100억 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민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문무공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 318억 중 아직 한 100억 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원인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 106억이 왔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44억 왔기 때문에 거기.
주원인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 106억이 왔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44억 왔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 김경훈 8월 말 현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2억 정도가 덜 온 것이 됐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 68% 시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135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추가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170억 정도가 정부 시책이나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로 금년도에는 충당을 해라 부족한 만큼 그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86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86억이라는 것을 그 한계를 풀어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비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부족분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경상비까지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자구노력으로 시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감액될 것이 한 50억 이상 되거든요, 그것 있고 그런데 지난 16일날, 17일날 9월 17일날 5개 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조정교부금 감액하는 것 감액하지 말고 또 시에서 어떤 재원이 됐든 제도권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50억 이상씩만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지원되면은 금년도 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지 그것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온다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억 정도가 덜 온 것이 됐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 68% 시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135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추가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170억 정도가 정부 시책이나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로 금년도에는 충당을 해라 부족한 만큼 그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86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86억이라는 것을 그 한계를 풀어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비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부족분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경상비까지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자구노력으로 시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감액될 것이 한 50억 이상 되거든요, 그것 있고 그런데 지난 16일날, 17일날 9월 17일날 5개 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조정교부금 감액하는 것 감액하지 말고 또 시에서 어떤 재원이 됐든 제도권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50억 이상씩만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지원되면은 금년도 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지 그것만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온다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시에 우리 국·시비 교부금에 대한 것 우리가 추계해서 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이잖아요, 지금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게 지금 우리 교부금이 지원이 안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들이.
○위원장 김경훈 그것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17일날 보고, 17일날 정식 건의를 했기 때문에 5개 구청 모여 가지고 결과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먼저 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들 모였을 때도 제가 미리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을 이번에 구청장님들이 추가로 받아 가지고 정식 건의를 한 겁니다, 17일날.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은 어렵지만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도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은 어렵지만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기채 발행 안 해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만 해결되면은 기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볼 때는 기채를 발행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흐름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 예산 1,110억 665만 8,000원보다 23.07%가 증가한 1,366억 1,330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65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복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조금은 변경 내시와 사전사용분으로 국고 보조금은 31억 2,937만 7,000원, 266쪽에 시·도비 보조금 7억 577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3,514만 9,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81억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152만 1,000원을, 267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5,640만 4,000원을, 268쪽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합하여 7억 6,7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6억 6,620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5,328만원이 증가된 399억 3,0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가정지원과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 9,652만 3,000원을, 270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6,092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7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18억 1,312만원, 기금 9,051만 5,000원을 합한 19억 36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은 9억 8,0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9,050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73쪽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008년 균특회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 이월금은 국고 사용잔액 2,860만 9,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3,037만 1,000원을 합한 5,898만원이 증가한 8,130만원을 계상했고 27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2,500만원과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을 합한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70억 8,116만 1,000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분은 6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4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76쪽입니다.
6억 3,99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98억 9,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4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460만 6,000원과 시·도비 사용잔액 1,611만 2,000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11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1,0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1만 8,000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만 5,000원을 증액한 3,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25.6%인 51억 6,53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778만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7.48%인 29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425억 2,05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의 11.22%인 55억 1,803만 1,000원이 증가한 547억 926만 7,000원으로 주민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는 기정 예산의 237.27%인 90억 9,290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2,52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의 20.34%인 28억 7,64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1,647만 3,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3.18%인 5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398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구비 절감분과 구비 미확보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신규 또는 변경하여 계상코자 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 예산 1,110억 665만 8,000원보다 23.07%가 증가한 1,366억 1,330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65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복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조금은 변경 내시와 사전사용분으로 국고 보조금은 31억 2,937만 7,000원, 266쪽에 시·도비 보조금 7억 577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3,514만 9,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81억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152만 1,000원을, 267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5,640만 4,000원을, 268쪽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합하여 7억 6,7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6억 6,620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5,328만원이 증가된 399억 3,0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가정지원과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 9,652만 3,000원을, 270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6,092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7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18억 1,312만원, 기금 9,051만 5,000원을 합한 19억 36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은 9억 8,0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9,050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73쪽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008년 균특회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 이월금은 국고 사용잔액 2,860만 9,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3,037만 1,000원을 합한 5,898만원이 증가한 8,130만원을 계상했고 27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2,500만원과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을 합한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70억 8,116만 1,000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분은 6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4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76쪽입니다.
6억 3,99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98억 9,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4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460만 6,000원과 시·도비 사용잔액 1,611만 2,000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11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1,0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1만 8,000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만 5,000원을 증액한 3,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25.6%인 51억 6,53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778만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7.48%인 29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425억 2,05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의 11.22%인 55억 1,803만 1,000원이 증가한 547억 926만 7,000원으로 주민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는 기정 예산의 237.27%인 90억 9,290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2,52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의 20.34%인 28억 7,64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1,647만 3,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3.18%인 5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398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구비 절감분과 구비 미확보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신규 또는 변경하여 계상코자 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289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부기를 변경했고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호사업비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기정 예산보다 9,172만원이 증가한 1억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고 기능보강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 시비를 감액하는 등으로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8,31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5,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555만원이 감소한 16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275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일반보상금으로 사전사용분 26억 7,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6억 5,785만 7,000원에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사전사용분으로 1억 3,768만원을, 또한 무지개푸드마켓 운영비 2억 1,000만원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은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 절감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부서 설치에 의해 업무추진비 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억 3,9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5,8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1,641만 6,000원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월동대책비를 감액하고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교육 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399만 9,000원을, 민간이전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의 변경 내시로 1,627만 6,000원과 확보하지 못한 구비 1,152만원을 증액한 8억 2,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6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1급 추가 지원에 6,20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 2급 추가 지원은 활동보조금으로 1,846만 3,000원이 증가된 4,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1,440만원이 증가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조성비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350만원이 증가된 9,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시비 4,000만원을, 저소득층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시비 960만원을, 독서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위탁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보전지출은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상환금과 국비 및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7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미확보분 8,190만 1,000원과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0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2억 3,333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5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시비 변경에 의하여 2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부사동 다목적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감액하고 매입비를 증액하여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안 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사업은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237만 5,000원을 감액한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880원을 감액하여 3억 9,4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일반보상금은 구비 미부담분 3억 2,620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6,610만원이 증액된 22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에 차등보육료는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5억 5,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의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억 1,204만원이 증액된 4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수당은 시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는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증액분을 합하여 1억 3,464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하여 8,980만원을 감액한 3억 18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사업량 변경에 의하여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한 25억 1,8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이사랑카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고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46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 3,56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구비 미부담분 1,101만 6,000원을 증액한 5,075만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77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은 국비 지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1,540만원이 증액된 1억 3,3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으로의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담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을 국·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여 3억 5,60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4,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국비 지원의 확대와 구비 미부담분 1억 8,37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909만 7,000원을 계상하고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38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구비 미부담분 1,13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은 사전사용분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국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36쪽에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처치비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원 인원의 증가로 900만원이 증가한 1억 8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으로 82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태평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 미부담분 2억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 및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문창시장 CCTV 설치공사,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예산은 지난 해 균특자금 및 시비를 구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보전지출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서 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순시비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35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과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을 포함 2억 1,503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2,882만 9,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용품 구입비로 594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신고자 보상은 예산 절감분 66만원을 감액하여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매립장 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남는 물량을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1억 7,148만 2,000원을 계상하는 것이며 폐기물 수거관리는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율청소 관리는 주민자율청소 우수단체의 보상금을 주민자율청소 우수동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총액 인건비는 호봉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과 퇴직 인원이 늘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액되고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감액분 8억원을 합하여 15억 2,347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도비 반환을 위해서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1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120만원을, 신고자 보상에서 2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0쪽에 행정사무경비는 4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금은 반환금으로 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0.73% 증가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59쪽입니다.
이자 수입 87만 1,000원과 잉여금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487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출입니다.
463쪽에 의료급여관리 예비비 6,0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변경된 보조 내시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9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부기를 변경했고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호사업비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기정 예산보다 9,172만원이 증가한 1억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고 기능보강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 시비를 감액하는 등으로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8,31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5,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555만원이 감소한 16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275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일반보상금으로 사전사용분 26억 7,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6억 5,785만 7,000원에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사전사용분으로 1억 3,768만원을, 또한 무지개푸드마켓 운영비 2억 1,000만원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은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 절감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부서 설치에 의해 업무추진비 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억 3,9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5,8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1,641만 6,000원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월동대책비를 감액하고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교육 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399만 9,000원을, 민간이전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의 변경 내시로 1,627만 6,000원과 확보하지 못한 구비 1,152만원을 증액한 8억 2,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6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1급 추가 지원에 6,20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 2급 추가 지원은 활동보조금으로 1,846만 3,000원이 증가된 4,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1,440만원이 증가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조성비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350만원이 증가된 9,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시비 4,000만원을, 저소득층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시비 960만원을, 독서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위탁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보전지출은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상환금과 국비 및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7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미확보분 8,190만 1,000원과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0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2억 3,333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5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시비 변경에 의하여 2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부사동 다목적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감액하고 매입비를 증액하여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안 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사업은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237만 5,000원을 감액한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880원을 감액하여 3억 9,4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일반보상금은 구비 미부담분 3억 2,620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6,610만원이 증액된 22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에 차등보육료는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5억 5,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의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억 1,204만원이 증액된 4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연장형 보육보조교사수당은 시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는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증액분을 합하여 1억 3,464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하여 8,980만원을 감액한 3억 18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사업량 변경에 의하여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한 25억 1,8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이사랑카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고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46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 3,56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구비 미부담분 1,101만 6,000원을 증액한 5,075만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77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은 국비 지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1,540만원이 증액된 1억 3,3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으로의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담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을 국·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여 3억 5,60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4,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국비 지원의 확대와 구비 미부담분 1억 8,37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909만 7,000원을 계상하고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38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구비 미부담분 1,13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은 사전사용분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국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36쪽에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처치비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원 인원의 증가로 900만원이 증가한 1억 8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으로 82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태평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 미부담분 2억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 및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문창시장 CCTV 설치공사,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예산은 지난 해 균특자금 및 시비를 구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보전지출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서 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순시비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35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과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을 포함 2억 1,503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2,882만 9,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용품 구입비로 594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신고자 보상은 예산 절감분 66만원을 감액하여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매립장 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남는 물량을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1억 7,148만 2,000원을 계상하는 것이며 폐기물 수거관리는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율청소 관리는 주민자율청소 우수단체의 보상금을 주민자율청소 우수동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총액 인건비는 호봉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과 퇴직 인원이 늘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액되고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감액분 8억원을 합하여 15억 2,347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도비 반환을 위해서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1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120만원을, 신고자 보상에서 2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0쪽에 행정사무경비는 4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금은 반환금으로 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0.73% 증가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59쪽입니다.
이자 수입 87만 1,000원과 잉여금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487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출입니다.
463쪽에 의료급여관리 예비비 6,0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변경된 보조 내시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자리에.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자리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이사랑카드는 그동안에는 보육시설에서 소위 말하는 아동 숫자에 따라서 보육료를 저희들이 직접 넣어줬었습니다, 넣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각 보육시설에 카드를 하나씩 발급을 받도록 해서 아이 하나당 차등금액 보육료 지급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카드로 결제를 해서 빼가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번부터.
직접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센터에 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으면은 보육시설에서 보육학생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센터에 돈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으면은 보육시설에서 보육학생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이 카드는 보육시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카드인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쓸 수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신한카드로 쓰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다른 걸 결제해도 그럼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만 따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설에 가서 결제를 해줘야 되요.
○정온일 위원 이와 비슷한 카드가 있지 않았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노인돌보미서비스입니다.
바우처카드 하고 같은 겁니다.
바우처카드 하고 같은 겁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은 모든 아이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제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소득층입니다.
○정온일 위원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일반은.
일반은.
○정온일 위원 지금 이 카드가 다 보급이 됐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다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카드가 지금 안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보육시설 다니는데요?
○정온일 위원 예.
○이운우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직 안 나가는 데는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직 안 나가는 데는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처음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카드사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카드사로 해서 넘겼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신한카드만 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신한카드.
○정온일 위원 다른 카드는 안 되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이것 좀 종류를 폭넓게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제 일부 카드사만 너무 수익을 주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는 또 말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은행계좌를요?
○정온일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카드 만들 때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카드가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는데 아직 카드가 발급이 안 됐대요.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고서 다시 여쭤보게 된 겁니다.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고서 다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서 질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동아리대회 있잖아요.
이 1,000만원을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지금 시비, 구비 해가지고 또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거든요, 예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서 질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동아리대회 있잖아요.
이 1,000만원을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지금 시비, 구비 해가지고 또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거든요, 예산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라는 그런 행사인데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그 주최측에서 부담이 약 6,000만원 정도를 그 사람한테 부담을 하고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저희 지역에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사기도 높이고 또 끼도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구가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 요청은 한 1,500~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돈 1,000만원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이 약 6,000만원이고 하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 갖고서.
전국대회인데 그 주최측에서 부담이 약 6,000만원 정도를 그 사람한테 부담을 하고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저희 지역에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사기도 높이고 또 끼도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구가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 요청은 한 1,500~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돈 1,000만원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이 약 6,000만원이고 하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 갖고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지원이 아니죠.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확보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연맹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훈 그 연맹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럼?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또 구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할려면 더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보면은?
뭐 예산도 없고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뭐 예산도 없고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주민국장 오석주 청소년 법을 따지면 안 되는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쨌든간에 청소년들이 지금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발전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위원장 김경훈 예,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이론적인 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기채까지 발행해서 직원들 월급 줄 마당인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 확보도 못 하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자를 것은 자르고 들어가자고요, 저희들도 좀.
그것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면 어떤 예산을 아끼고 이 어려운 시절 난국을 헤쳐 나갈 것 같아요.
그것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면 어떤 예산을 아끼고 이 어려운 시절 난국을 헤쳐 나갈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큰 행사를 사실상 그 지역에 유치하기조차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 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끔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일반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를 보면은 큰 행사를 유치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아주 성대하게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인 아마 그런 사람 품성 때문에 그런지 그런 쪽에 조금 소홀, 소극적이지 않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전국대회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끔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일반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를 보면은 큰 행사를 유치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아주 성대하게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인 아마 그런 사람 품성 때문에 그런지 그런 쪽에 조금 소홀, 소극적이지 않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쩌면 전국대회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또.
○위원장 김경훈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 항목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기금 하고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게 무슨 연맹, 이 위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사업은 매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로 우리들공원에서 토요일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죠, 매주.
○위원장 김경훈 예, 이렇게 하면 되지 민간인이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전국적인 행사도 사실상 이 지역을 중구도 알릴 기회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또 청소년들의 끼를 살리는데 우리도 좀 발 벗고 나서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모든 것을요 이론적으로 꿰맞출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얘기가 안 되죠.
○위원장 김경훈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하여튼간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오석주 국장님 설명하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오석주 국장님 설명하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업소가 당초에 170개소를 지정을 해서 예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52개소를 더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거의 한 94% 정도가 현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된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더 추가가 될테니까 나머지 숙박업소까지도 저희들이 시설 점검이나 위생분야에 점검을 해서 찾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52개소를 더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거의 한 94% 정도가 현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된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더 추가가 될테니까 나머지 숙박업소까지도 저희들이 시설 점검이나 위생분야에 점검을 해서 찾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환절기도 환절기고 전염성 질병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도 많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 예방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특히나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뭐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직원들이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전국체육대회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