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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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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국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주 주민국장님은 이번 7월 1일날 승진하셔 가지고 부임하셨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요 우선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 주민국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결산검사내용을, 전체 부분으로 볼 때 좀 불용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불용부분이 뭐 불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대부분 이 불용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지금 업무파악 중이실텐데 하여튼 사업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정회까지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의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하고 절차거든요.
  어떤 뭐 그 중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들이 형식과 절차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난년도에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는가를 하나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부분이 결산검사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 소속된 과의 직원들은 더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면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이신 김종욱 국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셨죠, 그렇죠.
  승진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재붕 위원    부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요, 사실 이 결산검사라는 부분 취지가 뭐 아시겠지마는 전년도에 하나의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지출이 집행이 됐는가 또는 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도시국도 전체 부분을 이렇게 죽 살펴 보면은 불용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불용부분 중에 입찰을 할 때 보면은 뭐 불가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보통 한 13%서부터 한 15% 사이 이 부분도 예산 편성 때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업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 재난안전과는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비상 상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지난 14, 15일날 집중폭우로 해서 저희 관내에 총 어제까지 87건이 접수 됐습니다, 피해사항.
  그런데 큰 피해는 없고요, 사소한 피해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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