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여건 및 과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현황과 190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00쪽 여건 및 과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4쪽 도시과 소관 업무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수요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 공동주택사업으로 목동2지구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선화1지구는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문화3구역 외 6개 구역은 현지개량사업으로 금년도 2차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목동1구역 등 24개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목동1구역은 공동주택 골조공사를 12층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흥1구역은 건물 철거와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구역은 각종 인가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은행1구역 등 6개 구역의 도시환경사업을 해당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의 개선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9쪽 유천지역 통합계획안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부네거리 도로 기하구조를 현재 5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대사동 102-1번지선 등 4건의 도로개설사업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도로포장사업 등 3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211쪽 친환경과 함께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7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맑은 물 만들기를 위한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정동 433-12번지선 외 6건의 하수도 개량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외 5건의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6,176필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추진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5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 즉시 현장방문 처리를 생활화 하고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찾아 해결해 주겠습니다.
  216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주민 통행에 피해를 주는 불법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 책임구역 관리제 운영과 주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재발생 근절과 준법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주민 편의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지도·점검과 부실 주차장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품격 높은 건축물 생산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택 공급 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대상지구 21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2쪽 전국체전 및 IAC 대비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과 토·일요일, 주·야간 정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정비를 통하여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IAC행사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행자부로부터 2008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최초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총 연장 450m,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해 도시디자인조례 입법 예고 및 공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공공·민간시설물 디자인 업그레이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원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보문숲 조성 사업입니다.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거 대사동을 중심으로 문화동, 부사동 지역에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구민과 함께 식재하여 아름다운 보문숲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226쪽 충무시설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충무시설 앞 광장을 공원 이용객의 휴식·건강·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2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28쪽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입니다.
  도시공원 53개소와 결연을 맺은 기관, 단체, 학교와 연계하여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공원 청소,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9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 등 8건의 푸른대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 조림 4㏊, 숲가꾸기 사업 200㏊ 등 지속적인 도시 경관림 조성 및 유지·관리로 숲을 보다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31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봄·가을 운영하여 산불 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거리 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33쪽 뿌리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전국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성씨별조형물 및 시설물 정비, 전통생활식물 전시 등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정비하여 효테마공원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은 물론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5쪽 뿌리공원 전력 공급 신설사업입니다.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 내의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기 수요의 원활한 공급과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여 뿌리공원 내 완벽한 전력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36쪽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 환경 여건이 열악한 문창·부사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사동에 방치된 나대지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37쪽 맹이길 소로 절개사면 정비입니다.
  산성동 소재 탑골어린이공원의 급경사 절개사면 및 계단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효율적 주차장 공급입니다.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또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대기소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강대기소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입니다.
  스쿨존 내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해 오즈킨더유치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정비하겠습니다.
  241쪽 Smile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휴식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운전자쉼터를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42쪽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차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3쪽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생활, 노약자 보호지역, 재래시장 등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 주·정차 관리로 불법 주·정차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무단방치 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증가되어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직권 폐차 차량은 공개경쟁입찰로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5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관리입니다.
  거래 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535개소를 실·과 및 유관기관과 연 6회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 사전 조치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47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가구, 청소년 가장 등 재난취약계층 364가구의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재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8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본 훈련은 국가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서 우리가 2009년 통합현장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재난 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풍수해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어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65%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풍수해 피해로 발생하는 이재민의 실질적 피해 복구 실현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50쪽 능동적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실질적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실습 위주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야간·휴일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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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 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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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자세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60%로 낮췄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85㎡ 이하는 75%였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도 분양이 어려우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아마 낮춰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글쎄요 상위법이 지금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는 그래서 60㎡ 이하도 지금까지 20%로 규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가 지금 실제로 하다 보면은 평수를 높게 책정을 한 것들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분양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규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60㎡를 거기에다가 건축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나.

○도시국장 김성진  필요하다면.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유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추진위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는 것마냥 움직이는 것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6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을 계획을 공포를 해야지 다음에 할 때도 그 분들이 그게 녹지축이 그런 게 있구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지금 목표연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목표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기본계획에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용역비 지금 4억을 저희가 지금 시비 80% 해서 구비 20%는 아직 부담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억 2,000만 가지고서 하면서 기본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게 통합계획안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니까 녹지축을 1.5km로 하면서 각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별로 분담비율이라든지 무슨 순부담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정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시에서도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지금들 지금 다 추경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 순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면은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때는 하다 못해 시비를 들이든지 뭐 녹지 공간 조성이니까 국비를 끌어오든지 하여간 그 방법은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실제가 재개발·재건축 하고 여기가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하면 더 편한데 그렇지 않고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목표연도를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미리 방법을 한다면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선도 있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이 없는 것을 지금 통합계획안에서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현재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는 태양열에너지로 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밝기가 지금 우리 보안등보다는 많이 어두워요, 지금 동구 같은 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당자들 하고도 거기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어둡고 고장이 나면 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적용을 못 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동구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등만 저희가 봤습니다, 가오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건설과 생활민원계에서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대전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저희 하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허가난 포장마차가 아니고 등록만 우리 위생과에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위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등록 취소만 하면은 포장마차니까 철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등록도 허가내준 것마냥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이전을 시켜줘야지 이전을 하지 그냥은 못 나가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사태도 그게 결국은 권리금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여기도 세입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등록을 하면서 포장마차도 주인들이 거의 바뀌었어요, 39개가 있었는데 지금 30개만 남고 원주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도시국장 김성진  그 때는 시 하고 구 하고 같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등록을 해주고 수도를 놔주고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게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라고 해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최소한 3월까지는 저희 보고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구에서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조금 하다 못해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대체 이전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떻게 뭐 안 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여간 등록을 취소하고 강제 철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 전까지는 대화로 지금 풀어나갈려고 그 분들 하고 협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어렵지요, 지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분들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주소는 없고 업소별로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번호로 매겨준 게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30개소만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방안 모색하고요 그 분들 하고 계속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주무부서는 지금 우선 위생과에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하천구역이고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 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기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청장님도 좋은 자리로 해가지고서 시유지나 아니면 구유지를 찾아보든지 지금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대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실제로 이 포장마차를 어느 한 곳에다 유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그 분들을 몰 수가 없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웬만큼 보상을 해줘라 하는데 이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등록은 그건.

○도시국장 김성진  허가는 아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거기 있는 것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줬던 거지 그 사람들 보고 거기에서 완전히 당신들 재산으로서 재산권 행사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런 면은 있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줘서 어디에다가 또 영업장소를 마련을 해준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요 장소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자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헌옷 수거함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헌옷 수거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이제 그동안에 허가가 안 된 불법시설, 불법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전부 일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강제 철거를 해서 지금 한 400여 개 정도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발생이 되는대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허가가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700개를 허가를 지금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저희 구나 4개 구에 상이군경회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단속 차원에서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변상금은 부과한 게 없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 계고 차원에서 당초에 계고를 했다가 계고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변상금은 이제 물론 사용기간 동안 변상금 부과도 되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변상금은 인정을 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합법 여부를 합법적으로 지금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700개소를 이제 허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회에서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미리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는 허가가 4개 구에 질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시 하고 지금 함께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가 물량 우리 중구에 필요한 물량이 몇 개나 되느냐를 검토서부터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큰 틀의 물량이 결정된 후에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가로등, 가로·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6명이 있거든요.
  그 6명이 이제 전기직도 있고 해가지고 수시로 돌아다니고 노선별로 하고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간혹 빠져 가지고 어두운 데가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번에도 저희가 우범지역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공사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원화는 되어 있는데요 청소는 환경과에서 해주고 이제 정비는 공원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