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여건과 과제,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의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5과 23개 담당으로 118명이 근무하고 있고 125쪽의 저희 국 소관 위원회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22개 위원회에 324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26쪽의 주민국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1,873억 3,400만원의 54.2%인 1,014억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를 비롯해서 134쪽의 기존 포장마차까지의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5쪽의 금년도 업무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 보호층은 증가하고 복지부분별 수요계층의 복지욕구 증가와 우리 구 소재 주요 기관의 청사 이전과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각 상점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실정이며 청정 환경 수요 증가와 식품의 안정성 욕구가 증대하여 구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 수요는 날로 늘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조사의 신뢰성을 고양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 구조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건물 공실률 감소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환경 보전·오염 및 예방에 만전을 다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주민과 소관으로서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부터 위생과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까지 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과는 내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되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25개 사업에 16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 하여 민간부분의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노숙인과 부랑인의 기거 예상지를 수시 점검하여 발견 즉시 쉼터 등 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등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을 추천 지원하여 주거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 기능 강화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8대 서비스 분야 연계와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조사의 전문성을 견지하고 위기가정의 적극적인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의 체계화와 대화창구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희망심기 2040을 통한 이웃사랑운동의 확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기존 복지 자원의 재분류로 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겨울나기 지원 등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민·관의 공동체적 소속감이 형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문화, 보건, 교육, 주거환경 등 구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자원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을 탈피하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과다 진료 행위를 방지하여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은 종합문화복지관 개관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 성인 문해교육, 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의 고용 안정 지원으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에 발 맞추어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의 신축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보조인력을 파견하는 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맞춤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산적 사회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과 정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여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행사를 개발 추진하고 취약계층 여성과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우리 문화 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보육료 지원 등 공교육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만족하는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맞벌이부부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팀을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재정비 하면서 활기찬 참사랑 봉사 실천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과 방범CCTV를 설치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건실한 상점가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도심의 빌딩 공실률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지방철도청 등이 9~10월경에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어 우리 구 원도심 지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이나 홈쇼핑 등의 콜센터들을 유치하여 빌딩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챌린지숍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챌린지숍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 명소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의 공간을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시험무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빛의거리 루체페스타 영속성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해서는 루체페스타축제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대폭적으로 도입·보완함으로써 빛의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칼라포장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전통시장별로 테마 있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고객 위주의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 투자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료의 안정 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면서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수원정비 지원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의 공급 등을 지원하고 농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가축 전염병의 완벽한 차단으로 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육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으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등을 시험 운영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 온난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67쪽의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수질검사 등 청결 유지로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훈련을 통한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 신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임을 감안해 간선도로, 운수업체 차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안내와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면서 불법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등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한지 등 취약지역 불법투기행위 집중 단속과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 정비를 통해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주민자율청소 운영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현행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변을 내가 가꾸는 자율 참여를 확산하고 지난 해보다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구민 편의 증대 추진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패널티 부여로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금년에는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면서 개인 소유의 개방 화장실은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화장실 개방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정확한 수거와 뒷정리 상태 등의 관리를 감독하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과대 포장 상품 지도 등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와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과 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위탁처리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숙박 및 이용업소에 대해 시설의 설비, 친절도 등의 위생평가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로 탈바꿈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관내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 등 자율 실천을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180쪽의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서 시민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이·미용요금, 음식점의 식대를 할인토록 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더불어 가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는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E-mail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 추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로 인한 문제점,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형극으로 공연하여 어려서부터 위생적인 식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의 문중 전통&특색음식 경진대회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뿌리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각 문중의 전통&특색음식을 묶어 효문화와 관련한 체험형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참여자 모두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의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 추진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구 살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국 직원 하나 하나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업무에 매진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중구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민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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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 주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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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서민을 보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또 중앙에서는 부처별로 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클린 행정 관계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70% 또 지방비 30%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9,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 클린행정 그 관계는 저희가 10명을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앞으로 접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11월 말까지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용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을 115명 이렇게 저희가 각 지역에서 청소환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분야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쓰레기 방치하는 사항을 이제 투기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청소환경도 저희가 정비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하튼 저희 중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듯이 여하튼 어느 도시 어느 구보다도 쾌적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요원들을 저희가 10명을 선발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항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 분포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클린사업을 예를 든다면은 실질적으로 9,840만원이 예산인데 그 중에서 70% 국비 하고 또 15%는 시비 하고 구비 1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비가 1,4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다 편성된 뒤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1,400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15%는 말하자면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지금 각 파트별로 부처별로 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일부 중앙에서 시에서 지원 받고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지난 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 2,000억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287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결함 실정이고 내부적으로 세수 확정을 126 정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원이 열악하고 저희 국만 따지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결함 정도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하고 관계부처 부서 하고 지방의 실정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매칭으로 하더라도 분포 비율을 지원을 상향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사항들은 확보가 됐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분야에, 그런데 실제 경제분야 그 사항은 저희가 봐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율성으로 볼 때 물론 10명 일자리 단기간 하니까 일자리가 마련되지만 사업 자체로 볼 때는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국장 박종득  진짜 지역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노인 살피기 사업도 하고 또 지역 발전에 가져오는 사업도 간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내시 돼 가지고서요 각 구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로서는 실제 90% 지원해 주고 10% 부담하라고 해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관계부처에 계속 저희 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게 건의를 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전국 230개 자치단체의 실무과장들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서울 마포나 우리 중구나 일부 지역의 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우리가 정책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제 어떻게 반영될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정책 건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11월 말까지.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85%, 시비 하고 국비 하고 85% 받으면은 저희 일단 85% 받아서 우선 사용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 1회 추경때 위원님께 섬세하게 보고 드려서 반영되어서 서민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4개 구청은 다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중에 있거나.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 이게 본예산 다 끝난 후에 1월달에 공고가.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5개 구청이요 전부 예산 다 확정된 뒤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대덕 뿐만 아니라 뭐 동구나 타 구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거나 모집공고가 끝나서 시행하고 있거나.

○주민국장 박종득  대덕도.

○경제과장 하헌혁  이런 절차에 의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 집행, 경기 부양책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경제과장 하헌혁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저희가요 지난 8월달부터 죽 추진을 해가지고 9월달에 시장님도 현지를 다 둘러보시고 또 우리 구와 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역에 동 지역에 주민들의 고정사항을 결집을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고 보니까 약 25개 사업에 163억 정도가 이제 2011년까지 들어가는데 거기는 금년도 단기로 할 게 있고 11년까지 이제 또 중기적으로 할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1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1억 4,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시의 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이 구비 부담 11억 관계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 진단을 해서 한 번 좀 더 섬세하게 진단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30일날 저희 5개 과의 13개 팀이 이제 부서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5개 과의 13개 계장들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시에 꼭 예산 반영을 요하는 사항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사항 이 사항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은 배제하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들 각 실·과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큰 복지관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일부 지금 현재도 종교단체나 법인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 대사동 지역에도 중문교회 뭐 아시겠지마는 장경동 목사가 운영하는 그쪽에도 복지관 이제 말하자면 큰 시설은 안 되는데 저희 관내에 한 3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석교·부사·대사동 지역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있고 또 그쪽 지역이 기존 도시로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그쪽에 종교단체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복지관을 그쪽에 하나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부지 하고 또 시작을 하고 해야 이제 뭐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별로 안배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실질적으로 횟수에 마지 않고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하절기보다도 동절기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동절기에 동사라든지 그런 사항들 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대성리 다리 밑이라든지 이제 공원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도 유천동 지역에 한 분이 그런 분 발생해서 저희가 시설에 이렇게 인계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2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살펴야 될 사항들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요 5개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것은 해야지 그 횟수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온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발생하면은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근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꼭 제도적으로 어떤 진료비 이런 사항보다도 일단은 우리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보호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없었고요 거기 계신 분들 이제 지난 번에는 부사동에 있다가 유천동, 유천동이 아니고 이제 서부터미널 앞에 행정구역으로는 산성동이죠.
  그런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목사님이 잘 또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2억.

○주민국장 박종득  노인회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저희가 시비도 11억 받고 또 문광부에서 균특도 7억 8,000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26억 들여서 했어도 하여튼 금년 3월이면 이제 완공되어서 저희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억 받은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시설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지 지난 번에도 저희가 5,900만원 예산 시설 할 사항 했다가 3,900만 확보되고 2,000만원은 지난 예산 심사때도 감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시설은 리모델링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갈 운영 시설장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억 받은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 내역을 해가지고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도 저희 본관에 전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의 시설에다가 전산실 시설이라든지 완전히 하나의 교육시스템을 거기다가 설치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시작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모금액이 그게 현재 모금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대전시공동모금회로 가는데 6,500 정도 지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이제 모금이 저희가 십시일반 한 구좌에 2,040원씩 해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나 이제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참여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참여한 게 약 2,100명, 2,08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계좌 수로는 한 6,000 정도 5,810구좌 정도 했는데 그래 갖고 저희가 6,5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확보한 사항은 다 쓰지 않고 행복지킴이사업, 행복메신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주는 그 사항에 어려운 분들 전화요금 월에 한 5,000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항 어려운 분들 이제 그쪽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또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시술하는데 한 100여 명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동안에 한 2,200만원 정도 한 310명 정도가 시혜를 받고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그쪽 모금계좌로 공동모금회 계좌로 제가 예를 들어서 2,040원을 내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계좌로 들어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 나오면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복메신저라든지 예를 들어 백내장 환자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그 사업을.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거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에서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은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산 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감사때 저희들이 같이 나중에 추후에 감사를 그쪽 부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시작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방과후 학습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부터 현실화된 사업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요, 담당과장이.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위원님 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른 회사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평가를 해보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그래도 이쪽이 질적으로도 낫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나아서 이쪽을 선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월 3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1인당 6,4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또 인원도 300명을 우리가 했지만 2,000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장 정난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다른 구청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아주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무슨 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도 참고적으로 다르게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젊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기 때문에 더 확대하면 해야지 축소라는 것은 앞으로 좀 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맞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말씀드려서요 이제 1, 2층은 문화원 들어가고 또.

○주민국장 박종득  대강당은 종합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하고 3, 4층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또 코너마다 방마다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층별로 코너별로 저희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커리큘럼을 개발을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는 복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을 못 시키는 이유가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우리가 중복 운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안 가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를 위한 프로그램, 40대를 위한 프로그램, 50대를 위한 프로그램, 60대를 위한 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컨셉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하나 하나를 이렇게 맞춰 나가자 해서 그 연령대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종합적인 것을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 두어 분한테 우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2월 중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장비 갖추고 여러 가지 완공될 때까지는 좀 기간이 그 안에 개발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 과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다시 따로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별로 대략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 큰 데가 140~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50~60명, 20~30명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물론 이제 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은 몇 백명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마 주차장 문제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과장 정난호  저희는 그래서 원래 추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가지고는 확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지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왜냐면 문창동이 아니고 석교동쪽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 예를 들어서 선화동이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에 맞게 또 매입을 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대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문석경로당이라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실질적으로 문창동 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문석경로당 매입을 해서 저희가 개관한 바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흥동에도 한 번 했고 대흥동 기왕에 구입했던 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을 했고.

○주민국장 박종득  문석경로당을 저희가 거기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저희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지.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기왕에 이제 결정된 거고요 지금 예를 든다면은 문화동도 필요하고 문화동 보성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에도 저희가 필요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앞으로 그쪽도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화동 지역도 오랜 숙원사항이고 석교동 지역도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산성동 지역에 어남동 지역에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로당.

○주민국장 박종득  예, 증축관계.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거기도요 저희가 무릉경로당도 저희가 현지에 가봤었고 거기에 이제 증축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증축비가 들어가고 한 1,000만원 정도는 거기 시설 개선이라든지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데 정비하는 것 1,000만원 해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소요 판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봤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환경이 열악한 사항도.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아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군데 하는 데에도 저희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왜냐하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현실적으로 목적한대로 집행을 해야 그게 정석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저희도 지금 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하튼 열정을 다해서 투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순회프로그램.

○주민국장 박종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난 해에는 한 439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에.

○주민국장 박종득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요 저희가 대전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480명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전통시장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이제 깊은 직접적으로 이게 접하진 않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접할 때는 우리 청년 실업자들 소규모 점포 하도록 여건 마련해서 소규모 융자해 주는 제도로 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저희 지방자치단체 하고 교감해 가지고 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할 수 있도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자체적으로 끝난 뒤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점포들이라든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바람직했던 사항, 또 아쉬움이 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움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서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분야 루체페스타에 대해서 큰 관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는 작았지마는 그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의견 수렴 했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 입주자들 상인들은 그래도 그런 사항들을 해서 또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가 의견 수렴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란꽃집 등 그쪽 블록은 또 우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이쪽 대흥동쪽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선화동.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의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하면서 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시장의 상인들의 의식 변화도 가져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상인들 의식 변화도 가져오는 그런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운영을 해가면서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추경에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세워야 되는데요 여하튼 추경때 저희가 이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틀에서 하겠지만 저희 업무에서는 또 확보를 해서 기왕에 예산을 보조를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자담도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담도 하도록 또 지역상인회에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유천동, 용두동 지역이 일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억 정도가 우리 중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또 우리가 균특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만부득이 그런 사항들이 확충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또 추경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일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은 이제 원으로 하면은 이제 유성, 서구, 우리 중구가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유천동 서부터미널쪽 그쪽으로 하고 또 태평동 그쪽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내내 그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태평동.

○주민국장 박종득  유천동, 태평동 그쪽 지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확실합니다.
  반경 지름으로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주민국장 박종득  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더러는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용두동에 이제 식당에도 제가 더러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될 지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확정된 계획은 없지마는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그쪽도 주변 재개발과 더불어서 그쪽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래시장 가면은 우리 전통된장 해가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 식당도 있고 그래서 더러는 갑니다마는 그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못 그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밑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가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시 차원에서 대전 시내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재래시장이 많지마는 대전 시내에는 재래시장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나온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단주택 같은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우리 대전시만 해도 한 202개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금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데에 그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냐면 주민들께서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언제 재개발 하고 재건축이 될지도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유류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선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지역 또 충남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또 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충남도시가스는 또 경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또 먼저 해야 그쪽은 또 유리한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고정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기왕에 묶여 있는 사항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언제쯤 할 것이 확정 안 된 지역은 그것은 제외하고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위민행정편에서 이 사항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더이상 나가지 않으면은 우선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대상 지역.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규제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시설 못 하는 지역도 규제가 해제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고 또 기왕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저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이제 충남도시가스 또 시·구 차원에서 할 사항들은 대상 사업지는 기왕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할 사업들은 현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실측을 해서 어디가 먼저 그래도 여하튼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한다면은 필요한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님 큰 관심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빛의축제도 그렇고 또 특화거리 관계도 저희가 행사를 해보면 항상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하튼 긍정적인 면은 더욱 살려 나가고 또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또 공감이 안 가는 부정적인 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또 그 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 추진해왔지마는 여하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하튼 그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양면성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문제점 있는 사항은 최소화 시키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특화거리가 됐든지 또 빛의축제가 됐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람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득과 실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은 이제 집계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 주인들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내왕했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생.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에서는 중촌동에 있는 패션거리고.

○주민국장 박종득  음식은 위생과에서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지역 주민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200원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한 축제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100원 투자한 100원 가지고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지역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고민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축제하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이 같이 화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을 할 때 또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 되고 또 고객 유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게 이제 석면이요 그동안에 우리 구 단위에서 석면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안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냥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철거공사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폐석면에 대해서 지정폐기물로 신고가 돼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왔지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나 시·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가 특별하게 떨어진 것은 없었고요 그동안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게 우리 윤준백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서울에 있는 교수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언론에다가 발표하다 보니까 그 뒤로 갑자기 우리 중구에서 또 옛날에 벽산슬레이트공장이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구가 네 사람이 옛날에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보다는 중구가 상당히 높다 석면에 대한 피해상황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배출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도 따라가고 지금 또 시·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움직여 줘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전부 다 공사 현장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조그만한 현장도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환경과장 정창일  관련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적법하게 하냐 안 하냐만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주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적법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동청 있죠, 노동청.

○환경과장 정창일  노동청에서 폐석면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떤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사망을 했다 이런 건 노동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이제 되어야 되는게 그쪽에서 사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폐기물쪽이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위원님이 이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폐석면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체 피해 여부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구가 5개 구에서 제일 먼저 특별점검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어제 하나 저녁에 떨어진 게 있는데 시에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이제 특별점검 한다고 언론보도가 나간 뒤로 시에서도 부랴부랴 대들어서 5개 구 전체 특별점검을 한 번 하는 걸로 시에서도 지금 치고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잘 새겨 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환경부에서 관련 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석면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이 생긴다든지 해서 뭔가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본 후에 중앙정부나 시·도 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고 우리 구에서 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은 이 업무에 누수현상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하고 이 석면 관련해서는 긴밀히 상의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용역결과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꼭 조례가 필요 없어도 이것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때 다시 위원님 하고 상의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과장 정창일  그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대상자별로 틀리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딱 대상자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환경과장 정창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기초생활수급자.

○환경과장 정창일  수급자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하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하고 국가유공자 하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게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기초수급자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하고 중증장애인 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한부모가정은 1인당 30ℓ 기준으로 해서 월 나가고 있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하고 환경관리요원 하고 국가유공자는 20ℓ 1인 기준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타 구가 많이 주는 데는 1인당 40ℓ까지 주고 있고.

○환경과장 정창일  적게 주면 20ℓ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사람은 이 양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갖다가 이제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30ℓ를 주더라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별로 없다든지 해가면서 쓰레기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집은 이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정하게 기준을 잡아서 줄이고 늘리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청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결심을 얻어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따라서 5개 구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2,000명이다, 2,000명 전부가 다 그런 현상이 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 불과 일부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양이 조금 줄여도 앞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던 것을 조금 줄이면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이 주는데 줄이면 이해가 가지마는 타 구보다 많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줄이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좀 남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원앙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새거든요.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발생 원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새가 죽었는지 그래서 저희 과에서 먼저 나갔어요, 사실은.
  나가 가지고 가서 보니까 원앙새가 이제 죽은 것 세 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한 마리는 살아있고 두 마리는 죽어 있고 해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제 수거하는 과정에 나중에 문체과에서 와 가지고 같이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 자체를 우리 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쪽에서 이제 원인 분석도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 수거를 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19마리인가를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총 21~22마리 정도가 이제 죽었는데 나중에 갔다온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산교 거기에 떨어져 있는 주변 밭에 볍씨를 갖다가 한 줄로 죽 뿌려 놓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볍씨를 그 밭에다가.
  그래서 그 볍씨를 수거해서 그것도 검사를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쪽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챙기는 저기가 아니고 우리 과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문체과로 가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게 아마 독극물이 묻어 있는 볍씨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하면은 혹시 이제 일반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 과에서 뭔가 또 별도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헌옷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헌옷 수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동안에 관리부서가 사실은 옛날 자원봉사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헌옷 수거함을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활용을 했던 것이고 관에서는 개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별로.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헌옷 수거함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없거든요, 아직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관리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되었나는 지금 확인이.

○환경과장 정창일  폐수거함을 갖다놓고 헌옷 수거함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우리 과에서 손댈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도로적치물로 봐야 되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할려면 그쪽에서 그쪽 생활민원계 그쪽에서 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는 그 도로에다가 놓고 뭘 하든지간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치워라 마라 하는 말은 못 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저는 그런 깊은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드렸듯이 사람 죽고 뭐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병이 들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사이드로 해가지고 뭐 태평동에서 옛날에 공장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병 들어 있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어떤 접수요?

○환경과장 정창일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노동청이라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보면 이것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도 단위 시장님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황은 알고는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제 그 상황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파악한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것을 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피해를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로 올리든지 해야 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없죠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저는 그 사람은 모르겠고요 조달청에다가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넣어서 아마 조달청에서 대전시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작위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사양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어떤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고 조달청에서 이 업을 하는데 최저쪽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위탁비를 2억 5,000에 지금 1억 2,500씩 해가지고 2억 5,000에 됐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2년 동안.

○환경과장 정창일  2년 동안.

○환경과장 정창일  예, 1년에 1억 2,500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원래 입찰 주기 전에는 얼마를 줬었냐면은요 1년에 1억 한 4,300 정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2년 합치면은 2억 8,000~2억 9,000 됐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2억 5,000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그게 저희들은 청소 관리만 일괄 해서 위탁을 줬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새로 저희들이 잘 지어준 화장실이에요, 상금 타 가지고 지어준 게 있거든요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데에.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 데에는 아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는 청소만 일괄 위탁만 해준 거예요 저희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그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하루에 두 번 오도록 우리가 조건을 줬다고 하면 두 번 했는지 아 했는지를 감독을 하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노숙자가 자나 안 자나는요 그것까지는.

○환경과장 정창일  왜냐면 청소는 우리가 낮에 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노숙자가 들어와서 자는지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숙자는 저녁에 와서 잠을 자니까 저녁에 청소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그렇고.
  일단 화장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부서졌다, 뭐 문짝이 나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해 놨어요.
  그것은 우리 과로 통보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해당 과에다가 어디 어디 화장실이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조치하시오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것은.
  그것은 업무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숙자 문제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협조된 것은 없는데 혹시 이제 청소하는 사람한테 업체더러 만약에 노숙을 한 기미가 보이는 화장실이 있으면 한 번 파악 좀 해봐라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그것은 조건을 또 부여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위원장님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봤는데 이중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개발공사에 새벽에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보통 3시경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일이 끝나냐면은 12시 되면 일이 끝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115명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지금 금년 말까지 민간 위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 자체가 환경관리요원이 해야 할 업무 범위에는 화장실 청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이것을 노사 거기는 이제 노조가 있잖아요, 청소 노조.
  그러면 우리 환경, 중구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더러 화장실 청소까지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노조하고의 협의가 일단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노조가 그냥 우리 중구만 있는 노조가 아니고 한국노총결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이런 노조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타 구에서도 이제 청소를 시킬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반발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만.

○환경과장 정창일  만일.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을 횟수를 늘리면은 이 돈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올라가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별도로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을 빼내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시키든지.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3명 정도가.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제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산출기초 자체를 어차피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드리겠지마는 현재 타 구 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예산액이 우리 구만 독창적으로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절감되고 하는데 한 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