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5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과 13쪽, 2009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 주요업무 계획으로 성과중심 기획 조정부터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성과중심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로 경기불황 등 여건에 부합되는 내실 있는 종합구정을 설계하여 고효율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구정 핵심전략 과제 위주로 중구비전 액션플랜을 실현 하겠으며 고효율 저비용 정책 추진을 위해 창의행정 시책발굴과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한 방향 통합구정 마켓팅 전개로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비용개념에 입각한 조직운영과 전결권 대폭 하향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정의 현장홍보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내부행정 시스템 보완·강화로 최신 구정성과 요약서인 E-소통월보를 업그레이드 하여 주민과의 회의시 등에 대화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의 핵심업무 추진에 대하여 홍보 대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홍보 실천으로 부서별 핵심업무 담당주사들로 구정홍보팀을 구성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신뢰와 상호존중의 의정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의정과 구정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상호간 소통창구 단일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를 고유 하겠으며 주요 구정에 대한 정례적인 설명 등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긴밀한 공동대처로 당면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강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재정집행을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반과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일거리 창출은 국가적인 당면시책으로써 가능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 되도록 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필수경비 미부담 해소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되어 자치구의 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 교부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결함은 2008년도, 2009년도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287억원이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과 재산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123억원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나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 및 중앙 요로를 통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구재정 운영으로 10% 예산절감과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 운영해서 여유자금 41억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등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2008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BSC성과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BSC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고 평가체계의 다양화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겠으며 성과 평가결과를 4급 이상 성과 연봉 등에 활용하고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도 BSC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평가에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등 부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고객중심의 창의실용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일 중심의 새로운 공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지식행정의 리딩그룹,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생각대로 하면 되는 지식창구를 운영 하겠으며 구성원의 업무행태 개선과 의식전환을 통하여 추진목표를 달성 하고자 창의실용 워크숍을 실시 하겠습니다.
24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행정절차제도 운영과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 및 향상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로 투명한 행정절차 수행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높은 자료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구민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와 기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통계연보 발간 등 다양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고품질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일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 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하겠으며 자체감사의 내실화와 인·허가 등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2009주요업무 계획은 기획감사실 역점 추진사업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과 13쪽, 2009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9 주요업무 계획으로 성과중심 기획 조정부터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성과중심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로 경기불황 등 여건에 부합되는 내실 있는 종합구정을 설계하여 고효율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구정 핵심전략 과제 위주로 중구비전 액션플랜을 실현 하겠으며 고효율 저비용 정책 추진을 위해 창의행정 시책발굴과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한 방향 통합구정 마켓팅 전개로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비용개념에 입각한 조직운영과 전결권 대폭 하향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정의 현장홍보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내부행정 시스템 보완·강화로 최신 구정성과 요약서인 E-소통월보를 업그레이드 하여 주민과의 회의시 등에 대화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의 핵심업무 추진에 대하여 홍보 대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홍보 실천으로 부서별 핵심업무 담당주사들로 구정홍보팀을 구성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신뢰와 상호존중의 의정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의정과 구정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상호간 소통창구 단일화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를 고유 하겠으며 주요 구정에 대한 정례적인 설명 등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긴밀한 공동대처로 당면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강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재정집행을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반과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일거리 창출은 국가적인 당면시책으로써 가능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 되도록 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필수경비 미부담 해소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되어 자치구의 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 교부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결함은 2008년도, 2009년도 필수경비 미부담액이 287억원이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과 재산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123억원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나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 및 중앙 요로를 통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구재정 운영으로 10% 예산절감과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 운영해서 여유자금 41억원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등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2008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BSC성과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BSC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고 평가체계의 다양화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겠으며 성과 평가결과를 4급 이상 성과 연봉 등에 활용하고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도 BSC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평가에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등 부진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고객중심의 창의실용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일 중심의 새로운 공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지식행정의 리딩그룹,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하고 생각대로 하면 되는 지식창구를 운영 하겠으며 구성원의 업무행태 개선과 의식전환을 통하여 추진목표를 달성 하고자 창의실용 워크숍을 실시 하겠습니다.
24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행정절차제도 운영과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 및 향상 구민의견 수렴 활성화,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로 투명한 행정절차 수행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높은 자료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구민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와 기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 통계연보 발간 등 다양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고품질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일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 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하겠으며 자체감사의 내실화와 인·허가 등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2009주요업무 계획은 기획감사실 역점 추진사업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행정인턴제 실시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타구에는 말이죠. 어디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도 국비를 25% 줄테니까 구비를 75%를 확보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하는 사업이 25%를 국비 부담하고 75%를 구비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청도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다른 구청도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윤진근 위원 유성구청 같은 데는 확보가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일단은 채용공고만 내고 그러면 이제 채용공고를 내는데 한다는 확실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1억 5,000 정도는 해가지고 다른 데는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공고마저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정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윤진근 위원 왜 이렇게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면 이것을 들어갈려면 전체적으로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구비가 75%입니다.
○윤진근 위원 75%면 얼마예요, 그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액이 거의가 한 1억...
국비가 1,800이고 저희가 한 나머지는 75%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가 1,800이고 저희가 한 나머지는 75%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 대야 된다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대는 것이 한 1억 5,000밖에 안 된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 구청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가용재원이 없고 모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 5,000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은 이 필수경비를 부담해서 대책을 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교부금이 계속 줄어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2006년보다 2009년도가 반 정도가 줄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재정부담이 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기채발행을 하고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차입을 한 30억 하고 구재산 매각을 30억을 하고 지방채 발행 37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느 사업부서에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구재산 매각은 어디 있는 것을 매각시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주로 지적과에서 추진 하는데 저희가 전지역에 걸쳐서 190필지가 있더라고요. 190필지에 8,793㎡가.
○윤진근 위원 197필지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190필지에 8,793㎡ 그것이 한 2,660평이 되는데.
○윤진근 위원 이것이 주로 그것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자투리 땅 남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자투리땅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투리땅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전번에 보면 부사동에 어린이집 매각을 한다고 세입을 잡았죠. 문창1동사무소 매각을 세입으로 잡았죠. 그것이 다 매각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 예산이 갭이 생긴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자꾸 이것을 빚만 지지 말고 빚지는 것 좋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빚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가들이야 다 이렇게 빚을 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금년에 완전히 안정을 시킬려고 하지 말고 1, 2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자꾸 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졸려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빚 얻어 가면서 사업을 할 생각을 덜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나올 돈이 나올 것을 생각 하고 기채발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빌려 쓰는 거지, 나오는 것 생각 못하고 무조건대고 빚만 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부 통합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전부 갚을 것 아녜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어느 시점 되면 갚아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빚을 얻을 수도 있단 말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나 급하면 어떻게 차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봐서 사업을 당해년도에 할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을 잡고 서서히 단계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 하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로 아까 본위원 얘기대로 이 인턴제도도 1억 5,000도 못대 가지고 있는 판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인턴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1억 5,000도 못 하는 판에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윤진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여기서 사업비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로 내려온 것 있잖습니다. 우리가 미부담 하는 것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제 국비 있잖아요. 국비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 시비 우리가 구비 부담 못한 것이 필수경비를 부담 못하고 사업 자체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대로 그것은 연도나 그렇게 조정을 최대한 같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차입 하고 모든 것 지방채 발행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시비나 국비를 자꾸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된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금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지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시에서 150억을 준다고 했단 말예요, 사업비가. 그러면 우리 보고 50%를 대라고 했단 말예요, 75억. 75억 주고 75억은 구비에서 대라고 하면 못 댄단 말예요, 어렵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생색은 시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실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해서 구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마저도 충분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 올 수 있는데까지 받아오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것마저도 충분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 올 수 있는데까지 받아오자 이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사람을 동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 오는 것이 우리 재정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실장님의 힘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짜겠지마는 더욱더 생각을 해서 주민의 고통 속을 한번 더듬어 보자. 빚이 너무 많으면 주민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자구노력에 123억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통합기금 차입 30억원, 지방채 발행 37억원, 이것은 빚을 지는 거죠? 그렇죠,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구재산 매각 30억원을 해놨는데 통합기금은 아직 이것 의결도 아직 안해줬는데 벌써 30억 그냥 쓸 예산을 해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가 9일날 저희가 안건제출을 했는데.
○고성근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꼭 좀 아주 구차원에서.
○고성근 위원 또 빵꾸 나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또 한 마디 실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구재산 매각이 어디 어디를 가지고 30억을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선화동부터 해가지고 죽 있는데 모든 것이 아까 8,793㎡ 6,660평이라고 했잖습니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30억 7,4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30억 7,4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고성근 위원 지금 부동산 매각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하는데 나름대로 매각하는 부서가 지적과인데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고성근 위원 여기 산성동사무소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거기도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30억에 구산성동사무소는 특별회계라.
○고성근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교통과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살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빨리 절차를 밟지를 못해, 돈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구청에서 매각해서 쓸려면 빨리빨리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미루고 있단 말예요.
요새는 부동산을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이 엄청히 드믑니다.
그리고 관 토지나 건물을 살 적에 싼 것 같아도 비싸게 사실 치거든요, 건물값을 치기 때문에.
내가 보면 살 사람도 있는데 영 추진을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금년도 더 어려운 구재정에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시비가 대개 몇 % 몇 % 되는가요?
요새는 부동산을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이 엄청히 드믑니다.
그리고 관 토지나 건물을 살 적에 싼 것 같아도 비싸게 사실 치거든요, 건물값을 치기 때문에.
내가 보면 살 사람도 있는데 영 추진을 못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금년도 더 어려운 구재정에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시비가 대개 몇 % 몇 %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가 국비가 한 50% 정도, 그리고.
○고성근 위원 대개 50%, 50%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리고 이제 시비가 거기에서 이제 한 25%, 우리 구비가 25% 그리고 이것이 전부 비율이 항목마다 일괄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틀리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항목마다 틀린데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각 5개구에서 %수를 시에 좀 많이 주고, 많이 하게 하고 우리가 구재정의 적체 이 문제를 5개구가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내가 보건소에 예방접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시민인데 30% 시에서 주고 예방접종 하는데 70%를 구에서 재정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적도 했지만 50%, 50%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5개구 같이 동조를 해서 시 하고 좀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금년에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제 말 하는 것이?
먼저 내가 보건소에 예방접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같은 시민인데 30% 시에서 주고 예방접종 하는데 70%를 구에서 재정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적도 했지만 50%, 50%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5개구 같이 동조를 해서 시 하고 좀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금년에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제 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진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보조를 갖다가 상향조정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직접 이것도 시로 보낸 적도 있고 이것은 5개구 예를 들면 구청장님들 통해서 조찬간담회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직접 건의 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직접 건의 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내가 이제 시정 우리 5개구 시정질의 때 얘기를 할려다 시장한테 할려다 말은 것인데 이런 문제는 국·시비를 세워놔도 구비를 못 보태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나 마나거든.
이런 것들을 시정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노력 좀 하세요.
이런 것들을 시정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노력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과중심 종합기획 조정 있잖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과중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을 중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과정이 잘 되면 성과는 자동으로 잘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과정 중심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정홍보 부분인데 사실 홍보 열심히 잘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그런 부정적인 실수 부분이 나오면은 열 번 잘했던 것이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다 무효가 되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과중심 종합기획 조정 있잖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과중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을 중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과정이 잘 되면 성과는 자동으로 잘 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과정 중심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정홍보 부분인데 사실 홍보 열심히 잘들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그런 부정적인 실수 부분이 나오면은 열 번 잘했던 것이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다 무효가 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위원장 하재붕 뭐 지난번에 보면은 언론보도에 루미나리에부터 가족수당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리 홍보를 잘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했던 부분이 전부다 유야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주의 하시고요.
20쪽에 필수경비 미부담 해소대책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우리구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현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에 또는 우려의 또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자구노력이 123억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지마는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구재산 매각 같은 경우 30억씩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이것이 07년도에 문창동이나 부사동에 있는 그런 구유재산이 매각을 할 때 1차, 2차까지도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거예요, 이것이 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 필지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상황에서 거래가 얼마나 부동산이 거래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세 징수는 6억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20쪽에 필수경비 미부담 해소대책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우리구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현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에 또는 우려의 또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자구노력이 123억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지마는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구재산 매각 같은 경우 30억씩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이것이 07년도에 문창동이나 부사동에 있는 그런 구유재산이 매각을 할 때 1차, 2차까지도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거예요, 이것이 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땅 필지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상황에서 거래가 얼마나 부동산이 거래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세 징수는 6억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우리가 구세가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한 시세를 제외한 구세만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보다 6억 정도는 더 한번.
○위원장 하재붕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여튼 의지를 갖고.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보니까 구재산 매각에 많은 금액인데 30억씩 이런 부분들은 참 고사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얘기가 있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것을 그런 비유해 가지고 고사성어예요.
그 다음에 협조사항 같은 데 보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 및 요로를 통해 가지고 재정보전에 건의를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 국비가 말이죠.
중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을 제일 넘나들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님 아녜요, 그렇죠?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것을 그런 비유해 가지고 고사성어예요.
그 다음에 협조사항 같은 데 보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 및 요로를 통해 가지고 재정보전에 건의를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 국비가 말이죠.
중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을 제일 넘나들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님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 우리 중구를 위해 가지고 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체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한 25억 정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중앙에서 온 것이.
○위원장 하재붕 중앙에서 온 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한 25억 정도 해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은 고정적으로 오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 1년 연간 통계를 보면 한 25억, 30억, 10억에서 어떤 때는 20억 그것이 이제 연도마다 차이는 나는데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이제 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통해 가지고 이런 자구노력을 그런 데서도 자구노력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마는 충남도청 부지에 아시아 근현대사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보문산 일대에 종합레져스포츠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신 중구를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공약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서셔서 이 자구노력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서셔서 이 자구노력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뭐 저희가 표는 안 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도 갖고 저희도 심도 있게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구노력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관계 되는 부서 전체 와가지고 같이 난상토론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 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국·시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국·시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및 중점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여건 및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침몰 경기침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동력을 가속화할 시기라고 생각 됩니다.
중점과제로서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창의행정을 구현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 건설입니다.
준법의식 함양과 주민 불편사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 하는 직원이 우대 받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단계 향상된 구정발전 도모와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49쪽, 문화원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3월에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중구 문화예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명품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1쪽, 희망 담긴 읽고 싶은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 제공과 배부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소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2쪽,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전광판 활용 등 구정홍보의 활성화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와 신뢰행정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53쪽,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건강을 심어 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고급형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56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2009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2010년 신축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58쪽, 건전 놀이문화 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합동단속 간판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산업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개혁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전자계약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60쪽,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보화 교실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한 발 더 빠른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제어 절전 스위치 설치, 정보화 실버봉사단을 통한 미니 왕초보반 운영,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코너 운영 등 구민들에게 성취감을 고양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과 소관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과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타블렛 PC를 활용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장애인 차량 직권감면,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감동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및 신속 정확한 민원접수 처리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강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 현장확인 및 일제 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새주소 관내도 도면교체입니다.
도면 탈색이 심한 지역 및 동주민센터 3,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총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와 건축통계 및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및 중점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여건 및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침몰 경기침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동력을 가속화할 시기라고 생각 됩니다.
중점과제로서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창의행정을 구현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 건설입니다.
준법의식 함양과 주민 불편사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 하는 직원이 우대 받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단계 향상된 구정발전 도모와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49쪽, 문화원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3월에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중구 문화예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명품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1쪽, 희망 담긴 읽고 싶은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 제공과 배부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소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52쪽,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전광판 활용 등 구정홍보의 활성화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와 신뢰행정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53쪽,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건강을 심어 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고급형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56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2009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2010년 신축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58쪽, 건전 놀이문화 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합동단속 간판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산업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개혁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전자계약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60쪽,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보화 교실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한 발 더 빠른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제어 절전 스위치 설치, 정보화 실버봉사단을 통한 미니 왕초보반 운영,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코너 운영 등 구민들에게 성취감을 고양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과 소관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과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타블렛 PC를 활용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장애인 차량 직권감면,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감동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및 신속 정확한 민원접수 처리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강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 현장확인 및 일제 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새주소 관내도 도면교체입니다.
도면 탈색이 심한 지역 및 동주민센터 3,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총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와 건축통계 및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47쪽에 통·반광역화 지속추진에 한번 보면은 2009년 7월까지 398명으로 감축을 하는 건가요? 현재 지금 398명이 넘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오현성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6월말까지 임기제가 그때까지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임기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의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광역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통이 동마다 다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대다수가 그만 두고 많이 이렇게 그만 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많은데 2009년 7월까지면 정착이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다 줄고서.
○총무국장 오현성 예, 2007년도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총무국장 오현성 416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416명에서 398명으로 정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반장은. 반장들은.
○총무국장 오현성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근 위원 반장들은 아주 없애는 데가 있고 기존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가.
○총무국장 오현성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근 위원 추세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 398명이면 한 200명 정도가 거의 주는 것 같네요. 그때 580명인가 얼마였었는데 재정은 이것이 얼마나 1년에 우리가 덜 나가게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6억 5,000 정도.
○고성근 위원 6억 5,000. 많은 금액이고 지금 통이 줄어도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통장 그만 둔 분들한테 패 하나씩 해주는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것도 또 얘기들을 하고 공로패를 20년, 30년씩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먹었어도 그만두라고 하니까 서운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동안에 이은권 청장님 부임 하시고서 장기간 통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너무 무의미 하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통장들이 항상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관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통장들이 다른 자생단체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총무국장 오현성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비해 나가죠.
○총무국장 오현성 동 자생단체도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지금 정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46쪽에 중구 아카데미 지속 운영 있잖습니까.
올 해 매월 1회 3번째 목요일날 할 것 아녜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46쪽에 중구 아카데미 지속 운영 있잖습니까.
올 해 매월 1회 3번째 목요일날 할 것 아녜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구민이나 공무원 비율이 한 5:5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 것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가 구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올 해 운영은. 사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 도는 형태 되는 그런 부분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주가 구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올 해 운영은. 사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 도는 형태 되는 그런 부분 없지 않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 채우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공무원이 앉고 주민이 오시면은 직원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꼭 가급적이면 서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 채우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공무원이 앉고 주민이 오시면은 직원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꼭 가급적이면 서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이라든가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에 근무시간에, 업무, 그렇죠. 하나의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동 같은 데서는 거의 업무 때문에 오지를 못하죠,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우리 본청에서 대부분들 가시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저희가 뭐 중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모셔서 이런 좋은 자리도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녜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에 근무시간에, 업무, 그렇죠. 하나의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동 같은 데서는 거의 업무 때문에 오지를 못하죠,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우리 본청에서 대부분들 가시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경로당 같은 데 저희가 뭐 중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모셔서 이런 좋은 자리도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의 강의기법이 연령층으로 어떤 연령층 이렇게 구분져서 강의를 해야 맞지 노인층에 하다 보면 노인강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강의기법상 어려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의 강의기법이 연령층으로 어떤 연령층 이렇게 구분져서 강의를 해야 맞지 노인층에 하다 보면 노인강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강의기법상 어려운 문제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주로 내용이 경제니 특히 건강 같은 것, 문화라든가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직결 되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그래서 이런 건강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직결 되는 부분 아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총무국장 오현성 그 사람들도 경로당을 활용한 경로당에 오신 노인분들한테 강의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각도로 매년 반복 되지마는 반복 되는 것을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될 그런 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7쪽에 보면 조합원이 노조 지금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7쪽에 보면 조합원이 노조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조합원이 거의 6급 이하는 주무계장 빼놓고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업무계획 보면은 조합원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올 해는 그것이 없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570명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70명 내외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식문서거든요, 업무보고 계획서가 여기에 예를 들면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노사문화 정립 해가지고 여기에는 당연히 노조현황이 들어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조합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가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체육과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직 안 했나. 예.
자,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48쪽, 49쪽에 보면은요. 중구 문화원이 전 엘리제 웨딩홀로 이사를 지금 합니까? 다 지금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고성근 위원 언제쯤 이사를 하게 되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오픈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 2층만 문화원이 쓰고 3, 4층은 주민과에서 관리하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종합복지회관이면 주로 거기에서 뭘 하게 되나요, 거기 복지회관이면. 뭐 단체를 넣는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실과 컴퓨터교실이 있고요. 취미교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예술단 연습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화원이 건물을 지금 팔았나요, 거기는?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 안 팔았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4쪽에 보면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4쪽에 보면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가 이제 중구 선화동 186-14에 한 필지,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1필지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면 말이죠. 2008년도 여기는 186-15에 3필지로 되어 있단 말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중간에 매입을 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올 해. 아니, 작년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또 규모도 보면은 작년에는 계획이 지상1층 지하1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었단 말예요.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신청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하고 의견교환이 되고 그쪽도 세부적인 간접적인 지시사항도 따라야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쪽 의견에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변경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63㎡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는 중에 일부 연면적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변경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63㎡로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는 중에 일부 연면적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사업비도 달라졌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당초는 사업비가 89억원에서 91억원으로 2억이 늘었는데요. 그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 옆에 국유지로 265㎡가 있는데 그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비를 추가로 넣다 보니까 2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2억 추가가 구비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추가된 2억은 당초 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지원 받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 1월 13일날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22억원을 지원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22억원을 받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확보비 9,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활용해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확보비 9,0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활용해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보고한 부분들이 사업개요가 이것이 맞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런데 연면적이 4,063㎡인데요.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일부 축소라든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부지면적은 같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부지면적은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문화재가 33쪽에 보면은 유형이 6, 무형이 8, 기념물이 7, 문화재 재료가 12, 등로문화재가 5 해가지고 총 계가 38이거든요.
지금 이 문화재가 지금 우리 시 하고 우리 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화재가 지금 우리 시 하고 우리 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5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5:5로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아니, 수선비니 이런 부분보다도 관리 부분 말이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관리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전적으로 다 100%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5:5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단재생가 이런 경우도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6월달에 도난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자세히는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재생가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보니까 옹기 4종, 경상, 비지정 문화재 6점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우리가 관리 하면서 예산이 수 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에 대해서.
그래서 단재생가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보니까 옹기 4종, 경상, 비지정 문화재 6점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우리가 관리 하면서 예산이 수 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작년 업무계획 같은 경우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 계획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도둑이 들고 말이지, 관리가 허술하고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 관리한다면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확인도 좀 하시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수 억씩 지금 들어가는 예산 아녜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에는 이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특별 화재점검은 2월중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해빙기에는 3월중에 일제 안전점검을 하고 여름철에 재난대비 문화재 일제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특별 화재점검은 2월중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해빙기에는 3월중에 일제 안전점검을 하고 여름철에 재난대비 문화재 일제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그 부분들이야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다만 관리 부분에 이렇게 생가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말이지. 도난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올 해 업무계획 보고하는데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문화재 보존 부분 같은 경우도.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세요.
더군다나 올 해 업무계획 보고하는데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문화재 보존 부분 같은 경우도.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