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358만원을 감액한 71억 2,23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8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4,722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5,402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총 5억 5,7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비 집행잔액 34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1,841만 6,000원 등 총 1,89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 6만 9,000원을 포함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23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0만 8,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6만 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48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543만 8,000원을 증액 하여 계상하고 기금보조금 2억 8,855만원과 시비보조금 7,4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 2,358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5.61%가 감소한 71억 2,2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민간소독 대행에 따라 동소독 인부임을 절감하여 1억 1,338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차량관리 및 감시를 위한 방역관제시스템 이용료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재료비입니다.
  민간소독 대행업체에 지원할 방역약품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연막소독용으로 확보했던 휘발류와 경유구입비 2,4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민간대행 소독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7,782만 1,000원과 방역차량 감시를 위한 GPS 방역차량 유선단말기 구입비 21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의 의무적 절감액인 10%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63만 2,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5,1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229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등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 7,2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4억 8,608만 4,000원은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36만 3,000원과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130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으로 1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31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도 국·시비 보조가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혈액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와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건강행태개선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문요원 추가발생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구비 1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일반수용비 156만 4,000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학교 및 사업장의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금연클리닉 교육강사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50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4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1,0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838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로 증액하고 교육지원비로 7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예방 및 암조기검진에 대한 구민인식 제고를 위해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암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총 3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분 1,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02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45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자치구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 하였으며 24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8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중 모유수유 클리닉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모유수유 클리닉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변경분 3,000원과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572만 2,000원은 공공기관 위탁계약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 의무적 절감액 10%를 적용하여 여비 9만원은 감액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도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21만 6,000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비 1,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자치구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급량비 72만원은 감액하고 교통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 11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6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243쪽 재활보건사업, 노인 안검진사업비는 자치구의 의료 및 구료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각각 10%씩 감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가정보건 사업 중 보건지소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동위원회의 폐지로 인해서 반납금으로 224만원을 감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입 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폐렴약품비 6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956만원을 감액하여 진료실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보건소 450만원과 보건지소 17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92만 7,000원과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23만 5,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8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5,4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한 50대 이상 되는 연령층에서는 아직도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기를 뿜음으로써 모기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레 이 사업을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각 동에 홍보판넬을 전시를 했습니다. 순회해 가면서, 그리고 저희 방역차량에 그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동에 민원이 신고가 되면은 그 동에서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저희들이 병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소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 부분은 연막소독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광활한 범위의 소독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모기 구제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10여 년 전에 아마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원에서 아마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한 40% 정도로 미미했다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시·도에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독이 거의 다 이러한 연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여기 요구를 할 경우는 연막소독을 해 드릴 수가 있다 보문산 주변이라든지 농촌지역 같은 데는, 주택가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변을 접한 데는 해 드릴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 기동처리반을 편성을 해서 그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님 제시해 주신 대안이 적정하다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나 이것이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공동주택은 전염병 예방법상 3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규정이 없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안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연무소독 하는 관계, 연막소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무소독에 대한, 연막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에 주민국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국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33억 7,064만원 보다 105억 5,549만원이 증액된 1,039억 2,613만원이며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의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14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노숙인 보육사업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25억 7,5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 경로 노령연금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애수당 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의 사업추진에 8억 2,68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2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66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시설 평가비로 특별교부금 1억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중구문화원의 리모델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9억 1,9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공통마케팅 진흥 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8,44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으로 환경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사용잔액으로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6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으로 위생과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및 상수도요금의 감면사업비 사용잔액이 15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5쪽의 주민과 세출예산은 27억 602만원이 증액된 338억 4,98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992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월동난방비 9억 7,085만원, 교육급여비 7억 4,695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한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과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수당,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비의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복지과 세출예산은 45억 2,394만원이 증액된 478억 1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4,725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97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증축비 2억 7,667만원, 교통수당 6억 1,544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3,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016만원과 모·부자가정 월동비 1,278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291만원, 차등보육료 15억 4,421만원, 5세아 무상보육료 6,224만원과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예산절감 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위탁비 7,032만원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운영비 3,8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3,677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6,909만원이 증액된 52억 910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 1,896만원과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5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69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10% 계획분과 기획감사실서 풀관리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쌈지축제 경비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경제과 세출예산으로 1억 7,215만원이 증액된 13억 2,198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운영비 1,542만원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860만원,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비 7,74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사업과 가축사료 비가림시설 설치비, 루미나리에 축제 전기요금과 시설물 설치비,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과 소관으로 13억 9,006만원이 증액된 155억 9,492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5,120만원, 재활용 청소행정 홍보 LED전광판 구입비 1,000만원, 2007년도 생활 및 음식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지급분 10억 8,45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3,21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등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578만원이 감액된 1억 9,37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만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0만원과 국내여비 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의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1억 2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누수없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 10% 절감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예산 편성기준을 한마디로 말씀 올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이 있고 또 거기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일반적인 예산이라면은 전년도에 한 해의 다음 익년도의 한 해의 저희 구의 예를 든다면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입과 또 세출의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 노숙자 보호사업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IMF를 맞고 그 뒤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실업자대책으로 해서 실업자들이 노숙하다가 있는 분들의 응급 보호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희 부사동에 야곱의 집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대표자 김한섭씨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 위치를 산성동 서부터미널 앞에 거기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쪽으로 해서 노숙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업 284페이지 1,828만 8,000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자매 상담원하고 생활지도원하고 취사원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25만원 감하는 것.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볼 때 국비 내시됐던 사항이 부족분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또 국비에 대한 시비, 구비 그 분포비율에 의해서 국비 확보된 것에서 시비의 분포, 또 구비의 분포 그 금액으로 해서 시비의 경우가 3,409만원, 또 구비가 1,669만 6,000원 이렇게 분포비율에서 감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목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에 2억 9,6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면서 총액적으로 5,3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상대적으로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 22명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만 10명 가까운 인원을 더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는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건비만 어떻게 보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큰 기술을 연마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시한부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130명에서 약 101명 정도로 약 29명 정도가 인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1/4분기 32명, 2단계 33명, 또 3단계 당초에는 33명, 4단계 32명 이렇게 골고루 32~3명씩 해서 13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건비 인원이 축소되면서 2단계까지는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3단계 20명, 4단계 20명으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되는 인원은 약 70여 명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수용을 못하고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는 사회보조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여기 예산서에서 나와있듯이 단체별로 현황이, 예산편성한 현황이 다릅니다.
  이 단체별로 보면은 또 단체회원수가 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체의 운영, 규모,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이 단체별로 지금 현재 예산지원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단체들 시설 가 보면은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 사항도 아주 열악하고 또 그 단체들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더 많은 예산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욕구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들 건의하면은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도 135억 정도 저희가 결함해 갖고 예산도 세운 사항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데 특히 이번 금년 1회 추경을 세우면서 또 일률적으로 예산증감표에 나와 있듯이 단체별로 증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감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기왕에 주는 사항도 아쉬움이 있는데 또 감조정되니까 단체별로 저희가 저희 구 재정의 열악한 점들을 말씀을 드려도 상당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세수가 결함되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에 대한 보수도 약 30억 정도 결함, 이런 사항들 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하는 청소비도 약 30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 8,000만원 확보하고 24억 정도를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올려서 저희가 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그렇게 예측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됐는데 저희가 여하튼 지방세 또 세입부분 또 세외수입부분은 또 저희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징수하면 전부 구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분야에 열정을 다해야 되겠고 또 기왕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지마는 저희가 뭐 국내적으로 저희 지방 차원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주내에서 절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80...

○주민국장 박종득  282쪽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기 제목 예산 목에 나온 그대로 성인 문해교육비라 하면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저학력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졸업미만 성인으로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교육안전 구축망, 전국민의 교육의식수준 상향조정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저희가 대흥동 소재에 한마음 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문해 1단계, 2단계, 말하자면 기초, 중급, 상급 이 단계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은 1단계는 국문 한글기초,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정도, 문해 2단계는 초등학교 3, 4학년, 문해 3단계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습과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현재 한 2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몰군경 미망인이라든지 수훈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대가 가면은 줄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지금 제가 우리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몇 년도부터 지원이 초과됐는지 그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고엽제는 처음 했습니다. 제가 고엽제 사무실도 갔었고 또 고엽제에 대해서 그 차량지원 관계가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또 지원을 못해서 공동모금회에서 2,500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지원 받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회원의 숫자는 뭐 계속 준다든지 또 계속 어느 단체는 는다든지 그런 사항 보다도 전·출입이, 우리 도시는 주민들이 빈번한 전·출입 관계가 있고 해서 변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훈 관련 단체가 8개가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단체는 회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6. 25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복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줄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또 기타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은 줄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새로운 회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 결과 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각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빼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예산계에 제출을 해서 예산계에서 또 전년도 수준도 감안하고 다른 구의 수준도 감안을 해서 또 회원수도 감안하고 해서 적정수준을 사실상 계상을 합니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어떤 일률적으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각 단체로부터 계속 우리는 왜 더 주지 덜 주느냐 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했듯이 예산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동결 내지는 조금씩은 저희들이 금년에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앞으로도 이것이 이 수준은 최하 최소한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계속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라는 먼저번에, 이번에 보훈관련 조례도 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선은 유지를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 단체에는 나가는 게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불만인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지 전부 지방비입니다.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 8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한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 분들이 예산 타령을 저희들이 할 때, 요구를 할 때 국가에서 사실상은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법에 보면은요, 보훈단체 법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저희들이 좀 빼도 박도 못하고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저희 야곱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이거든요.
  거기 현재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정원이 25명으로써,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25명이고 25명 범위 내에서 들쭉날쭉합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명인가가 현재 제가 입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원장을 빼고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성 미반영분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나가서 예산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노인회관에도 다양한 정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보급해서 우리 노인들도 젊은이와 같이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29개소 있는데 일단 1개소에 100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시에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주민국장 박종득  1억 2,80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은 낮시간 동안 시설하는 보호하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모사업으로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8월부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 기준확정되서 하반기에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저희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담당계장이 하기는 그렇고.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 지금 제가 공감하기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실시해서 주간보호 대상자 3개소 은빛노인복지센터, 문화노인주간복지센터, 또 시 노인복지회관 부설 샛별주간보호센터로 신규가 있는데 3개소에 예산을 가지고 그 등급외자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재가시설 등외자에 대한 지원관계로 해서 약 1억 2,816만원이 감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설명을,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자료를 드리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국외 출장중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지난 해에도 9개소 운영해서 104명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르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강사수당을 1개 교실당 2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9개소에 훈장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14분으로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시설당 한 20일 정도 이렇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960만원 예산 편성 할 때는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9개소에 훈장선생님을 14분을 모셔서 운영할 계획으로 산출해서 960만원을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 올렸듯이 10% 절감차원에서 960에서 96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되겠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숫자를 감 조정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1개 교실에 대해 훈장님을 예를 든다면 10만원씩을 드렸던 것을 10%를 절감하고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드린다든지 그렇게는 안되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고 보충해서 설명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저희가 960을 예산을 내서 각 충효교실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훈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산출기초대로 드리면 되는데 예산이 96만원 10% 절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은 또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원목적대로 교육을 못한다든지 그런 아쉬움은 따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 12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129개소는 전체는 방문을 못하고 관내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감도 익히고 또 노인들의 말씀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현지를 방문을 해 본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중촌동 경로당 같은 데는 단층인데 또 2층으로 증축을 해 줬으면 그런 건의도 계셨고요.
  또 일부 경로당의 경우 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사동, 대사동 경로당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장소가 아래층에는 우리 남자 노인들, 위층에는 여성 노인들 이렇게 계신데 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싱크대라든지 현지에 와서 당신들 식사준비하고 이런 사항들 저희가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들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방침이 서 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시달이 되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뭐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서 사달란다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 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현재 갯수는 파악을 못했지마는 저희 구 지부사무실 정도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모범경로당 저희 129개소 중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또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해 놓으면은 운영 관리비,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지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설로 안 들어가면은 수용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기관의 컴퓨터 보급관계 이런 사항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회관에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노인들도 컴퓨터를 이용하시고 해서 세대당 격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아까 주민과 단체도 그런 아쉬움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경로당이 129개소, 130여 개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2개 경로당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경로당을 모범으로 하고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할 거냐 이 사항들은 뭐 경로당마다 그 시설기준이나 운영면이나 이런 사항들은 뭐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저희 노인 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그 노인회의 또 회장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이사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시행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려서 노인들의 공감대로 형성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된 사항들 하고 앞으로 더 확충한다는 사항 또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 발전한다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말씀 올려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제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효율성 분석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은 또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없고 소신이 없고 해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당초가 7억 4,295만 4,000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국·시비, 이번에 추경에 6억 편성된 사항은 조금 전에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 구비가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던 사항들을 금번에 6억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비율이 적으면 국비가 70%, 시비가 18%, 우리 구비가 12%로 지금 그렇게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부담 12%를 부담하기 위해서 6억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그 비율은 70 대 18 대 12인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35억 결함해서 편성 못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구비부담률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서구 복수동에,

○주민국장 박종득  몇 쪽이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의료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YWCA성폭력 상담소하고 대전 성폭력 상담소, 대전충남 원스톱, 이 대전충남 원스톱은 충대병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그 구분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자료로 제가 섬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세부적인 자료는, 세세한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여성들도 폭넓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또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미래 여성상을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교육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교육 실시하는 장소 임대료 및 교육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항들 이런 사용에 따른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여성대학을 약 2개월 기간해 가지고 저희가 한 매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다양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항들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기왕에 실시한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그 강당 저희가 임차해서 이번 상반기에 195명을 여성교육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교육을 하루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또 2개월 동안 장기간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5만원 했었는데요, 이게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서 1회 5만원 했던 사항들이 6만 6,0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빔 프로젝트 사용료는 기존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회당 약 2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한 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리고 당초에 5만원씩 산출할 때는 장소를 중구문화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구문화원 강당은 사실상 협소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임대료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3경로당.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랬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 봤습니다. 주위도 살펴 봤습니다.
  내부시설도 가 봤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24평 정도 되는 것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매입한 가격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000에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개소를 위해서 리모델링비 4,000만원을 들여서 1억 6,000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 예산 세워서 한 사항은 제가 익히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그 개관할 때 가 보니까 제가 그 개관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대개 슬라브집들 문화동 같은 데, 산성동 같은 데 보면 슬라브집을 구입해 갖고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는 가 보니까 재래식 한식 기와집이고 아주 얕찹고 들어가고 나오고도 불편하고 그 문도 재래식 옛날 뭐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구나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속된 말로 남자방에서 여자노인들 방으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턱 이런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하재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제가 또 재산을 매입할 때는 저희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거쳐서 매입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공행정이지만 시설매입이나 또 시설보수나 이런 사항들은 그 운영의 묘, 효율성 이런 사항들은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는 이제 설계도 또 전문 설계가 하고 또 계약, 입찰, 집행 관련 사항도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특별교부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위치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병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형 체육시설 4개소는 태평동 버드내공원, 옥계동 범골 재마루공원, 부사동에 보숙천 약수터, 문화2동에 속리공원 이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2,000만원은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비보조금 내시 등해서 증액 계상된 사항인데요, 저희 산성동에 원대공원외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신설하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원대,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원대공원하고 탑골공원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까 그 고급형은 네 군데가 태평동하고 옥계동 범골하고 부사동 보숙천 하고 문화2동 속리공원하고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대공원하고 탑골공원 하고 두개소가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우리 김병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복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해서 복싱부들 합숙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숙소 임대료가 우리가 2,500만원에 기왕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경매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경매되면은 저희 순서가 두 번째로 해서 경매비용 또 국민은행에 소유자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전세설정 돼 있는 사항이 1,300만원 그리고 또 우리 구가 2,500만원 이렇게 설정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서 저희가 1,500만원을 이번 추경 편성을 해서 그 숙소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기왕에 2,500만원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찾고 저희가 그 재산을 매입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500만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4,00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문화동에서 동물원 들어가다가 공원아파트라고 동물원 들어가다가 좌측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현재로서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선수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상주를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직업 별도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금 성격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평균 연 2,500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면 저희는 지난번에도 대구에 가서 복싱할 때 저희가 3체급이 전국에서 동메달을 따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든지 또 저희는 선수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있으면은 저희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전에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은 신규선수로 활용한다든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부분들을 저희가 결심을 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상용직, 일용직이고 저희 인부사역이나 상용직 임용규정이나 그 사항으로 않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체육대학을 나왔으면은 복싱선수면은 저희가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갑이면 갑한테 2년 동안 우리 중구에 선수단으로 해서 할 것으로 서로 갑과 을간에 계약을 해서 선수와 저희 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복싱이 대전대학교가 복싱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 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지금 현재 그 집이 저당설정 돼 가지고 현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우리가 1차 채권확보한게 아니고 국민은행이 1차 채권확보하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또 그 재산 압류금액이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국민은행요.

○주민국장 박종득  근저당이 국민은행이 1차적으로 저당 잡혀 있는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숙소는 2001년도에 저희가 2,500만원에 저당권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주택자금을 융자 받은게 한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은행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순위로 그 저당권 설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현재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소유주가 최근에 주택 자금자체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연체되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채권단에 넘겨서 금년 2월달에 경매 개시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경매 개시되서 채권단에서 법원에 요청만 해 놨고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8월 정도 되서 1차 경매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 매각가격이 한 4,000만원 되는데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2,500만원 전체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또 우리 숙소가 기왕에 우리 7명이 거주해야 될 숙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숙소 7명 정도 거주할 숙소를 마련할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새로 또 숙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새로운 숙소를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해서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지금 국민은행 채권 돼 있는 것 그것하고 이제 경매개시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또 사실은 세무서에서 한 85만원 정도 압류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압류된 게.
  그런 게 전체하면은 한 1,500 정도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환해 주면 경매개시를 취소시키고 명의이전해서 우리로 넘겨 오면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예산도 조금 절감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저당해 놓은 것이 2,500 경매를 할 경우에는 반도 더 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득이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3,800에서 한 4,500까지 그렇게 부동산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민은행이 한 뭐 1,200 조금 넘고요, 그리고서 경매 개시가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갚 아줘야 되는데 200 정도 들어가고 현재 세무서에도 한 85만원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갚아 주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1,500 정도면 그 숙소를 매입을 해서 우리 운동선수들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새로운 숙소 마련하는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도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숙소기 때문에요, 일반 사무실에서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2001년도부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숙소를 우리가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나 그것을 전세를 알아 보면은 5,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0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0년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전세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수를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뭐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떻든간에 2001년도 9월달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가 1차적으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처음부터 됐었으면 이런 사항이 안됐을텐데 일단은 국민은행에 집주인이 채권확보가 1차적으로 되고 저희는 그쪽에 2차적으로 2,500에 전세를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매 그것을 1,500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 거냐 이런 것 저희가 생각해서 금번 1,500 추경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런 채권관계 맞물려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하는데 좀더 섬세하고 친밀하고 사전 계약할 때부터 이런 사항들이 되었으면은 오늘에 이런 조금 문제의식 이런 사항들이 없었을텐데 저희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행정 이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건물을 확보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결심을 합니다.
  의원님들 저희 업무에 큰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금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는 이제 각 지역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기존 체육시설들 있는 시설 또 시설 확충할 대상지 이런 사항들을 실사를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연차 예산 확보되는대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결심을 맡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와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계획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숙원사항 또 의원님들의 지역에 관심사항 이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 관내에 고급시설이 연차별로 해서 한 16개소 있는데 향후 저희가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사항 연계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그 어려운 고정사항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체 보조금 2,0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하고 1,900만원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가 있는데요, 17개 동에 동단위 협의회가 있고 또 저희 구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협의회별로 일부 지원을 하고 구협의회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감하고 1,9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동에는 50만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동대가 또 있습니다.
  기동대 하고 중구협의회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한 달에 한 두번씩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장 책임하에 정례회의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례회 할 때도 나가 봤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 자체도 전체를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집행도 전부다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단체들은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청소년보호단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행 자체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모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동별로 5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뭐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는 500만원 나가는데요, 이번에 50만원 깎여서 450만원해서 연 활동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이 푸른꿈은 구청 단위만 있고요, 동별로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김병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경제과장 이한식  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김경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공공요금 중에서 시도시균형발전기금이 사실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섰다가 지금 깎여 가지고 500만원 됐다가 지금 400이 깎였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에 그 루미나리에 축제라든가 빛의 경관 축제 그때 했을 때 전기요금 이것 얼마나 나왔는지 모를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가로수 경관조명이 두배로 늘어나고 보고 또 전기요금이 누진으로 붙는다고 봐도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당초에는 루미나리에 축제라든가 경관조명 할 때 예산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아니 그 때는 몰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집행이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제과장 이한식  유기동물 관계는 지금 공수의한테 위탁을 줘서 제일병원 박노태 동물원 원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제일병원요, 문창동에 있는 제일병원 박노태 수의사가 애견동물 유기견동물을 보호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우리 실무자들은 거의 유기견 단속해서 갖다 줄 때마다 가게 들리게 되고 저는 두번 갔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현재는 지금 일곱마리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약 한 2층에 별도로 칸막이 철책으로 이렇게 돼서 애완용 동물 보호하는 것처럼 되서 2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만약 늘어나면 옥상까지 하면 약 30두까지는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유기견 보호만 2,100만원인데요, 사실은 당초예산 설 때에 이게 시비하고 구비 보조가 33 대 67%였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50 대 50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예산을 안 세우다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었는데 당초 시에서도 어렵게 해서 33 대 67% 그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했고 지금 문제는 금년도에 유기견 단속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대덕구, 서구, 유성구는 포획 및 운반할 때 두당 동구는 2만 5,000원씩 금년도 초부터 했고 대덕구는 작년도부터 2만 5,000원에서 3만원, 먼거리는 3만원까지 작년도부터 주었고 유성구는 2만 5,000원씩 금년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직 계장 한 명하고 서은수 주사 한 사람하고 운전수 세 명이 있다 보니까 조류독감까지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안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그 포획해서 운반하는 2만원을 좀 줘서 그것을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 비율대로 구비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잠깐만요, 그것은 담당계장님한테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예, 발바리하고 시츄하고 잡종견이 좀 이렇게 있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보신탕용은 아니... 글쎄요, 보신탕용이라면 이상하고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 정확하게 종은 안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2007년도에 유기견 단속실적이 235두였었는데요, 보관기간이 30일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열흘으로 줄어들었고 주인이 그 보관기간에 찾아간 게 17마리였었고 일반인이 그것을 일반인한테 분양한게 160두였고 또 죽어서 보관하고 있을 때 죽은 게 23마리였었고 안락사 시킨게 35마리였고 그래서 58마리가 폐사되서 207㎏가 돼 가지고 ㎏당 특별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주는데, 특별폐기물 처리업자는 주식회사 삼우 서구 관저동 483-7번지에 있는 관저동 특별처리업자한테 주면 거기서는 충북 진천에 있는 동물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 들어왔다고 해서 보관기간이 10일로 돼 있어서 10일 동안에는 언제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어떤 영양탕집에 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더 주의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경제과장 이한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작년도보다 요새 물값도 더 오르다 보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액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 235두 했을 때 총집행액이 1,060만 1,2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비해도 더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적다 보니까 포획비를 두당 2만원씩 꼭 좀 줘야 되겠다고 보면 작년도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좀 이대로 세워 주시고 추경에 했을 때 다음 또 2회 추경 때 이때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삭감시키는 걸로 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연말에 집행하는 건데 선거 관계로 상장만 주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집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때 선거기간 그 기간만 지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업체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에너지관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는 업체 실적이 가장 에너지관리단체에서 예산절감을 그 에너지 절약이 많은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했는데 거기는 시상품보다는 상장만 받아도 굉장히 어떤 위치가 있어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좀 저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그 당초예산 낼 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발견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걸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려고 민간단체위탁금으로 2,8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그 민간단체가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개장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돼 가지고 그 민간단체에 위탁금 2,800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경영을 해 보겠다 하는 인턴쉽 사원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최저인건비 계산해서 지금 시간당 노동에서 고시된 최저인건비로 해 가지고 따지니까 하루에 3만 16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곱해 보니까 7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시간에 그 두 사람으로 교대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최저의 어떤 홍보비나 챌린저 운영비, 급식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되는 비만 계산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약 1,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금년 초에 2월 이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좀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제 어떤 개업하는 사람들한테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위험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해서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글쎄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참 좋은 거다 지금 KBS 방송국이라든가 각종 방송국에서 하고 머니머니라고 하는 대구방송에서는 취재해서 거기서 방송까지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더 관리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피해에 대한 보상금 농가에 직접 주는 보상금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지금 한도가 600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한도는 70만원해서 여러 농가에서 많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도 그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도 한 농가당 7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520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말씀을 올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 농가가 한 520개 농가가 있는데 저쪽 산서동 쪽 금생, 정생, 무수 그 쪽에 농가가 많은데요, 그 쪽에 농가가 있는데 멧돼지니 고라니니 이런 야생동물들이 고구마밭이니 콩밭이니 내려와서 집단피해를 입히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분, 농가에 대한 보상분인데 저희가 그 기준을 평당 한 200㎡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열댓평 입었다든지 그런 것 소규모는 뭐하고 저희가 약 200㎡ 이상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피해액 산출해서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한선도 저희가 약 70만원으로 상한선 정해 놓고 이렇게 피해보존을 해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야생동물.

○경제과장 이한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만약 많을 때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사실은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라면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보험이 개설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농작물 보험은 풍수해 피해만 해당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감사합니다, 한번,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이번 사고이월돼 가지고 한 데, 유천시장에 최근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예, 1월달...
  2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잠깐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유천시장 점포수가 79개 점포입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경제과장 이한식  아직 비교 못 했습니다.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한식  사실은 이게 우리 대전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비올 때 비맞고 다닌다, 차 대어 놓으면 차 댈 데가 없다 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역 균특자금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과를 따지기 전에 우리 동에도 만약 우리 중구에도 그 놈을 설치해 놔야 나머지라도 그 재래시장 원성이 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해 놨고 점진적으로 상인 의식개혁을 전환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갖추어진다면 그간에 상인 의식 계기로 해서 의식전환이 돼서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고 또 그 원인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해 보고 실제 더 주민들 상인들한테 다가가서 좀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이층으로 올라가서,

○경제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조비로 시 자체에서 기정예산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25 대 75였다가 이게 또 지방에서 야, 이렇게 유기견 단속하는 것은 50 대 50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5개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가자 그렇게 28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 280만원 세운다 5개 구청이 같이 하자 했는데 서구만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머지 구청은 예산을 다 세워주는 바람에 이번에 또 이렇게 되서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시비를 더 달라고 해서 좀 보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예, 좋은 말씀 업무에 참조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대전시 전체에 유기동물이나 고양이라든가 개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을 서울시처럼 한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 구청 자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텐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건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받은 중에서 3,000만원 받은 중에서 1,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대상이 추진을 할 때 최우수동 또 2개 동이 우수동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이 태평2동, 또 우수동이 산성동하고 은행선화동 그래서 3개 동 지역에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태평2동, 산성동, 은행선화동 각각 1개소씩 3개동에.

○주민국장 박종득  336쪽,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123만 3,000원.

○주민국장 박종득  하재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78만 5,000원이라는 돈이 반환하면서 왜 이렇게 세워놓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반환하는 사유가 그 산성동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면서 수거를 같이 하고 하던 분이 몸이 아파 가지고 대수술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그 사람이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아파서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은 시에서 시 농정유통과에서 각 구로 과거에 예를 봐 가지고 일방적으로 재배정이 된 겁니다. 보조가,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시에서도 국비가 배정되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인건비로 이 돈을 돌려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인건비로 세워 가지고요, 별도로요?

○환경과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자기가 농사 짓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식중독 예방관련해 갖고 사무관리 측면에서 13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번 104만원을 감하고 32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14만원을 감조정을 했고 또 식중독 예방교재인쇄 70만원 삭감, 또 식중독예방강당 임차료 20만원 삭감 그래서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하는 사항들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104만원을 절감한 사항은 교육교재 인쇄비 관계를 저희가 복사체제로 대체를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저희가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저희 관내에 한 3,47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정별로 나눠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식품위생에 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정부 산하 단체인 식약청도 있고 그런데, 금번에 식약청에서 이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들 교재가 식약청에서 포괄적으로 교재가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 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은 7만원이니까 하나가 된다고 봐야죠.

○주민국장 박종득  17개 동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써 저희 관내 27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캠페인 할 때 단체 참여할 때 홍보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수막 제작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하여튼 식중독 관계라면 건강한 식품을 음용을 하셔 갖고 국민 건강체질 향상에 같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절약을 하면서 또 중앙에 관련되는 식약청에서 또 교재가 마침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해 한 건에 10만원 나갔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물론 과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을 당초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약 200 정도 감 조정해도 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