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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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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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99억 3,650만 2,000원보다 28억 8,470만 4,000원이 증액된 928억 2,120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4.3%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3쪽 주민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예산 총액은 307억 2,32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1%로서 본예산 대비 2억 7,9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노숙인 자활의 집 전세자금 보조금 회수로 5,000만원,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대상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등으로 국비가 8,941만 6,000원 시비가 7,548만 8,000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61쪽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서비스안내서 제작비 집행 잔액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복지공급자원 현황 인쇄비 등 집행 잔액 7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62쪽부터 263쪽 중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 추진대상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민관협력사업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행복플러스네트워크 장비 보강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전액 국비로 일반운영비의 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 중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등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265쪽 평생교육담당에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134만 1,000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0억 7,030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9%이며 12억 7,5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문창경로당 건립비를 특별교부금으로 2억 6,9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의 사업추진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비 1억 5,416만 7,000원, 시비 2억 8,46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4,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시비 3,699만 7,000원, 구비 2,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문창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2억 6,900만원을 경로당 건립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방축골경로당과 대흥3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경로연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18대와 목동 방축골 등 2개소의 경로당 매입비로 2억 7,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81쪽까지의 내용은 민간 위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다음은 28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34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9%이며 이번 추경에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 세입 예산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등의 기금 및 시비 등 보조금이 변경되어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91쪽입니다.
  2008년 보문산 해맞이행사에 870만원, 대흥동 야외무대 이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한마음체육관 운영 유지·관리 인부임을 460만원 증액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은 460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보조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경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1억 6,511만원이 증가한 59억 2,943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297쪽 세입 예산으로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국고 보조금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부족분 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균특회계보조금 5억 4,000만원을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42만원을 계상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5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 1억 3,500만원을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200만원을 챌린지숍 운영비 지원 및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5,700만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0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부족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비 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챌린지숍 운영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27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9만원, 피복비 10만원, 급량비 30만원, 임차료 450만원 등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2만원을 편성하고 모바일 마케팅사업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챌린지숍 인테리어 공사 및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시설비로 각각 6,000만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챌린지숍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2만원을 편성하고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63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11억 6,798만원이 증액된 162억 4,261만 1,000원이며 주민국 예산의 17.5%입니다.
  311쪽의 세입 예산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 등의 감소로 당초 1억 1,8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목동 15-19번지 외 1개소에 공중화장실 관련 보상금으로 1,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도시형 클린존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은 오수·분뇨정화조 단속원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121만 6,000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07년도 12월 환경관리요원 3인의 퇴직금 미확보액 3억 9,4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6,994만 4,000원과 본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된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의 부족분 15억 6,286만 5,000원 중 5억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5개구 중 중구에 시범 실시하는 광역도시형 클린존 30개소 설치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부족분 3,4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2003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주민국장 박춘용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이제 무상대부를 빌려줬는데요.
  현재 정원은 25명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설립 배경을 보면은 IMF 이후에 빈곤가정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나서 부도나서 도망온 사람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수용시켰는데.
  죄송합니다.
  가족단위보호시설인데 현재 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해 준 5,000만원의 시설이 필요없다고 판단,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쪽 수혜자의 필요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을 돌발적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인정을 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오과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자활의 집에서 가족 단위로 주거를 제공하던 이 사업은 2001년도에 국비와 시비 70%와 30%씩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체결의사, 그러니까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7월달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7월 23일자 회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자 5,00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이제 일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돈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맞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회수를 결정을 해서 8월달에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건 당연히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 될 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돈은 지금 말씀하신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쓸 계획은 전혀 생각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차보증금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는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이제 반납받고 나서 또 예산서를 추경자료를 예산계에 제출한 뒤에 시에서 얘기가 이 사이 이 돈을 조금 저희들이 활용해도 될 정도의 어떤 사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좀 늦추더라도 우선 고엽제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어차피 내년에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예산계에 표시를 했고 예산계에서도 정 그렇더라면 한 번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안드린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은 임차보증금을 쓸 생각을 전혀 안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전 이제, 죄송합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예산계에 요구를 한 뒤에 책자가 나오기까지 계상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제가 일찍 이렇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참 잘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단체 자체가 조금 어려운 단체기 때문에 전세집 얻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반발도 심해서 제가 보통 애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전 위원님께서 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리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당시는 이 계상을 할 생각을 진짜 안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 제가 위원님께서 저를 평상시 잘 봐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는 고엽제사무실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전서도 지금 서구 하고 동구가 이미 사무실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것이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규정상에 사무실을 빌려달라면, 마련해 달라면 마련해 줄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보훈단체는 또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다른 단체도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센터로 지정서를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건부수급자 또 수급자 또 차상위층 또 특례차상위층 이런 분들의 어떤 자활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구청장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분들은 위탁주는 게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사업마다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후견기관 지정신청을 사실 이제 본인들이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때 지정받을 때 각 구별로 자활후견기관 한 곳씩을 지정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중구자활후견기관으로 지금은 자활센터입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중구의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기왕이면은 중구 구민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낫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나 현재.

○주민과장 오석주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후견센터 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았어야지 여기 사는 중구 구민이, 그런 사전적 절차가 이행이 된 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자활후견센터는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법인 나름대로 판단을.
  그것은 다른 법인에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사항이고요 내가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비 자체는 그 기관 운영비기 때문에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어떤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특수청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특수청소다, 또 유료간병사업이다 하면은 그 간병에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 또 수급자, 차상위층 이런 분들을 연결을 해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아니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별도로 사업비가 다시 나갑니다 또.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주민과장 오석주  최고 많이 나가는 시장형 시장진입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기술도 습득하고 배워서 본인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3만 1,000원 하루.

○주민과장 오석주  예, 2만 9,000원에다가 또 2,000원 더 해서 3만 1,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최고 많은 인건비가 3만 1,000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로 바뀌면서 민·관 그러니까 민·민네트워크, 민간들끼리의 복지자원간의 네트웍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 공공네트워크까지 합쳐서 민·관협력네트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트웍을 조속히 또 정상적으로 구성한 모범단체가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3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4,000만원씩을 내려줬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운영을 하라고.
  그런데 그 사업을 4,000만원을 받은 교부금 쓴 것이 전부 그런 건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네트워크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나 또는 운영수당 등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걸 그렇게 딱 연결을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우선 금액적으로 똑같으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주민과장 오석주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로 보셔야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반납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일단 반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보조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넣고.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수입으로 넣고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 예산에 반납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주민과장 오석주  다만 앞에 5,000만원은 잡수입이 마침 그런 쓸 여력이 있는 돈이 들어왔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어차피 전국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산상에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12월까지 갑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6,000만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건데 동구에 자활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장 오석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구 예산을 깎아 가지고.

○주민과장 오석주  나머지 4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한테 국비 6,000이 온 거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람은 어차피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강사수당을 세 번 밖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민·관협력 포상금조 4,000만원을 받으면서 국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면서 그 비용 중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어떤 워크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구비니까 구비는 저희가 깎고 그 돈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비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궁극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는 안하면 좋은데 어차피 국·시비기 때문에 그 반납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가 부적절한데요 이게 한 10 몇 년 한 7년 이렇게 지난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심을 안갖고 뭐 하면 그냥 버티다가 혹시 그쪽에서 챙겨가지고 무슨 고지서가 발부된다든지 반환을 하라든지 한다면은 그때 가서 예산 계상해서 반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대전시의 특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약 5억 1,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실제 조례대로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지급을 하려면 7억 9,000 정도가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00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5개구를 전부 받아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5개구의 형평을 맞추는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올텐데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좀 어떤 일정한 기준보다 좀 많은 부분은 깎고 적은 부분은 좀 계상을 해주고 해서 시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월동대책비도 사실상 가구당 3만원씩을 주는 거거든요, 가구당.
  1,370인인데 그것이 이제 좀 다른 항목하고 비교를 할 때 과다 좀 많다, 전반적으로 다 모자랍니다마는 다른 항목하고 비교할 때 좀 많다 싶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좀 감을 한 겁니다.
  그것만 다 주고 다른 건 덜 줄 수는 없으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가구당 가구별로 분기당 4만 5,000원씩을 주게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그런 우리가 수급자의 경우는 어차피 생계비, 주거비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 말고 차상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층에 대해서 생계보조비는 뭐 그것 가지고 쌀도 사먹을 수 있고 연탄도.

○주민국장 박춘용  우리 저.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짜맞추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러시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이제 같은 1,370인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그것은 감해서 내려온 거죠.
  그 항목 자체가 조례에, 특별조례에 생계보조비는 분기당 4만 5,000원씩 월동대책비는 1년에 한 번 11월달에 3만원 이렇게 이제 주는 횟수 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했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의 차이 또 횟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분리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시비가 70%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주민국장 박춘용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이면서 또 정치인입니다.
  또 부구청장님은 그야말로 전문행정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열거하신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구정의 일부입니다 내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죠.
  그건 이제 구정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열거하신 각종 행사라든지 대회가 그 자체가 구정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답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요.
  돈 한 푼 안들이고도 물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관에서 굳이 주도를 안해도 가능할 건데요 제 생각은 좀 달리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질을 수준을 좀 높이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감동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문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기를 좀 더 구민들한테 부여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제 870만원이라는 게 이제 금액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적다면 적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 우리 시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수 년째 하고 있는데 1,45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식장산의 경우는 동구의 경우는 식장산에 4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말씀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뭔가 더 큰 감동 내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설명을 잠시 드리면 해맞이 난타 북을 이제 거기 대형북을 설치를 해서 난타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풍물, 축시 그 다음에 이제 산 정상까지 각종 그런 기구를 운반을 하려니까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풍선이라든지 소망초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초다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추울 걸로 예상을 해서 따뜻한 음료라든지 또 이제 다중이 모이다 보니까 앰프시설이라든지 또는 간이무대라든지 또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무슨 말씀인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왕에 치뤄진 행사 중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는 별개의 별론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문산 해맞이행사는 정초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로 상당히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보문산성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해서 이동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뭐 전망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한마음체육관 유지·관리 인부는 기왕에 한 번 현장 방문까지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4명이 하는데요.
  금년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부족 계상된 것을 이번에 메꾸려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의 경우는 요가에 3개팀, 에어로빅에 3개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팀별 인원수가 몇 명 안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묶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을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 자세한 말씀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마음체육관은요 전체적인 운영비를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고 우리 세입 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1년에 세입이 한 1억 가까이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 따지면은 지금 적자 운영이 아니고 인건비를 지급해도 흑자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인부 일부를 증액 요청한 것은 우리 당초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 320~33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180일 분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이제 추경작업 하면서 당초 예산에 덜 편성했던 거지요.
  그것을 이번에 보충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당초에 요가도 3개 교실을 운영했고 에어로빅도 3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개 프로그램당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아침시간도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때에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한 20명 정도선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해 가지고 점심시간 프로그램을 없애는 대신 그분들이 아침을 이용하든지 저녁시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가하고 에어로빅을 2개 프로그램을 사실상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만원씩 2개 프로그램 80만원 그게 남아 가지고 1년 것을 따지면 960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체육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320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180일이 아니라 320일을 세워 줘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180일만 세워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위탁할 때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대신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입 예산에 보시면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세입을 잡는 대신 우리가 인부임을 우리 예산에서 또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탁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세입부분에 지금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0만원 정도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 운영이 아니고 흑자 운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현재 수입이 남죠,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직영으로 오면서 시설 개선도 하고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 개선도 하고 많은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단은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매표를 해야 되거든요.
  매표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필요한 인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그분들이야 지금 9개월씩 쓰는 일용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때에 그분들은 퇴직시켜도 되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도 한 사람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에 직영을 할 때 아니 위탁했을 때는 한 여섯 분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조금 오히려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때는 사무국장이 거기에 상주를 했었고 그래서 사무국장 수당도 별도로 거기서 줬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위탁줬을 때는 관리인력이 6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도 한 사람 쓰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인력 자체도 한 2명이나 3명 정도, 작년에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공익요원까지도 거기에 배치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줄이고 해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관리인력이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 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는 대통령 선거 관계 때문에 그전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연장을 알아보니까 지금 연정국악원이나 아니면 이쪽 평생학습관이나 공연장이 거의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관악합주단 한 가지만이라도 금년에 창단을 하려고 해서 12월 21일경에 성모초등학교에 공연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350석 정도 되는데 거기 한 군데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관악합주단 한 가지라도 창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산 자체가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구청장이 어떤 업무를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할 경우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업무 위탁 자체를 안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안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무지하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면서 뭐 한 2,000만원, 1,800여 만원 되는 행정혐의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고 또 다른 문제에서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선 시정이 되고 난 뒤에 구청장이 믿을만한 단체라고 볼 때 그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철거를 해서 저쪽.

○주민국장 박춘용  선화동 문화마당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국장 박춘용  나무 이전까지 이식까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있는 무대가 그쪽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 무대 설치할 때 우리가 한 2억 정도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거해서 버리기는 또 아깝고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이것을 선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설치를 했던 그 시설업체한테 와서 견적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현재 무대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또 바닥이 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철골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녹슬고 낡아서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바닥에 지금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썩어서 그것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조명 설치했던 외부 테라스 그것은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데 바닥 자체는 철골 같은 것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바닥에 있는 것은 철로 되어 있어요 일반 쇠로.
  그래서 녹 나서 부식돼 가지고 다시 활용하기는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외부에 조명 설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 설치가 보니까 2003년도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 5년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해서.
  그것은 빼서 옮길 수가 있는데 그 바닥 있죠, 무대 바닥에 바닥 밑에는 일반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로 되어 있으니까 녹이 났고 또 바닥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또 썩어서 부득이 그 부분은 새로 시공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 계상해 주시면은 시공단계에서 알뜰하게 쓰도록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여튼 뭐 예산 집행할 때 더욱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이 분원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목포에 설치되어 있고 부산을 현재 설치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내년도에 부산이 완공이 되면 중부권에도 국악원 분원을 하나 또 설치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문광부를 방문해서 다음에 중부권에 설치할 때 우리 대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건의를 이미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문광부 장관한테.
  그래서 보니까 대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가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도 이제 시로도 건의하고 하다 보니까 또 고맙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중구하고 당초에 시에서는 서구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잡았었던 거예요 서부권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중구나 동구에서 원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동구에서도 한 군데를 추천했고 우리 중구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현재 어느 곳이 더 타당한가 하는 용역을 발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1개 지역을 확정을 해가지고 문광부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계획으로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기는 내년도 부산에 분원이 개원되면 중부권에 또 분원을 또 하나 설치할 것으로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안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한 거지요.
  그때 가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시에서도 현재는 공식적으로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했을 걸로 보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이미 벌써 문광부 장관한테 중부권에 우리 특히 대전에 분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조금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돈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냥 협조.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한 발 먼저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그 사업 자체는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발표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 분원을 설치해 왔던 걸로 봐서 남쪽에만 두 군데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중부권에도 하나를 또 설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문광부쪽에서 나왔었고 거기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관내에 2개가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2개 운영이 됐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성은하고 한마음하고 2개의 비정규 학교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학교지요, 학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했던 건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우리 구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제 거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 자체가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우리한테 예산 지원하면서 운영기준을 줬어요.
  운영기준 자체가 우선은 전체 학생 중에서 80% 이상이 청소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시 이용하는 학생이 10명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영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이런 규정에 맞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도 없고 작년에 시에서 지원한 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이런 규정이 안맞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맞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세 가지 자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예산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현재는요.
  운영규정에 맞는 비정규학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시에서 직접 지원했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게 사실은 복권기금에서 주는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부 기금이 오고 거기에 따른 또 시비가 일부 붙고 또 이제 우리 거기에 따른 구비도 붙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오니까 배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규정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학교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야학한다든지 그런 성은야학이나 그런 거거든요.
  야학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학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학교는 다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자꾸 축소되고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옛날에 중촌동에 동사무소 옆에 거기도 야학교가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쪽 시민회관 뒤에도 있었고 보문산 언저리에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야학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 전에는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은 중학교까지 또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학생 수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시설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래서 이번에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여섯 필지 가운데 네 필지 매입 계약은 끝났고요 두 필지는 지금 매입을, 아직 매입을 계약을 체결은 안한 상태지만 곧 매입 계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 안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그때까지 쓸 걸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전기량을 산출을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난 해에는 전기료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가발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날짜라는 개념은요 이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부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오픈 일정을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면 뭐 이것 예산 집행도 입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다보면 최소한도 빨라야 한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준비단계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내년 초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12월달까지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오픈이 될 때까지를 두 달을 잡았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추경이 빨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되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정 예산의 나머지 1년 예산을 반영을 좀 추정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일단 장소를 이것 추경에는 장소를 잡아야 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가 없으면 설비를 못하니까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난 번에, 물론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장소가 이제 지난 번에 마음에 뒀던 그런 물색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소를 잡으려고 지금 이것 되는대로 예산이 확정돼야 이제 장소를 잡으니까 그때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지하상가에 이것은 챌린지숍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A급지를 잡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한 B급지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앞쪽 광장 있는 데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지금 내보지는 않았지만 한 8평, 7~8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 안에 이제 리모델링을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게 벽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장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칸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3개월 단위로.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해 본 상황에서 이제 뭐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스를 몇 개를 만드느냐 이제 수지를 따졌을 때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 상황을 거기에 이제 장소에 따라서 배치를 해봐야 정확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뭐.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부스를.

○경제과장 정난호  부스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7~8평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좀 더 큰 데를 계약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상황에 따라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지하상가에서 보통 면적이 한 7~8평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것을 지금 잡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통 한 40~50개 정도.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게 뭐 이렇게 벽면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다가 놓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한 번 다양하게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배치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있을테니까요.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임대료하고 뭐 각종 이제 그런 부대비.

○경제과장 정난호  처음에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제 한 부분 솔직히 있다고 하면 이제 시에서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이번에는 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만서도 원도심활성화기금 자체가 금년 말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라든지 또 운영방법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오픈이 돼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모바일 고객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챌린지숍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거기에서 고객관리프로그램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 기기 하나가 티밥씨오서비스라고 해가지고 55만원이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모바일시스템을 당초에 우리가 도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바일 고객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티밥서비스로 지금 같이 민간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어서 당초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고 우리가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별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없애고 그 부분 대신 우리가 챌린지숍과 다른 사업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당초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업이 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는데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 문제점 이런 것이 발생해서 이것을 좀 다른 사업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사실 각종 빛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은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가로변에도 가로경관조명을 같이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아주 그 행사가 더 빛나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중앙로가 옛도심이라고 해가면서 명품이라고 해가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루미나리에 축제와 같이 우리 중앙로의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활용을 해서 전등으로 인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좀 더 띄워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중앙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사업은 달리 하는데 그 빛이 이제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를 현재 가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이제 중앙로 지금 도청 앞에서 양쪽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죽 내려갈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중앙로만 이용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양쪽이 다.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도청 앞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회수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전기요금을.

○경제과장 정난호  예, 거기.

○경제과장 정난호  그 뒤에 보면은요 303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로수 경관조명 전기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303페이지 보시면.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사업비를 변경해서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루미나리에 축제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딱 끝나면 끝나는데 이 가로수 관계는 우리가 더 둘 수도 있고 우리가 설치니까 그것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에 꽃을 놓을 때 꽃이라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 저것 참 잘 놨다 사람들이 봄으로써 마음에 어떤 정서적으로는 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돈 없이 돈 내버려가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볼 수는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 그래도 대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더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사용승인, 시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아직 안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사후관리는 이제 우리 관리 주체를 우리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물론 테마마을에서도 이제 관리는 하겠지만 주체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애가 대상이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고 영·유아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5세 미만 아동을 낳았을 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가정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보육시설을 안보내는 가정은 아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감액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1억 6,000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산출.

○경제과장 정난호  화장실은 그것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화장실이 그런 단순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다가 지을수록 여러 가지 시설이, 무수동 테마마을 안에 그렇게 짓고 있는데 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설계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 합니다만서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서대전사거리 같은 광장에 화장실 짓는 데도 아마 평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는데 이 돈 가지고도 굉장히 20평 짓는데 재질에 따라서 지금 모자라서 재질을 어떻게 바꿔서 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한 700이 조금 넘거든요, 그 평당 지금 따져보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종류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 재개발사업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 수령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건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더 보탤 수도 있고 해서 더 지어야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까 경제과의 경우 1억 6,000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건 옛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과장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안은요 과태료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지금 4,300만원이 이제 세입이 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안받은 그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검사를 절대 안받고 회피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적정 수준으로 내줘야 되는데 과태료 그 납부를 저희들이 2,600건을 체납, 지금 압류를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다보니까 이렇게 채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는 지금 압류를 자동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긴 들어올텐데 금년도 말까지 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1차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금년 처음이에요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5개구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요 압류 잡아놓은 자동차가 얼마나 이제 또 해지해달라고 해서 낼지 내년 가서 지켜보면은 한 2~3년 지나야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잡아놓은 자동차가 얼마나 해지해 달라고 낼지 내년에 지켜보면 2~3년 지나야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신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의 수준에서 오수정화조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면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수준에 초과보다는 안나오기 때문에, 쉽게 물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5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5, 5, 25, 5개소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도요 직원들한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자들한테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많이 올리는 것은 칭찬을 받지마는 이것 많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면은 세입을 잡아서 구정을 편성,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부서도 또 의원님들한테 지청구나 먹지 이게 일 잘 한다고 평가를 안 받을 거다.
  따라서 이걸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세입을 추계를 해달라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세입에서 이제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가 있냐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집계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참 시기가 지금 이게 가짜봉투 나온 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대전에서도 5개 구가 다 나오다시피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50여 개 군데에서 지금 이제 가짜 봉투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해먹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직원들을 터지자마자 경찰청 발표가 나오고, 저희들은 경찰청 발표를 몰랐어요 사실은.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직원을 보내 가지고 가짜 봉투를 수거해서, 견본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하나씩 보여줘 가면서 우리 진짜하고 비교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가짜 봉투를 가지고서 진짜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간의 비교는 되는데 워낙 정교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왜 간과를 그동안에 하게 됐었냐 하면 2005년도에 종량제봉투 값을 50% 인상을 했어요.
  그때 이미 보도가 6개월 전부터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종량제봉투가 사재기가 들어갔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때는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소진이 될 거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재기 들어간 게 아직도 안떨어졌나 이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지마는 안늘어나는 자체가 아, 이게 대형봉투는 비싸니까 많이 사다놨나 이런 생각에서 좀 안올라가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데 착각을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단속을 한 번 1차 6월달에 실시해 봤어도 발견을 못 했고 그런데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잡은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씩 틀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견본을 가짜하고 진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안하면은 못할 정도더라고요.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금요일 저녁하고 발표나온 날 저녁부터 직원들이 전직원 동원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3일간을 1,100곳을 다 훑었어요.
  그래서 20개소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매일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마다 다른 점검 나가더라도 판매상 3개소 이상씩을 복명을 해서 의무적으로 복명을 받고 있어요.
  연말까지 해서 절대 아주 가짜 봉투 내놓으면은 무조건 고발시켜서 지정 취소시키고, 판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은 타구하고 틀리게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종량제봉투에다가 바코드를 찍으면 일련넘버가 좍 나가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럼 바코드로 인식기로 슈퍼에서 아니 이런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은 딱 딱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듯이 인식기가 있어서 이렇게 인식 시키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초기 도입기가 기계 설치비가 7,000~8,000만원이 들어가고 매년 3,000만원씩 정도를 줘야 되요, 돈을.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도입을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5년 전 정도에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5~6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5년 정도면은 기본 경비만 1억 5,000만원이 나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8,000만원 정도의 기초투자비가 들어갔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기 청장님 계실 때에 바코드를 우리도 도입합시다, 가짜봉투가 그때도 유행하다가 말았거든요 좀.
  그랬더니 이제 야, 그것 어떤 놈이 간 큰 놈이 어쩌다 한 번 해먹고 말겠지 그것 해먹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중구가 돈은 없는데 초기 도입비 7,000~8,000만원 투자하고 매년 3,000만원씩 공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코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식기로 계속 점검을 안해주면 또 모르지요, 또 그것도 사실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 관계는 바코드를 도입한 구에 대해서는 애들이 더 조심하는 건 있어요 보니까 가짜봉투 만드는 놈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바코드를 도입 않는 관계로 돈을 이익 본 부분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또 가짜봉투를 만드는데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요, 사실은 바코드를 도입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으로는 철저한 어떤 견본하고 진짜하고 대비해서 가짜하고 진짜하고를 점검이 첫번째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바코드를 도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도입하면서 또 종량제봉투에 우리 직원들만 식별이 가능한 어떤 문양을 넣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짜봉투 만드는 놈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어딘가는 조금 틀리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내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위조화폐도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짜시대에서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됐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문제는 철저히 신경쓰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방축골경로당, 대흥3경로당은 이게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거기에서 보상받아서 다시 대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대체취득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기왕에 이제 가정용으로 쓰던 것을 다시 이제 개조를 한다든지 또 뭐 도배를 다시 장판을 다시 한다든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게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거기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홀트아동복지센터.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금년도,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입양아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이제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뭐 하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5명 정도 입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38명이 입양이 됐어요, 현재 실적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 2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42명분으로 지금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1명에 200만원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42명을 따져서 840만원.

○주민국장 박춘용  8,400이죠, 8,400.

○주민국장 박춘용  42명 곱하기 200만원 하면은 8,400이 되죠.

○주민국장 박춘용  따로 한 번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엔 시비 50%, 구비 50%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더 세운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구비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당.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게 해서 큰, 규모가 좀 큰 데는 좀 더 나가고 작은 데는 좀 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예산의 규정.

○복지과장 송영자  더는 안됩니다.
  최고 40만원까지.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건물이 크고 좋으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 그게 이제 저희들도 고민점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내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200?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여기는요 대전노인복지센터 오류동에 있습니다.
  하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리고 중구노인복지센터는 은빛, 여기 대흥동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리고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라고 석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가 아직 보조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다 받고 있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가정봉사센터.

○복지과장 송영자  다섯 군데 중에 지금 두 군데가 안받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아, 그러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보조금은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인데 이제 기아대책가정하고 남대전가정봉사가 석교동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못 받고 있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우리 담당자 지금 한 번 물어보니까 이 두 군데는 가정봉사원 파견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이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금을 줄 단계가 아니랍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요, 제가 정확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그 시설이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버랜드하고 그 앞에 은빛 시설이 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좋은마을, 거기는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체 자비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은혜노인센터.

○복지과장 송영자  은혜노인.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복지부에서 시설로다 인정을 받아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일정기간 되어서 지원이 시설비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자비로 들여서 시설을 한 다음에 인정을 이제 추인을 받는 그래서 그 뒤부터 일정 기간 이런 식으로 그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지금 지적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복지과장 송영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유가연.

○복지과장 송영자  등급별 장애인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1급 장애인한테만 나갑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바우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내보내는 겁니다.

○장애인담당 직원 이재천  있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시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열세군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시설현황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저희들 여성·청소년쉼자리가 있습니다.
  사리원 뒷편에 대흥동에.
  거기에 이제 커텐을 방염커텐으로 내년도까지 소방법에 의해서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텐 교체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05억 1,642만 7,000원보다 5억 4,865만 3,000원이 증가한 210억 6,50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과 동일한 86억 6,338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84억 7,446만 8,000원보다 3억 4,136만원이 증가한 88억 1,5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 사용료는 5,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는 114만 9,000원이 증가한 1,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인·허가 증가로 인해 도로 사용료는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는 인·허가 감소로 77만 1,000원이 감소한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의해 477만 5,000원이 증가한 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로 1,013만 7,000원이 증가한 1,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7년 7월 10일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에 구완동 52번지선 도로 정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정비 외 2건은 국·시비, 구비 지원비율 조정시 구비 1,000원을 1회 추경때 증가 편성하여 금번 3,000원을 감액한 7억 9,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007년 8월 9일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해 1,93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9,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보안등 부족분 및 격등 해제로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석교동 60-4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 2007년 6월 15일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후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 7월 10일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구완동 52번지선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2억 7,546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에 대한 공급승인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10월 현재 3회 개최하였으며 심의대상 광고물의 허가 신청이 급격히 줄어 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3억 6,963만 4,000원보다 2억 729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7,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 2007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건립을 위한 상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단순노무원 4인 단가 인상분 4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2,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개선으로 서대전공원 일·숙직비 폐지에 따라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사업 재료비는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으로 목변경코자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관리 자재·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경로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실시설계비와 화장실 조성비 1억 6,5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인부임 목변경으로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용역비는 보문산 대사·문화동 지역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뿌리공원 운영수당은 조직 개편으로 공원과 신설에 따라 당직근무방법 개선으로 뿌리공원 숙직 인력 보강에 따른 증액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산림청 교육 숲길조사원 신청자가 없어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중 교육비 40만원과 교육여비 1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기정 예산 135억 1,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시내버스 파업시 임시운행 버스요금 8,6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시에서 전액 지원되어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및 수당 등 부족분 3,9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6억 2,5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보험운행위반 범칙자 송치관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는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전문가의 도서 검토비 및 평가단회의 참석비로 2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시스템 전환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차시설 정비를 위해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예비비로 기정 예산 11억 9,051만 1,000원보다 2,673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1,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기정 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을 증액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8,2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6억 4,9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1억 1,8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을 감액한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3,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만원과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3,8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7년도 기반시설금 부과예정금액 산정을 당초에는 48억으로 했습니다.
  48억을 계상을 했는데 경기불황 등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신고라든지 기반시설 부담금에 따른 산정 부과예정금액이 당초보다 12억이 줄어 가지고 36억 정도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금 부과금액이 감소됨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 2년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서 당초에는 48억으로 계상을 해서 예정금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달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감액 48억으로 추계한 것까지는 미달될 걸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뭐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담금 부과산정은 지금까지는 2005년도나 2006년도 그러니까 건축신고 최근 2년치를 평균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2005년도나 2006년도는 그렇게 산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본예산에 어차피 2년치 가지고서 평균을 내가지고 추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워낙 건축신고건수가 줄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추정을 잘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내년도에는요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을 평균내가지고서 징수교부금 수입을 잡아야 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금 내려갈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내년에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세입은 당초에 잡혀 있던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사를 지금 건물 저기가 끝났고요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끝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이 끝나 가지고 다음주부터는 착공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원래는 2006년도 반납분입니다.
  반납분인데 시에 이제 반납하는 요율을 조정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사사오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깎아냈어야 되는데 반올림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도요 금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정년퇴직자가 있을 걸로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올해는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이것 삭제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년퇴직을 하고 중간에 퇴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뭐 하여간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간퇴직자까지는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세워놔야 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불시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전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1등을 했는데 그건 후반기에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종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뭐 1등할 걸로 저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불법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동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류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정도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경로공원이라고 해서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중촌동 대전천변 효심정 있는 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경로공원으로 명칭을 하고서 그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억 7,000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세출 예산에 보시면은 용역비하고 그거하고 이제 같이 들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한 25평 그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올려놨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뿌리공원이 아니고요, 단순노무원들이거든요.
  그게 상용직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07년도 임금협상이 체결되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7월달에 상용직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려고 하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보문산이 시설지구가 5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대사지구하고 문화지구도 아직 시설지구로 안돼 있지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시설지구로 이제 변하면서 다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대사지구에 레저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상징탑을 건의를 하니까요 그쪽에서는 하여간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중구청의 의지 있는 계획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시에 건의하려고 이것은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적다 안적다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뭐.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말하자면 아까도 시설지구 5개 지구가 되어 있다고 했지마는 다른 데는 시의 계획을 따르더라도 대사·문화지구만은 우리 의지대로 갈 수 있게 그게 중점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용역비를 많이 주면은 더 좋을테지만요 하여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용역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용역도 하다가요 공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타절준공 시키고 말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생긴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지금 별도로 다시 용역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이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시설지구가 되거든요, 보문산공원은 시설지구인데 지금 기본계획은 시설지구를 전부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린공원 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담아서 시에 건의하려고 용역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글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저희는 의지도 있지만요 저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될테지마는 이제 민자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보문산공원 자체는 원래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시에 건의를 하면은 거기에서도 또 검토를 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제가 민자 유치는 예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 이제 국비나 시비를 따서 할 것이 있는지 하여간 그것은 계획을 세워봐야지 이제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서대전광장에는요 일·숙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대전광장에는 그 옆에 보면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금호마을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돌아주는 걸로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측에 없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원과가 생겼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과가 생기면서 저희하고 없던 뿌리공원이 저희 공원과하고 이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뿌리공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뿌리공원에 일직이나 숙직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짜서 금호마을하고 그렇게 자율방범대가 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뿌리공원으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작년인가 중간보고 할 때 문화지구는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사·문화동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나의 공원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동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는 의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환경에 사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그건 또 여기만 해도 또 특수여건이니까 검증이 돼야 될테지만 하여간 다른 데에 해안도로라든지 다른 데 가보시면은 소나무 가지고 가로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지가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봄부터 교통섬에 지금 여러 군데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소나무는 하여간 3년이 지나봐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가능하니까 그것 식재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험단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분리대에 심어 놓은 것은 저희도 지금 못 본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원과장 엄현용  재선충.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해서 화단을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욕도 많이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많이 뜨는데요, 칭찬하는 글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보문산 부분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건 이제 당초에 대사지구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활성화 시키겠다, 대사지구를.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시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관광단지라는 얘기를 안썼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종합관광단지는요 지금 저희가 그 상태로도 관광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있고 이제 사정지구도.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거기가 중점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대사하고 문화지구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문화지구.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를 중점적으로 쓰는 거고요 보문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단지화 한다는 건 이제 시에서도 관광단지라는 말을 안썼지만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대사지구하고 문화지구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문산을 아우를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는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획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뭐 전망대라든지 원래 계획하기는 스키돔도 있었고 워터플라이풀도 있었고 뭐 엑스게임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초기단계는 아닌데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실제가 관광단지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망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UPS 이전 설치인데요 무정전 전원장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다 옮기다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시면요 죄송한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건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이 UPS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인데요.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우리 컴퓨터 상황실 같은 게 좀 많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래서.

○교통과장 박수병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장 박수병  이전, 설치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이것은.

○교통과장 박수병  예, 저희가 그럼 위원님 다시 그 업체한테 견적을 다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2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1회 추경때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박수병  그게 아니고 당초에 2억 9,200 세웠다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그랬다가 5억 4,000으로다가 2억 1,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교통과장 박수병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원래는 7월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위해.

○도시국장 김성진  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해 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공고기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의.

○도시국장 김성진  입찰보는 게 아니고 현재 업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익성 관계라든지 비용문제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선뜻 그것이 하는 데도 없고 사업법 절차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공사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300면 조금 넘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물빛어린이공원은요 그 부분을 가칭.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결정난 건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래서요 그 부분은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장개념으로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광장개념이 도입이 많이 된다고요, 이제 하게 되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13조에 보면은요 심사위원 외 5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인을 구성을 해서 도서를 검토하기 위한 도서검토비하고 평가단회의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불투명해도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고서 나중에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주 안된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되면은 해야 되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불투명하지만요 우리 하는 분들도 있고 의향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업자 선정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이제 그 의향이 있는 업체에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

○도시국장 김성진  무대 뿐이 아니고요 이제 지하에는 1, 2, 3층 주차장을 놓고 위에는 이제 무대를 놓는 건 아니고 광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지금 이제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을테지만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하상가 같은 것 할 때는 순전히 철근콘크리트로 했을 테지만요,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빔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법은 좀 달라질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유지비용, 유지·관리비는 들어갈테지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무보험차량 검찰송치업무, 송치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행정 절차상이 복잡해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그걸 했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수시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