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중구청역과 서대전 네거리역, 오룡역이 연접한 선화동과 용두동, 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개발지역의 개발시에는 자칫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당해 대상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이며 면적은 68만 756㎡, 지구유형은 주거지형이고, 기준연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경계는 도청 뒷길과 중앙로 및 계룡로, 동서로에서 충남여중·고 및 중앙초등학교를 경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구 지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 격차의 해소,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고 2층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에는 주거환경개선 1개소, 도시환경정비 2개소, 재개발 6개소 등 총 9개소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개발의 목표 및 개발전략은 고부가 컴팩트시티를 지향하고 광역적 개발을 통한 일체적 정비로 다양성의 확보 및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은 동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코자 하며 교통계획은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및 선형공원을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은 지형·지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린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상지가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법에 따라 대상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때부터는 20㎡ 이상의 토지 거래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태평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태평동 263-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이며 금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평동 263-5번지 일원에 면적은 3만 8,588㎡로 현재 365세대 8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73동 중 68.8%인 119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재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8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은 구역 면적은 3만 8,588㎡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2만 9,404㎡,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9,184㎡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3층 내지 25층 7개 동 55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91세대가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태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사무의 일부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3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8조는 지하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동법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0조는 관할 구역 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관할 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가 136조 및 139조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을 위탁할 경우 수탁업자의 자격조건을 옥외광고업을 기존 신고한 자에서 등록한 자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자격조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최초 녹지기금조례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동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등 기금에 관련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당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0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의결에 있어서 당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였고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녹지업무 담당주사로 규정되었으나 2006년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의거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설명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장·단점이라기보다도요 지금 1구역, 2구역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은요 지금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개발을 할시에는 도로라든지 공원 아니면 학교 같은 그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개발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한면서 그 수위조절을 해야 될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아직 지금 저희가 계획이 다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뭐 맞지는 않는 말씀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도 한 500세대씩 따지더라도 한 3,000세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 면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지금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지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하여간 기본계획은 맞춰놓고서 거기에 이제 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진행은 했었는데요 선화동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촉진지구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같이 그 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유보를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을 짜놓고서 그 안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따로 따로 이제 진행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안되어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하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런 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통합동의서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나면은 저희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은 못 할 겁니다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구역별로 또 이제 자체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기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인 세대 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본계획 할 당시에도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이제 뭐 다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테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할 때도 뭐 용도라든지 경과연수, 구조, 건축물, 뭐 층수해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상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현지조사 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조사가 된 겁니다.
  먼저 기본계획할 때도 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고도지구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받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이제 용도지역별로 다른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별로 다르고.

○도시국장 김성진  제1종이나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는 정도로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무조건 상향 조정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올라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없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보면은 녹지공간이었을 때는 몇 %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촉진지구로 했을 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서 이제 촉진지구가 되면은 그 완화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받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별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구역별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사업설명회를 해야지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준비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들이 주민 대표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8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으시도록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한테 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별도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그리고 촉진지구에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저희 자체에서 연정국악회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요,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가요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1추진위원회가 있고 2추진위원회, 3추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쪽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1, 2, 3이 있는데 1, 2, 3에 대한 그 추진위원회 어디를 저희가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50%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 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철도변으로 완충녹지가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추진위원회측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변으로 해가지고 완충녹지 12m를 일직선 철도변으로 전부 다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m 보행자도로로 해가지고 16m를 띄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556세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태평동 2구역만 해도 면적이 좀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다가는 저희가 계획은 못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태평1구역이나 아니면 유천동쪽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구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 기존의 지금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수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여간 타 지역으로 해서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삼부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에서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영향평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80% 이상이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저희한테 와 가지고 문의를 한다든지 뭐 하면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4,000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그건 없다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요를 봐가지고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등학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시설이 15개소, 신고시설이 1,351개소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1,366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신고시설입니다, 신고시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요 생활용수 중에 가정용수가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상일 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가.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 것은 신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검사요?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검사는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는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1일 양수능력이 30t 미만인 경우는 3년마다 하고 30t 이상인 경우에 2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금 따지고 보면 최초로 지금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대상시설은요 13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허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중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뭔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허가해 준 열다섯 곳을 우리가 정기검사할 때 수수료를 보조한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93년도에 우리나라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일부 사무 중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 5개 구청의 지하수조례를 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덕구 하고 유성 하고 동구쪽은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금년 초에 제정이 됐고 저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간 정도에 한 번 그 상황을 보면서 제정을 하려고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현재 서구청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는 전체 시설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허가분 15공 하고 신고분 1,355공 하고 해서 1,366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시설 1,366공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오염측정망이라든지 그 관측시설이 됩니다.
  그게 13개공이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예외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부담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할 단계인데 예를 들면은 지하수 같은 경우 1일 양수량이 대규모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일 양수량이 100t 이상이라든지 또 토출관 직경이라고 해서 그 양수되어 나오는 파이프의 직경이 40㎜ 이상, 4㎝ 이상이 되는 그런 관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지하수를 쓰는 분들에 한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t당 얼마씩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하수이용시설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현재의 시설로 보면은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관리하는 시설로 보면은 100t 이상으로 볼 때 약 193공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50만원 좀 넘게 나와 가지고 연 수입금이 한 1,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이게 이제 저희들 5개 구청 공통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활용되는 것을 봐가면서 모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면서 같이 추이를 맞춰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위원 수도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몇 명 이내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법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이제 독촉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하수 쓰는 분들이 계측기가 있어요.
  뭐 1년에 얼마 쓴다는 것이.
  그래서 1일 양수량이 100t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그래도 그게 이제 미달되는 것 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또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이제 수시로 측정을 해서 계측기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환경보호과.

○건설과장 오욱환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를 허가·신고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요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수질검사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청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병을 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줍니다.
  봉인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그 물병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결과치가 합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오는데 불합격이나 이런 것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재검 뭐 다시 청소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1,366공.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런데 이제 옛날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음용수로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음용수는 356공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이 이제.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 수질검사를.

○건설과장 오욱환  예, 어떤 분은 2년 주기에 한번씩 있으니까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주기로 그런 대상에 들어오는 분은 우리가 연초에 통보를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죠.
  그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사실 검사수수료가 한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거라 사용하던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뭐 폐공을 시킨다든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물은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위험에 있으니까 사용을 좀 중지하시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꼭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건설과장 오욱환  중산층 하고 상류층이라고 봐야 될테지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또 식당하시는 분들이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시골지역에는 이제 음용수가 일부 있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한 25만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하수도세는 부과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 지하수 계측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건 아니죠.
  별도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본인들이 부담해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본인들이 드시는 물이니까 그것이 안전한 물인지 아니면 먹으면은 이상이 생기는 물인지를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매달 계측기에서 사용하는만큼.

○건설과장 오욱환  예, 나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별도로 나갑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폐공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21공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분들이 이제 지하수법 15조에 보면은 폐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허가 받는 과정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그 1건 서류가 갖추어지면 우리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폐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확인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리고 이제 폐공은.

○건설과장 오욱환  폐공이라는 그 허가제를 신고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지하수 오염원.

○건설과장 오욱환  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욱환  제도장치기 때문에.

○건설과장 오욱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그냥 신고로 갈음을 했는데 지금 등록하게 된다면은 이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작업장도 가져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보완해서 할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광고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이 9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은 91년도인데요 녹지기금은 97년도부터, 93년부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녹기지기금은 93년부터 2020년까지 50억원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했는데 그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공히 저희 대전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나무 심는 것보다도 공원 조성할 때 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헌수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