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측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자치구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주민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이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 추가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제22조가 전문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7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우리 구의 일정 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 화랑, 공연장 등 관련 업종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이 숨쉬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의 거리에 도시환경사업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 및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의 개최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치하여 육성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알선과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시 및 공연 행사시 대관료 지원 그리고 임대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지원금 사후관리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인 이내의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권장 업종의 추가 지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구역,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인정시장의 등록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한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하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 절차, 관리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법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의 1,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고 또한 3분의 2 이상을 풀어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간이상수도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경우 상수도 공급지역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의 폐기물수수료를 1인당 월 30ℓ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업무 수행도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공공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각종 통보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같은 법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 기금 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준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주민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 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조, 3조, 5조는 법 조항 문구의 위치 변경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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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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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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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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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위원회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를.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는데 집행은 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해당이 안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공무원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타기관의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7조를 현행은 이제 현행에는 이게 우리 개별조례 지명위원회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공무원이라든지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위원회도.

○주민국장 박춘용  개별 조례에.

○주민국장 박춘용  실비변상조례가, 실비변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의 내용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뭐 이 소리를 생략한,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까지도.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한 표현을 안해도 굳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간략하게 고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러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꼭 그렇지마는 않고요 지금 이 경우는 지명위원회조례의 경우는 상위법인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회, 수 말씀하시는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윤진근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경우라면은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상위법에 민법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주민국장 박춘용  부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주민국장 박춘용  그 다음에.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에 바꾸는 것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재상정 해야겠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요 지금.

○주민국장 박춘용  뭐 급할, 급하다 지금 뭐 측량법이 개정되는 게.
  측량법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 핵심내용은 금방 얘기대로 부구청장 위원장이 이제 청장으로 바뀌는 것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민법 조항을 제가 뭐 깊이 공부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문과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윤진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재상정을 한다든지 또 이해설득을 한다든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인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홀수잖아요 7명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위원장도 위원회의 1인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있을 수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그런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민법상에 그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은 없지만 위원회의 1인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죠.
  4 대 3이 되겠죠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지금 경우는 그런 경우겠죠.
  1인이 출석을 안했다든지 해서 6명일 경우 얘기가 되겠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6명일 경우 전체 위원수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그럴 때는 3 대 3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주민국장 박춘용  기왕에는 위원장이.

○주민국장 박춘용  결정권을 가졌었는데 그 결정권을 갖는 게 민법하고 저촉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는 위촉된 지도위원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기왕에 이제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라는 자생단체 또는 방범위원회 뭐 또 그 다음에 푸른꿈어머니회 해서 자생단체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그동안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서.

○주민국장 박춘용  먼저 기본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맞추고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주민국장 박춘용  지도위원의 임무가 여섯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의 보호선도, 건전생활지도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자격.
  임기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자격이라든지 결격사유만 있지 자격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청소년지도라든지 선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위원의 위촉은 조례 2조에 있는데요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지도위원에.

○주민국장 박춘용  대한 위촉을.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지도위원의 위촉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겠고 결격자는 이제 지금 오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임기는 3년이고.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지금 따로 또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2조에 보면은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 조례 당초 제정은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10년 전, 11년 전.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조항을 바꾸는 내용하고 앞으로는 금방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도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촉도 하고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21조 3항 5호에 보면은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불합리성을 글쎄요, 어디까지를 불합리성을 인정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되는 걸로 일단은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 우리 집행부쪽에서 하는 시책, 구정에 적극 동참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앞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정 또는 위촉해서 관리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박일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입법기술상 지금 열거된 내용을 더 구체화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질병의 경우 어디까지를 사퇴사유가 되고 품위 손상은 어디까지 그것을 갖다가 전부 조례로다가 열거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운영상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게 기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법이라든지 조례도 법의 일종입니다마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도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우리가 운영상에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국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걱정을 안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아직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1시 반으로 하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 수가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0인 내외 그랬는데 각종 뭐 법률 또는 조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10인 내외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엄격하게 10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형태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역할이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단체 봉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를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에서, 저희 공원조성 관계는 도시국이 공원과에서 누구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열거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기금을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성금은 안되는 것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기부금품 금지조항이 있어서요.

○주민국장 박춘용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원 조성 관계는 지금 이제 도시국 특히 건축과쪽에서 검토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각종 기금은요 지금 관련 과에서 전부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식품진흥은 위생과에서 한다든지 뭐 노인기금은 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저기.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13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12조 2항.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9인 이내라고 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위원장, 부위원장 이것은.
  의원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넣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글쎄요, 지금 조례에다가 위원 3분의 1을 3명인데요.
  그렇죠?
  9명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조례에다가 의원님 세분을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심의위원회 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이제 시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 하고 부천시 그 다음에 안양시, 고양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가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까지 타 시·도, 시·군 조례를 볼 때 위탁 뭐 이런 경우는 보질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자는 전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다 그 중에 일정액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전액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 사례가 다른 데에 예가 있고 해서 그렇게.

○주민국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방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업종이 대부분 영세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내에 와서 그런 업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임대료 관계도 부담이 되고 또 건물을 임대했어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화랑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변두리에 집 가격이 싼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시내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줄려고 하면은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업종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예로 봐가지고는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로.
  거기도 이제 융자 알선을 해주고 그 이자의 일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되겠지만 그런 돈을 우리가 융자 알선하는 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융자받아서 임대료를 전세로 얻었다고 하면은 대신 이자 주는 걸로 해서 임대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글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관련 업종들이 기왕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자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지금 시중 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원받으면 5.4% 정도가 되요.
  그래서 7%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지원해주면 그분이 한 5% 정도의 싼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면 전체 7%인데 금리가,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2% 정도만.
  조금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은 기금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도심기금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임대료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해도 지원받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간 한 2,000~3,000 정도로 부담이 실제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 정도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유인책을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집행기관에 임의로 줄 거냐 안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미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도 우리한테 그런 그만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거기도 이제 한 2%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은행에다 직접 갚는 건 5%로 갚고 2%는 시에서 직접 은행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러니까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5%짜리 융자를 받으신 거고 2%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1호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5조 1호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5조 1호에 보시면은 융자 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거기에서 대출하는 경우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현재는 개인 영리하는 데에는 지원 안해주고 대개 이제 예술행사라든지 어떤 예술과 관련되는 시설하는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할 사항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또 그리고 이제 일단 기금관계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원도심기금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재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조금은 크게 봐서는 유사할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기금위원회는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을, 돈 지출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고요.
  뒤에서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와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맞고요.
  앞에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으로 전문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조금 회계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맞을 것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한 번.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정과장이 답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6개 시장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경제과장 정난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이제 상인들이 도로에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소방차를 불러서 통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재래시장법에 보면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등록시장은 대형마트 같은 것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등록시장이라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정시장 안에서의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밖에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사실 그게 약간 저희들이 지금 공설시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만에,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점포를 농어민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주고도 싶은데 이게 상대성이 많습니다.
  같은 동종의 업종을 취급하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만에 하나 공설시장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것을 조항에 넣은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입니다 2016년까지.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 좀 전에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농어민에 대한 직영매장은 공설시장 내에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라는 게 구청장이 개설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준안으로 지금 이게 한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게 지금 이 법에 조례에 보면은요 임시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적은 규모 같은 경우는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안받고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00㎡ 약 한 300평 이상 되는 정도의 그러한 시장을 개설할 경우에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직거래 형태로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2004년 10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상점가까지 들어간 것은 작년도 10월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2006년도 10월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닙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점가라는 문구가 더 들어갔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재래시장특별법은 2004년도에 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상점가가 들어간 건 작년도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시행은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2006년도.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상인회에 이 시설을 넘길 수 있는 게 이제 상인들이 설치를 할 때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랬을 경우에 상인들한테 상인조직한테 넘겨서 관리함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제과장 정난호  소유권 하고요.
  잠깐만요.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상인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관계는 현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것은 상인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특별법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잠깐만요.
  11조 하고 제20조.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법적 근거는 지금 명문화된 것은 없고.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그 상인회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예, 포함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포함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시설을 해준 예를 보면 주로 이제 주차장과 화장실 또 사무실 그 다음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아케이드만 자부담이 지금 10%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상인들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 이전대상이 아니고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아케이드인데 글쎄 이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장 정난호  다른 거는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는 10% 이제 자부담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주차장은 앞으로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모든 게 10%는 상인회로 넘어가고 우리한테 90%는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상인회에서도 그것을 소유권을 안받지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게 만드는 건데 재래시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표준모델로 해서 그 안이 전부 내려온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왕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 사유도 되겠지만 간이급수라는 게 사실 위생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제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가 이제 들어간다면은 간이급수쪽에 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에 개정이 돼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산이라든지 산 위에 탱크 저수조 만들어 가지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그 지하수 개발은 관리를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환경과장 정창일  자연수.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간이급수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펌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용천수를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유수를 활용하는 데가 이제 계곡수를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상수도본부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급수 공급을 해야겠죠.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모·부자 모자가정이 694명이 있고요 270세대에, 부자가정은 60세대에 164명 해서 전체가 330세대에 858명.

○주민국장 박춘용  전체적으로 연간 한 8,8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이 부분은 지금 5개 구 중에 대전시 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요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적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이제 쓰레기 처리 이쪽으로 해서 적자 폭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거꾸로 얘기해서 28% 정도 되는데 지금 8,800만원 사실은 비율로 놓고 따지면 극히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저희들 중증장애인이 지금 일반장애인 하고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하고 2급, 3급 중에서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가 같이 중복이 되는 사람만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3,02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부자가정 858명 하고 합쳐서 이 사람들이 한 4,800여 명 되는데 아니 900여 명, 이 사람들이 이제 1년간 혜택보는 것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3인 가족을 봐 가지고 그러면 1세대당 3인으로 보니까 월 3,0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000원꼴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 생활쓰레기봉투 판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연간 30억 내외가 들어오는데 생활쓰레기 이제 치우면서 들어가는 돈은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갖다가 적자 폭을 메우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는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못줬던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고 또 일반 재정에서 그 청소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못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정말 기저귀값도 정말 무시를 못 하겠다, 왜 중구만 안주느냐 이런 이제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타 구 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최소화 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적자 폭이 이제 8,8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수입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상태에서는 종량제봉투값을 시 하고도 지금 협의 중인데 이제 인상한 지가 꽤 됐거든요, 몇 년이.
  그래서 5개 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한 번 종량제봉투값을 적절하게 인상을 좀 한 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일반 재정을 좀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또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다른 구의 모든 조례가 이제 4인 가족을 초과 않는 걸로 이미 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 가족이 거의 4인 가족 이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은 뭐 5인이든 6인이든 그 세대로 같이 이렇게 대전에 살면서 야, 봉투 공짜로 나온다 우리 집으로 다 세대를 옮겨라 그래 버리면 뭐 5인, 6인 되면은 재정 감당이 또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3인 정도로 저희들은 주려고 하는 게 타 구 하고 거의 비례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구는 이제 뭐 3인 정도 나가는데 우리 구가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또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집행부서의 애로사항이 세대 수가 이제 뭐 한 두 세대가 아니고 이제 몇 천 세대가 되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민등록 전출관계도 있고 한데 일일이 확인해서 이번 달에는 3명인데 갑자기 2명이면 또 4명이면 이렇게 막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은 집행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일 하는 것도 이제 복잡하고 추가요인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예측이 안되니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처음 이제 시행을 개정을 해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