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와 중복규정된 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본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복무관리의 일관성을 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면개정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중구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구청장 앞에서 별표1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토록 하였고 같은 안 제6조 제1항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은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지방공무원 규정 이외의 특별휴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통합방위법에 의거 동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제2항 제4호는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인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위임 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도 전용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기한으로 매년 갱신 하였으나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 규정 중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수수료를 삭제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가항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 게임제작업 배급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등록 및 대규모 점포개설에 대한 개설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나항 증명 중에서 신상, 도시계획, 주택 등에 관한 증명 8건과 다항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농수산관계, 상공, 동력자원관계, 도시계획관계, 보건사회관계, 교통운수관계 중 21건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매입지 변경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원안가결된 산성동 284-4외 5필지 취득건은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표시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감안, 매입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산성동 282-5외 13필지 면적 2,206㎡로 변경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문창동 116-11외 2필지의 취득건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또한 매도불가 의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바 문창동 116-18외 6필지 면적 1,036.4㎡로 변경하여 현 공영주차장과 연계 4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했던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상인회에서 자체부담 불가의견을 제출하였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어 전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앞서 보고드렸듯이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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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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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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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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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겁니다. 일자가.

○총무국장 김홍규  예, 종전에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되어 있던 건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총무국장 김홍규  하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했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지급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일할계산 해서.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일정이 줄여질 수도 있고 늘려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 일주일분 주고, 열흘 했으면 열흘분 주고 이렇게.

○총무국장 김홍규  이제 봉급.

○총무국장 김홍규  상응하는 봉급.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 당시.

○총무국장 김홍규  해직 당시의 봉급기준으로 줘야죠.
  6급으로 나간 사람을 일용직 봉급으로 줄 수는 없잖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해직 되었지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별도로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최소한 민원인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제삼자가 볼 때 혐오감을 안 준다든가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그 정도는 어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있죠,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소속장 책임자들이 어떤 교육이랄까 조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장을 달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소속장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명찰이요.

○총무국장 김홍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 이번에도 뒤에 나오는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해당 과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야, 언제적 용어냐 이런 얘기도 참 창피스럽습니다마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수차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주고 있는데 발 빠른 대처를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동장.

○총무국장 김홍규  그냥 동장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현행대로 동장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냥 종전대로 가는 것으로 동명칭은 예를 들어서 대흥동 주민센터, 센터장이 아니고 동장 이렇게 왔는데 저희 일선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신문 같은 언론을 보면은 행자부에서 완강하게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하급기관에서야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비단 개인적인 생각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송구스럽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가나다라.

○총무국장 김홍규  예, 찾았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 지원본부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각 위원분들이 다양한 직업이라든가 어떤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듯이 이 동도 분야별로 총괄지원반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야별 지원반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각종 의류라든가 그 외로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지원할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도 할 수가 있고 그 소관 관련되는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편성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꼭 기관이라고 해서 관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파출소도 있고요. 동단위로 파출소가 있겠죠,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농협 같은 데 단체, 이런 부분으로다가 망라되서 거기에 이제 구성요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구성이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얼른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가 임의로 1,000, 2,000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통일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108명쯤 됩니다. 경리관부터 분임경리관, 지출원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동사무소 사무장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보증보험에 가서 떼다가 제출하면 되니까요.

○총무국장 김홍규  96만 4,000원 정도만 지출을 하면은 그 보증보험에서 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총무국장 김홍규  증서만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1,000만원 상당에 대한.

○총무국장 김홍규  예, 보증보험에서 서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공무원이 이제 직위가 바뀌면은 해당이 없죠.

○총무국장 김홍규  거기에 비밀취급인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건지.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말씀 해보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청장님은 4년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도 내내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1년에서 3년으로 행자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준칙안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승계를 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직위포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경리관인데요. 총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든지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그 총무국장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지 총무국장 개인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정보과장이 분임경리관인데 분임경리관이 제가 바뀌든지 그만 두든지 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그 3년 내에서 근무를 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잔여기간, 계약기간 동안은.

○총무국장 김홍규  자동승계란 얘기요, 자동승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0만원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은 1,000만원 이상이면은 지금 잠정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구나 시나 이런 데 보면은 경리관은 3,000만원에서 대개 5,000만원, 그렇게 하고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은 대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1,000만원의 경우는 약 8,600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1년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리관 하고 분임경리관은 약간 차등을 좀 둘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에 이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경리업무 보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방차원인데요. 사실 그 동안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더욱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글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임경리관의 경우는 지출원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리관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차등을 두고자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10만원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가 1989년에 제정할 당시 금액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1,000만원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0만원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인정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신용보증보험회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일반보험 하고는...

○총무국장 김홍규  신용보증기금 하고는 틀리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누구한테요. 헌법관련...

○총무국장 김홍규  정립을 하도록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 뒤에는 그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정리 되면은.

○총무국장 김홍규  재검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무국장 김홍규  해당 과장이 참석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매입을.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 이것이 제일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득 하고 실지 매수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매수할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수를 고가로 과거에 내놨던 물건도 굉장히 고가로 부르고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뭐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 다르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했던 대로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변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가격 차이도 많이 요구를 할 뿐만 아니고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구청에서 매수할려고 해서 매수 의사를 타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를 넣어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도 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매도인도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쪽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당초에 승인을 얻었던 것인데 정작 우리가 나서서 매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 매도할려고 했던 그런 것을 감추고 가격을 보통 2배, 1.5배 이상을 현 시세보다 더 요구를 하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족의 지분이 또 내막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타협도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매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수월하게 되리라고는 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부동산 취득과정 절차가 사실 매수 의사를 우리가 매수를 하고 승인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승인을 받고 이것이 이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는 매수에 응하지 않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사람은 뒤에서 매도 의사를 다 표현을 했고 내부적으로 조정은 했습니다만서도 1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려진 그대로 구입하리라고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처리 절차상에 저는...

○경제과장 정난호  아니, 책임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저희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 같으면은 저희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마는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필지 중에 중요한 필지가 거기에서 안 팔겠다. 자기 것을 빼 놓으면은 주차장 형성이 안 될테니까라는 식으로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서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지난번에 승인을 맡을 때는요. 중기청에서 자부담이 없이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갑자기 중기청에서 전국의 고객지원센터를 보니까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능력이 안 되는지 좀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자부담이,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은 변경이 부득이 그런 사항이다.

○경제과장 정난호  아, 문창시장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문창시장이 45억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문창시장은 사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중에 제일 살았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늘은 것이 아니고요. 고객지원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사업비를...

○경제과장 정난호  예, 같이.

○경제과장 정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수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가 주차장이나 각종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이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원들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변경할려고 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조율은 매도의사를 또 바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116-4는 당초에 고객지원센터로 지을려고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을...

○경제과장 정난호  위치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승인해 주신 것을 최대한 땅을 부동산을 취득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우리는 그 목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1년에 몇 번을 활용하며 또 각종 휴식공간을 해놨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해서 전국의 고객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한 데를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더라. 그러면 상인들 스스로 어떤 것인가를 더욱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상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되겠다. 자기들의 자부담이 없이 국가에서 지어주니까 그냥 거기에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중기청에서 고객지원센터는 자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상에 이 부동산 취득에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도 물론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을 예를 들면 문창시장이 이뤄낸 고객지원센터를 짓도록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면 행정 집행기관에서 적정한 장소를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결과를 승인을 맡아도 될텐데 지금은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필지를 찍을 때는 최적의 필지를 찍어서 승인을 맡다 보면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필지를 가서 승인 맡기 전에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승인 맡아서 매수를 할려고 가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아, 여기에다 뭐가 들어선다, 내 집이 뭐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때는 매도의사를 했던 사람도 버팅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를 사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고성근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로서는 최대한 그 필지를 사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가격보다도 평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가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그 말씀하신...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고객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이미 예견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기청에서 변경되는 것은. 그래서 상인회 하고 그 다음 조율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지만 상인회에서 만부득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포기를 하고 부담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그렇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해보자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반납이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더 확장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고객지원센터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데다 설치했을 때 관리차원에서 그것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같이 기히 문창시장은 주차장이 좁아서 17면을 당초에 확장을 할려고 했던 것에서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주차장이 확보된 데가 3개 재래시장이 있고요.
  산성시장이 지금 이것으로 확장되면 4개 시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관내 6개 재래시장 중에서 재래시장의 상권으로 활성화 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주차장은 다 문창시장이 확보가 더 되면 나름대로 확보는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인식 합니다, 그 부분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뭐 중앙에서라기 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는 상인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앙에서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상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상인들이 앞으로 이제 바뀌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재래시장의 시설지원은 뭐 6개 시장에 거의 이번까지만 하면은 얼추 이루어지고 나머지 일부 태평시장이나 산성시장 같은 데 기존 아케이드가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부담금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뒤에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걷어서 할려다 보니까 사업부서 진행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상인들이 오히려 협조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런데 뭐죠. 용도폐지된 것 안 넘어온 것 파는 것도 있죠. 건설과에서도 매각을 하던가? 전부 지적과에서 파나?

○총무국장 김홍규  왔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구유재산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