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김두환 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예산 현액은 2,166억 7,282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168억 4,318만원, 세출결산액 1,695억 2,7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73억 1,573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81억 7,573만원, 사고이월 47억 62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79억 9,511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6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6,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7억 3,77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04억 5,594만원, 세출결산액 1,517억 4,17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7억 1,417만원은 2007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1건 72억 2,503만원, 사고이월 22건 43억 1,939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4건 175억 4,78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2,4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4억 9,69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3,50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63억 8,724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장수마을 특별회계 115억 838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 7,63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2,35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6,976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6억 2,67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3억 8,25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7억 8,568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 9,15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 7,40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198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58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2억 7,69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억 4,3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63억 8,724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77억 8,568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86억 156만원은 2007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9억 5,069만원, 사고이월 3억 8,122만원이며 계속비이월 4억 4,7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5,17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 7,068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지출로 강풍으로 인한 농림시설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4건에 5억 4,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금결산으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종에 40억 9,132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채권 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27억 873만원과 기타채권 1,825만원,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 9억 4,751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 구 채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86억 2,112만원이고 270쪽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209점에 25억 9,708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님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영 효율적 관리방안 등 5건의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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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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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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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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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일시사역인부임은 공통 운영예산으로서 기타 우리 예산편성시에 예기치 않았던 사역,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것으로서 집행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150만원, 지방세 과표정비하는 데 54만원, 복지자원별, 지역별 코드 네트워크 하는 데 120만원 등 이렇게 수시로 일시적으로 사역인부가 행정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년도, 예년도의 예산의 편성금액을 비교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액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혁신사례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에 대한 포상금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행정의 혁신과 변화가 근대에 현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돼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시책개발이 최우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시책개발을 우수한 자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비비도 전혀 행정의 환경 여건이 매년 예측하지 못할 사항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서 작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강풍피해 시설재난 지원금으로서 2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47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310만원, 작년에 선거 보전경비로서 5억 4,000만원 해서 총 5억 4,900여 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때 그때 행정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발생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 기간이 연장되서 작년에 손해보상금이 청구됐을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못하게 지연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또 불가하게 안해 놓을 수도 없고 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집행되는 돈이고 통장, 반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동사무소 안에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농악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건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6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이 다시 동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지급하고 동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40만원,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2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구에 3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법에 경비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운영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다시 김병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아, 자율방범대 초소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개인 땅에다 놔진 데도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본인이 무료로 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놨거든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자산관리공사.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거의다 도로에다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얽혀져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 그것은...

○자치과장 정승직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매월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동에서도 매월 하고 저희 자치과에서도.

○자치과장 정승직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또는 시비보조반환금은 그 사업을 하고서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하도록 예산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2만원인데요, 이 2만원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하다가 원단위 금액이라든지 몇 십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그것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결산하고서 조금씩 부족되는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주택... 이것은 저희 회계정보과에 시설업무담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2400이라는 내용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다가 대행사업,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 자치단체와 위탁이라든지 수탁할 당시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정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시·군·구에다가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 가지고 시·군··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시 시책하고 같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지적과장이 공석이라 토지담당 강종석입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예.

○토지담당 강종석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계획 허가를 맡는데 허가내용대로 그 토지를 사용안하면은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포상금인데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아니 그래도 12월말까지라 언제 누가 신고할지 몰라서.

○토지담당 강종석  예. 쓰레기 버린다든지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 주듯이 이것도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 계약대로 안 쓰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을 미리 삭감하지를,

○토지담당 강종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없는데 이게 세워 놓지 않을 수 없어서.

○토지담당 강종석  예.

○토지담당 강종석  그 가액에 따라 전부다 틀립니다.
  토지가액에 따라, 토지가격이 비싼 건 좀 요율대로 나가니까 비싼 것 싼 것, 신고된 토지에 거래가격이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가격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큰 것은 3%, 조금 작은 것은 5%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시민들이나 우리한테 신고를 했는데 예산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알겠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예.

○토지담당 강종석  예.

○토지담당 강종석  최근에 보면은 요새 성북동 골프장 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예, 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지침을 준게 없어 가지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세울지를 5개 구나 전부다 몰라가지고 5개 구청이 상의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세운 결과입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지금 결과적으로 한 푼도 보상금 준 것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담당 강종석  예.

○토지담당 강종석  예.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국 소관 이번에 불용액을 살펴 보면은 특히 주민과라든지 복지과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내지 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예산액에 맞는 시비부담 그 다음에 구비부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은 대개 시혜적 성격인데 수혜자가 예산 편성내용보다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경비 뭐 이런게 있을 수 있는데 일부 계획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그리고 대부분은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은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잉여금도 일부 있고요, 일부는 앞에 말씀드린 국고보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반환액이 상당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저희 기금 운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대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적립한 다음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보면은 좀 저조한 형편인데 이 경우도 보면은 수혜자가 대상이 적다든지 이래서 기금을 좀 운용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원액은 훼손하지 않고 이자발생액의 한 10% 정도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한 90%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의 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분야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세개 분야는 적정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885만 4,000원은 당초 독립 유공자 및 유족위문 또 현충일 등 행사자 실비보상,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행려자 장의비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독립 유공자를 포함해서 행사자 원호단체에서 참석하는 데에서 많은 분이 참석 안한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약 한 300여 만원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참고로 저희 중에 보면은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일부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숫자를 계산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한 내용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예상을 해서 일부는 좀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인부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관내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정화사업을 위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다소 한 3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에는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주변에 잡초제거라든지 하는 일시사역하고 저희가 오락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법게임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을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주력해서 작년에 사행성게임 뭐 해 가지고 경찰쪽에서 많이 이 업무를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연속해서 또 금년에는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요점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지적 당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우리가 개발공사에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퇴직금까지 가산해서 주는데 퇴직자가 중도 퇴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명이 중간에 중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은 사안이 됩니다.
  갑자기 퇴직에 따른.

○환경과장 정창일  301이...

○환경과장 정창일  보상금이 그 위에 301에 하나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317만원 남은 것 하고 불용액이 그 다음에 밑에 357만 3,000원 짜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을,

○환경과장 정창일  이 보상금 지금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죠?
  그런 보상금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재활용품 하고 일단 어떤 일시적으로 혹시 재활용을 수거하다가 스톱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수거처리 해야 되는 사안이 오거든요?
  따라서 그때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김장철에 낙엽철에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아질 때에 그때 인부임을 각 동별로 사서 쓰거든요, 동별로 2명씩.
  그때에 쓰는 인부임 쓰고 남은 사안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금년도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명씩 해서 34명을 18일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221만원이 남은 사유가 각 동별로 2명씩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18일 동안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고 결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합쳐 보다 보니까 이제 221만원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예산 형편이 더 타이트 하니까 예산 파트에서 일단은 10일을 세워줬습니다, 10일.
  작년에는 18일을 세워줬고 따라서 일수를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세우니까 예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게 모범 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소만 사용한 양이 나올 수 있는 분할계량기를 달은 업소만 지원해 줘요, 30%.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가 있는 겁니다, 50%.
  그 시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한 내역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것은 금년도에만.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올 해 같은 경우는 지금같은 추세로 하면 거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놔도 말하자면 월 30% 보조액이 10만원 짜리의 모범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20만원 짜리가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또 분할계량기가 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한 3,800개 정도.

○위생과장 김희수  5%까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