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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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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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정온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처음 약속처럼 처음 마음처럼 겸허하게 저를 좀 낮추고 구민을 위하여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우리 구민과 제 스스로에게 꼭 지켜야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 한점 부끄럼없이 고군분투 책무를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에톤의 추락과 같이 혹여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았는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잠시라도 책임과 의무로 제 자신을 혹독하게 담금질하는데 게을리 한 적은 없는지 과연 제 스스로에게 춘풍으로 대해 본 적은 없는지 마음으로부터 번민의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담론에 충실하면서 앞으로도 열정속에 더욱 정진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주변의 최고고도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고고도지역은 도심지내의 양호한 경관확보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조망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보문산 공원 일원에 대하여 지난 94년에 지정하여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고고도지구가 개발을 억제해 경관을 살린 면은 있지만 개인의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층수제한으로 보문산 주변지역은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동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가오지구 개발, 대형 할인점 입점 등으로 인구가 동구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행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입법예고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문산 주변 지역 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속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이같은 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로변의 가로수 1만 7,866본 중 약 20%에 해당하는 3,564본이 30년생에서 40년생의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땅 위로 돋아나는 발근력으로 인해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 주변은 뿌리가 보도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보도가 손상돼 이를 정비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행인이 넘어지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유형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상점가 간판을 가리고 있고 해충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종갱신으로 단조로운 가로환경에 변화를 주고 도시경관 개선과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가로수 특화 경쟁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유성구는 이팝꽃 축제가 3회째 열려 관광객 유치와 유성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충북 충주시는 사과나무를, 충북 영동에서는 감나무를 가로수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5년 제정하여 5년마다 조성계획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관광 상품이 풍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지인을 유치하는 일이 곧 중구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교통대책입니다.
  올 해부터 대전시에서 대전천 등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총 77.5㎞를 오는 2020년까지 1,392억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여울, 어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3대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과 자문 및 심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6월 27일 대전광역시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단 관계자의 설명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하상도로 폐지로 인한 교통처리대책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하면 도로와 주차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 대전천 등 하상도로 1일 통행차량이 6만에서 7만대에 이르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망이 좁은 우리구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청회, 주민설명회, 자문 등을 개최한 바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웃 청주시의 무심천은 하상도로와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생태 보호림 등이 조화 있게 꾸며져 있는 성공한 생태복원 하천으로 거듭나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오류동, 태평1·2동 다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이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며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인구 1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 하되 통·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명에서 2만 5,000명, 면적은 3㎢내지 5㎢로 방안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구의 경우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유천1동 등 4개 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의 주목적은 복지분야 부족인력 확보 및 동사무소의 운영비 절약 등에 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에 앞서 지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듯이 최근 일련의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여 행정중심의 동사무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추세이며 대세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인구 3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일선 몇 개동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동 조직으로 일선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이른바 대동제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IT산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등 행정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금의 일선 동 조직을 구청급 동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인구 7만 이상 대동의 경우 동장을 4급 서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08년까지 518개 동사무소중 100여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동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5급 사무관급 이하 보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구태여 동사무소 체제 중심의 사무관급 보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구청장께서 대동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서기관급 동장이 탄생한 후 뒷북치기식의 행정은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는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의 생활체육공간과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고 매년 수억원의 청사건립 및 보수에 따른 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회사무국 직원 직렬을 의회직으로 하여 전문화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의회직렬로 따로 뽑아서 국회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임명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어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순환형식으로 의회사무국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젠가는 다시 집행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행기관에 알려주기도 하고 집행기관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 의회직렬 공무원을 따로 뽑아서 의회직렬은 의회직렬끼리 대전시와 5개 구의회에서 순환보직 인사교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선 관련 지방의회 공무원 선출의 방식을 국회와 같이 집행기관과 구별해서 뽑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가 의회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기능 확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지는 못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정착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여가선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구민간의 친선과 화합으로 선진 중구건설을 목적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에는 테니스 등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행사일정을 보면 지난 5월 20일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7개 종목을 개최하고 7개 종목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사기간이 장기화 되므로 인해 행사관련 공무원 등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 행사를 치르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루에 실시를 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무슨 달 첫 째주로 한다든지 하여 고정적으로 정하여 행사를 치르면 동호인들도 이에 따를 것이며 행사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정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 노조가 시민의 발을 묶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11일만에 어렵에 타결되었습니다.
  대전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도록 방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침착하고 질서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버스안내 공무원으로 파업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어떤 파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의 거리 활성화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신도심지역의 개발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특화거리 조성과 6개의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얼마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중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옛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 여가선용 기회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욕구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이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문화의 거리를 전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킬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범죄 없는 중구를 위한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계획은 있는가입니다.
  도심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심야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도심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취객들이 많고 각종 모임에 참석한 후 연약한 여성들이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어느 학술지에 게재된 「도심의 범죄 특성」이라는 논문내용을 보면 도심지역의 폭력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는 유동인구와 물품판매를 하는 지역에 많으며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40%이고 나머지 60%는 골목길과 소로길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은 있는지와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옛 중구청사 부지의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는 중앙로에 인접해 있던 옛 한일은행 대전지점 부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옛 중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상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중구청사 부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주차장 조성 및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한 명소로 조성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조성시 인근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과 공원조성시 설치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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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의 의지와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정하여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징물의 종류를 구화, 구목, 구조에서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홍보와 위상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반의 광역화와 행정동의 통·폐합 등 구역변경시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순차적으로 해촉하며 통·반 조직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상에는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의 편리성과 교통여건의 편리로 고객 흡입력이 강화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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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대전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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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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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대전발전의 중심이며 문화예술의 근원지인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으면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지역 문화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구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손재주가 뛰어난 주민이 직접 만든 창의적인 각종 공예품 및 미술품 등의 전시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또는 취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챌린지숍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도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용두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민, 그리고 세입자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절차나 관련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기 바라며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 및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아파트 최고 높이가 30층으로 계획하였는데 주변 지역의 피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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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챌린지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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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