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억 4,881만 7,000원보다 21억 6,761만원이 증가한 205억 1,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1%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 설명에 앞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저희 도시국으로 이관됨으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난 5월 22일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기정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억 6,15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액이 조정되어 2억 7,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회계정보과 및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6,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16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를 공원과로 예산을 조정하여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정예산 75억 276만 5,000원보다 11억 6,062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6,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및 434쪽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2,777만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7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5,2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과로 1,81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On-Bid 이용수수료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전사용분 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 이월분인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병 인턴예찰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고보조·균특보조·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총액 1억 3,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9억 2,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7,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1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 하천 정비 외 3건 5억 6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8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8억 2,89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6,035만 3,000원, 감리비 55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4만 4,000원 총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천관리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72번지선 하천 정비 외 3건 7억 1,846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행정 경상예산입니다.
  수당은 조직 개편 증원 3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 1,080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0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반환금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1억 7,400만 7,000원보다 1억 9,562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6,963만 4,000원으로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세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고 보조금 392만 9,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60만 2,000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총 5,5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3,949만 7,000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4,300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49만 2,000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보문산 입구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척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5쪽까지 지난 25일 조직 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을 5월 말기준 사용 잔액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8,225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공원과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71만원을 감액하고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사전사용분 1,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림 해충방제 등 1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외 3개 사업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산불 예방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64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재난안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1억 1,16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3,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사용 잔액 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3건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재난관리기금 1,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1억 3,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0억 5,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잡수입은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6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과목 조정 등에 따라 2,5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조직 개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수당 등 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보조사업 중 자동차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4개소 추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창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장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650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 4,000만원, 교통상황실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기존 수동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3,0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교통상황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비로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6,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태평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3억 5,635만 2,000원보다 8억 3,415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억 5,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1,26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8억 1,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7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부청산금 8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On-Bid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찰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90㎡ 이상 점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지금 입찰을 할 때 점유지가 없을 때 입찰을 할 때 전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방식을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매각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국·공유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할 때 자산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제 10건이고 105만원인데요 이것은 예정가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건수요?

○도시국장 김성진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6개 지구를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부사3, 4지구 하고 대흥2지구 하고 문화동 3, 4, 5지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때 저희가 On-Bid 전자입찰로 그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지금 도시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도시과장 구본길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On-Bid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 구역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국·공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 되는 것은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 자체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입찰을 의뢰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0건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매각을 할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령 이제 매각을 만약에 했을 경우 의뢰할 것을 보고 지금 10건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용 잔액이라든지 그 공사를 보면은 입찰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똑같을테지요 그것은요, 국비는 그렇게 되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부터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2005년도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안나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제가 지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만 구비로 귀속이 되고 국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국장 김성진  444페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4,700이라는 것은요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는 원래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게 9억 516만 4,000원을 해가지고 반납되는 것이 9,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시비하고 이제 구비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사업마다 다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한 5~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지금 녹색환경도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열린 교정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도로 구조물 뭐 녹화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지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을 사용치를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또 쓴다든지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 그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그 잔액을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자투리 땅은요 대개 그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마냥 On-Bid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평수가 큰 것은 안나오고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그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취득을 하면서 남은 잔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잔여지는 잔여지 매수대상이 뭐냐 하면 평수에 이제 관계 없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제 대지로서 저기 한다면 대지 최소 면적이 최소한 90㎡거든요 27평.
  27평 이하는 이제 건축허가 받기가 이제 어렵고 또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그외의 잔여지가 형상이 아주 불규칙해 가지고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잔여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되더라도 그 종래의 목적 그러니까 토지 형상 자체가 대지로서 사용을 못할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0㎡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그 형상이 다소 좀 저기 하더라도 건축상 건축허가가 어렵고 건축이 어려운 것은 이제 잔여지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On-Bid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그 매각.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물론 나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 이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는.

○도시과장 구본길  잔여지가 나오는 경우는 지적과에다 이제 관리부서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도시과장 구본길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은 이제.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국장 김성진  3,0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원래 이제 도시재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전액을 예산을 보조해줘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3,000만원 용역비를 내려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9억6 ,000만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지구를 지정하는 것 하고 지구를 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경이나 8월경까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는 촉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서 용역비가 9억 9,000만원이 된 겁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예산이 이미 이제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입찰을 봐야 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용하고 이후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아, 지금 그래서 저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지정하고 정비계획 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한 겁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이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비 재정비촉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서 7월 내지 8월에 지구 지정을 시에다가 이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본 거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틀리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비슷한데요 이게 둘레산잇기는 산책로 개념으로 하는 거고 임도는 그래도 이제 유사시에는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다보면은 임도는 구배라든지 폭이라든지 도로 구조령에 이제 맞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둘레산잇기는 산책로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등산로.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기 때문에 뭐 구배를 맞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있는대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둘레산잇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문산에서 지금 만인산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오도산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하고 서구쪽에서 지금 뿌리공원쪽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형화분 설치한 것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 가지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 설치를 할 때는 원래는 저희가 설치만 해주고 번영회에서 그걸 다 유지,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유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철수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만 지금 남겨 놓은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14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버린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거기를 빼가지고서 문화동이라든지 아니면 으능정이거리로 지금 옮겨 가지고서 다시 그것을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것은 저희도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시민의식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용도 하고 아니면은 전부 다 철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했어도 지금 있는 부분은 또 자기들이 한다고 놔두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번영회 하고 하여간 저희가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다 지금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옮겨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어린이공원 현대화라고 해가지고요 조합놀이대가 지금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놀이대 교체라든지 의자 교체 뭐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 전체를 교체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철재라든지 목재가 많이 있었는데 부식되고 목재는 썩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새는 다시 플라스틱 계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계통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많이 지금 의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은 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 구체적인 것은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을 다 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으로 한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작년 9월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설계가 이제 좀 늦고 해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때에 1억 7,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해보니까 1억 5,366만 9,000원에 이제 낙찰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이 2,033만 1,000원인데요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완공은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예산액이 1억 7,400이니까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요 화장실은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쪽에 예산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비를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 예산에다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예산 계상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도 국비가 100%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상사업.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상사업비로 그런 면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상사업비 내려오면서 공중화장실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요 저희는 이제 하여간 연고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 사용상황을 봐가지고서 수의계약도 이제 해주고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별 지금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협의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크게 뭐.

○도시국장 김성진  교환까지는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다른 데로 감액 시킨 것은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문화2지구를 재개발지구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건교부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대사동 보문산 입구로 해서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와서 현지 답사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60만 6,000원이 6개월분으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이후 것은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6개월만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올해만 금년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로등 보수가요 상용 인부임이 세 사람이 있고 일용 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65일까지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300일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처음 그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건데요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금 저희가 5,000등 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가로등 1개조 보안등 1개조 해서 그렇게 수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 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요즘에 저희가 가로변에 칼라콘크리트로 지금 입힐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런 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하자 보수로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산불 감시는 말씀 그대로 이제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 내에 간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등산로 구축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산로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등산로 구축 관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게 이제 중복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공원과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공원과로 이제 업무가 다 이관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차량관계는요 공원과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험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면 세 사람만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수시로 한다고 봐야죠 그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거는 못하고요 지금 예쁘게 전지를 해볼려고.

○도시국장 김성진  플라타너스 전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경수 전지식으로 해서 예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전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우선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서요 이제 안되면 이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수형을 잡아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먼저 번 비바람 칠 때도 두 주가 넘어갔는데요 그 히말라야시다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거할 수는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시비 50%, 구비 5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 앞에다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에 1개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명공원.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우선 양쪽 다 하기가 뭐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쪽 홍명공원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저희도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간이화장실 그 구조물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한 간이화장실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 유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걸로 한번 해볼지 아니면은 지금 그냥 수거식으로 할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리 위치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오는 노인분들이 아무 데나 지금 방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고민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민원을 저희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청소도 매일 매일 하고 수거도 수시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그냥 전부 다 아무 데나 그냥 방뇨하고 화단 같은 데 올라가서 볼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답답합니다.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동구보다도 이제 우리 경계로 봐서는 다 우리쪽에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는 저희도 해야 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도 매일 실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 철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거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것은 다른 데에다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재난관리기금은요 그 기금의 용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 목적이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치의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100분의 1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1억 1,949만원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949만원을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맞춰주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보 차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 기금 조성한 게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지금 저희가 15억 1,375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는 전부 다 5,000이었었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는요 1억 2,240만원 정도를 적립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또 그렇게 있나 몰라도요 추경에 또 확보를.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냥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현재는 적립을 하고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적립만 하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웬만큼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해야 될테지요 그때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게 한번 하면 2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적립은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적립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금이 많이 모아진다고 하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아직은 예방차원에서 쓰지를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직은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서요 불량 방독면으로 판정받은 방독면은 저희가 구입을 안해서 적정한 방독면이라고 보고서 저희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저희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불량 방독면으로 판정된 방독면은 저희 구는 그때 당시 구입이 안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불량 방독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통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하면은 어떤 유통기한이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정화통 그 방독면 옆에 보면은 공기정화 시키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화통 사항을 잘 한번 이제 기준에 맞게 시험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점차로 그런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유지 관리를 통풍 내지는 여러 사항을 따로 따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량 방독면 사항은 없는 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창초등학교 내에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설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표지판도 퇴색이 되어 있고 모든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또 교육, 학교 내 설치로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직접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창초등학교에 설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교육청에서 문창초등학교로 하는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가 문창초등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교통안전교육시설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 설치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문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제 말하자면 빌려 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문창초등학교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있는 건 뿌리공원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문창초등학교만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기에 지금 보수대상에 보면은 교통신호등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7조가 있고 교통안내표지판이 58개가 있는데 그게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또 건널목도 6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애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동카가 한 6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상으로 문창초등학교에서도 자기들만 거시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고쳐주는 걸로 해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특화거리 그 홍보탑에요 조금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줘야 될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홍보판보다도 이 LED로 교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 거지마는 지금 여기 자동차특화거리 하다보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홍보효과가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찰을 보다 보면은 수익성이 나는 데는 낙찰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위탁이 들어가는데요 그 말고 이제 수익성이 없는 데는 입찰 참가도 안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다운 시켜도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할 수 없이 그냥 비어 놓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앞에 보시면은 경찰서 뒤에 대흥4공영주차장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람이 원래 입찰을 봐 가지고 1년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3월달에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입찰 위약금 650만원을 물어가면서도 포기를 하고 말아가지고 그 옆에 사설주차장 있는 분이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해보면은 그만큼 수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수입이 안나는 데 같은 데는 참가하는 분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직영.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래 가지고 직영하는 것은요 선화동 하고 태평2동 노외주차장에서 두 군데만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용직.

○도시국장 김성진  일용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선화동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화동도 원래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자기가 수입이 안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보면은 구 청사부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구 청사부지는 지금 1년이면 한 3억 5,000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금액이 다 나올 수 있을 테지마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해도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적 단속에서 지능형 단속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차츰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질상으로 CCTV 설치한 문창시장 주변이라든지 이쪽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특화거리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시간제 주차다 보니까 즉각으로 그냥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한 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옆에 경찰서 뒤에 대흥동4주차장에서 3월까지 하고 못한다고 하면서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로 하고 조건을 똑같이 해놓고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실제 체험 행사랑.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해가지고 수선하고 보수할 부분만 해서 예산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이것은 구 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그 수탁료 반환금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영주차장 공사 등 우리가 이제 연초에 거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걸로 알고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내줘야 되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도시국장 김성진  위약금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계약조건에.

○도시국장 김성진  다 들어가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중간에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 하고서 나머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운영은요 다른 데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애들이 와서 실질상으로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신청을 하면은 그것 이제 승인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해서,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도시국장 김성진  자기들이 운동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도 낡고 자기들한테는 따지고 보면 그 이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러다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이용률은 뭐 유치원 같은 데서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시설이 말씀드린대로 거의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데에다 시설한다면 그것은 신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설비가 들을테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데에서도 시설을 원하는 곳도 없지만 그 시설 유지 보수비, 실질상으로요 신호등 하나만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4,000~5,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비 하고는 신설하는 것은 많이 차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하는 동네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천동 하고 산성동 하고 두 군데에 지금 가능할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하지 않았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서울인데요 이제 강남쪽이 지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그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원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주민 설문을 받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태평동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해놨습니다마는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이제 주민 의견을 더 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도.

○도시국장 김성진  5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옛 중구청사 부지의 주차장 수탁료를 공사가 언제 시행될지를 몰라 가지고 수입에 계상을 안하다가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흥동 제4, 5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뒤하고 구 금융결제원이 있는 대흥동이 유찰이 되다가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정기예금을 저희가 이제 36억짜리를 정기예금을 넣었었는데요 그것이 만기됨으로 해가지고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예상은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그때 만기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입 자체도 확정이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무슨 변수가 있을 걸로 알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자체는 태평동에 하는 것은 그것 그 상태로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마무리 사업.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 5월에 시작해서 7월경에 시설은 구획선 정리라든지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을 주민들 시행을 하다보니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건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원래는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두 달인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금을 사용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내고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자기 차량은 자기 주차구획선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간에 주차장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조례상에는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징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일소시키고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 산성동하고 유천동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그때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갖고 대화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근거보다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건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건데요.
  하여간 그 음식점이라든지.

○도시국장 김성진  불법주차를 허용한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그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보류할려고 하는 거지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한다든지 음식점 또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시간에 단속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방침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단속건수가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30% 이상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을 인적단속에서 지능형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질상으로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된 정도가 아니라 전무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단속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4월까지 3만 1,600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올해는 한 2만 1,000건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견인건수요?
  예, 불법주·정차 견인실적도요 2006년도에는 4월까지 5,261대인데요 2007년도에는 4월가지 3,733대로 해서 1,528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업무 연찬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