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1.65%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하고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부터 198쪽까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 하면 기정예산액 205억 1,208만 3,000원보다 12억 5,625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6,834만 2,000원으로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167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주식회사에 지입하는 차주에게는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4,814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2.6% 상승함으로써 재산세 1.65%가 증가되어 6,99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하나은행 콜센터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분을 추징하여 7,7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68쪽,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증가에 따른 당해년도 대부료 징수증가분과 체납액 독려에 따른 징수로 6,1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으로 문창1동사무소, 문창제1경로당, 부사어린이집 매각수입과 대전종합정보센터 K3i주식매각으로 9억 3,9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169쪽, 이월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에서 기관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2억원을 감액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83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7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3만 3,000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8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2만원을 계상 하면서 공통계상분 6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기타 잡수입은 체납자 소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과정 중 낙찰자가 인수하지 못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자산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수입 4,17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로 15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배분액 24억 5,35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7억 5,592만 6,000원이 감액된 450억 200만 2,000원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일부를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로 배정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775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9,680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44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비서실용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반기 출산휴가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건비 1,4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험료 요율상승으로 1억 7,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케 되었으며 보건지소 증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29쪽, 문서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기록물 관리담당이 자치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479만 5,000원, 국내여비 336만 2,000원, 도서구입비 449만원을 감액하여 24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과 소관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9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7,569만5,000원이 되겠으며 239쪽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조직개편과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950만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조직개편에 의한 증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8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42쪽, 일반운영비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50만원,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사용료 2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사관련 업무가 주민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통·반장 수당 지급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억 1,655만 3,000원을 감액 하여 249쪽, 동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1,593만원과 기존 무인발급기에 장착할 신권지폐 인식기와 지문인식기 등 자산취득비 1,928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28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억 6,021만 2,000원이 감액된 278억 5,6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9쪽부터 261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된 본청 공원과에 통합되어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2,390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477만 5,000원을 이관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0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중 2008년도 예산액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 9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회계정보과 소관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사업 등 보조사업비 반환금 127만원을 제외한 기관공통분 1억 9,87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기관공통분 5억 9,95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73쪽에서 그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292만원, 국내여비 50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336만2,000원으로 283쪽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의한 3명 증원으로 시간외 수당 484만 6,000원, 국내여비 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문창 제1경로당 이전비용 100만원, 문화1동 청사보수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쪽, 자산취득비에서 구엘리제웨딩홀 분납이자 3,346만 4,000원, 문창제1경로당 대체매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예산조정과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청장님 부속실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있긴 있었는데요. 많이 낡아 가지고 손님도 전보다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청장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결재가 늦어지면 직원들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 가지고 계제에 좀 하나 바꿔드리고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출산, 임신한 여자직원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출산휴가 들어가면은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연초에 저희가 파악이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당초에 선 것은 지난해에 파악한 것이고 금년에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네 사람.

○총무국장 김홍규  4명.

○총무국장 김홍규  3개월 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부족한 부분 추경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방법이라면은 지금 그날 저녁에 야간에 말씀이죠.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할 근무자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지금 기본급이 15시간까지는 공통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 하다고 그럴까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꾸 시시비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해서 오래전부터 공문을 시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 하고는 별개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인정은 해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명령을 내니까요, 명령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러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기록물관리계가요 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사람이 그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기록물관리계 소관으로 편성 되었던 예산은 다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감액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거기 다시,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이관된 겁니다.
  이번 예산이 거의가 그런 수준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거기에 따른 예산 이관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윗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종전에 공직에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에 경험 있던 분들을 저희가 불러다 쓴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행정업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다양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지만 장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책임은 없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금전사무라든가 이런 사무는 맡기지를 않죠.
  다른 직원이 하고 다른 직원이 대신 하죠. 그런데 이제 병가를 낸다든가 휴가를 가면 저희는 업무를 A와 B가 있으면 분담이라고 하나,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중요업무는 거기다 맡길 수가 없죠. 단순업무라고 그럴까요. 다른 직원이 하던 단순업무 일부를 떼주고 중요한 업무는 이제 현재 근무 중인 정규 일반직원이 맡아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통상 종전에 보면 공직생활 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총무국장 김홍규  얘기만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한번 금년에요. 자치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판단 하겠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760여 공직자들을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운용을 해보고 판단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무국장 김홍규  저도 그 얘기는 깊이는 못 듣고 업무 넘어오면서 잠시 들었는데 일정부분은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 직원들한테 외부 꼭 용역기관에 맡겨서 체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꼭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하고요. 대덕구를 비롯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벤치마킹 해서 좋은 제도를 저희가 취사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2,692명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해서 2만 5,000원씩 그러니까 5만원이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두 장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자치과장 정승직  40ℓ짜리.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20ℓ입니다. 죄송합니다. 20ℓ.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통·폐합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같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통 하고 반 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 저희가 작업한 것은 193명 정도 통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장은 453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확하게 확정된, 승인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6억 한 6,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이것이 뭐냐면은 K3i라는 주식회사가 애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3년 3월달에. 그래 가지고 시 하고 5개 구가 출자를 했어요. 다른 단체도 출자를 했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그 때 5,0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여러 해 지나는 동안에 거의 유명무실 해졌다고 그럴까요.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가지고서 잘라 먹은 겁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2004년도에 감사하러 와 가지고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서 공통으로 전부 매각을 해라, 회수를 해라. 해가지고서 지난달인가요. 시에서 4월 20일날, 시 하고 4개구 다행히 타구 등에서 유성구인가 한 군데만 투자를 안 했습니다. 유성만 빼고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총무국장 김홍규  수입이 충분히 그 정도는 뭔가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으니까 시에서도 권장을 했고 5개구에서도 합의를 해가지고서 한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것은.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그때 유성구청에서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하셨는데 그것을 시 하고 연대를 해서 지난달에 4월달에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600 정도를 그냥 까먹은 셈이죠. 돈을 그냥 잃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수입,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

○총무국장 김홍규  세입에는 잡아야 되니까, 일단 예산편성 할려면.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 그때도 이홍열 의원님이 수차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지적해 가지고 이제 질책성으로 했죠.

○총무국장 김홍규  2000년도에는 누가 이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김홍규  자료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똑 같이 했어요, 유성구만 빼고 똑 같이 5,000만원씩 다 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3,600만원을 손실을 본거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45인승 한 대, 35인승 한 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저희가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기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점검 정비를 하고 있고 고쳐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운전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참 여러 가지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멀리 다녀오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셨는데 올라갈 적에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았었는데 아마 과부하가 있어 가지고 기계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센트리아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센트리아오피스텔. 그 2001호인데 그것을 그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해서 못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매로 넘어갔어요, 자산공사에. 자산공사에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취득을 한 겁니다, 경매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액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판단을 해보니까 보증금을 차라리 떼는 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포기 했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보증금이 자연 저희한테 귀속이 된 겁니다. 4,100만원이라는 돈이.

○총무국장 김홍규  2001호.
  사 봐야 경매에 의해서 낙찰 받아서 사긴 샀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저것 4,100만원 떼는 것이 낫지 가지고 있어봐야 별 실익이 없다 싶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잔금을 안 낸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이 나갔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은 사회복지업무도 그렇고요. 세무업무도 그렇고 자기 고유사무만 봐야 맞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제 동에 내려 가면은 동장이 직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바쁘거나 급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은 뭔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면서 그러나 원칙은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고유사무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다 보면은 동형편에 의해서 현지 실정에 의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손 나눌 수 있으면 나눠 줘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요?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지금 나간 직원들로 하여금 동의 체납자들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일정부분은 그 업무를 가지고 내려간 셈입니다. 업무가요. 체납액 징수업무가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총무국장 김홍규  잘못된 부과 같은 것.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업무의 비중을 체납액 징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확보해 드려야죠. 그 노인양반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확보는 안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인근에 노인들, 거기 들어가실만한 건물을 최소한 그 정도는 돈을 줘야 장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가격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3억 여원은 가져야 거기 나오신 노인양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 또 저희한테 그만큼 재산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요. 대체재산 조성이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아, 여기는 팔 수 밖에 없으니까. 문창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큰 덩치를. 그러자면 문창1동 제1경로당에 거기에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인접이 되서 걸쳐 있어요. 같이 매각을 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같이 매각을 하고 그 인근에다가 적정한 장소에 그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추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떼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따로.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니까요. 토지가 문창1동 경로당이 문창동사무소...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보존가치가 없다든가 사용을 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구재정 확충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을 왜 매각을 하느냐 하면요. 문창1동사무소가 거기에 있는데 경로당을 옆에 지을 때 붙여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창1동사무소를 매각을 하면서 경로당도 매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매입을.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매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그런데 매각을 하자매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재산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자면 또 경로당이 붙어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동사무소를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총무국장 김홍규  보존재산이라고 이규학 과장이 얘기한 것은 보존 부적합이다 이런 얘기는 잡종재산을 설명 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것은 7억 5,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 전체적으로는 부사동까지 포함해서.

○총무국장 김홍규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세무과에서 주택개별공시지가.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것으로 따진 겁니다. 감정평가한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 김홍규  20년 넘었을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건물이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전체.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 아직 안 했죠. 입찰 공개경쟁이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감정가격은 다시 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요. 최종 매각 시점에 가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가 추상적인 세입만...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이 되어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 공시지가로 일단은 가격산정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 2로 나눠 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가야죠. 현재 여기까지 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이 온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이 금액으로는 아니죠.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문창1동 제1경로당은 리모델링 할 만큼 낡지는 않았잖아.

○지적과장 이규학  그 지역 인근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우리 주민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주민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총무국장 김홍규  50여 분의 어른들이 거기서 기거 하시고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했을 때 3억원 정도의 건물 내지는 대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팔 수 밖에 없는, 같이 짜물려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대로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인데 팔고 나서 이것을 뭐야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리고 이제 앞에 건물을 팔을려니까 뒤에 건물 하고 물려 있으니까 매입자가 안 나서니까 그래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이제 감정가를...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50여 분의 어른들이 기거 하시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그 인근의 지가나 부동산 매매, 거래액을 볼 때 3억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리모델링비.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비, 예.

○총무국장 김홍규  일단 매입을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재산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지적과에서.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김홍규  이것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재산취득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매입비인데 일단 사서 넘겨줘야 되요, 저희한테. 관리를. 그러니까 건물을 자기 예산으로 사는 거죠, 해당 과나 국고보조금 받든지. 사서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총괄관리만 하는 거죠, 총괄관리.

○총무국장 김홍규  예, 도로라든가 하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취득을 하든지 매각을 하고 관리는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는 거죠. 총괄관리만이니까, 저희가.

○지적과장 이규학  문창동 대체조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