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3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7년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준백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12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7년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준백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12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입니다.
금번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문창동 46-1 구문창1동사무소, 문창동 47-2 구문창제1경로당, 부사동 304-17 구부사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3건에 대해서 9억 2,561만 8,000원으로 매각하여 구재정수입에 확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 문창동 46-1 구문창1동사무소, 문창동 47-2 구문창제1경로당, 부사동 304-17 구부사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3건에 대해서 9억 2,561만 8,000원으로 매각하여 구재정수입에 확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김두환입니다.
금번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일부 보육시설의 소재지의 이전으로 개정내용 반영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일부 보육시설의 소재지의 이전으로 개정내용 반영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한 1,873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4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3,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시비확보가 불투명한 청년층 공공기관인턴제 운영비 3,38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 홈페이지 서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완전 다운되어 자료게시 및 열람 등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확보가 불투명한 청년층 공공기관인부임 8,451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1,051만원을 삭감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한 1,873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4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3,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시비확보가 불투명한 청년층 공공기관인턴제 운영비 3,38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 홈페이지 서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완전 다운되어 자료게시 및 열람 등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확보가 불투명한 청년층 공공기관인부임 8,451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1,051만원을 삭감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74억 2,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4억 4,219만 6,000원 증액된 1,674억 5,629만 6,000원으로 확정되고 특별회계가 14억 1,100만원 증액된 198억 3,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총예산 규모 1,872억 9,219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74억 2,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4억 4,219만 6,000원 증액된 1,674억 5,629만 6,000원으로 확정되고 특별회계가 14억 1,100만원 증액된 198억 3,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총예산 규모 1,872억 9,219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