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4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7년 5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7년도 6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3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2007년 5월 31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0 공무원 부임인사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엄현용 전은행선화동장이 공원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과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현용 공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엄현용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5월 25일자 인사명령에 의해 은행선화동장에서 공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엄현용 공원과장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위원입니다.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예산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74억 2,900만원보다 98억 9,700만원이 늘어난 1,873억 2,6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90억 1,400만원보다 84억 7,600만원이 늘어난 1,674억 9,0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4억 1,500만원 보다 14억 2,100만원이 늘어난 19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44억 4,3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가된 14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0억 8,000만원보다 18억 9,600만원이 증가된 23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00만원이 증가된 111억 8,3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100만원, 사업수입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9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9억 3,900만원, 잡수입 3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자금이월분 2건에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600만원과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결산결과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6억원보다 19억 800만원이 증가된 4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 9억 7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22억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52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667억 9,000만원보다 54억 300만원이 증가된 72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37억 2,100만원이 증가된 445억 4,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 2,600만원, 하키장 설치비 3억원, 산성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비 18억원 등 모두 59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6억 8,200만원이 증가된 276억 4,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 2,600만원,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9억 6,000만원 등 모두 75건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제3별관동 증축공사비 18억 4,400만원 중 부족분인 9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집행코자 기정예산액 9억원을 절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20억 4,800만원보다 5억 5,300만원이 증가된 426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63억 8,700만원보다 39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03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하키장 설치비 10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공사비 5억원 등 16억 1,900만원이 증가된 36억 2,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8,4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련 경비 6억 5,7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27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억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 6,800만원, 교통수당 6억 1,000만원 등 15억 8,500만원이 증가된 64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문창제1경로당 매입비 3억원, 종합문화복지관 안전진단용역 및 리모델링 설계비 1억원, 오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9억 9,000만원 등 5억 2,200만원이 증가된 14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76억 4,200만원보다 37억 6,600만원이 증가된 114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농수산개발비는 3,300만원이 증가된 3억 9,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비 30억원 등 29억 8,400만원이 증가된 5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2,400만원 등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5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 4,5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3억 9,2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증가된 27억 1,900만원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9,5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14억 5,700만원으로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4억원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가된 135억 1,400만원으로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8,800만원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7억 1,5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억원보다 8억 2,700만원이 감소된 16억 7,300만원으로 과도환지 청산금수입이 감소되어 예비비 8억 1,4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1,7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된 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같으나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2007년 사업비가 조정되어 계속비사업의 연차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3별관동 증축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 4,400만원으로 금년중 준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족예산액 9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하반기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현안사업 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의 신규,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등 법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7년도 6월 7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5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윤진근 의원, 하재붕 의원, 윤준백 의원, 김경훈 의원, 김두환 의원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