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O 공무원부임인사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O 공무원부임인사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의건
(11시04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7월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 드립니다.
O 공무원부임인사
다음은 7월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유재선 전자치행정과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김홍규 전회계정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승달 전행정지원과장이 회계정보과장으로, 최명상 전행정자치 전문위원이 세무과장으로, 송영자 전유천2동장이 주민생활봉사과장으로, 문무공 전문창동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박문용 행정지원사무관이 장수마을관리원 사무과장으로 각각 보임 되었습니다.
먼저 이 분들에 대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재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유재선 전자치행정과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김홍규 전회계정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승달 전행정지원과장이 회계정보과장으로, 최명상 전행정자치 전문위원이 세무과장으로, 송영자 전유천2동장이 주민생활봉사과장으로, 문무공 전문창동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박문용 행정지원사무관이 장수마을관리원 사무과장으로 각각 보임 되었습니다.
먼저 이 분들에 대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재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행정지원과장 유재선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규 자치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정의 목표인 살기좋은 새 중구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정의 목표인 살기좋은 새 중구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중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중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저희 과를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저희 과를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관리과장 박문용 이번에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으로 임명받은 박문용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중구고 공직생활을 처음 한 곳도 중구고 첫 보임을 받은 곳이 장수마을 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해서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중구고 공직생활을 처음 한 곳도 중구고 첫 보임을 받은 곳이 장수마을 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해서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박문용 장수마을관리원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공이 많은 관련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제도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에는 100분에 5를, 1년 미만은 100분의 1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차 이상 징수시 100분의 5, 2년차는 100분의 3, 1년차는 100분의 1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이 전국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형평성이 서로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환경관련법의 제·개정과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분야 공무원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되고 표준정원외 정원 1명이 자연감소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748명에서 749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공이 많은 관련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제도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에는 100분에 5를, 1년 미만은 100분의 1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차 이상 징수시 100분의 5, 2년차는 100분의 3, 1년차는 100분의 1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이 전국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형평성이 서로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환경관련법의 제·개정과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분야 공무원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되고 표준정원외 정원 1명이 자연감소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748명에서 749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질의 있으십니까?
○송권 의원 세입징수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송권 의원 그 세입징수포상금 문제 이렇게 보면은 건당 상한선이 3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 이의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기별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상한선을 두지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300만원에 맞춰 버리면은 더이상 일을 추진을 하지 않을 확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상한선을 건당 상한선은 두더라도 분기별 상한선은 없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운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송권 의원 예.
○의장 이운우 오늘 송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다시 심도있게 서면이나 대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두환 사회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였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단색에서 4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쓰레기 배출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였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단색에서 4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쓰레기 배출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의거 총선거 또는 의장단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써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06년9월8일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6년9월8일 집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의거 총선거 또는 의장단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써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06년9월8일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6년9월8일 집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안건심사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