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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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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1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
  17. 15.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16.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17.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 18.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1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
  17. 15.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16.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17.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 18.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과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4월27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문화3구역등 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등 4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번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 제도개선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번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인 법령체제를 갖춤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중구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의 회기수당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계약업무에 대한 과정들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번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군사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제교부와 전후 발생업무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대전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 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번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반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지역통장, 반장을 계속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임으로 통장위촉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25세 이상 65세 이내의 자에서 25세 이상의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내무위원회)

(이상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 
15.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7.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8.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10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12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0번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32번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번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34번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번 문화3구역등 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38번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39번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40번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편의시설 적정배치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정비구역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조례상 허용 용적률이 적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용적률을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계획 용적률인 240%까지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문화3구역등6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10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중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3구역등6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선화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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