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태경 위원장, 이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다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저 도시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기본계획 수립이 대략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몇 군데 정도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을까요?

○윤석순 위원    그럼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람은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 지금 32군데라고 하셨나요?

○윤석순 위원    35곳. 그 중에 물론 사업실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그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금년도에 안되면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 수립인가를 밟을 수 있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금번에 우리 구 관내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는 불량주택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총역량을 결집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또 우리 중구 관내에 불량 주택들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 개발에 의욕을 가지고 뭔가 좀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이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총역량을 발휘하셔서 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발표가 됐지만 용두, 선화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주공으로 결정이 됐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게 뭐 지상에는 2010년도에 입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 지역에 보상절차는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화지역 쪽에 체육관 건립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게 돼 있죠?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선화동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그 동사무소와 같이 인입하는 건축과 관련해서 아마 전년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시관련한 사업들을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많이 되서 노후주택들이 개선이 많이 되고 또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에서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참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소도 아직 안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찰청 이전 관계, 또 도청 이전 관계, 그리고 대흥동에 대림빌딩에 도시철도시설공단 그것도 동구쪽에 지금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과연 앞으로 미래상이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임흥수 위원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도청이전지에 주민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어느 무엇인가가 여기에 오는 것이 책정될 때에 공청회가 꼭 거기에 삽입이 됩니까?

○임흥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박물관이나 공원조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도청자리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모든 공동화가 해소가 될런지 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국장님께서 이런 정책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아주 구청과도 가깝고 이 도청과 경찰청 이런 곳이 아주 공동화 지역에 지금 현재 이 곳까지 떠난다면 아주 쑥대밭이 되지 않을려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190페이지 옛 중구청사 주차장 및 공원조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옛 중구청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김두환 위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럼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1, 2층해서 주차대수가 몇 면입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이 곳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면수는 몇 면입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145면이 그 주차장이 한 분이 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차장을?

○김두환 위원    그래서 그게 총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면요?

○김두환 위원    145면이 맞습니까? 과장님 총?

○김두환 위원    저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이미 오랫동안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이 곳이 장차 개발이 돼 가고 어떤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의 주차장 면이 145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이 근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였을 적에 장래의 주차수요를 과연 이것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김두환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도시교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도시교통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주차상황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 현 주차상황이라든가 모든 면을 또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다시금 시라든가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 했는데 45억 그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없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 사업비가 100% 보장된다고는 현재 볼 수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94쪽 건축민원 업무 전화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면은 그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윤석순 위원    3년이죠?

○윤석순 위원    3년이 지난 뒤에 연장신고를 해야만 또 사용할 수 있지 만약에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 부과가 되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아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그 연장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주분들도 몰라서 못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서류를 아마 이제 기간이 되면은 연장신청을 하라고 보내겠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전화서비스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내고 또 그런 연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사실 전화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과태료를 물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몰라서 못 했다.
  물론 본인들이 안내를 받았겠지만 그런 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건수가 1년에 통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분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재건축 사업법 홍보 및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어떤 컨설팅업체라고 그러나요?

○윤석순 위원    정비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뭔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를 나름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당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관련 업무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제반적으로 수정이 되야 되겠다.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그 정비업체들은 어떤 동의율이 몇 %면은 뭐 넘었을 때 강제수용권이 있다 그래서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가 사실 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으냐, 아니면 재개발사업이 나으냐 그 장단점도 사실상 몰라요.
  그래서 그냥 뜬소문으로만 뭐 재개발 하면은 무슨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또 과대포장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195쪽에 보면은 그러한 재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는 현장을 방문을 한다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 컨설팅업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당해 지역 주민들이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역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당해 지역에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주민들한테 그러한 매체로 홍보를 현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 있는 장·단점들을 비교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윤석순 위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인주택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하절기에 하수구 덮개에 뚜껑이 구멍이 노출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진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그럼?

○위원장대리 이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7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주차수요가 수용할 수 있는 1개 동을 선정해서 우선 주차제를 좀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주차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관계로 그 지역에서도 이웃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우선 주차제가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개 동을 선정 시범실시를 하겠고 그 이후에 우선 주차제를 신청을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우선 주차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선 지역으로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과도 관련돼 있지만 또 본위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각 주택지역에 물론 도로이면은 8m 도로도 있겠고 10m도 있겠고 또 6m 뭐 도로도 있겠습니다만 또 각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우선 주차제를 선호할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게 또 본위원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차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을 하나를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호응도가 높아서 나중에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이 한 라인을 우선 주차제로 좀 해 줘라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되겠지만 어떤 한 라인에 주택이 뭐 20호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는 대처할 것이냐.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수요가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구비도 지금 50%라면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홍보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지역 동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연도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무분별하게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활동이 더 보강되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장께서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그게 하게 되면 소방법하고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할 거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213쪽 도심지 주차장 건설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 놓고 기하급수적인 자동차 증가추세에 대비 주차장 공간확보 미흡,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에 옛 중구청사 부지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도심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두환 위원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충분한 양의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녹색주차마을 시범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실시한 예는 있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참 여러 자료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지금 부합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해 봤어요.
  아까 지금 뭐 윤석순 위원 질의하셨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도 서울이라든가 여타의 지역에서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는 제도라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실시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녹색 주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가에 실시예정이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단독주택가에서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는 반면에 범죄의 우려는 또 증가한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단순히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취지로 섣불리 이런 제도를 실시했을 적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심리적 불안감을 무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기타의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적에도 이 지역에 충분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 주고 사실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작정으로 이 제도를 주민을 설득시켜서 실시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 더 아주 우리 지역교통과의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일텐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십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작년에는 시에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증가시키면서 아주 작년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년에 걸쳐서 연말 감사시에 이 시간대별 주차단속 견인실적을 면밀히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주차단속이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 주·정차 단속을 근거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는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왜, 이것은 출·퇴근시에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시간에 오히려 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것이 밀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이 지난 10시에서 오후 3, 4시까지에 주차단속 실적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것은 단속을 편하게 하고자 권한을 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구청의 어떤 세수목적이 아니라 근본취지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불법 지도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는 아직까지 외제승용차를 견인해 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견인을 할 적에는 어떤 방식으로 견인을 해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지금 견인을 해 감에 있어서 주차된 그 상태에서 앞에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가면 견인이 가능합니까?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그럼?

○김두환 위원    언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진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럼?

○김두환 위원    행정감사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주차 견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견인해 가고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견인기사가 그 차량의 문을 땁니까, 안 땁니까?

○김두환 위원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 따는 행위가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적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이죠?
  견인을 해 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따는 거죠?

○김두환 위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 코걸이, 우리가 지금 견인차량을 코걸이 견인차량이라고 그러죠?

○김두환 위원    그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을 따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견인을 위해서.

○김두환 위원    지금은 이 자동차 뭐였죠, 이게?
  시행규칙상에 그 자동차의 구분에서 구난차하고 견인차를 구분하는 항목이 폐지됐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제가 확인했을 때 당시에는 이 구난차하고 견인차가 자동차의 구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걸이 견인차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구난차량이지 실질적으로 견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외제차 견인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2년 연속 견인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김두환 위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어떤 사업 구상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내셔 가지고 교통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또 이것도 뭐 재개발과 관련한 지역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있죠?

○윤석순 위원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그 지역 부동산 업체와 나름대로의 협약을 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부동산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업체와 관련해서 사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중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실거래는 그러한 분들이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합법적으로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런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런 당해 지역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특수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러한 당해 지역의 부동산업체들을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정신고에 의해서 감시를 하지 말고 그런 지역은 좀 순회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실 것인지 그런 지역을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체를 통제를 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 그 분들은 어떤 이익만 챙기면 또 떠나는 그런 모순점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지적과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직원이 실제 현장에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 430여 군데를 지금 한 분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또는 뭐 공공인력을 쓰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좀 챙겨 주시고, 229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그랬는데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금 구유지가 우리 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쓰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유지 전체의 사실 수십년간 이렇게 주택을 영유하면서 대부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그 분들한테 매입 신청을 유도를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해 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한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불안해도 사실 그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 구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을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앞으로 구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 그 당해 지역을 전체 매입하고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대부해 준 그 지역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면 사실 한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 분들이 수십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통용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팔지도 못하고 뭐 또 몇 년간 아니면 십여년간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해 지역도 낙후성을 면치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갖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이 이것을 다 못 샀을 때 우리가 5년이면 5년 대부계약이 끝난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매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전체가 우리 구유 땅이면 똑떨어지는 우리 전체 땅이면 그 안에 건물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땅을 조금씩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 구유자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임대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우리 구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라도 계속 대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럼 그 당해 지역 건물들이 건축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니까 결국 그 당해 지역까지 주거환경이 아주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 과장께서는 그와 관련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적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