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2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개정, 시행과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시행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원 책정승인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표준정원외 정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 하였으며 그밖에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일반직 직급별 비율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조세제한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개정, 시행과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시행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원 책정승인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표준정원외 정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 하였으며 그밖에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일반직 직급별 비율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조세제한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상인회 및 특화거리 번영회의 용어를 정의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료 및 납부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 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인근 대흥1구역과 같이 30층으로 올려 향후 도심발전에 기여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상인회 및 특화거리 번영회의 용어를 정의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료 및 납부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 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인근 대흥1구역과 같이 30층으로 올려 향후 도심발전에 기여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