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정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 하여 주신 차인철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과 일반회계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1,821억6,648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879억7,480만원, 세출결산액 1,382억1,448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97억6,032만원, 2005년도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 137억7,879만원, 사고이월 11억7,505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56억9,55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3,02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79억8,0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21억5,734만5,000원이며 세입결산액 1,669억2,027만원, 세출결산액 1,259억1,34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10억682만원은 2005 회계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9억7,517만원, 사고이월 11억7,505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17억892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1,9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1억2,78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91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10억5,45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장수마을특별회계 17억1,675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80억5,296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9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229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6억7,901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억9,56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3억103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장수마을특별회계 16억71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3억1,352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8,521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67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9억9,476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억9,3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10억5,453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3억103만원을 뺀 그 차인 잔액 87억5,350만원은 2005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면은 명시이월 8억362만원, 계속비이월 39억8,662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04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8억5,286만원입니다.
  150쪽, 예비비 사용잔액은 1억209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폭설피해 복구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216쪽, 기금결산으로 2004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6종에 3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채권 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1억5,500만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액 8억518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액이 15억9,223만원에서 2004년도에 13억2,651만원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2억6,571만원이 감소되서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억7,065만원이고 259쪽, 200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50점에 48억6,234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에서 15쪽에 지방세 세입 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직원의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비 분야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 되는 것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수행 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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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내역서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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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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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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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임평근  결산서 어디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산액이 2억8,000을 세웠습니다마는 명퇴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가 신청자가 없으면은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총무과장 임평근  공히 어느 단체고, 자치단체는 다.

○총무과장 임평근  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고 이 예산은...

○총무과장 임평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금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청경 중에 순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연금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총무과장 임평근  가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순직이 된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산정한 결과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서 연금관리공단이 지급을 하도록...

○총무과장 임평근  통상 저희들이 한 8,000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과·오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잘 안 되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당초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 관리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다 이런 것이 올려 가지고 플러스 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단체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자원봉사행사실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봉사단체별로 저희가 행사실적 같은 것 업무추진, 연간 계획이나...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자원봉사관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경상예산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각종 자원봉사협의회인데 동별로 구팀이 있고 각 동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과목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단체보조금보다도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는 말씀 그대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체보다도 ...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집행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국내여비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계 직원들 관내 출장이라든가 자원봉사 행사같은 것 나갈 때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은 없고 회계과에 우리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할 때,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쓰레기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할 때 실비로 교통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활동단체에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데에 따른 그 소요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자로 기히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숫자가 각 동별로 팀도 여러 가지 팀이 있고 ...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열심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유회당 보수공사 사고이월 시킨 이유입니다. 2004년도 6월1일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와 공개입찰 계약하여 공기 기간이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부득이 2005년4월22일 준공검사한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유회당 보수공사는 4월21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맞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말씀 수녀의 성당보수 이월사업비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거룩한 말씀, 목동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 추경시에 5,0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지붕이라든가 축탑 이런 것을 보수공사를 실시 할려고 했으나 그 내부시설 및 마무리 시설 노후화로 2005년도에 국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번 연도 금년도에 지붕이라든가 축탑공사를 갖다가 실시해서 7월 중에 시행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가능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부대비로다가 0.3%, 예를 들어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시설공사 하는 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유회당 이것도 같은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별도로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당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당초에는 지붕이라든가 축탑만 보수공사를 할려고 했으나 사실 해보니까 마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부기에 해가지고 같이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80쪽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괄을 말씀하신 것이고 81쪽은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81쪽은 세부적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80쪽은 총괄을...

○문화담당 손만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부대비는 위에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풀어놓은 것이고 위에는 같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화담당 손만영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입찰인데요. 입찰가격에 포함 되었고 또 10%...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직장동호회 운동경기부 숙소 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당초에 상환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복싱이 우리가 선수가 코치까지 6명이 있습니다. 6명인데 그 숙소가 18평 정도 되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2,500만원이 그 숙소반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평이니까 더 면적을 큰 방으로, 큰 집으로 옮길려고 한, 작아 가지고 옮길려고 하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복싱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우리가 코치까지 6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사실 임대료 2,5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당초에는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2,5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을 갖다가 반납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모자란 이유는 그 숙소가 작기 때문에 더 큰 데로 이전할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지출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내역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225억8,000만원이 지급 되었고요.
  영세농가 장학금으로 그린벨트 외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출해 가가지고 총 지출금액이 480만원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이 내용과 같이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데 신청해준 사람 중에서 안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영세민,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 하고를 저소득자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인원은 많은데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은 동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5억까지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작년도 추경 때 확보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700만원 정도가 이자로 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노인회 하고 사용목적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시일내로 나머지 노인복지기금 일부를 7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미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고 그 사용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용하는 것을 일일이 전부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고 상황보고를 드리고 감사 받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 하나 할 때 뭘 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에 이것은 이미...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 기금조성할 당시에 앞으로 쓸 때는 이런이런 범위에 쓰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서류상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제가 다를 못합니다마는 조례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에 만들 때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 내용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 하고 좀 문제 있는 사항이 있어서 좀 조절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이라면 생각의 나름이겠지마는 노인들 회장님이나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뜻으로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하면 어떠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기왕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지방선거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까딱하면 거기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왕에 노인양반들이 복지를 넣는다면 물론 여행 가는 것도 복지에 일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 생각은 기왕이면 회장들이나 간부들은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분들만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인회측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홍보를 보다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분이 몰라서 못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추계는 잘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위탁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십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마지막 정산해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 환경관리요원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채용을 못하고 한 두 달씩 지연되서 채용하다 보면은 그때 인건비 등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그런 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시에서 1억2,000이 5개 구가 같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억2,000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당초 예산으로 조달이체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미집행 되다 보니까 그것 합치다 보니까 거의 아마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반납 안 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교부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반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에서 반납하라는 이런 공문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산취득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소형노면 청소차량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소형노면 청소차량은 지금 스위스에서 수입된 제품인데 부크세어링이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구입요구를 냈는데 계약을 하고 그런데 인도과정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도 내내 그 당 회계년도에 사기가 어려워서 이월시킨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경상적경비는 원래 예산지침에 의해서 10%씩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집행이 이제 금년말까지로 제한을 하고 내년부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적립하는 기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상금액은 금년도를 넘어가면 한 8억2~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내년부터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융자금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신청하면은 물론 다 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금을 하나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제일 큰 걸림돌은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의 확보여부가 제일 큰 관건인데 대부분 영세업자다보니까 담보물건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언론에서는 사장된 기금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안모색은 중앙정부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수시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다음년도가 되면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절감액 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신고 보상금을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이것은 항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마는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가상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를 당초에 40일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20일분만 활동을 하고 20일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파라치 거기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연간 활동비 그것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디에서 무허가 제품현장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영업행위를 저희들한테 고발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적출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004년도에 173건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138만원 나갔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주로 가장 신고하기 용이한 식품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액을 많이 못 쓰게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동안에 무신고 자판를 신고했을 경우에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5,000원으로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것에서도 많이 남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 일반보상금 속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주민신고보상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저희들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액 지원하는 그 예산인데요. 그것이 이제 시 하고 구 하고 예산을 50%씩 책정을 해가지고 4,050만원이 섰는데 이 쓰고 남은 것은 전부다 먼저번 추경 때 다 반환을 했습니다. 사용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도 주민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되면은 언론에는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보상금이 1,000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예산에서도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서 업주의 편의를 좀 도모하는 한편 저희들 식품위생 안전에도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청장님께도 항상 염려하시는 것이 사건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수시로 강조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사전 예방 하는데 온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무래도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데 지침도 지침이지만 법에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세금문제가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부자 구라고 해서 많이 주고 가난한 구에는 조금 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무슨 건은 얼마 이렇게 준칙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 2년전엔가 저희들이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 해서 지침대로...

○위생과장 강석룡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실 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균일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작년에 2억9,000만원, 29억 예산에 작년에 이월액 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37억인데요. 그 보편적인 불용액이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가 당초에 1억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9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8,000만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7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것 중에서 쓰고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고 폭설피해 보상금이 작년에 예비비까지 6,800만원까지 풀어 가지고 총 1억3,6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조사한 농가 중에서 공무원과 직장인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0만원이 남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4,000만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아서 2억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농업경영인의 날 하고요. 한밭농민의 날 행사.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농업경영인의 날.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5개 구청을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밭농민의 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한밭농민의 날 이것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인연합회, 또 농민연합회 그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여기까지는 전년도 예산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