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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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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4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8,162만3,000원이 증액된 총 54억6,882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62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3억3,072만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비 1,875만원과 암 검진 사업비 49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1,522만9,000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18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암 검진 사업비 248만5,000원을 감액 하였고 암 사업보조 인건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 1억7,28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1억7,596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예방접종 간호사 1인 책정 승인으로 인해서 1,42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 구입에 따른 소독 인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433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 경비로 1,1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요원 인부임 500만원 감액과 암 사업 보조 인건비 994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정생진료소, 마을건강원 운영위원 교육 강사 수당 5만원과 실비 보상 5만3,000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704만원과 운영수당 333만원, 위탁교육비 412만4,000원, 피복비 116만원을 변경해서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과 관련한 국내 여비와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 136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위암 검진비 994만원 감액과 노인 전부의치 보철사업비 480만원을 증액 하였고, 부분의치 보철사업비 3,2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1,522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행사 실비보상금 209만7,000원과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의료비 및 구료비 942만원을 변경 조정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6,033만2,000원과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5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추진 장비 구입비 3,7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장비구입비 100만원을 변경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용 유류비는 유류 단가 상승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소독지역 확대, 방역 횟수 증가로 인해서 2,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4년11월24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열감지센서, 개폐표시형 밸브 몇 가지가 소방시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방역용 살포기는 당초 본예산에 한 세트로 계상이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기 변경만을 통한 세 종류의 장비로 이렇게 세분해서 부기만 지금 조정을 합니다.
  97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고장 수리 불가로 사용치 못하는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핵실에 정확한 몸무게 측정을 위한 전기식 지시 저울을 구입하고자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방역장비에 대해서 314페이지입니다.
  구입하게 될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용 살포기입니다.
  먼저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인데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1대를 구입해서 한 번 사용 해 보고 그 성능과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17개 동에 1대씩 구입해서 인건비 지급해서 사용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이란 장비는 금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제가 한 번 검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실제 한 번 해 보고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1대씩 구입 해 가지고 어차피 연막소독 지금 동장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구입 해 가지고 큰 돈이 아니니까 17개 동에 한 번 파급을 좀 해 보고자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해 봅니다, 대전시에서 5개 구에서는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초미립자 스팀방역장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5개 구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장비인데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분사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나가서 수동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분사구 자체가 180도 자동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소독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상하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연막하고 잔여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한 번 금년에 이미 본예산에 예산은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기만 이제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량 적재용 방역용 살포기는 차량에 이것도 약간 규모는 적습니다만 차량에 적재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짧은 시간에 연막소독과 잔여소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소독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이 세 가지를 새로 도입을 해서 한 번 주민들에게 완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좀 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62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거의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금번에 이게 추경에 약간 변경된 것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한 것하고 정말 꼭 필요한 추경 예산안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13쪽에 재료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방역용 유류 경유, 휘발유라고 해서 2,900만원을 편성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당초 예산에는 8,300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1억1,200여만원 돈 되는데 이것 유류는 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유류 어디에서 구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는 또 작년에 하고 좀 달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려면은 소독약 자체에 열을 가해서 폭발을 시켜서 이렇게 연막을 하기 때문에 경유가 이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개 동에 위원님들도 이제 그걸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고 또 저도 또 그 방법을 또 분석을 하니까 좋은 방법이어서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동에다가 유류대하고 방역 인부임 한 사람씩 하고 이미 지금 현금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관내의 주유소에서 동장들 책임 하에 유류도 구입하고 동 지리에 제일 밝은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도록 이미 인건비를 재배정 해서 동장한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차량용 연막소독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동에서 하는 유류 구입은 동장들 책임 하에 동장들이 알아서 하실테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데 주유소 한 너댓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견적 받아 가지고 제일 질 좋고 싼 데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구입 하는 데가 주로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100%죠, 타에서는 별로 뭐.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부터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작년 경우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경우는 동사무소에 유류통이 있거든요.
차인철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이걸 전부 다 배정을 해 줬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장 책임 하에 다 줬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보건소장 서명석  100% 다.
차인철 위원    100% 다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혹시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며칠 전에 한 번 일어났었던 문제라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차인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동에다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이게 본예산에 다 서 가지고 세분화 시킨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장비 구입비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서 보시면 한 세트로 이렇게 해 놨어요, 세분해서 이렇게 분리를 안해 놓고 세트를 해 가지고 세 가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운우 위원    문제가 부기에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부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세트를 조목 조목 나눠라 해서 세 가지를 2,000만원 나눈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치 이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이것 보셨어요,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서명석  다 갖다 보건소에서 해 보고 검증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이게 내내 오토바이 형태에서 장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륜 오토바이에요, 사륜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120㏄ 오토바이인데요.
이운우 위원    사륜?
  삼륜?
○보건소장 서명석  다리 뒤에 그게 삼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오토바이 그대로 뒤에는 바퀴가 3개 달려 가지고.
  저 목적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현재 큰 길은 차량이 가잖아요?
이운우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작은 길은 지금 자전거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 있는 것은 하나씩 밖에 못하잖아요, 잔여소독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연막소독과 잔여소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오토바이 형태에서의 다기능 장치라면은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삼륜이냐, 사륜이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삼륜이니까 지탱은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좋은 기계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역마다의 길의 특성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있죠.
이운우 위원    도시계획이 잘 된 데는 길도 넓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지역 골목길이 참 많아요, 많았을 적에 이것도 안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자전거로 해요.
이운우 위원    그렇죠.
  지금 오토바이도 안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가 그냥 뒤로 한 50m 이상 들어가야 되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곳은 뭐 세분화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게 하다보면은 방향이 그냥 일률적으로만 뒤로만 하다보니까 진짜 효율적인 면에서 참 뒤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좌우 방향 조절도 잘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 언제 나오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번에 승인 해 주시면 즉시 구입하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6월1일부터.
이운우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이번에 승인 해 주시면 즉시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    이 초미립자 시스템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 번 저희들 할 때 보세요.
  저희가 검증을 다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꼭 이렇게 구나 보건소에 방역소독을 의지할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충분히 구입해서 동에다가 배정을 해 주고 앞으로 마을방역단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가 인건비 한 두 사람씩 앞으로 줄테니까 그것 가지고 최소 경비하면서 마을에서 방역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봉사단체가 앞으로 발족이 되어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소독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킨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좀 파급을 하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소장님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제 방역, 개인 방역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이 약품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지역에 사는 집 주변에 요새는 휴대용 방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손쉽게 작동도 되고 해 가지고 많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에 따라서는 어차피 우리가 손에 못미치는 곳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용으로 만약에 개인 휴대기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이것 나올 적에 한 번 좀 연락 좀 해 주세요, 한 번 보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여기 잠깐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장비는 금년에 1대만 구입합니다.
  1대만 구입해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검증이 됐어요.
  참 좋아요, 아주 편리하고 좋고 차량이 못들어가는 데 자전거만 들어가고 또 광범위한 데 이것 꼭 필요한데 잔여소독과 연막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지금 연막소독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세요.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과연 3만4,200원 받고서 그것을 작동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젊은이가 와서 과연 그걸 운전할 것인가?
  노인들 시킬 순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는 사람들 구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잠시 질의가 끝났었는데 말씀하시는 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방역 인부임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쉽게 해서 뭐 3, 4개월, 3개월간 100일 예산 서 있으면은 100일 예산을 다 지급한다는 구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지역은 지금 비 오는 날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이운우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뭐 5개 구에 비해서 중구가 특별하게 잘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성이나 대덕이나 몇 개 구는 보건소에서 방역 손 놨습니다.
  마을에다 전부 주고 용역업체에다가 줘 버리고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역 되겠습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돈 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 편에서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한발 더 나아가서 동장님들에게 책임지고 하라고 해 주고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않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단, 이제 인건비 지급관계는 지금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 소장이 그렇게 해서 주겠지만 동장한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한 사람 방역, 연막소독 할 수 있는 인부임 하나 하고 1년 쓸 수 있는 유류대금을 다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비 오는 날 빼고 남은 사람은 동장들 책임 하에 더 늘려서라도 할테고 모든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비 오는 날 제하고 더 늘려서 하든 비 오는 날이라도 잠깐 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시켜서 동장이 하든 간에 그 관계까지는 보건소에서 소장이 관리·감독 않겠습니다.
  이건 동장들 책임 하에 교육 시키고 잘못하면 책임도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권한을 동장들한테 주어서 동장들이 시행하고 집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운우 위원    안전사고는 뭐 유형별로 뭐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유형별로 안전사고는 전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지금 1,100 얼마를 이번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지 않도록 보험을 전 100% 다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질의는 아닌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드려볼게요.
  아까 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소화기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준비할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소화기는 방역장비에다가는 안두고 차량하고 보건소 자체에는 있습니다만 오토바이 이제 만약에 구입해서 시행할 때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겠지요.
차인철 위원    그것도 삼륜이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동사무소 동장 책임 하에 철저한 방역을 시행토록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되고 그만큼 동장이 자기 동에 대한 그런 방역에 대한 신경을 쓴다, 쓰게끔 해 준다는 그 부분은 결국 총체적인 우리 중구 방역시스템 총괄하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이시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보건소 소장님이 다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지 동장님들 일선에 나가셔서 그것 말고도 많은 민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전문화 돼 가질 못하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할 일을 우리 동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결국은 책임 추궁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동장 책임 하에 완벽한 방역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다시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역을 100% 볼 때에 지금 동장한테 지금 방역소독 일부를 한 20% 정도 지금 준 거예요.
  보건소에서 기존에 했던 방역을 보건소에서 않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제일 동의 민원과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소독지역도 제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유류를 보건소에서 무슨 방법으로 구입 해 가지고 5일 간격, 1주일 간격으로 동사무소 돌려주고 다니겠습니까?
  또 동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주는데 그 사람이 과연 17명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을 배정해도 17명인데 2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두 사람씩 배정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않는지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제가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작용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는 뜻에서 약간의 업무, 저녁에 하는 방역, 연막소독만 지금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건소에서 더 강화해서 합니다.
  더 잘 하려고 이번에도 2,0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 해 가지고 시도를 한 번 해 보려고 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소장님 말씀 그대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올 여름에도 완벽한 방역으로 인해서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한 두어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더운 날씨에 대비를 해서 그 어떤 예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비축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우리 중구보건소는 방역, 소독만큼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 방역, 아파트 방역 절대 안해 줍니다.
  저희들은 벌써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 약품 같은 것 이것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윤석순  금년에 것은 현재 비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산 충분히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조달구입 요구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약이 좀 비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쓰고.
○위원장 윤석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구보건소가 문화동쪽에 있는데 만약에 지소가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현재 .
○위원장 윤석순  좀 구체적으로 대략 아시는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사실상 지금 5개 구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구는 우리 중구 뿐입니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이상씩 다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요인을 제가 이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머네 머네 해도 대전광역시의 뿌리는 중구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지소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덕이나 동구나 유성이나 이런 농촌이 많기 때문에 또 서구 기성 이런 데 농촌이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꼭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는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중구에는 보건지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제일 많은 인구가 많은 곳이 5개 구에서 중구입니다.
  노약자가 제일 많은 곳이 중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 혜택을, 보건소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곳이 지소가 없으니까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제가 보건소장으로 2001년도에 가서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지금까지 추진 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몇 위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중앙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금년에 우리 전국에 6개 보건지소를 만들겠다, 많지는 않습니다, 6군데 정도 보건지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문이 어제사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6월7일날 다음 주 7일날 사업설명회가 복지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소하고 시의 사무관들 하고 과장하고 같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전국에서 이제 하고 싶은 보건소에서 이제 구에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타당성 검사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은 9월부터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약간 조급합니다만 일단 사업 승인을 좀 따야 돼요, 선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7일날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군데는 안돼요, 한 군데 정도.
  한 군데 정도도 전국에서 6개니까 이것만 돼도 어디입니까?
  그리고 인원은 지금 내려왔어요, 행자부하고 통계 다 받아서 합의해서 복지부에서 15명 정원이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1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도 한 우선 국비만 5억2,000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시비는 이제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제 보조를 좀 해 주겠지요.
  나머지 이제 부분 장소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또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제 어디 임대라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장소니 이런 문제는 아직은 시기 상조고 우선은 이걸 타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한 번 선정이 되도록 노력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보건지소 승인이 아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보건지소가 생기게 되면 정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에 대체되는 장비들도 물론 구입이 돼야 겠지만 그렇다고 국·시비로 전액 다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 예상되는 수반되는 비용, 예산, 인원 또 어느 부분이 적정한 지역으로 지소가 돼야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런 철두철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까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착실하게 계획을 진행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그래요.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적에 장소는 둘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청에서의 어떤 회의상에서 장소 문제가 거론된 적이 그럼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장소문제보다는요 복지부의 지침으로 봐서는 우선 지금 사업설명회를 들어봐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싶은 자치단체의 보건소, 또 시청 관계자들 불러서 직접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지부안을 우리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봐야 우리가 무슨 판단이 서지 여기에서 뭐 장소 어디다 한다, 얼마 예산을 우리가 하겠다 지금 시기 상조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선 복지부안을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들 담당자들이 설명한 것 그것을 듣고 아, 어느 위치가 좋은가, 어디가 좋은가, 규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수를 해야 뭐를 하지 지금은 여섯 군데를 한다, 사업설명회 복지부에서 7일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소가 필요한 업무 공간의 면적이라든가 추진계획, 그러니까 장소를 어느 곳에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상세적인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구에서는,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순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 운영에 대한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1월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초 세입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현재 위탁관리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다가 이제 민간한테 준 거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이제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렇죠.
  아, 지금 준 게 유상이니까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규진 위원    임대료니까 월 수입이 전혀 없는 거지요, 월 수입이?
  그러니까 임대료만 받고 월 수입은 안받은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연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연으로?
  아, 연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이규진 위원    월로 받는 게 아니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5억5,349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 15억3,009만8,000원보다 1.53%인 2,339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화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자료 DB 구축 인부임 30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산뜻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의회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일부 감액하고 피복비로 6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206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 5,176만5,000원보다 2,03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사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증설공사비 1,430만원과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사무국 직원용 컴퓨터 4대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정진국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 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중촌동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 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0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54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5억5,4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순  정진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354억5,400만원, 특별회계 155억5,400만원 총 1,510억800만원이므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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