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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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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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 우리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327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04억8,057만3,000원에서 14.98%가 증가된 580억4,127만8,000원으로써 우리구 예산에 1,354억5,400만원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
  329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348억1,044만9,000원보다 9.7%인 33억8,777만1,000원이 증액된 381억9,822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의 65.8%에 달하고 있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시상금 특별교부금으로 자금이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399만7,000원과 335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17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39쪽, 지방교부세 26억4,777만원은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하였던 분권교부세를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세목 변환한 것으로써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2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340쪽,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 사업비이며 341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4억3,729만7,000원보다 17억8,753만5,000원이 증액된 192억2,483만2,000원으로 장애인 수당 1억4,885만5,000원 등 25개 사업 19억6,575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04만5,000원등 7개 사업이 사업량의 변경으로 1억7,822만1,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43쪽,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3억4,504만6,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712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 등 3개 사업에 6,921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족분 1억4,791만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05억5,692만9,000원보다 24억410만1,000원이 감액된 81억5,282만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세과목을 변환한 것과 일부 사업의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총예산은 기정예산 348억1,044만9,000원보다 30억1,204만7,000원 증가한 378억2,249만9,000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56만2,000원이 증가한 13억6,941만8,000원으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4,026만4,000원, 당초 사업예산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하는 것이며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하였으며 노숙자 보호사업은 노숙자의 감소로 노숙자에 대한 무료급식비와 진료비 중에서 4,15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습니다.
  352쪽,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의 푸드뱅크 장비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역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실비로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3,140만원을 증액한 것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최우수구 상사업비 3,100만원으로 동사무소의 복지만두레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와 복지만두레 우수 3개동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그리고 복지만두레 사업 추진위원 디지털카메라등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복지사업 분야는 기정예산 8억6,051만5,000원이 증가한 89억8,414만1,000원으로, 353쪽, 인건비는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로 218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266만2,000원을 증액한 것은 중촌효심정에 상수도 설치 외 1개 사업 수수료 266만2,000원과 경로당 시설의 간단한 보수 등을 위하여 자체사업 외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비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4쪽, 보조사업 예산 일반운영비는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국·시비 증액분 430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억4,193만원과 시비보조금의 분권교부세로의 변환과 경로연금 등 일부 국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부분 등 총 4억8,86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5쪽, 민간이전에 1억3,739만8,000원은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지원 6,996만3,000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인복지 4,700만원과 노인복지 2,04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부 시비보조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습니다.
  356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시립 산성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 1,587만원을 증액하고 우리구 관내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비를 삭감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의 증액은 경로당 증·개축 및 보수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목변경한 것과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66억964만6,000원보다 14억5,493만9,000원이 증액된 80억6,458만5,000원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3억7,725만6,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8,247만6,000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양육보조비를 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은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357쪽, 민간이전의 증액분 10억5,968만3,000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중 16개 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에 따른 반영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복권기금으로 6,92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9쪽, 민간자본 이전은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로 국비 1,8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부분은 기정예산 11억9,360만1,000원보다 3억5,816만9,000원 감액한 8억3,543만2,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감액된 것으로써 분권교부세 1억5,652만9,000원과 시비 1억82만, 구비 1억82만원, 이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 생활보장 부분은 기정예산 165억9,772만원보다 10억4,120만원 증액된 176억3,89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3,5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이 감액된 것이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0억9,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88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2,000만원 감액한 것과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시비 60만원 포함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부터 367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국고 및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2억8,4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42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7,399만5,000원 증가한 48억1,880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3만3,000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4,000원과 간이급수시설 개선 등 순시비사용잔액 97만1,000원이며 잡수입 중 위약금 4,500만원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며 374쪽, 기타잡수입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억938만7,000원과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5쪽, 순시비보조금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697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환경관리예산은 142억6,4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82만원 증가 되었으며 이중 청소관리 예산은 140억1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5,493만2,000원보다 4,05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62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80쪽, 재료비로는 2004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중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27만원은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평가실시자 실비보상 27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으로 367만원과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수용비로 3,662만2,000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법정교육 강사수당으로 15만원 등 4,04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2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를 3,677만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 구입비용으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3쪽, 반환금은 1,960만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863만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4,000원과 간이급수시설 개선 등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7만1,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억1,838만5,000원보다 256만원 증액된 2억2,094만5,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의 3.8%인 389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예산 6,700만원보다 256만원이 증액된 6,956만원으로 2004년도의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1,038만5,000원에서 256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2004년도 모범업소 사용요금의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3,392만2,000원보다 41억394만6,000원 증액된 총 53억3,786만8,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의 9.22%에 달합니다.
  39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4년도 자금이월분으로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1,31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사용잔액 3,473만3,000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3만7,000원과 400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2,9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7,51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억1,670만원,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5,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외 1개 사업 1,100만6,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5,085만2,000원보다 14억271만7,000원 증액된 19억5,356만9,000원으로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3억3,440만원과 유천시장 및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10억5,060만원 등 13억8,5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 하였으며 사전사용분인 복숭아 농가 과원폐업지원 사업비 1,771만7,000원을 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3,888만6,000원을 증액한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3억4,625만원을 반영하고 순시비 보조는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1,100만6,000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비 227만1,000원등 1,327만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외 2개 사업 591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40억5,610만4,000원 증액된 52억9,002만6,000원입니다.
  농정관리 분야는 3,791만원이 증액된 4억4,030만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한·수해 장비 임차료 사업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 일반보상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보상비를 시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변환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세라병 채혈 활동비 외 1개 사업 2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비 4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외 1개 사업비로 1,164만3,000원과 사전사용분인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 1,771만7,000원 등 2,9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07쪽,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는 친환경 조작 농약통 공급 지원비로 375만원과 농촌지역 정보화 사업 구축지원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44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0만원을 증액 하였는바 이는 자산취득비로 사무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상공업 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40억1,429만4,000원이 증액된 46억1,961만4,000원으로 40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1,42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시설비는 39억7,900만원으로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비로 21억4,250만6,000원과 유천시장과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7억2,320만원, 그리고 용두시장 한전 지중화 사업 부담금으로 1억629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공사관리비 2,503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1,026만3,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09쪽, 반환금은 1,310만9,000원으로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외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0만9,000원과 410쪽,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3만7,000원과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89만6,000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73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521쪽, 세입세출 총괄 중 기정예산액 8,8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1억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83만6,000원보다 1,375만8,000원 증액된 2,159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8만6,000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5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14만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8,016만4,000원보다 60만7,000원이 감액된 7,940만6,000원으로 526쪽, 국고보조금은 60만7,000원 감액 편성 하였는 바 이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168만7,000원을 감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여비 108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5만1,000원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예산으로 생활보호 의료급여 예산액 7,940만6,000원을 기정예산보다 75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 중 210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조사업 여비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0쪽,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8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7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58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몇 쪽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51쪽,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 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증가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100만원은 그 다음장에 352쪽, 노숙자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사업이 그 동안에 25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속 당초 예산에 섰었습니다. 현재는 18명인데 그래서 좀 20명으로 우리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20명으로 충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나 분권교부세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 대개 15 내지 18명, 20명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실지가. 그런데 이제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5명분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추산을 해보더라도 2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비부터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주로 동구가 많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은 야곱의집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단위의 노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신설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복지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지금까지는 복지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을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년 단위로 복지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이 되겠죠, 4년 단위니까. 그리고 단기계획으로 당년당년 복지계획을 수정이라든지 증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년당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복지에 관련된 수급자와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을 한 20인, 15인에서 20인 정도로 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그렇게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2,500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복지수요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용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 일반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서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서 복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4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예측도 해야 되고 또 공급할 자원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조사를 처음 시작하는 자원조사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그 수요를 할려면은 우리 그 동안에는 관에서만 주도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그러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도록 전국지침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업체라기보다는 조사반은 위촉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 단위 전체로 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참 일부가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주가 욕구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장기간 근 한 5,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동에 있는 직원이나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이나 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지마는 이것은 공직자가 하는 지금까지 하던 그러한 사항이고 민간차원에서 조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당년 것만 하거든요, 당년 것만.
  그런데 이것을 4년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4년 계획,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첫째는 공급자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공급자라 하면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또 자금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복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민간차원이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 중에는 각종 복지관도 포함됩니다. 또 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는 영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일부분도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던 것은 이런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가 되고 물론 위원장은 거기에서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주가 되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조역할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협조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4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건의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공급자도 조사해야 되고 수요자도 조사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라면은 공급할 수 있는 자원, 또 수요자라 하면은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같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100% 수준에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이 많은 도움도 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무난히 지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추가지원도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뀐 것 뿐이지 사실은 금액적으로 더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분기 바뀐 것. 목이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실은 추가된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무료급식은 문창동의 경우는 천주교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우리가 100명 정도도 안 되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150, 160명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특별교부금으로 말씀하신 2억3,0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비좁고 새기도 덜 해가지고 많이 고치기도 하고 또 주변이 시장 근처고 동사무소도 옆에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다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또 토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금만 있었다면은 토지확보를 기왕에 해가지고 나머지라도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위분들이 많이 관심을 둬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2억3,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주위까지 다 토지까지 구입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사실 한 6억 정도가 필요한데 다방면으로 나머지 금액도 또 우리 자체조달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금방 사업시행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우선 시에서 2억3,000을 받아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52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더 드릴, 어떻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게 들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사부면 보사부 국가에서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년당년 예산을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금은 분권교부세로 많이 나갑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수요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럴려면은 우리 중구에는 복지수요가 얼마가 있느냐. 복지수요라면 공급자, 수요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4년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계획에 따라서 당년당년 의회에 이제 예산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4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4년,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해서 4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년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년간 당초 세운 것을 가지고 집행을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에 대해서 수급자는 몇 명인데 여기까지 수급자로 하자.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주자. 뭐 그런 등등, 또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상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이것은 지역민한테 아니면은 독지가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자면은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료.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은 뭐 장애인에서는 어떻고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세부적인 것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나오면은 아, 이것은 과연 현 단계에서 복지를 해야 될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4년간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계획은 그것이 변동 되거나 했을 때 당년계획을 다음연도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위원회 지금 준비단만 구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조례안도 지금 제시하고 이번 기회에는 못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조례안을 할려고 초안을 잡아놓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 지금 2,500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4년간 계획을 수립하자면 기본자료가 필요하고 그 기본자료를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을 시켜서 했는데 민간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복지만두레 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 이 복지만두레는 대전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복지만두레 주안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앙에서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머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저부터 박혀 있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해서는 사각지대도 더 많고 문제가 더 있다.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법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치병 같은 것은 숨기는 병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녜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꼭 그 사람만 만나서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도 만날 수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한테 자문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저 집은 실지는 어려운데 우리 서류상으로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민간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강하게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표시만 차상위라고 표시가 안 될 뿐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차상위라고 그러는데 수급자보다 120% 정도 되는 사람, 100%에서 120% 되는 사람을 차상위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차차상위를 150%까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자라고 하고 차상위라고 우리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소득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린이 같은 경우 계층별, 1층, 2층, 3층해서 5층까지 새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층 이상은 사실은 차상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만 차상위 계층이다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양반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제가 나열은 못해드렸습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상위 계층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상위 계층이 1,179세대, 3,38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 구 자체로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시에서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 조사 내지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보다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자금소요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한다면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며칠날 어디로 가서 하십시오 하면은 거기는 전문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진단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수급자 하고 저소득 노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병명이나 전체에 대해서는 대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진단할 적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더 어떠십니까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 종합검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은데 그 노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럴 때에 끝까지 해주느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항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있거든요. 1차 진단은 치매검사 등 한 12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한 2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또 2차 진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약 한 30개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단가가 2만2,000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검사한 소견서를 붙여 가지고 2차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때는 자부담을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에서 2만2~3,000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는 35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명 정도가 증가된 547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식아동이라는 유동이 많은 것이 학교에서 통지가 옵니다. 학교 통지가 오면은 조사 하는 과정도 문제도 있고 실지 해보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300명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가 다 줄어듭니다. 또 느는 경우도 있어요. 창피해서 학교에서 손 들어라 해가지고 손 들었을 때 안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생각할 때 아이, 나는 싫어 해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실지 조사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명 정도를 증원해서 중앙지원부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이 있는데도 제공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줍니다.
  추가로 되면 또 우리가 보고를 해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 시설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고 성낙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3개소 하고 주안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소인데 여기 나온 것은 국비만 1,800이 계상 되었는데 사실은 또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아직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앞으로 추경으로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도 이제 일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비만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는 성낙이나 기독교나 중촌에는 한 시설당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주안지역 아동센터는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직은 집행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600.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서 50%를 시비, 구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만 1,800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서류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t당 단가계약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매월 나가는 양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평균은 57t.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하루에 나가는 것이요. 매월 한 1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판매액은 원래 매월 9,000만원대에서 1억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5,000만원에서 4~5,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보요원을 24명을 지금 투입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납부필증 부착여부를 확인을 해가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요원 하고 운전기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기사들을 추가로 투입을 지금 며칠전부터 해가지고 내내 똑 같은 방법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요금에다 부과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요. 전주 하고 익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KT로 가는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기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 하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하고 익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징수율이 90%대에 이르고 또 추가 독려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95%대 이상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다 주는 돈은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5% 정도를 주고 수수료를. 그런데 이제 KT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14%를 수수료를 줘야 되요. 그런데 징수율은 90%대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1차 시범을 2개 동을 하다가 6월1일부터 지금 전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따라서 KT로 가는 것이.
  전화요금에 합산부과가 되는데. 주민 동의서를 징취해서 붙여라라고 KT에서 요구를 했어요. 주민 동의서를 대덕구에서 2개 동을 해서 받아 보니까 60%도 안해주는 식이예요, 주민동의서를 갖다가 주민들이.
  그럼 나머지 40% 대에 이르는 세대는 내가 현재 스티커 방식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덕구에서 전면시행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한 두 달 있으면 분석이 나올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홍보도우미라든지 환경관리요원들을 투입해서 납부필증이 정착이 7~80%대 이상 올라오면은 현제도대로 가고 도저히 이것이 안 올라오고 50%대 미만으로 머물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또 단속을 해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KT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KT에서 요구조건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왜그러냐면은 서울에서 처음 할 때에는 1개 자치단체니까 쉽게 쉽게 해서 자기들이 주민동의서 필요 없이 해줬는데 이제 너도나도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KT로 다 가겠다라고 하니까 KT에서 배짱을 내미는 거예요, 한 마디로. 요구조건도 많고 주민동의서를 다 붙여라 이런 식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HB에서 받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HB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다가 증권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은 그 쪽에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쪽에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입금 되어 있습니다, 벌써.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돈 들어온 달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 돈은 저쪽에서 이번 시 하고 저쪽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고 하니까요, 내내 5개구가 다 하는 것인데 추경이 끝나면 다음달 정도에 들어올 계획이라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 추경.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개발공사에서요. 시 청소과 해가지고 정산이 그 쪽에서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내내 5개구가 다 합동작업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6월달 정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의 정산관계는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많이 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한 결과로 사료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5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월 1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00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나가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은 금액은 4~5,000대고.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1억대 된다는 얘기요, 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5,000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000에서 5,000 정도 월.
  4억5,000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4,000에서 5,000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필증이 100% 팔리면은 9,000에서 1억이 들어와요, 매월.
  그런데 판매율이 지금 50%가 안 되고 있어요.
  반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은 금액이요. 납부필증 금액이 1,500원이라는 것이 최저로 해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처리비의 한 6~70%도 안되요, 사실은. 그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판매율이 부진한 것이 두번째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원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참 어디 그 주민 생각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생각인데요.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할 때 한 달 내내 처리해 주고 1,500원 받아 가는데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덜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않고서 무조건 1,500원만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보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납부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한테 반응을 담당계장 하고 직원들이 살펴보니까 그 거리에서 통이 평상시에 스티커 붙인 통이 예를 들어 10개가 나왔다. 그것이 지금은 현재 홍보도우미들이 돌아다닌 뒤로는 15개가 나온다든지 현재 그것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하면은 이것이 아마 판매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요.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시비 받고 우리 구비 하고 합쳐 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 1억4,000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 하기를 공중화장실 숫자를 여유 있게 봤는데 일부가 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가고 15개 정도가.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단가금액을 보니까 1억300 정도가 총 들어가고 나머지 분을 갖다가 삭감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화장실이요?
  현재 47개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5군데가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갔으니까요. 62개소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도에 계약금액이, 그것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 할 때요. 저희들이 연간 계약금액의 25%를 원래 20% 이상인데 25%를 저희들이 그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25%, 1억8,000이었거든요, 그 전에. 1억8,000에 25%를 4,50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기들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수거해 가지고 경기도 화성쪽에 있는 처리업체로 저희들이 지금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폐건전지는 수은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일반 수거를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금년도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났습니다마는 13개 업체에 1,300만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작년에 1,800만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