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등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년5월31일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할 예정이며 2005년6월1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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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 되면은 사용료 징수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징수액?

○이규진 위원    내용자체는 똑같고.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태평동 주차장 건에 보면 지금 이 뒤에 보면 소유자지분이 상당히 많아요.

○윤석순 위원    그 소유자가 총 몇 명이나 되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다 지금 확인은 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도 대략은 지금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녜요. 이렇게 지분이 많은데...

○윤석순 위원    지금 토지가 18억100만원 정도 되고 건물이 3억5,600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20억이 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람들 하고 미팅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윤석순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매매를 할려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소유주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놨어도 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는지...

○윤석순 위원    평수로는 대략 한 690평 가까이 나오는, 거의 700평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윤석순 위원    이 면적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이것은 그 평면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럼 대략 몇 대 정도나 들어갑니까?

○윤석순 위원    그럼 대략...

○윤석순 위원    한 대가 주차하는 데...

○윤석순 위원    9평,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윤석순 위원    아, 회전반경까지 해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윤석순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립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시면 잘 좀 해서 그쪽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안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부속서류를 같이 해서 좀 올려주면 저희가 안건 한 번 볼 적에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은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안 되네요.
  유천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지를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총 점포수가 몇 점포 됩니까, 사업 예정지 내에?

○김두환 위원    점포수를 파악을 해야 점포별로 부과를 하든 건물에 건물 소유주별로 자부담 비율로 부담을 하든 어떤 방식을, 여러 가지로 주민간담회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 위원    글쎄, 이것은 저도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제가 참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기초조사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때까지 와서 그런 기본적인 현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런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제가 점포수를 여쭙는 이유는 지금 305-20번지, 305-19번지 부근이 옛날에 여기가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부분이죠? 유천시장에서?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빈점포가 많이 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추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요.
  이 빈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아케이드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는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가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김두환 위원    글쎄요. 그것은 또 한번 어떻게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김두환 위원    최근에 한 것은 언제죠?

○김두환 위원    제가 참석했던 그 때인가요?

○김두환 위원    지금 여기 상가번영회 회장이 누구예요, 책임자가.

○김두환 위원    아직도 정종태씨예요?

○김두환 위원    이것을 추진할려면은 번영회라든가 상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두환 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두환 위원    이 아케이드라는 것도 설치 해놓으면 영구시설로 볼만한 거죠?

○김두환 위원    그 과연 유천시장이 지금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부분에 해서 이것이 자생력을 갖추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    예, 되어야 될 것이라는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인근에 대형매장이 허가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시죠?

○김두환 위원    그것이랑 이것이랑 연계시켜서 생각하신다면 ...

○김두환 위원    그렇죠.

○김두환 위원    아, 철회를 한 것으로.

○김두환 위원    하여튼 이 안건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여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것은 상인들이 또 스스로 또 어느 부분은 노력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마는 관청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안하고 병행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지 이것 뭐 예산만 큰 돈을 갖다주고 방치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번영회를 상인회로 바꾼다고 그러셨죠?

○최두지 위원    그 상인회 하고 번영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최두지 위원    그래서 몇 개 시장이나 등록을 했나요?

○최두지 위원    그런데 등록을 아마 오래전부터 권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최두지 위원    그런데 그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등록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청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이쪽에.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으로 해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꾸 유보하고 기피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까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을 줘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고 이를테면은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한 문창동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상인회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도 이러한 부분은 전제로 해서 우선 이쪽에서 어떤 협조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의뢰하면은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일 하기가 좋다 이 말예요.
  그런데 이 상인회로 바꿔 가지고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최두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확실하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쪽에 소속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좀 그 시장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도 하고 뭐 아케이드 공사도 해주고 주차장 시설도 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지금은 그 자가용들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예요.
  그래 사실 주차장 시설 어설피 해봐야 지금 아까 50 몇 대 된다고 했든가 57대라고 했나요, 60 몇 대라고 했나. 그 많은 돈을 투입해봐야 차 불과 한 50여대, 100대 미만 그런 것이란 말예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그 한시적으로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시장부근에 상주하다시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돈 몇 천원어치 사러 왔다가 한 3, 4만원짜리 딱지 떼어 가지고 누가 거기를 오겠느냐. 시장 활성화에 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주차단속. 물론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대면 좋은데 주차장 시설이 충분치 못하고 또 도로변에 그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잠시 사가지고 가야 한단 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 하는 부분은 역행하는 것이 주차단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주차단속을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 도로에다 차를 세워놔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사실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옆에란 말예요, 물론 주차장 시설도 몇 대 있습니다마는 그 차 몇 대 못대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시장 내가 갈려다가 못 나가겠어. 주차단속 좀 안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몇 십억이니 십 몇 억씩 투자를 해놓고서 그 주차난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것 무용지물이다 이 말예요. 무용지물이예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관계부서 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뭐 그것도 1년 12달 단속을 안할 수야 없겠지마는 특히 명절이라든가 뭐 꼭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만이라도 정말 한 달이면 한 달 단속을 피해줘서 상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이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그 여건조성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평시장도 무등록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등록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등록 시장이니까 등록하면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규진 위원    거래하는 것 전부 노출이 되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규진 위원    이것이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은 지자체에 있어서 앞으로는 일절...

○이규진 위원    지원이 안 되니까 혜택도 못 받죠?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 가지고 상인들이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등록시장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도록 우리 태평시장 같은 데는 이것이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등록이?

○이규진 위원    아, 날짜는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이규진 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등록이 안 되면은 우리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아케이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무등록이 되면은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분들 만나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아까, 거기 과장님 말씀 중에 유천동 51층, 산성동 산성, 철회 되었나요?
  어디서부터 공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철회가 되었어요?

○이운우 위원    또 신청해요?

○이운우 위원    지금 시장도 공히 언론에 밝힌 바가 있고 그런데 유통관계, 재래시장 관계에 있어서 대형유통을 향후 몇 년간 막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진행도 안된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 브리핑을 또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계 시장정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다년간 묶어둔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또 철회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어요.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 오류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까르푸 있지 세이백화점 있지 코스트코도 있지 아주 그냥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인데 어차피 지금 현상태에서 재래시장에 있어서는 글쎄 이제 다각적으로 부활정책도 세우고 엄청 환경개선도 하지마는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근시장들이 물론 옆에 붙은 것은 아녜요. 재래시장이 지금은요. 동네시장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천동 시장 같은데 주차장 시설 했어도 밤이고 낮이고 시장 보러온 사람들이 차 받치고 오는 것 별로 못 봤어요. 여기 김두환 위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양면성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운우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좀 상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5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