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5년4월12일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2005년4월13일은 대전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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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그 운영조례안을 지금 변경하는 거죠? 문구를 일부 상당히 변형을 했는데 지금 구의 같은 경우에 재난과 관련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2005년도 예산을 검토를 해보면 도시개발과쪽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대략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기금전출에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지금 9,200 한 7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180만원 정도 있고 건설과에 재난재해 관리쪽에서 보면 대략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해와 관련해서 특히 이 지역적으로 물론 큰 재난도 있겠지만 소규모적인 재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주택 밀집지역에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이 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한번 소손이 되고 나면 그 집을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아주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재난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났단 말이죠, 그 지역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은 그 폐기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에 악취는 물론이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왜 이것을 이제껏 치우지를 않나 해서 동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불난 집의 집주인이 치워야지 관청에서 치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분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물론 새로 짓고 하겠지만 그 분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도록 방치가 계속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대책 운영조례안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에 좀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이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 예산만 운영조례안에 삽입하지 말고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서 재난쪽에 문제가 있을 때 동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동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이 조레안이 통과가 되면은 물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할텐데 그 운용의 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긴급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예비비도 지출 하는 것이야 지출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계시지만 특히, 봄철 하고 가을철에 산불이라든지 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 열악한 시설에 주거환경쪽에는 그런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또는 봄철에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사전에 충분히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동에도 포괄적으로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동에서도 뭔가 좀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물론 운용의 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 조례안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재난관리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김두환 위원    우리가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게 되면 이 법의 제정목표가 목적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목적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김두환 위원    같은 법에 보면 4조에,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지금 이 조례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체계보다도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계획 역시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환 위원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죠?

○김두환 위원    우리는 구 나름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자연재해법, 아까?

○김두환 위원    그것을 어떤 재난이나 재해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것으로는 작년에 폭설이라든가 동남아 쓰나미라든가 지금 동해안의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귀중한 문화재까지도 소실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관내에 있어서의 중요시설, 중요문화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계획안이 되어야 되겠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18조를 보게 되면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구축 해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제가 저번에 폭설 났을 적에 누누히 한번 강조드린 바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관리하라, 이것이 조례안에 삽입되었단 말예요.
  이런 부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처해서 복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빠짐 없이 그 계획안에 반영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04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을 적에 이 체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행정체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다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밑에다가 보건소장이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행정체계 하고 안 맞거든요.
  물론 같은 청에서 업무를 다소나마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면까지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건소를 지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두환 위원    글쎄, 일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계획상으로 제가 만약에 계획안을 검토를 한다면 지적사항을 드리자면은 뭐 이것은 좀 지난 것이고 새로운 계획안을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잘 계획안에 반영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안 해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임흥수 위원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물론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까도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에서 어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축대가 이렇게 붕괴 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렇다 하면은 그 직원들이 점심 때가 되도 그것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시에는 그런 것이 진화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 식사를 하는 아주 그렇게 체계가 그런 보고체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에 그 운영비 확보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대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응도 체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양양 그런 산불사건에 낙산사 같은 그러한 고찰이 소실되고 또 지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꼭 빨리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한 장 넘겨보면 기반체계 7, 8 기반재난, 9, 예방, 10, 대비, 11, 대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비에서 그러한 징후포착 이런 경우에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했단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이 어떠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민간인이 그런 훈련이 가능한 지.

○임흥수 위원    그 아래도 보면 말예요. 내내 대응이라 하면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 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차적 기반체계라고 했는데 그 이차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두는 거예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모든 것을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면밀히 이렇게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조에 보면은 모니터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몇 명을 어떻게 위촉, 이것은 뭐 사전에 위촉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진  그러니까 사전에 선발해서 위촉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이규진  앞으로 몇 명 정도, 몇 명? 각 지역별로 하죠, 지역으로?

○위원장대리 이규진  재해가 날만한 곳에.

○위원장대리 이규진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소정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모니터를 위촉하면 월별로 소정의 수당을 줍니까?
  재난이 날 때마다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진  32조에 보면요. 민간인 전문가 담당, 전담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민간인?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것도 사전 위촉을 해야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규진  그 외에도 더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규진  이상입니다.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긴급하게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럼 이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장비를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업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대책이 서 있나요?

○윤석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산 밑에 축대가 어떤 긴급히 무너질려고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이 무너질려고 그러면 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윤석순 위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각 장비들도 여러 군데 많이 나가 있을텐데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다.

○윤석순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고가 나서 이미 사고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가 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 구축 체계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어 있어야만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사고가 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사고 나는 부분을 미리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라든지 인력이 사전에 충분히 우리 구하고 협력체결이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허술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