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인용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하고 납세의무자 및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부분 개정하며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부과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관계법규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안건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인용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하고 납세의무자 및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부분 개정하며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부과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관계법규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안건은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중구가 이번에 대전시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종전에는 이게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갖다 이번에 재산세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겠다, 이제 그 얘기겠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 분류가 돼 가지고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고 세율이 변동이 됐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이게 판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세율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지금 주택을 일제조사, 가격 일제조사를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거기에 하고 해서 종전의 세액과 이게 이제 개정된 후의 세액의 증감내역을 한번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 이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법 시행 개정에 따라서 개별주택에 대한 일제가격조사를 지난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3월달에 가격산정을 완료해서 현재 주택, 개별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열람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개별주택의 경우는 재산세가 한 10% 내지 20% 정도 전년에 비해서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국세청에서 공시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세 총 전년 대비로 볼 적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법 시행 개정에 따라서 개별주택에 대한 일제가격조사를 지난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3월달에 가격산정을 완료해서 현재 주택, 개별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열람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개별주택의 경우는 재산세가 한 10% 내지 20% 정도 전년에 비해서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국세청에서 공시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한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세 총 전년 대비로 볼 적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0% 내지 20%가 하향이 되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약 한 10% 정도 이상이 상향이 된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겠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약간 좀 밑돌 것으로.
○한윤희 위원 약간이야 이제 생기겠지만.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뭐 크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선 참 우리 구정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뭐 틀려진다거나 이렇게 할 소지는 안되겠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 질의하는 것은 이 세율이 변동이 되고 이러한 조건이 변동이 될 것 같으면은 조세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거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은 오지 않겠지요?
그런 판단은 오지 않겠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참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전년도의 경우는 둔산지역에서 아파트 재산세가 좀 높다고 주민들이 반발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금년도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아파트 공시를 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둔산이라든지 노은지구의 같은 평형이라도 거기는 공시가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버드내아파트하고 이쪽 대흥동의 현대아파트 하고는 같은 31평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과거에는 같았습니다마는 버드내아파트가 높고 이쪽 대흥동의 현대아파트는 낮고요.
이러한 차등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금년도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아파트 공시를 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둔산이라든지 노은지구의 같은 평형이라도 거기는 공시가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버드내아파트하고 이쪽 대흥동의 현대아파트 하고는 같은 31평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과거에는 같았습니다마는 버드내아파트가 높고 이쪽 대흥동의 현대아파트는 낮고요.
이러한 차등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뭐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조세반응이 좋지 않게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극소수 할 것이라는 이런 참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분류대상물건 중에서 골프장하고 고급오락실 그 토지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이 1,000분의 40으로 이게 상당히 높단 말이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골프장하고 고급오락장이라고 했는데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골프연습장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재산세로다 그냥 부과가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일반 과세로다.
○한윤희 위원 골프장만 1,000분의 40이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또 보면은 골프연습장이 제가 알기론 한 두어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영세사업자들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세무과장 오승달 오락장 하면 성인오락실이라든지 또 호텔의 오락실 이런 데에서.
○한윤희 위원 예, 그 카지노 같은 것.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건데 우리 중구에서는.
○세무과장 오승달 우리 중구에서는.
○한윤희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항관계가 나오는데 일부 그 아파트에서 지금 서서히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지난 번에 홍보가 아주 미흡해 가지고 실제 지금 부과는 안됐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데 부과를 했을 경우에 저항세력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 이유는 이미 매스컴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고 집단화되다, 하다보니까 편승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작용이 항시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홍보에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주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일부에서 저항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세정평가에서 지난 번에 해 가지고 뭐 상사업비도 받았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홍보에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주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일부에서 저항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세정평가에서 지난 번에 해 가지고 뭐 상사업비도 받았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게 2년 연속입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아주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사항 속에서 유독히 눈길을 끄는 건 우리 중구에서만 세수에 대한 사항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좋은 평가의 결과가 나왔고 또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까지 받았다는 사항은 참 의회에서도 가히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되어서 잘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것을 좀 기화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서 3년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되어서 잘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것을 좀 기화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서 3년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좀 가일층 더 노력해서 이왕에 내친 걸음 한번 더 해서 한번 3년 연속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총무국장도 거기에 배려 차원에서 많이 지원 좀 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고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