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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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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흐르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을 조성하고 침산동에 기활용중이던 양묘장이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사업지구로 폐합됨에 따라 대체양묘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흥동 240-5번지의 토지 192㎡, 건물 131.8㎡를 1억5,000여 만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경로당을 조성하며 정생동 256-1외 1필지 중 6,000㎡를 2억7,000만원에 매수하고 양묘장을 조성하여 관내 동사무소 및 학교 등에 적기에 꽃묘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4년동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동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생동에 양묘장이죠, 조성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양묘장으로 활용하던 부지가 어디어디가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방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교통광장에 쓰는 데가 약 1,000여 평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문산 교통광장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있어서 지금 정생동에 1,800평 정도를 별도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에서도 기존에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교통광장 편입부분 거기는 저희가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즉 하우스 속에 여러 가지 초화류를 재배해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유지는 침산동 침산교 가기 전에 우측에 수목 조경수 위주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 4~500평 정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두환 위원    예, 글쎄요, 제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곳을 몇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내간판에 거기도 양묘장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우리 중구청장 이름으로 안내판도 설치돼 있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조성될 양묘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민민원 발생하는데 있어서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대흥동 노인정 구입하는 건물에 노인들 수용인원이 대략 몇명 잡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면적이 지금 한 4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40여 평 정도의 규모라고 본다면은 약 한 4~50명 정도 그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1인당 한평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대흥동에 그 하나가 부족하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흥동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체 이용대상 인원이 한 250여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규진 위원    대흥동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그럼 그런 건물 노인정이 최소한도로 5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용한다면 그런데 그 인원들이 모두다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닐테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시설에 따라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40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생동에 양묘장 구입하는 지역이 하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범람위험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제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제방이 보니까 제방높이가 한 2m, 3m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 우리 나중에 그것을 일단은 성토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후속적으로 치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흥동 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시도록 하죠.
  우리 중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심공동화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계속 노인이 증가되고 그런 실정에 이 경로당은 계속 우리가 증가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흥동 경로당은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를 함으로써 노후에 소외되고 적적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 대지가 지금 40평이라고 하셨죠?
○도시국장 서구식  대지는 58평입니다.
임흥수 위원    대지가 58평이고 건평이 40평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저렴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 이게 몇년도에 건축한 건물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게 197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78년도면은 지금 26년?
○도시국장 서구식  예, 26년.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말예요, 아파트도 약 한 25년 정도 되면 새로 신축도 하고 하는데 뭐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25년 정도, 24년 정도 이렇게 된 건물에 그런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은 다 해 보신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26여 년 정도 됐지마는 외관상의 형태로 봤을 때 상당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석조로 돼 있어요, 붉은 벽돌로.
  2층으로 돼 있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로만 그렇게 개수를 하면은 충분하게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모든 것을 신중히 잘 살펴서 처리를 하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20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약 이런 재개발 이런 것도 25년 정도면은 다시 이렇게 재개발을 하거든요?
  물론 시멘트의 수명은 100년이라고 하지마는 어쩐지 기술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얼마 30년도 안되도 재개발을 하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노후된 건물이라면 모든 것을 신중히 잘 살펴서 이렇게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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