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10군데에서 부사, 상당, 중촌, 용두2지구는 완료 되었고 현재 6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이제 134억인데요. 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 주로 보상관계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집행 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고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 확정된 것이 금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실태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계획상 큰 차질은 없고 참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대사2, 부사2, 목동, 문화 그것은 내년도까지 2005년도까지 계획기간 내에 전 당초 계획된 사업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래에는 2003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2년간의 태풍 루사 하고 매미호 때문에 2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차후에 이것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요. 1,826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계획 관리 있죠. 우리가 말하면 도시계 업무, 거기에 말하는 경상예산, 인건비 내지는 각종 수당 거기 이하 세부내역 있죠. 그 일반운영비 그런 일반적인 경상예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업비는 현재 2건인데요. 사업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1억7,800 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입구에 보문산 교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9,500, 이 2건은 그 당시 2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금년에 집행해서 완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문산 교통광장 사업,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시비로써 7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8억을 금년에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저희가 별도로 구비 부담 없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지난 일주일전에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사항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승인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쳐서 시에 공원녹지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거치고 이번주 정도 해서 시에 실시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다음달 정도면 아마 인가 떨어지면은 바로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도 가을쯤 공사발주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에 집행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문산 교통광장 6,950 그것만 시설비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50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인건비 내지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요. 녹지기금이 있죠. 녹지기금 전출금으로 집행된 겁니다.
  기금 확보성격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기금으로써 활용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51쪽에 여비, 국내여비 그것은 1,593만5,000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563만9,000원. 도시계획 관리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자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지 이것은 해당 과에 매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없어요.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당월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저희 과에서 부족하다 해서 어떤 별도로 조치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있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산림사업에 숲가꾸기 사업 하고요. 경제수조림,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 또 임도신설, 임도보조, 임도구조에 대한 6개의 산림사업에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성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인 건설사업인 경우 당초 추정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은 당초 설계 이외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한 사항이나 또는 어떤 도로공사의 성격상 불가피 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 하면은 국·시비가 보조사업이 이제 구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지출에 해당되게끔 지출을 하는데 산림사업은 사실상 어떤 당초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은 준공 때도 큰 변동 없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일부 집행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 하고 이 산림사업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사업은 어떤 산림구역 내에서의 어떤 공원정비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산림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3,600만원은 대부분이 뭐냐하면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완동에 임야에 대한 어떤 각종 퇴목이라든지, 고사목 불필요한 생육에 필요 없고 그런 불필요한 퇴목 제거작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49쪽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당초 설계감리비를 추정할 때는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품을 산정할 때 본 공사 보도교가 공사비가 11억이었습니다.
  그럼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설계비가 5,860만원 나오는데 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실상 보도교의 구조는 강구조이고 또 교량연장이 110m로써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감독을 하겠지마는 어떤 전문적인 강구조라든지 또는 용접분야, 그 다음에 RC분야에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감리에 필요성의 인정이 있어 가지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감리에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은 5,860만원을 예산회계법상 하다 보면은 입찰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지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마는 대전시내에서 어떤 교량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전지역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1, 2개 업체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이 감리를 공정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양해 비슷하게 저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도 절감 되고 또 일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감리기술이 없는 어떤 업체에 가서 오히려 감리업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불용처리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설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증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밑에 구조는, 아래 구조, 밑에 구조는 5층에 해당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갈 수 있도록.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폭설피해 관계에...

○도시국장 서구식  피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된 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하면 완전히 집에 대해서 수리가 끝났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비 등으로 해서 8건에 예산이 34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8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대비로 보면은 약한 %로 보면은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수해복구 사업 하고요. 하천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목표액을 7억5,000을 예상하고서 한 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체납된 사항이 그전에 오래된 것은 거의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최근에 단속된 건수 대비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이 한 35% 내지 40% 정도 징수율이 되고 나머지는 체납액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체납되면은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기는 합니다만서도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단속을 독려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폐차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넘버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제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 세금으로 체납이 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영치를 못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과태료 하고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법정면적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그런 사항은 주로 주·정차 과태료 하고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전입된 금액을 가지고 주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정위원님. 조금 부언해서 설명말씀 드리면은 건물부설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은. 건물부설주차장의 사용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는 제가 책임을 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건축과 관련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만약에 용도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별도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이고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부설주차장을 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무단용도변경,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강제금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그런 사항이지. 그런 것까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규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말 현재로다 특별회계로 미수납액이 87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과태료 체납도 있고 그 다음 책임보험료 체납, 또 기타 범칙금, 과징금, 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87억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체납액을 줄여 나갈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과년도 것은 줄어드는 율이 높아지고 최근 연도 것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런 추세지 지금 총액으로 볼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실텐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 91년도 이전 것 이런 것은 지금 한 9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달 주·정차라든지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당월 부과한 금액이 한 35%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또 체납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있지 과년도 것이 계속해서 체납액이 올라가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수시로다 결손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오래 되고 해서 말소 또는 폐지 되고 폐차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의 한계내에서 결손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작년 정리추경 때에 주차장 버스승강 대기소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 하고는 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또 공원,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공원을 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고 공원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1, 2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하면은 우리 구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추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쌈지 주차장을 못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대흥동에 2개 주차장, 선화동에 1개소를 지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도 한 특별회계가 한 15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청장님께서도 지역별로 쌈지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로 각 동마다 지금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저희도 좀 구청에서도 저희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도시국 전체적으로 구 중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좀 다각도로 청장님께서도 국비 또는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지금 각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고 책임보험료 하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수년에 걸쳐서 누적되고 또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징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폐차할 때 또는 자동차 이전 할 때 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시민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워낙 건수가 많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러운 징수율을 보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요. 하루에 보통 징수하는 사항을 보면은 하루에 보통 300만원 이상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해서 평균 300만원 정도 현년도 것 과년도 것 포함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매달 부과가 되는데 매달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35%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한 65% 정도는 또 다시 체납이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서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다른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마련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지역만, 우리구만 어떠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한 400대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찾아가는 율이 한 7~80%는 저희가 최대한 주소지를 파악해서 하고 나머지는 범칙금 부과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저희가 이것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검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휘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그러한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를 할려면은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리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바로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자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고기간을 해주고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한 4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저희가 폐차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체납세금도 많고 과태료도 많고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뭐랄까. 빚에 쪼들리고 그런 측면이 많고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8~90%를 거의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량이라는 것이 남의 명의로 해서 실컷 끌고 다니다가 각종 과태료, 세금 체납되고 차도 시원찮고 그러면 그때 내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민원은 수시로 있고요.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일반인한테는 그 판독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열람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인한테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금년 1월부터요?

○지적과장 이규학  항측사진은 대외비로 보관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에서 보관하는 토지 항공사진은 74년도 그린벨트 시행 이전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으로 전으로 사용했다든가 답으로 사용했다든가 건축물이 있다 없다를 판독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74년도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 이후에 수시로 찍은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조금 얘기하면은 지금 매년 건축물 관계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 그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매년 도심지역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판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일부적인 것은 건축과에 약식도를 보내 가지고서 그것을 확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지도할 때는 특별하게 지도를 우리가 만들 때는 항측을 별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 용도 그것에 따른 것만 항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구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구청재산을 개인이 임의로 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재산에 사유인이...

○지적과장 이규학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계약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변상 부과한 것이요?

○지적과장 이규학  건수로 지금 말씀드릴려면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고.

○지적과장 이규학  그 점유한 사람은 대부계약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한 것이 8건, 8건은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좋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크게 나누면 지금 추세가 도시형 보건소 하고 농촌형 보건소 하고 이렇게 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보건소의 주요 업무가 예방기능 그런 확대, 또 주민의 건강증진 분야 확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고 농촌형 보건소에서는 환자 치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성병이 주민의 건강증진 분야나 또는 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성병은 우리가 전염병 중에 3종 전염병에 신종 에이즈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병은 우리 보건소 업무가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더 치중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액이 6억4,535만5,000원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이 중에 약한 3,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약간 돈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방수사업비였습니다.
  방수사업비가 추경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절대적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방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 샜습니다.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소장님이 인사발령 때문에 관리담당인 제가 나왔습니다.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지금 사령장 받으러 가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담당 이범열  청장님실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1억5,015만4,000원 중 11억2,563만320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2,452만3,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체규모의 2.1%입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절감액 43만4,46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9.98%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10%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불용액 659만6,780원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속기사 1명이 결원되고 또한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액 3억8,420만원 중 3억8,041만9,01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78만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71만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만 5개구 의회의 협의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구입한 내역을 말씀하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7월1일자로 부임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우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더 짚고 넘어가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35만원을 전액 집행 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135만원 정도면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보면은 무슨 편람이라든가 총람이라든가 언론사, 신문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권에 몇 권 세 권 정도 해가지고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한 4, 5개사 언론사 것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의원님들의 컴퓨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 때에 의원님들의 개인 컴퓨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에어콘도 즉시 수리팀을 확인해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