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0. 부임인사
-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7월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4년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두환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5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4년7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두환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한윤희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 이규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7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7월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4년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두환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5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4년7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두환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한윤희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 이규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7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다수의 뜻이 집약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우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화합하여 참된 선진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인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다소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다수의 뜻이 집약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우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화합하여 참된 선진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인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먼저 지난 7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박춘용 전 사회복지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임평근 전 세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승달 전 지역교통과장이 세무과장으로 남상홍 전 의회전문위원이 민원봉사과장으로 강순철 전 민원봉사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석주 전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유재선 전 의회전문위원이 지역교통과장으로 정승직 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윤대한 전 석교동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김철구 전 시공무원교육원 관리담당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보임 되었습니다.
그럼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7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전보된 박춘용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 보임된 임평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오승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사랑과 성원에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사랑과 성원에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상홍 민원봉사과장으로 보임 받은 남상홍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된 오석주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회에 근무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의회에 근무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저도 이번 금번 7월15일자로 대전시에서 중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철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8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21억3,411만원이 증가된 2,921억6,011만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555억3,578만원이 과소집행된 1,344억8,92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6억7,089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5억5,859만원이 감소한 576억7,089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318억2,3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5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7억6,491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결과 전년 대비 세입부분에서 5%, 세출부분에서는 9.6% 증가 되었고 세계잉여금은 4.4%가 감소 되었으며 불용액은 10.8%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1,626억5,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7.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01억7,135만원, 징수결정액은 102억6,2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납액 과목별 내역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와 15억3,316만원이 증가 하였고 그외 세외수입이 52억7,986만원, 조정교부금 39억5,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반면 시비보조금 3억8,611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8,600만원이 감소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295억4,9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3억4,288만원 대비 수납률은 77%이며 미수납액은 88억3,6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 대비의 장관별 집행액 비율을 살펴보면 지출 총액 대비 일반행정비 27.1%, 사회개발비 57.7%, 경제개발비 11.9%, 민방위비 0.4
%, 기타경비는 2.9%를 차지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6억2,211만6,000원, 의료급여 2,755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24억6,794만3,000원 등 33억2,98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사업추진 노력으로 세출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 중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계획수립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과다예산 편성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도 있어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직균형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8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21억3,411만원이 증가된 2,921억6,011만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555억3,578만원이 과소집행된 1,344억8,92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6억7,089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5억5,859만원이 감소한 576억7,089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318억2,3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5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7억6,491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운영 결과 전년 대비 세입부분에서 5%, 세출부분에서는 9.6% 증가 되었고 세계잉여금은 4.4%가 감소 되었으며 불용액은 10.8%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1,626억5,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7.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01억7,135만원, 징수결정액은 102억6,2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납액 과목별 내역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와 15억3,316만원이 증가 하였고 그외 세외수입이 52억7,986만원, 조정교부금 39억5,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반면 시비보조금 3억8,611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8,600만원이 감소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295억4,9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3억4,288만원 대비 수납률은 77%이며 미수납액은 88억3,6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 대비의 장관별 집행액 비율을 살펴보면 지출 총액 대비 일반행정비 27.1%, 사회개발비 57.7%, 경제개발비 11.9%, 민방위비 0.4
%, 기타경비는 2.9%를 차지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6억2,211만6,000원, 의료급여 2,755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24억6,794만3,000원 등 33억2,983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사업추진 노력으로 세출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 중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계획수립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과다예산 편성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도 있어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직균형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