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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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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25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로 상권활성화 촉진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흥동 및 선화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흥동 452-35외 8필지에 구·시비 각각 50 대 50 비율로 22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37㎡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선화동 236-2외 2필지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85㎡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주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참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기에 몇년 계약이 됐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우선은 저 사람들이 3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임흥수 위원    3년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3년이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주저앉을 그런 뭣은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은 우선 3년간 했지마는 앞으로 더 건축 저기 하는 것 하고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그 기간은 넘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약은 3년을 했고 앞으로 더 이렇게,
○도시국장 서구식  연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연장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확실한 뭣은 없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은 뭐 거의 판단이,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저쪽에서 많이 지어서 입주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3년은 넘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역에 많은 상권이 활성화 되고 또한 요식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런 유치로 정말 우리 지역상권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계약이 우선 3년이니까 3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철도시설공단을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첫 타이틀에 이 대흥동이나 선화동이 원도심 활성화 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도 물론 뭐 철도공단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문귀를 먼저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소요예산이 31억4,400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50 대 50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50 대 50입니다.
  시구비 50 대 50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역에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이제 본위원 생각은 무슨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지역 사람은 다 알겠지마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가 봤을 적에 공영주차장 간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쌩하니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공영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공영주차장에 그런 표지판도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하나의 유도표시죠, 유도표시.
임흥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 그런 표지판을 이렇게 큰 아치를 세워 좀 이 지역이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다 이렇게 좀 큰 글씨로 몇대 정도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전에 조성한 경과와 현재까지 경영을 보면은 본위원 생각에는 조성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막 요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둬 가지고 그 주민이 완전히 정착이 됐을 시에 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이니만큼 그런 요금도 좀 상당히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은 입찰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 지역이 어떤 수요가 좀 적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유예해서 무료로 쓰고, 일정기간 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에 유료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다 대고 일단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주차장 문제 새로 생기면은 일정기간은 아마 금방내는 안되더라도 어느 홍보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은 주로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번영회와 밀접한 또한 긴밀한 상의를 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서로 이용을 한다면 상호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각 대흥동에 두군데 하고 선화동 하고 이 예상되는 주차면수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이운우  예, 답변해 보세요, 오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입니다.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노상에 평면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빌딩 뒤의 사항은 60면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한 25면 정도 그 다음에 선화동 공영주차장은 20 한 3,4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는 아까 750평을 조성을 할려다가 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모양이 땅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번에 문창시장 주차장 경우를 봐도 이 토지모양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적에는 모양새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이용못하고 사장되는 공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요, 여기 선화동 것은 약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모양새가 좀 뭐하긴 한데요, 이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요, 오히려 이것이 양면 도로에 접해 있고 그래 가지고서 주차의 순환도 순조롭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한 사항과 같이 주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원에 여러 가지 경매 관계가 지금 대시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뭐한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매듭이 되면은 토지주들도 매도의 의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대흥동 이 부분은 주차민원이 대단히 많죠?
  지금 철도시설공단 들어온 이후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60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우선 대림빌딩에 있는 한국도시철도공단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 우선 그 분들이 입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곳으로 정한 사항이지 결코 그분들만을 위해서 지정한 곳이 아니고 여기도 철도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에 얘기를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래요.
  이것을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죽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우선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입이 된 후에는 바닥을 정비를 하고서요, 그리고서 평면주차로다가 우선 하도록 해 가지고서,
김두환 위원    운영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운영관계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평면주차시설을 해 놓고서 현재 조례상이나 이런 것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만서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또는 시와의 협의관계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서 일정 기간은 좀 다소 홍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일정기간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줘서 개인업체가 운영을 해요, 요금을 받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경차나 10부제 자율 준수하시는 차량이나 그런 것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부제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경차만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50% 감면해요? 주차요금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그것 잘 시행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시행 잘 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얼마전에 구중구청 부지의 공영주차장에서 경차 이용하시는 분이 경차 주차료 혜택 안 준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인터넷 게시판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인제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게 있거든요? 50%?
  그러면은 기히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것을 50%를 또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업자가 50%를 부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50%에서 규정금액으로 따지면은 이미 다 돼 있는 사항을 또 거기서 50%를 원하니까 그것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미 그것은 50%를 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한 상태에서 또 50%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반드시 공영주차장에서 규정적으로 경차를 50% 감면 해 주게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요금규정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당시부터 아주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어떠한 계약위반을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흥동 대림빌딩 옆에 주차장 주차부지하고 또 452-26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게 국유지예요, 대지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래서 떨어져서 이것은, 국유지는 돈 뭐 안 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국유지도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이 필지만 국유지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떨어져서 시설하는데 보기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국유지를 지금 아주 저기 그전에 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허름한 집이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국유지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성근 위원    아, 물론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 뭐 절충은 잘 되고 있어요?
  매입하는 문제에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거북장 옆에 있는 그 60면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약정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 선화동은?
  선화동 이 땅 모양이 이게 몇사람 겁니까? 이게 지주가?
  세필지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두사람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매입의사가 있어서 약정서를 지금 징취한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236-12는 하나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흡수하면 좀 넓은 공간이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거기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을 700여 평을 저희가 매입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법원에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무리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려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선 대흥동과 선화동에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고,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은 전국에서 광역시에 대해서 대전시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문제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놔야 우리 선화동과 대흥동이 이렇게 상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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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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