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인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낙후가 가속되고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난방열 효율이 저하되며 수선유지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 및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정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 보면 95년도 6월24일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고 2003년11월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04년1월7일 교육청 등 관련 부서협의를 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04년2월4일부터 2월19일까지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계획 및 정비내용을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정비구역 대상은 태평 초등학교 동측에 이 바운드가 됩니다.
  이 내에는 우선은 주변에 도로는 25m 도로가 양쪽으로 돼 있고 10m 도로가 두변으로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에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4개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도로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렇게 각으로 하게 한 부분을 셋백을 하도록 출입구에 있는 부분을 셋백하도록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출입구의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법률적으로 이 용도지역 자체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25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은 20% 이하 그리고 높이는 최저 18층에서 최고 25층까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결과 당초에 800세대였던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969세대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며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평수가 45평 짜리가 86세대, 33평.... 여기까지 저 위에도, 그 다음에 33평 609세대는 파란것 대부분에, 그것이 609세대, 29평이 132세대, 이것만 2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평이 142세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구역내에 있는 도로 4개소를 폐지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이렇게 출입구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기에 출입구의 방향이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동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25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을 20% 이하 그 다음에 층수를 18층에서 25층 이하로 한다는 것 이런 사항이 이번에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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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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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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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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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대체되는 시설일 경우에 서로 이제 비용에서 상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법에 보면은 일부 그것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참여는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참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뭐 평가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현상적으로 복잡하다 연면적이 1만2,000평 기존에 있던 것이, 3만8,000평으로 해 가지고 약 한 3배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만큼 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도시국장 서구식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영향평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그것보다도 전문가가 어차피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경찰과도 물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전문분야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 자체가 교통영향평가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놓고 다시 보완해서 그 놈을 다시 이제 말하자면은 첫번에 초안이 이렇게 나오면 그 놈을 가지고 또 영향평가를 해요.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휙스가 된 상태에서 교통평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그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는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 피부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믿어줄 수 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배 정도 된다고, 면적이 3배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래 5층 건물은 지하주차장까지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감안이 되야 될 부분이고 평수 자체도 좀 커졌지만 세대수는 사실 구분이 된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대 구분됐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많이 같이 집에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학생수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 학교도 지금 현재 자꾸 인원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날같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1세대 평균 잡을 때에, 1세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세대가 차츰차츰 줄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과거와 같지가 않다, 어쨌거나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감안하고 다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 교통영향평가가 사실은 우리들도 보면은 이게 완벽하냐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쪽이 시장이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개는 내야 되요.
  이쪽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이 쪽은 상당부분 통행이 많다고 보니까 가능하면 큰 도로변에다가는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여기 또 있어야 되요, 성향이 사람들이 많은,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여기도 또 계속적으로 같이 이 쪽으로 줘야 된다고요, 같이 여기도.
  신호등 자체를 어떤 출입구를, 아파트 출입구를 내다 보면은 출입구 있는 부분에서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경찰청에서도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3지하고 4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런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같은 데서도 이런 데는 싫은 거예요, 반사경 매달려 있는 데는, 직통행로가 되다 보니까 매달려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런 것을 여기다 매달리는 것을 여기에다가 출입구를 같이 좌회전 같이 주자고 하는 이쪽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놈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여기는 딱 결론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 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놓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100% 완벽한 그런 거냐 하면 저희들도 회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것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영향평가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조금 변환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치안하는 쪽으로 했는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요.
  못해요 거의.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는 그 차이가 상당히 많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은 현시라고 해 가지고 주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없어도 그 사이에는 신호등이 의해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다른 것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안 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82년도에,

○도시국장 서구식  23년.

○도시국장 서구식  20년.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차츰차츰 이 기간이 너무 좀 짧다, 차츰차츰 넓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5층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8층에서 25층.

○도시국장 서구식  18층에서 25층까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범위가 거의 많이 들어가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거의 그런 정도죠.

○도시국장 서구식  반영구라고 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한 50년 정도.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설비가 아무래도,

○도시국장 서구식  재질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뭐 많은 부분을 보면은 한 12,3년 되면은 일단 내부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고서 한 12,3년 됐으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재료는 옛날보다 훨씬 지금이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지금 보면 한 12,3년 되면은 거기에 녹물이 나온다, 파이프가 어디가 터졌다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갈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느 시기가 가면 더욱 재질이 견고하고 부식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나올테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 못간다, 그래서 한 12,3년 정도가 되면은 수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뭐 집을 짓는데 그것을 뭐 견고하게 안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하는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양식이나 그런 모델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노하우나 또 어떤 기술자의 성향이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냐,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그때 당시로는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오늘 의견청취의 건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사항인데,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우리가 토론이나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물론 물품을 만들 때에 비용수익면 말하자면은 얼마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의 이익을 버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외국하고의 사례 우리 기술수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문제가 따르는 것이지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자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감독이나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감독 부분이 일의 한계가 있어요.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난 양이 많다고 한다면은 감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건설공사를 할 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거 해 놓은 것이 좀 부실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사선 제한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부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얼마전에 시에서도 도시경관 측면에서 간선도로변에 높이제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상당히 도시전체를 어떤 미관적인 저해가 있다 해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시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어떤 일정한 구역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경관 쪽이나 어떤 주변에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그 외로 개별필지가 상당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올라가는데 한쪽은 굉장히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하고도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상환이 되야만이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아까 990대, 그것이 이제 법정 주차대수거든요.
  이제 1,195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앞에 법정은 거의 1대 정도 이런 범위인데, 이것은 이제 1.2대다 이런,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