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11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0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10월3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유천2동 선거구 김두환 의원께서 11월3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으로써
  지난 10월22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28쪽 중구비전 2020계획 지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지방재정여건 분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분석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2000년도는 99년도보다 5.9%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8%가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수입에서 48.3% 늘어나 세입규모가 전체 25.1%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2001년부터 새로 시작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60%, 시비 20%인 137억원이 신규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5.1%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68%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자치구 지방세의 구조적 모순으로 지방재정 제도변경이 필요하며 지방의 재정분권화 추진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30쪽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법정인건비와 행정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은 1,135억8,800만원으로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1,610억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매년 신장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9.4%를 차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으로 상환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99년도에 차입하여 2014년까지 상환예정이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9억4,000만원의 이자부담액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종합전망의 재정규모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7,444억9,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6,916억7,600만원으로 연평균 3.5%의 신장과 특별회계 규모는 약 7%로써 연평균 19.2%가 감소됩니다.
  이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로써 세세항별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가용재원 판단분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세입총액은 7,444억9,0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지출액 3,344억 8,9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4,100억원으로 55%가 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구자체 가용재원은 1,66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의 투자가용 재원은 875억3,000만원으로 55.8%이며 구자체 투자사업비는 362억 1,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개년 계획기간중 719억4,700만원으로 전체세입 재원중 10.4%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1,833억7,600만원으로 26.5%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규모는 모두 2,553억2,3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의 재정자립도는 36.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4,363억5,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지원 내시된 규모를 기준으로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유동적이기는 하나 연평균 3.3%의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여 2,369억2,5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중 28% 규모인 1,930억2,8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 평균 증가율 4.1%를 적용하였습니다.
  37쪽 세목별 추계내역은 38쪽과 39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4개 세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난 5년간 계속 하락하여 연평균 2.2%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매년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하여 면허세와 종합토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1쪽 세외수입분야는 98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5.9%, 임시적 세외수입은 2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일반회계의 세출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16억7,6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9.2%인 1,326억4,100만원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16.5%인 1,140억9,7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중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는 3,834억7,300만원으로 55.4%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원도심활성화,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우리구 역점사업의 지속추진과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사업들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36억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99년도 차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 20억원을 금년 6월 조기상환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와 전출금, 적립금, 국·시비 반환금등 실 소요액인 578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 가용재원 판단과 44쪽 세출추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규모는 528억1,4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예산규모가 49% 정도 감소되었으나 이는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4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의 특별회계 재원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2.2%인 487억1,700만원이며 나머지 40억9,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시비보조금 21억9,500만원중에는 원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투자사업지원비 1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7쪽은 6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이며 48쪽부터 53쪽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세입추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세출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개 특별회계의 규모중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265억2,800만원으로 50.3%,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 56쪽 지방채 발행계획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57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총괄부문으로 투자재원은 총재원중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투자비로써 계획기간중 모두 3,0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04년도에는 총재원의 51.8%인 66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1,031억원인 34%,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분야에 1,278억인 42%, 청소 환경과 공원, 하천분야에 18%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과 6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65쪽 분야별 배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3억원이상 사업으로써 모두 10개분야 106건이며 총사업비는 3,829억9,500만원입니다.
  그중 2002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은 784억9400만원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3,045억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648억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66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도심 지역활성화와 균형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취약계층의 복지증진등에 중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회계별, 분야별 투자계획과 67쪽의 투자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일반행정분야의 투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구 충남기업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구청사 별관 신축공사비로 19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9쪽 문화분야는 청소년 문화마당, 으능정이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등 3개 특화지역을 젊음과 낭만이 넘치고 생동감있는 문화공간이 되어 구민 모두가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부터 73쪽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계획기간동안 투자규모는 1,030억9,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투자비의 재원은 대부분 국비가 70% ,시·구비가 각 15% 수준입니다.
  사회보장 분야의 사업은 정부의 시책과 국·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투입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4쪽 산업경제분야는 5건에 111억4,1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작년에 17억7,100만원, 금년에 12억7,500만원등 모두 30억4,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척 재래시장과 유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2004년에 20억원, 2005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원도심 활성화 기금 6억2,000만원과 구비 3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4건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청소환경 분야는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331억7,200만원입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대행 사업등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소장비 현대화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계획기간중 모두 9건에 784억2,2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2002년까지 기 투자액은 571억6,100만원이며 금년에는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5억3,8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로 10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5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마무리하고 이어서 신규 8개 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현지실사와 검토를 마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로 확정 결정되면 바로 지구지정 및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은행1구역 도로개설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내년도부터 국·시비보조금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93쪽까지의 도로분야는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 5개년동안 모두 55건에 425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건에 96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3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94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교통분야로써 투자계획은 2건에 69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원도심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경제활동 향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23억원을 투자하여 선화동 공영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옛 중구청사 지하 주차장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국·시비보조금등을 확보한 후 2005년이후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95쪽 공원 녹지 분야의 투자계획은 46억4,900만원입니다.
  뿌리공원 민속자료 족보전시관 건립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문산 공원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11월3일 공사완료된 동물원과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 인근에 주차광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하천 하수분야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170억5,700만원입니다.
  대전천 및 유등천 배수구역 하수도 건설사업은 대전시의 하수관거 정비 배수구역 기본설계 용역과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별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지원 규모등에 맞춰 하수관거 준설과 하수도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생천 정비는 그동안 8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공사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3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05쪽부터의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9쪽의 부록편에서는 우리구의 예산변동 추이, 예산 총계규모, 기금조성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법규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자체수입의 감소등 구조적 취약성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의 불확실성하에서 세입 세출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연계성 있는 제도정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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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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