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에 총 예산액은 426억3,8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3,943만3,000원 보다 5.44%인 21억9,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276억5,648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69억3,196만원 보다 2.69%인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27억2,31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20억1,466만7,000원 보다 5.9%인 7억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2억5,838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억5,383만2,000원 보다 1.79%인 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0억4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억3,897만4,000원 보다 61.46%인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4억9,987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4억176만8,000원, 환경보호과 150만9,000원, 위생과 2,449만원, 지역경제과 7,210만6,000원은 사회산업국 총괄 예산에는 포함되었으나 과별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은 2억6,000만원 중 중촌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7,000만원, 선아노인요양원 배수로설치 5,000만원, 사전 사용승인분인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1억200만원, 서대전 초등학교 등 9개소의 장애인 특수학교 학습도우미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9,551만7,000원이 구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1,000원 조정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6,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456만5,000원, 경로당 운영비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과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1,750만원이 조정되었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타구로 전출,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 관계로 1억9,2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6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5,656만6,000원이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1,421만4,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278만원이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300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169만7,000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562만5,000원이 조정되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수당 250만원이며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 920만5,000원이며 교통수당 4,065만7,000원입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272억5,47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3,019만2,000원 보다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12억1,0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980만3,000원 보다 8,0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단체 4개단체 지회장과 협의하여 1986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907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영렵탑 지사총 제향용품비 4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실버랜드 3명, 중촌사회복지관 1명 등 신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6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이 2003년7월1일자로 변경,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2조 1항 및 제19조 1항에 의거 가입하게 되어 영렬탑 관리원 국민연금 가입비로 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8만1,000원의 감소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000원이 확정 보조내시 되어 계상되었으며 영렬탑 및 지사총 제전비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 중인 구 문화2동사무소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76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중촌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2억4,633만6,000원 보다 7억4,043만1,000원이 증액된 69억8,676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7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 일제 경신제작비로 540만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청소용구 구입비 340만원, 까르푸 문화점 지하도 승강기 3개소 신설 및 관리전환으로 장애인 승강기 매가패스 통신요금 100만원이며 통신요금 64만5,000원, 유지관리비 225만원 등 총 5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잡초제거등 일시사역 인부임 9,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평균 인원이 매월 200여명씩 증가로 교통수당 기정예산액 18억2,941만2,000원 보다 8,131만4,000원이 증가된 19억1,0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의 증가분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수는 113개소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가 2003년 7월부터 10개종에서 15개종으로 확대되어 장애수당 기정예산액 3억816만7,000원 보다 3,424만원이 증가된 3억4,240만7,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7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정동 공원맨션지역 경로당 신축 위치변경으로 토목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잔여 6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 초등학교등 9개소에 대한 발달 장애학생 학교, 학습도우미 채용, 일용인부임 50%인 3,800만원이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9,380만원으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실 동파 및 훼손방지를 위한 가림막 16개소 설치비로 2,800만원입니다.
  사정동 상당경로당, 문화동 신촌경로당 등 12개소의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위치가 93-10번지로 확정되어 부지 감정 평가 결정에 따라 부족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평동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7월25일 집중 호우로 어남동 실버랜드 건물 1, 2층이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 감리비로 4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 협회 중구지회가 2003년 3월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촌동 무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예정으로 무릉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 건물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0억4,6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7,817만2,000원 보다 3,16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91개소 2,739명 영유아에 대한 난방비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월동비는 이혼률의 증가로 대상자가 기정 130인에서 160인으로 변경되어 600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1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339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예산편성 인원 539인 보다 실제 지급대상 교사가 387명으로 9,1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야간수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과 방과후 운영되는 호동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침구류, 가습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14억5,9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426만6,000원 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중 일부 3,6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사업비 2억을 포함해서 2억3,600만원으로 2003년7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부담보험료를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급해야 하고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03년9월1일부터 1일 2,0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훈련생의 조기취업 및 중도포기자가 24명이 발생되어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으로 136억8,2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2,212만3,000원 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당초 예상인원 110명에서 현재 참여자 133명에 대해서 사업예산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타구로 전출하여 수급자가 감소되었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급여가 감소되어 2억4,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당초 예상인원 31명에서 현재 참여자가 27명이 되어 사업 예상잔액 1,700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400만원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7억2,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1,315만8,000원 보다 7억85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관리 예산은 1억8,1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7,375만1,000원 보다 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등의 우편요금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5억4,0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3,940만7,000원 보다 7억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퇴직자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3,399만5,000원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1,335만4,000원 증가되어 가을철 낙엽수거 합동급식비로 282만원등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5,0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5.6% 상승에 따라 제작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시 특별교부금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우수 1개 단체는 200만원, 공공주택, 단독주택 각각 2개단체 우수단체에는 100만원, 각각 2개 장려단체는 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7억3,5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의 정년연장으로 퇴직금 3억1,139만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9,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해체기 제작구입비 300만원과 간이화장실 교체 2개소, 신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9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15만원 보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3,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2,934만2,000원 보다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4,590만원에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된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5,520만원의 지원비를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 한정 업소에 대한 간판제작비 지원은 타업소와의 형평성 논란등 불만이 발생 우려되어 소요경비의 전액 지원 보다는 번영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20%의 자부담 도입등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번영회의 주관에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자결재 시스템과 위생행정 전산화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불 2대분의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비로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원과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3억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7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 49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2,8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686만8,000원 보다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 예산은 2억6,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52만9,000원 보다 9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증가로 보호관리 보상비 20마리분 3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호우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0.16㏊와 양봉피해 8군 8통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6억5,5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88만9,000원 보다 7억5,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 완공한 문창재래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대전광역시 특정교부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장 담장공사 공사감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6만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5,000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6만6,000원이며 대불금 회수 85만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만5,000원인데 부당이득금 회수 1만6,000원, 대불금 회수 21만4,000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276억7,4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5,648만4,000원 보다 0.07%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 관내 1만3,000여명의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 안전예방 야광모자 1차분 4,000개를 구입하여 지급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아원 성격이 아니고 우선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라는건 글자 그대로 제가 사전도 찾아봤는데 영아, 유아 같은 뜻이랍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령 만6세부터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죠, 국민학교?
  학령미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0세부터 시작해서 만6세 미만까지를 영아, 유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나이가 아니고 시설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틀린데 20명 이상되면 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하고 또 놀이방은 그 미만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수용되어 있는 또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전부다 영유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6세 미만의 학령도달전의 아동,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설규모가 커가지고 20명 이상 수용하는데는 어린이집으로 호칭이 되고 놀이방은 시설규모도 작고 애들 수용인원이 20명 미만을 놀이방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구분만 그렇지 기능은 똑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데 애들 돌봐줄이 없을 때 자기 거주지에서 어린이집이 큰데 있으면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인원이 20명 미만인데는 놀이방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용대상 어린이와 또 그 수용시설을 선호하는 부모입장에서는 놀이방이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수용인원 가지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수용인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부모가 없는 애들은 고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고아원 시설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부다 인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종전에 인구와 시설 했는데 지원기준이 여기 수용한 학생들의 인원, 학생이 아니라 영유아, 인원과 시설규모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이 놀이방 보다 시설기준도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원의 기준을 35만원, 놀이방은 20만원 이렇게 했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집행할적에는 어린이집에도 30명 하는데가 있고 25명하는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타구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2,675만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것이 원래 제대로 하자면 이거 2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절기 하면 1월, 2월 거의 3월까지 또 하반기에는 10월하순부터 11월, 12월까지 거의 어린이들한테는 동절기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고 하니 의결을 해 주시면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말까지 이 2,739명 어린이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한 9,800원꼴 밖에는 안되요. 이렇게 절실한 사정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심사할 때 얘기했더니 저희도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 만큼이나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 못세웠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제일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미 완료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도 처음에 시청에 보면 노인복지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청에는 노인업무를 보는 직원 하나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만 노인복지과가 있어가지고 특히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과가 설립된데가 우리 대전광역시이거든요.
  구청에는 아직 노인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에서 시의회 등등해서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소득도 될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비 전액을 갑자기 지원해줘 가지고 그래서 노인들한테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로써는 하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시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과장이 다녀와 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께 양해하신다면 과장 말씀을 들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우리 대전광역시에 노인복지과가 생기면서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금년에 각 구에 규모에 따라서 저희구의 경우 1억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17개동에 균일하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금전에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변에 잡초제거라든지 또 동네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금년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각 동장한테 사업종류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지도라든지 지도감독권을 주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적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장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당 2만원인데 원래 기준에 보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 반나절만 사역을 시키고 1만원을 주는 것 보다는 일수를 줄이더라도 하루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노임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과는 취합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극 건의를 해서 더 예산이 확대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가지 일부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예산액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중부서에서 지난번 용두동 철거민 농성이 끝나면서 간부님들하고 회식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된 사항인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의 경우 중구지역에서 교통사고 난 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한 57%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야광모자를 착용하고 가면 밤에 빛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운전을 해서 방어운전을 해서 사고가 현격하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중절모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흰모자인데 상당히 품위도 있고 겨울 같은 때에는 조금 보온도 되겠고 여름 같으면 시원하게 쓸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모자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만2,936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더더군다나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한 4,000명 정도 우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배부를 하고 내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을 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안나갑니다. 70세 이상만 이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보충하면 우선 연령기준을 70세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이 분들이 한 2,700명 되요. 그래서 4,000개면 3분의1 정도 해서 2,700명 우선 주고 나머지 1,300개를 또 나머지 70세 이상된 사람들 주는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 아, 그렇네요. 어휘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그런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도 그래서 저쪽에서 당초 얘기는 1만3,000명 전체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 박과장 얘기한대로 절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 교통사고 퍼센테이지가 이런 노인들이 50% 이상 되고 우리 중구 관내 특화거리 할때, 그네들은 100% 다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걸 검토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말씀대로 추경이고 전체 대상은 1만3,000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3분의1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기억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희지팡이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청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펼친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게 아니고 각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집행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느게 더 우선순위가 있겠느냐 이런쪽에 판단을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해야 할건지 이런점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4,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금년도에 사업을 펼쳐보고 사업결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1만2,000명이니까 한 8,000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또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는 그 때에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절모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게 할아버지만 하는게 아니라 할머니도 포함된답니다. 여성용, 남성용 따로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모자를 2개 가지고 왔는데 형을 두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지 남자, 여자 구분을 생각 못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8월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8월초에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두달간 했죠. 8월, 9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과를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특별교부금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7월말께 담당 실무과장들을 소집을 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좋겠느냐, 집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하루에 노인이 일을 하는거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1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1억200 속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7월말께 예산이 집행되어서 8월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한달에 작업일수가 10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송영희  너무 많이 장기간 일을 시키면 건강상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한달에 10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송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10일간씩만 사역을 하도록 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7, 8, 9 3개월 동안에 분산해서 집행하도록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집행관계라든지 이런건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절모자 모형인데요, 이건 할머니용이고 이건 할아버지용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여기 야광테이프로 빛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결과가 나오면 참고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고 연간 사역인원은 몇명이고 효과라든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요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보훈단체는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상이군경회 해 가지고 4개 단체인데 이건 국가가 인정해 주는 예산보조 정액단체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단체 같지 않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백만원에서 1,000만원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상호 연락, 친목 등등해서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침 구 문화2동사무소가 비어서 이 4개 단체를 전부다 문화2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 다 근무하다 보니까 상시 인원은 몇명 안되는데 이 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다 70세 이상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놀러오신다든가 할 때 화장실이 불편해 가지고 여러번 얘기하시다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 조금 덜 쓰더라도 화장실 먼저 고쳐다오, 이렇게 여러번 진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해 보면서 합시다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해줄려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비지원이야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어느 단체는 얼마, 다 지정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당시부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9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4개 단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86년도에 신축된 17년된 건물인데 화장실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것을 개량해 주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계약으로 쓰는데 거기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이 분들이 보통 노인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이 분들이 소위 작년이죠, 그분들이 올라다니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 특별히 승강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자금으로 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겁니다. 7,000만원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 할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관내 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서, 시 관내.
  우리 구에서는 중촌 사회복지관 한군데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정동 공원맨션 경로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당초에 배경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공자 업체에까지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당초 위치에다가 시공을 할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위치라는게 공원이 아니고 구유지로 해서 한 2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은 땅이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 정자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인데 한쪽편에 설치를 해서 최대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가운데 위치로 이전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땅이 한 200평이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필지간에 높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려면 토목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토목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2,000만원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가설계를 해 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50%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부. 자기들 돈 하고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사람들 이것도 작다고 막 난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게 지금 유성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선화동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충남학원 뒤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하면 신체가 불편한 분인데 이게 신체부위별로 또 있어요, 시각장애인.....
  그 중에서도 제일 장애인의 부류 중에서 대다수가 지체장애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중에 80%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중에 제일 큰 단체라고 할까요. 지체이니까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의 80%가 지체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다른 구의 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봉고형 차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특수차로 되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쉽게 한다고, 휠체어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이고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사무실도 내달라, 공공요금도 달라, 뭣도 달라 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보통 압력을 받고 있는게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다 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 이라든지 이런쪽에서도 또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던 겁니다마는 부기를 정정하게 된 경위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정보화 협회하고 양립이 되었다가 정보화 협회는 동구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양해를 했고 해서 지체장애인 협회로 부기를 정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본예산에 들어있던건데 부기를 이번에 정정을 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액은 관계없이 부기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하천변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정비 쪽에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도로라든지, 동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이 많은데 이런데는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건의가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균등분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도록.....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래 노인의 정의가 노인보호법에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료가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결정을 해 줍니다.
  최상한선은 얼마까지 받고 하한선은 얼마까지 받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6만원에서 36만원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6만원을 상한선으로 했는데 40만원을 받는다든지 5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시설에서는 단가를 조금 낮추고 사설과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사설단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조사가 전부, 신고할 때 시설규모라든지 어린이 수용상한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예산계상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때에는 다른 시·도라든지 우리 관내 구의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 보육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원 산출기초를 마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린이집은 35만원, 놀이방은 20만원 이것은 35만원을 꼭 주겠다는 것 보다도 35만원에서 조금 더 나가는데도 있을테고 35만원 조금 덜 나가는데, 그것은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천안시의 예를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일거리 찾아주는 업무도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과 실업대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도 보면 연령이 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배점이 되어 있다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을 시에서 순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시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내지는 시에 노인복지과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별도 실적이 현재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교육청으로 돈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61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교육청에다 제가 요청된 인원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내용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시에서 5개구에 공통적으로 이것을 줘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의식을 고쳐보자 하는 그러한 큰 목적하에 이러한 행사를 매년 거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의 기대효과라든가 기타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는 해년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금년도의 신청기간은 6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공동하고 단독주택 합쳐가지고 총 36개 단체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19개,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17개 그렇습니다.
  경진대회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11월달에 민간단체 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판매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는지 그런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상은 12월달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최우수 단체에는 유천2동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우수단체로는 부사동하고 산성동하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하고 정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구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그 보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플래카드라도 내걸어서 좀더 오고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걸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 쪽에는 걸어 놓은게 있는데요, 옛날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몇달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재활용 경진대회가 원래는 아파트 위주로 추진이 많이 되다가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시켜서 강화시키는 것이 상을 많이 줄려고 하는게 지금 효과가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정말 재활용 분리수거를 조기정착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 금년도로 발전이 된 것이 작년에는 우수단체하고 최우수단체하고 해 가지고 최우수단체 하나, 우수단체 둘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단체가 많다 보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상금액수를 최우수단체와 우수단체를 조금 줄이면서 단체수를 많이 늘렸어요, 주는걸.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최우수단체는 1개소로 하되 금액을 작년에는 300 주던 것을 200을 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단체를 두군데를 줬는데 개소당 200씩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수단체를 2개소씩을 뽑는데 100만원씩을 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장려를 뽑아가지고 50만원씩이라도 줘서 4개소를, 그렇게 해서 총 받는 개소수가 작년 보다는 배이상 늘어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만 참여를 해서 조금 잘할려고 의욕이 있는데는 가급적 50만원씩이라도 주는쪽으로 그렇게 정착을 저희들이 열심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안내봤는데 현재 평가를 내려면 구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 보다도 참여단체의 작년에 참여한 단체, 금년에 참여한 단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어든 양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주는 않고 거리를 매트리스 작업을 손수 환경관리요원들이 뜯어요.
  뜯는데 한달에 나오는게 한 200개씩 나옵니다. 그걸 왜 뜯느냐면 매립장에서 매트리스를 옛날에는 그대로 싣고 가서 줬거든요. 매립을 시켰는데 그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 스프링이 강철 스프링인데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 스프링을 제거하지 않고 오면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갑자기 일거리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이 매트리스 뜯느라고 상당한 일손도 들어가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사람 혼자서 하루종일 해서 한 30개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해체기로 뜯으면 한 2, 3시간 정도면 뜯을 수 있을 그 정도로 시간이 3분의1 이상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비를 안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밑에다가 쌓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안그래도 청소하느라고 바쁜데 매트리스를 한달에 한 200개씩 쌓인 것을 이걸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행이 대덕구쪽에 일반 공장 이런것을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데를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해체기가 상당히 간단한 건데요,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그래서 보니까 반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으로는 다 해체가 안되고 그 기계가 뜯어주면 스프링 제거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뜯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힘드는데 그 뜯는거 자체는 이 기계로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크게 시설을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를 안맞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거기가 중심센터이다 보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고 만약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많이 안쌓이게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간이화장실이 14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주로 천변에 있는 겁니다, 유원지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문제는 동장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중촌동 가스공사 앞쪽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더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전화가 오고 동에다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용빈도수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지,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를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내보내서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종류가 재질 자체는 목재 비슷한거하고 같이 FRP쪽으로 같이 짬뽕이 되었는데요.
  지금 옛날의 화장실은 돈 100만원 짜리 밑에 쪽에 화장실은 사람이 앉으면 좀 답답하고, 1인용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제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이건 현재 저희들이 천변에다가 금년에 3개를 또 깔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소변기가 들어가고 좌우로 남녀 대변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도 그전것 보다는 훨씬 넓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덜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에 한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에 한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 것 보다 100만원 싸게 구입한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관리는 현재 사용 실과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고요, 시장안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이런식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 서 있기는 금년도 총 1억4,000 정도 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을 늦게 줬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정식으로 청소관리를 하는데 3,800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달에 한 960만원 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공공근로가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2주씩 건너뜁니다, 떨어질 때에는.
  그 다음에 개소수가 1, 2개소가 아니고 59개소입니다, 자그마치. 공중화장실이.
  그걸 총괄관리를 공무원들더러 청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형편이 동직원들을 옛날에는 청소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청소를 안할려고 합니다. 거의들 기피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계속 365일 풀타임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제가 유성구청 민간위탁을 시켜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파손될 때마다 연락을 바로 바로 해주고 민간업체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의 화장실 문화를 한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공근로 빠져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시비보조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풀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인건비성으로 5명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서 비치를 해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별도 예산은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960만원 우리가 주니까 거기서 다 부담을 할테죠. 인건비도 쓰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차량을 2대 가지고 A코스, B코스 나눠가지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데에서 더 깎아서 위탁을 시킨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최근에 혹시 확인은 안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반경 몇m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도 시키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게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민간위탁 사업은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사안이고 일단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활용했을 때에도 미비점이 많이 나타난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공공근로는 다른 분야로 돌리고 저희들이 심사평가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몇년간 지켜보셨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까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우선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에서 얼마 정도 제작을 했는지 저희 직원들이 단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만원 정도씩 가져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식이 잘 안되는 재질로 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미 설치된데에서 단가조사를 했고 그래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데가 경기도 쪽에서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가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분리수거함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함 자체가 부식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박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별도로 그동안에 활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안나오고 했는데 이거 폐형광등 관계가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왕 제작하면서 그 옆에다가 구조만 약간 바꿔서 같이 수거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을 세워주시면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재질은 좋고 가격은 싼데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숫자를 160조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깔아주면 좋지만 너무 많이 깔아도 환경미관상 안좋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보는데까지 늘려보고 시범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더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160조가 아니고 300조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 정부시책이 재활용사업하고 배치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재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해서 나눠준다 그러면 재활용을 할려고 하지를 않고 그 쓰레기 무료로 나눠준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가 정부시책에 의하면 벌써 2002년도 것이 생활쓰레기 봉투료를 인상을 시켜서 구에서 쓰레기 처리로 들어간 비용을 100% 상쇠하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정책을 후퇴를 시켜가지고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환경행정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률이 한 40%대에 머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60%대를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가 그 쪽으로 돌려서 커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의 가장 모터가 오염배출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배출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식으로 가야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재활용량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승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신 안인데 현재 정부 시책상도 그렇고 봉투를 무료로 제작해서 나눠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산에다 안버리고 함부로 투기는 않고 그러한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투기자를 잡고 해야지 해결이 될 사안이지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결국에는 종량제 시책이라든지 재활용시책이라든지 환경시책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 4월22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도지사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촉을 하던 것을 7월1일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추경예산에도 순시비로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시의회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제조업소에 가서 자기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하고 교통비를 계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NGO단체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추천 받은 인원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오류동 특화거리 번영회에다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자금을 내려줄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시설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비에다가 구청장이 직접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정한 업소에 간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내에 한 4,500개 되는 업소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테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계상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간판제작비 같은 것은 민간경상 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왜 그 특화거리 내에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구 관내에 오토바이 거리도 있고 여러 특화거리가 있는데 음식점에만 지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거리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 또 이게 시장님께서 오류동 특화거리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가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특화거리로써의 어떤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우선 간판부터 그러면 특화거리답게 제작을 해보자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점만 해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크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그 다음에 특화거리에 대한 어떤 지원책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얻은 그 과징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특화거리라든지 패션거리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국민 세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예산 자체가 지난 1회 추경 때 나왔던 그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과목만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이규진 위원께서 우려하신 점 저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세금이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다 모든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그게 뭔고하니 전문음식 특화거리에 뭔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시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금의 출처는 식품진흥기금이고 시장께서 마침 오셨다가 이런 건의를 수차례 받은 끝에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5,520만원 전체액이 제가 알기로는 점포 대상업소가 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균으로 보니까 업소당 간판비만 해도 80만원꼴 밖에 안되요.
  처음에는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간판 하나 할려면 최하 5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거 솔직히 저희들도 집행하기 참 어려워요.
  이 금액은 좀 안줬으면 좋을텐데 실제 점포수 보다 금액은 적어요, 사실은.
  조그만한 칠판만한 간판 하나 하기도 수십만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어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각 민간인들 이 번영회에서 너희 돈도 자부담해라, 이걸 대줄테니까 그래서 합해서 간판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래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히 이게 특별히 보조는 받았는데 금액을 줄려면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전문음식 특화거리를 저희 중구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 관심을 둔 것이고 아까 우리 강과장이 원도심 활성화 관계는 원도심 활성화 측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측면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1차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 관계된 구의원님께서도 항의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존중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왕 줄려면 골고루 주고 편중되게 하지 말라고,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첫시도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9개 거리라면 9개 거리 다 주면 좋죠. 더 금액도 많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반납을 하면 시에서 의도한 뭐하고 상치가 되어서 오히려 보조가 안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게 해준다면 다행인데 너희, 그래? 중구는 제해놓고 다른구에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물론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도심 활성화 얘기하니까 대덕구에서 왜 우리는 빼놓느냐고 막 덤볐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측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것이 특화거리가 융성이 되면 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적에 그것도 하나의 중구의 부흥에 이력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 의사대로 시에서 보충해준다면 좋은데....

○위생과장 강석룡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 관계 관련 임흥수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저도 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국정감사가 9월30일날 대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시장님 내지는 최소한 행정부시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도저희 분주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에 행사가 많을때는 2, 30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나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그날 마침 6.25참전 건국청년 추모식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를 가고 청장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저도 아쉬워요. 다만 제가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들렸다는 갔어요. 준비사항은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되어서.
  저희들 입장은 오류동도 되어야 되고 은행선화동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죠, 형평성 따지면.
  저희들이 오류동이 이쁘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5,500만원 나온것도 아니고 오류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용케 되어 가지고 나온거지 저희들이 건의해서 오류동 해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화동이 되었든 산성동이 되었든 A구역이든 B구역이든 전체적인 중구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지 편파적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양심에 선언하는 바이고요.
  내일모레 충무 자동차거리 축제도 공교롭게도 10월9일날 같아요. 시간은 두시간 차이가 되지마는 이 때에도 저희들이 알아왔더니 시장님 바쁘셔서 못나오신대요.
  우리로서는 윗분들 많이 오시면 좋긴 좋죠. 우리 구역에 뭔가라도 하나 선물 있을까, 아니면 PR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못오시고 그 때도 아마 정무부시장님 나오실려나 퀘스천 마크 상태입니다.
  간부 한분이라도 나오시라, 선화동도 정무부시장님 나오셨거든요. 나름대로 파격적이었다, 저희들이 졸랐던 거예요.
  제가 시청에 마침 출장을 가는데 임위원님께서 전화 하셨더라고요. "그거 책임져!" 말씀 안하셔도 저는 할려고 시청 가는 중이에요. 그 열의 만큼은 위원님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내일 행사 때문에 솔직히 저희 직원들 다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충무 자동차거리 관계, 오류동 축제 관계.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번영위원들이 기능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나 뭐로나.
  보조금 신청 관계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다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애쓰고 있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을 만들적에 개인주택을 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택과 주택간에 보기가 싫고 또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주차정지선만 해놨지 담을 안해놨기 때문에 담장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주차장안 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길이는 안재봤습니다마는 설계서를 봐야 되는데요, 주차장을 담을 죽 쳤습니다.
  안쳐놓으면 보기가 싫고 또 누가 봐도 어느 시설이라고 하면 담장이 일정규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쇠로 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철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턱은 밑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안전턱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휀스도 일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담장공사는 일부이고 원 사업비는 본 사업은 주차장 조성공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담장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난 9월5일 주차장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어렵게 돈을 5월 말일자로 받아다가 이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준공되었는데도 왜 결과보고 없느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차장 및 화장실 공사하고 이어서 아케이트 공사가 착공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다 되면 최종 동시 준공행사 이것을 할적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행자부 위원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 중단상태입니다.
  이것만 해서 준공식하고 또 아케이트 공사 끝나고 준공식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거와 동시 아케이트 공사까지 끝난 다음에 경과보고도 다 드리고 거기에서 거창하게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 7억5,000 관계는 이미 집행이 다 된거예요.
  아까 담장보수공사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담장설치공사인데 주차장을 우리 주민의 재산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완성했어요. 완성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 말마따나 개인주택인데 선이 딱 지다 보니까 이 집 담장이 훤히 보이고 보기 싫은 거예요.
  41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41면의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집 사유재산을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망으로 철조망을 이렇게 친겁니다, 가에.
  그 담장을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가 아니라 담장설치입니다. 이거 금액은 포함해서 7억5,000에 다 된겁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님 말씀 전부 옳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전국의 재래시장이 한 1,200개 된다는데 동시에 내려져가지고 싹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은 일정액이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80억인가를 가지고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서 몇군데만 할테니까 각 시·도지사는 내라 해서 시장이 낸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문창시장, 태평시장 등 있는데 재래시장 몇개 중에서 그 중에서 역사가 깊고 한데 문창시장이라 했더니 타구에서는 타구대로 우리 해달라고 그러지... 문창시장이 대전시 대표로 하나 뽑힌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80%라는 국비를 대줘가지고 시비 10%, 구비로 10% 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는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느냐 유천시장 해주고 태평시장 해주고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치만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많답니다.
  960억인가 1,000억 정도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느데가 뽑힐지 모르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의 회원수라든가 점포수라든가 시장의 시세라든지 번영회의 활약상이라든지 등등 해서 우선순위를 뽑을테고 나머지 4개구에서는 경쟁적으로 하겠죠.
  대전광역시에 1개다 하면 경쟁할테고 2개면 더 경쟁하고 그런겁니다.
  국비에서 거의 80%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심사기준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가 예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은 정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관계는 동구 중앙시장에 아케이트 시설공사를 이미 했어요. 벤치마킹하러 갔어요. 누수된데가 있고 잘못되어 가지고 ,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거죠.
  그래서 우수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과장, 상공계장 해서 담당직원이 5개 도시를 전국 순회를 했어요. 장점만 뽑아와라 득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창시장 만큼은 가장 전국에서 시범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행자부에서도 이왕에 국비 부담 받았으니까 대전의 중구 문창시장이 행자부로서도 보람을 느낄 정도로 우수한 시장이다 평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잘되는데도 있고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관리가 안되는데도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도 반영해야 되면 반영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