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9월16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제출 예산편성 요구로 인해서 지난 9월27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는 1,435억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에서는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이 2,200만원 감소된 16억8,489만5,000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19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넘어가서 2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소된 60억7,934만원으로 25페이지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는 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비디오 카메라 정수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3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노인안전 예방 야광모자 지원사업비 1,800만원의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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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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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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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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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2억93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494만3,000원보다 0.37%인 4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의사운영 예산으로 속기용 컴퓨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는 속기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속기사 1명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에서 결원된 속기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필속기로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컴퓨터 속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속기사는 수필속기가 아닌 컴퓨터 속기를 하기 위한 이에 따른 속기용 컴퓨터 구입예산 44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속기용 컴퓨터는 의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활용가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속기를 할 때 컴퓨터 속기를 한다 이 얘기죠. 지금 수기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학원이 수기학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컴퓨터 학원으로, 컴퓨터 학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컴퓨터 속기사입니다. 수기는 지금 학원이 없어졌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서구 하고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채용한 데는 전부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효용성도 있을 뿐더러 수기속기사는 채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이 컴퓨터 자체가 속기용 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자판이.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약간 빠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오늘까지 접수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접수를 5명 했고 9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9일날 시험을 거쳐서 신원조회를 거치면은 11월1일날은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하고 9일날 시험을 보면은 바로 이제 신원조회 들어가면은 신원조회가 대개 한 2주 내지3주 걸리거든요. 신원조회 마쳐 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채용 계획이 11월1일날 채용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지원했다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5대1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앞으로 오늘 또 봐야죠. 더 지원할런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그 전에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속기사가 3사람이 있는데 1명만 결원이라 1명을 지금 채용을 하거든요. 그 1명이 필요로한 컴퓨터가 1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사람도 내년에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학원에 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을 하면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사야죠.
  그런데 지금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기사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회, 내무, 본회의장 다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한 데서 그 사람은 그것만 쓰고 있으면 되니까. 더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또 효용가치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더 추가로 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죠. 그러니까 속기사가 세사람이 분담을 해서 하잖아요. 내무위원회는 어떤 사람, 사회건설위원회는 어떤 사람, 본회의장은 어떤 사람 또 우리 예결위 할 때는 어떤 사람, 이 속기사들은 사실은 한 시간 정도 하면은 10분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계속된다면은 교대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저희는 오래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대를 가져도 활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조달계약단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산을 조달품목 거기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구매할 때는 조달청 하고 또 일반업자 하고 같이.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렇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구매할 때 참고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435만6,000원보다 2,698만4,000원이 늘어난 61억134만원으로 0.44%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4억8,12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31억90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등 3종의 집행잔액 338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신전자문서 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신설로 인한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 증설비로 3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7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동주민등록 전산자료가 본청 행정정보종합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백업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 관리 법령이 2004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신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1,521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75만1,000원과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469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자치정보화 조합해서 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중인 지방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대행사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이 1명 보강됨에 따라서 컴퓨터 대체취득 14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 20억원의 조기상환으로 상환이자 7,6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무관리규정 하고 기록물 관리 법령이 내년도 2004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 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자결재를,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하는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시행이 되면은 플러스 문서이관 기능까지, 자료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으면은 보존연한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료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행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하는 데다가 플러스 전국 통일시킨 내용이죠. 아주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국 지금 기초단체까지 정부에서 지원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판단이 되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요. 저희들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그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은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설치까지 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그동안에 동에 두었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전부 본청으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백업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에서 취급하던 것을 구에서 일괄해서 전부 백업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주민등록 구청이관용은 아니었었죠.
  그 뒤에 이제 시달됨으로 해서 구에 이관 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소프트웨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액 소프트웨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총괄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기정 226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까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아실 것이리라고 믿고요. 이번 2차 추경에서 18억3,2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후에 결산결과로 14억8,1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사정지구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것은 18억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플러스된 수치입니다.
  사정지구 특별회계 6억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2,500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한 내용이 1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인 임위원님 질의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요인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전에 청장님께서 편성 전에 양해의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발생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액수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재원조정교부금이 거의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자꾸 번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상당한 금액이 이것 그냥 남아 돌린 예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 연말까지 내려온 이상 연말까지 다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랬으면 100% 아주 예산편성 잘 되었고 집행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 세출요인을 볼 때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하면은 어렵다,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예산에 섰던 그런 예산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원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자체가 시에서도 임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우리 자치구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경기와도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언제 이 경기라는 것은 좀 이렇게 갑자기 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나머지 예산편성 하고 68%에 대한 또 10% 특정교부금도 남겨놓고 일반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죽 못해 가지고 5개구에다가 나눠주는 것이 재원조성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 확정된 세입이 있어야 편성이 되는 거지 막연히 세입만 잡는 것은 곤란 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입 지방세를 가지고 세입 잡는 분야는 연간 통계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원조정교부금에 재원이 되는 그런 재정은 그렇게 예측이 쉽지 않다. 어느 때는 확 줄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작년 같은 예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예측 못했던 재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결산결과 잔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정확한 판단도 필요 합니다.
  그런데 판단이 극히 어려운 분야가 특히 예산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세출은 세입이 있어야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먼저 경영수익사업도 해보고 참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의존재원만큼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임위원님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모든 경기와도 밀접한 것이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최근접치로 자꾸 줄여나갈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노력도 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노력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글쎄요. 어느 면에서는 이해도 합니다마는 노력 중에 최선을 다한 중에 이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억 상환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이 7,600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전체예산액이 줄어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5억2,800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4억2,500으로 줄어 들었죠, 상환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상환시기가요. 1회 추경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1회추경 마감 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억 상환한 것은 1회 추경 후에 상환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 들어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회 추경 끝나면은 다 상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것을 착각을 했는데요. 이제 기정예산액 플러스 상환액을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20억을 세워서 떨어나갔단 말예요. 그래서 플러스 되서 마이너스 된 그런 결과죠.
  별도 예산을 세워야 상환이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갚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25억2,800만원 플러스 지난 1회 추경때 20억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45억2,800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억은 또 떨어져 나가니까 25억2,800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산 세워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냥 남는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은 것 뿐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예산액은 이것이 원금상환액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가지고 5억2,826만3,000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어요. 그것 이해 가시죠. 5억2,800 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20억을 플러스 한 거죠. 20억 상환하기 위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그래 가지고 20억을 갚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산을 세워야 갚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국고보조금은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의 이제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원 예산인데. 지금 이제 관계법 개정내지는 대상자 감소 등 해가지고 그 주 원인은 그것이예요. 대상자가 감소 되었다든지 하다보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1억3,200만원 감을 올렸는데 이 내용도 바로 그 주된 요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방법 없이 수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 보조금 가지고 감소된 것은 없고요. 거의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분야는 거의 비율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거의 동구 같은 경우는 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의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법적경비가 국고보조의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 이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국고를 필요로 하는 대량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영세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민인데 영세민한테 월 지급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생활급으로다가 주는 것을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노인들 무슨 생활급이 아닌 기타 여유, 여유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전문용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법상 돌리다 보면은 이 생활급으로 줬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급으로 줬던 것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요인도 있고 이제 대상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단 이주를 했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은 상당부분 조그만 대전시입니다마는 구간 이동이 있을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현재 최종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만큼이 줄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당초에는 지침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경상적경비에 한해서는 10% 지금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도 모구에 대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상 우리는 참 해왔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주를 이루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예비비 미사용분이라든지 그 요인은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요. 사전에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편성전에 합니다. 하는데 거의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10% 절약해도, 우리가 조금 절약해도 무리가 안 갈 것,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절약하는 거지. 10%를 절약함으로써 일을 못할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해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로 이것은 10% 절약이니까 플러스 더 해오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 예산서 자체는 곤란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별설명서에 넣어서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런데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이것은 좀 어른들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자료다 판단되는 것을 저희들이 죽 취합을 해서 심의 전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번 타구의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해가 빠르시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정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7억5,200만원보다 72억2,400만원이 늘어난 1,239억7,600만원으로 약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7억3,008만2,000원보다 1억2,860만원이 증가된 48억5,868만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문화공보과의 문화원 사업활동비 25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교부세 1,800만원, 민원봉사과의 무인 민원발급기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6,210만원, 문화공보과의 제44회 민속예술제 출연훈련 및 참가비 1,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9,356만3,000원보다 6억3,202만3,000원이 늘어난 327억2,558만6,000원으로 1.97%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2억2,903만6,000원, 자치행정과 7,186만원, 동사무소 5,306만원, 문화공보과 1억1,918만3,000원, 세무과 4,928만4,000원, 민원봉사과 1억9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일용인부 단체협약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봉급 및 인건비성 경비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비,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임차보증금,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일부부서 행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억2,903만6,000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1,943만원,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교체구입비 238만원, 어린이집 확장개선 공사비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847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806만원,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비 2,3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186만원의 증감내역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1,957만원, 동사무소 명판제작비 8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1,140만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건국과 관련 운영수당 그리고 중앙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기타보상금의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2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동사무소 5,306만원의 증감된 내역은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2,745만원, 산성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 등 2,09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반장 수당 활동비 5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억1,918만3,000원의 증감된 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263만원, 컴퓨터등 물품구입비 230만원, 중구문화원 육성지원비 1,500만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별책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928만4,000원이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1,0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부서운영급량비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억96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36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7,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방독면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암호화 장비는 기존에 컴퓨터 모니터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모뎀으로 그선에 직접 무인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에 암호화 장비를 부착하고 모니터별로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구정시책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전국 통일시달된 방침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10개 동인데요. 10개 동으로 나머지 전체 동을 다 해주는 것으로 행자부 하고 조달청 하고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다 해주는데 10개 동만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서비스 받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통신보안이기 때문에 최종책임자는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행자부는 통일된 지침만 내려주고 사업비 및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기름값 하고 수선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이 저희들이 중형이 2대, 소형이 4대, 소형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35대, 특수차가 15대 해가지고 60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따져 보면은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선비 및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6대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한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수선비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유류비는 4,400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약 연 230만원 정도...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10만원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나머지 기존차량이 대부분 낡은 차량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과다하게...

○총무과장 오현성  신차로 전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한 20대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그것대로 못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전체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한 20대 되는데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낡은 차를 교체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본예산에 이것을 전부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형편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죠.
  그렇게 된 부분이지 그때 올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인건비 같은 것도요. 대개 본예산에 못할 때는 하반기 세입을 봐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그렇게도 하고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여기서는 좀, 장부를 떠들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11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 앞에는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육시킬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장소부터 적어 가지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약 30평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약 25평.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지금 더 와도 받을 수가 없어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더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11명, 약 25평 정도에 놀이기구, 취사기구, 뭐 여러 가지 놓다 보니까 아이들 뛰어 놀기도 힘든 그런 좁은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약 166㎡로 바뀌게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지나시다가 어린이집 한번 보실 기회 있으시면 가보시면 그 실상을 아실 거예요. 너무 놀이기구, 컴퓨터, 책상, 피아노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11명이 낮에 오침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잠자기에도 좁은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린이집이 확장이 되면은 한 20명 정도로 그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졸업 후에 연금관리공단으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구두로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여금. 퇴직금이...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대여장학금 추세를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나아지면은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숫자가 좀 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상 대학생 저희들 봉급재원에 보면은 고3재원이 있습니다.
  추정치, 추정숫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신청건수가 줄고 경제가 어려우면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민건강보험료가 그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수에 1.815%였었는데 1.97%로 상향, 요율이 상승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50%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요율이 1.8%에서 1.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 명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 명과 공공근로.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교사 한 명과 공공근로자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자를 한 명 지원 받아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료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세 미만은 월 11만6,000원, 2세에서 3세까지는 9만6,000원, 3세 이상은 5만9,000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좀 크면은 관리가 덜 필요하니까 싸고 영유아는 손이 더 많이 가니까, 관심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율이 좀 상향되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놀이기구는 아닙니다.
  지금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올 때에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 그냥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좀더 친근감이 있고 숲속의 궁전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꾸며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 3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보고 확장된 다음에 보육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많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환경이 개선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확장하게 된 동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은행동 전매청 자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선관위 자리로 가고 환경관리과 그 자리를 청소노조 하고 지적계로 사무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계가 어린이집 옆에 배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도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영양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양,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조리사는 실지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하고 조리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엊그저께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국가 랜망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을 어디에서든지 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모든 것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해서 저희도 왔고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에서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을 개설을 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4차선, 6차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KT에서 광케이블을 동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깔고 있는거죠.
  이것이 되면은 저희도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한 6,000만원, 7,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금년도는 속도가 많이 늦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흠도 있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적해 가지고간 지적서도 사실 나와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에서 그냥 꺼지거나 컴퓨터 전산망이 꺼지거나 다른 것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럴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하고 지금은 KT에서 각 동사무소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케이블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 명판제작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책구상 보고를 하면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서 현재 있는 목재 현판을 왼쪽, 오른쪽에 동사무소 현판과 자치센터 현판이 같이 걸려 있는데 하나의 동판으로 직사각형으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의 동판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사무소 대흥동 주민자치센터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동사무소 현판 걸을 수 있는 위치의 여건에 맞도록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우수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 포괄사업비는 본래 동장이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각 동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데 승인을 받고 돈을 전도 받아서 할려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쉬운 일이고 금방 해야 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동장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물이 고여서 계속 빠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거기 흙이라도 갖다 놓을려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된다든지, 무슨 뚫어야 될 곳이 있는데 사람 하나면 뚫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돈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재량을 조금 넓혀준 겁니다. 재량권을.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은 아직...

○총무국장 이강국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반기 500만원, 후반기 500만원씩...

○총무국장 이강국  상하반기를 줬고 다만 저희가 오버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기 보다도 재량사업이긴 사업이지만 큰 사업은 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물 고인 곳이 있으면은 흙 갖다 놓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시기는 본예산 때부터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하신 뜻은 대개 동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경중, 그리고 완급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과의 교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다소 죄송하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동장의 자질이라든지 동장의 됨됨이가 원만하면은 사실상 상의하고 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동장들을 재촉구 시켜서 모든 일들이 추진 되는데 의원님들이 염려스럽지 않도록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제가 촉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겠습니다.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도 각 과의 입구에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헌장 안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비스헌장이 공통사항은 하나의 헌장내용으로 하고 이행 부서별로 이행내용을 다시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판넬내용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내에 15개 실·과 중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제외한 13개 부서에 서비스헌장 이행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부서에 하나씩 서비스헌장을 게시하는 판넬제작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도 동헌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헌장내용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인데 동에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발적으로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챙겨주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하나로다가 되었어요.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고 동에 있는 자체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고쳐도 되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내용이 합쳐진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을, 구청에는 고쳐야 되지만 동에는 안 고쳐도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만일 훼손되거나 이럴 때는 깨끗하게 고쳐주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섭렵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101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동협의회 재료비 등 지원이 680만원, 1개 동에 4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시보조금이 1,800만원이 보조되면서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1개 동에 40만원씩 재료비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 동안에 동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면서 개인들 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부나마 덜어드리고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50%가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해드릴려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본예산에 각동 자원봉사협의회로다가 100만원씩의 예산이 현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것이 현재 40만원이 추가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0만원은 분기별로 동자원봉사 협의회에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번에 확정만 해주시면은 이번에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부터 이번주 일요일까지가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대축제 때는 팀별 자원봉사회별로 자기들이 선택된 그 동안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자원봉사 박람회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시연을 하고 그날 박람회에 참여한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주 토요일날 서대전 광장의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장에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활동분야를 약 17개 분야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마차 운영이라든지 전기 전자제품 수리봉사라든지 또 알뜰매장 운영, 수지침 봉사, 활공치료 봉사 이런 이·미용 봉사, 건강 발 마사지 봉사, 네일아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이런 17개 분야를 그날 야외음악당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1날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2일까지가 전국적으로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루를 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평가보고회 장수마을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동별로 돌아가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기들이 각 팀별로 봉사활동 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에 더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평가보고회를 개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각 동별로, 저희 구에도 팀별이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각 분야별로 활동사항을 지난 1년 것을 되돌아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그런 스스로를 돌아다 보는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약 4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목 자체가 이상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제가 검토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구청의 현재 민원실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좀 젊은 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뭐 40대 이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참여자 전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몇 세라는 그런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상해보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봉사도 있지마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또 실제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도기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주민들께서도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또 실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자들의 의식을 많이 개선을 하고 그분들이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약한 500명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금 형식적인 사안은 있습니다만 지금 박람회를 한다든지 평가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교육일 수 있고 자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의 반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보고회도 하고 펼쳐놔서 전개를 해서 박람회, 펼쳐놓고 같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생활습성상이라든지 도와주는 방법에 익숙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외국처럼 이렇게 선진화 되어 있는 자원봉사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 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박람회라든지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렇게 또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보다 한 차원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잠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의미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데 다만 이런 것을 고쳐라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공서 구청이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예산도 덜 들이고 질 높은 자원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 관내에 6개의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개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7개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규정대로 똑 떨어지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도 하실 수 있고 세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1개 동에 한 군데씩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제작년에 중부서에서 중부서 주관으로 7개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을 저희들이 하라는 일관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이 상당히 저희들도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남성대 24개, 여성대 7개대 해서 31개대가 있는데 이 대가 조금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사측 생각으로는 1개 동에 하나나 큰 동은 둘, 이 정도가 아마 적정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남성대가 분기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한 두 군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활동 하는데 보상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더이상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좀 막자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도록 격려를 해드리고 더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워낙 활동을 안 한다든지 유명무실하다 그런 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목동입니다. 목동 대아아파트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4개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 저희 동에서 통 승인요청을 낼 때에는 9개 통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행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7개 통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에는 9개 통을 늘린다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7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사실상 했었으면은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당초부터 큰 문화예술 행사로 해서 했어야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래의 문화예술의 거리나 무대공연들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3회 정도 더 할려고 하고 무대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하지 않던 사업을 도심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보다 폭넓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도 보다 폭넓게 해보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하는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무대를 한번 활용해서 해보고 싶고 또 이것이 아니면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보다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한 3회 정도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문산 저쪽 거기서도 해보고 서대전광장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고견도 있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행사를 뭐 크게 할려면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그 시설비라든지 출연팀 보상비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인건비 등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 정도면은 일단은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열심히 해서 내년도의 기틀을 잡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으로 대훈빌딩 김주팔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저희가 문화의집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무상으로다가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10월2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25일날이 마지막인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덜 들일려고 하는 입장이죠. 제가 만나고 과장이 만나고 해서 1년을 연기 헀어요. 사실상 구두로다가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연기를 해놓고 금년에도 금년 10월부터 마지막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몇 달만 좀 참아주면 안되느냐. 그렇게 해서 또 지금 건의를 했어요. 1년 정도도 지금 안 받고서 해줬으면은 지금 그럴 정도는 그러지 않느냐. 나도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 계제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재협의를 해서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기간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돈도 적제 줬으면 사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을 위하는 일이고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밖에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130평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꼭 어떤 이유는 설명들은 것은 아니고 자금이 자기는 어렵다. 그리고 1년 동안 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4년간 썼거든요. 4년간 썼는데 그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오히려 자금사정상 어려우니 도와주는 셈치고 꼭 이번에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좋지만 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생각은 또 조금 더 연기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는 사실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2003년6월에 그 옆에 교회가 5층 건물에 5층에 건물을 130평 정도 한 것을 보니까 1억2,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2층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크게 저희가 비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더 내리면은 좋은데 도저히 상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이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1억5,000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상황도 그동안 몇 년을 써서 사실상은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상황과 대치된다면은 우리가 의회나 예산 세우는데 한계가 있으니 이 정도에서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협의가 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제일 큰 사항이 바로 그 채무입니다.
  이 집의 채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라 이 사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세자금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옮겨서 다른 데다가 하기는 몇 억이 들어야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 거기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달라. 그러면은 이 보험사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6억 이상이 아마 이렇게 있는가봐요.

○총무국장 이강국  7층.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15억.

○총무국장 이강국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의 평가액은 15억 정도 되고요. 채권이 21억, 그래서 6억 정도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할려면은 600만원인가 얼마 몇 백만원이 그 사람이 든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사에 그것을 주고 저희한테 증권을 넘겨줘야 계약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고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것을 옮긴다고 한다면 130평에 준하는 어떤 대체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체건물이 있다 하면은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그 시설물 같은 그런 시설을 다시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은 그것이 한 2억5,000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억5,000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3억, 4억이 다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같이 고민 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재산에 대한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그동안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보면은 다른 재산으로 그 보증을 대체하고 그 보증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징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지급을 않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본인이 600만원인가 해서 그 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교육으로 알고 그것이 지금 그런 공백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다 들어와 있답니다. 7층.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조사는 않고 채무가 21억으로 그 건물이 묶여있다는 사실만...

○총무국장 이강국  다 층마다는 안 알아봤고 1층은 평당 200만원, 2층은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곳, 그렇게 하고 7층은 100만원...

○총무국장 이강국  다른 데는 안 알아봤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계제에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살얼음판 같은 생각이고 1억3,000이면은 나중에 제가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까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이라도 저희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안전한 건물 130여 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확실하게 해서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라든지 상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저희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하고 꼭 상의해서 빨리 좋은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약 280에서 300명 정도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 통계로 보면은 1일에 80명 정도가 활용을 한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2억5,000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근저당 설정금액. 최고금액.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밑에 있을테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염려해주시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위원님들 말씀을 하나라도 흘리고 싶지 않고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삭세라도 내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빠른시간내에 다른 대처방법을 구상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만 되다면 저는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구상은 안해 봤어요. 다만 보증보험을 하면은 1년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고려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에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잠깐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집을 무상임대한 것은 4년이 되고요. 4년이 되고. 나중에라도 혹시 혼선이 있으실까봐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금 임대도 사실상 같이 상의를 했답니다. 삭세. 삭세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삭세가 아니고 꼭 전세금을 받고자 하고 기간은 2년으로 약정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기간은 2년으로 약정해서 보증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뭐 하나 흘리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그 기간내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생길 것이라는 염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약을 하면은 내년 2년이면은 2005년도 10월24일날은 돈을 받습니다. 24일날은 내가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 보증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줘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 돈은 받고 그때 가서도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날 받을 일이 아니고 2005년10월24일날 우리는 돈은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것이고 돈은 이상이 없어요. 그 뒤가 문제지.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그때 우리는 돈을 받고 그 후에 삭세를 살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2년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고 그 돈은 보증사에서 물론 2005년10월24일날 받는 건지 그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으로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넘어가다가 잘못되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염려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날은 하여튼 내가 돈은 받아낸다. 그 보증사에서는 돈을 주는 조건으로도 600만원인가 얼마를 그 수수료를 받고서 해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2년. 그러면 2년이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2년 동안에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총무국장 이강국  책임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까지 경리관을 하면서도 계약을 하는 계약당사자로서 그것이 제일 겁납니다. 구상권, 나중에 그만 두고서라도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이 도장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이 생기지 않는가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1억3,000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줄줄이 같이 구상권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 않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고맙다는 말씀이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2년 이내에 위원님들이 좀 챙겨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고지서 발송 하는데 관외분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등기발송료에 반송이 오면은 또 반송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요, 일반...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1,490원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15%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돈이 들게 된 동기는 옛날에는 사실상 일반우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내 것이 아니고 관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등기우편은 관내 것은 통장들이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외로다가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되돌아와도 이상이 없이 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등기로 해야 문서화 되고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인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고 또 그것이 되돌아 오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것이 저희가 건의를 했고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화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직원과의 교류속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너무 큰 돈이 든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임평근  그 통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실무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구청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옥계동 마을금고 3대가 있고 앞으로 3대 할 것은 다중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로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해서 할려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 무인자동발급기 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멀어서 취약지역에 민원은 뗄 사람은 없지만 발급은 않지만 이따금 활용해서 활용도는 적지만 멀은 곳에 비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주 시민들이 접근 하기가 좋은 곳에,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쪽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지금 놓은 것을 보면은 석교동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활용도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아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중심부에 거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사무소에 놓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무인자동발급기는 아무나 막 그냥 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 가지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되지만 다만 기기를 훼손할 수 있을까봐 그쪽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노력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 민원실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현관에 한 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 13종을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든지 개별지가공시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원부라든지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등등 해서 병역증명까지 또 이제 앞으로는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되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등기부등본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오는 것은 그것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구청에 현재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3대 설치한 것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실시할려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지역민방위대가 있는데요 직장은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역민방위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물론 있습니다. 5년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이 사용했을 때 5년이지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쓸 수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민방위대원 확보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부터 2007년도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총대원수는 3만2,83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역민방위대가 1만1,000, 1만2,000명 정도가 지역민방위대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만5,431개가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나면은 목표년도까지는 100%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