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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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성락종합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옥상 방수공사 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몇번째 방수공사지원인가요?

○정진국 위원    이 성락종합복지관은 개인 복지회관에 따른 우리 지원상황이죠?

○정진국 위원    지금 방수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위원장 김창수  예,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방수 공사하는 면적이 150평이요?

○정진국 위원    이 금액은 지금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죠?

○정진국 위원    아, 우리측 조사한 금액에서?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성락종합복지회관의 옥상 방수를 하는데 이것이 계산을 내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hb당 얼마입니까? 이게?

○차인철 위원    예, 평당인지 hb당인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차인철 위원    평당?

○차인철 위원    평당이면 헤배하고 평하고 틀리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을 가지면 충분한 공사가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차인철 위원    자부담하고 보태면 1,700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평당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평당이 400 얼마라고 그랬어요?

○차인철 위원    얼마요?

○차인철 위원    9만 얼마. 그러면 hb로 환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hb당?

○위원장 이운우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죠.

○차인철 위원    hb당 3만원 정도 됩니까?

○차인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냐 하면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장수마을을 보니까 여기도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단 말이지?
  장수마을 공사비하고 여기 지금 성락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성락종합복지회관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네.
  염려스러워 가지고 싸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방수공사를 할 때에 뭐 죽 있더라고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는데 ㎜수도 틀리고 2㎜, 5㎜ 틀리답니다.
  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직원들 전부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차인철 위원    전혀 없어요?

○차인철 위원    나중에 해 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믿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에 기정예산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전부가 몇 %라고 그랬어요?

○차인철 위원    예, 4.43%가 증가가 됐네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로 하니까 계상이 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가가 된게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적게 됐다고 보십니까?

○차인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인철 위원    다른 국이나 다른 과도 보면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서 봉사하는 이런 사회산업국이란 말이죠.
  더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문제겠지만 추경에 너무 반영된 것 같아 가지고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228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좌변기 비데설치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한테만 하는 거죠?

○차인철 위원    이것 파악이 돼 가지고 여기에 수혜를 받으실 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자료 있어요?

○차인철 위원    지금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조를 설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가구당 하나씩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있어야지요.
  명단이 없이 그냥 10조만 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증 장애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분들은 아주 보행도 불편하신 분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70 몇명?

○차인철 위원    71가구면 최소한도 반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녜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다 안됐으니까 명단도 없지 그냥 명수만 있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됐나 잘못 됐나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동사무소에, 어느 동사무소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장애인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협조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더라, 거기에 반해서 이 비데기 설치도 꼭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이 됐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다 꼭 명단이 있어야 된다, 부기설정할 때 잘 했어야지 그냥 10조 해 가지고 어느 집을 누구 주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 볼래도 명단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차인철 위원    여기 뭐 죽 많이 있는데 우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복지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부서가 사회산업국이 아닌가 해서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 힘내고 용기있게 하십시오.
  나는 사회산업국 쪽을 항상 관심있게 두고 봅니다마는 예산 반영도 절대적으로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구호로는 말예요, 뭐 복지구를 건설하겠다 또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 예산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앞서 가는 우리 복지구민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늘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하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어느 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두지 위원    우선 대충 한 두어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은 뭐 거기 아까 개라고 괄호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개를 포획하는 망 그것하고 보관함을 하겠다, 각 설치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개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아주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최두지 위원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즉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해 보세요.
  그것을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어, 원래 방견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본래 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도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것 내 놓을 수가 없어요.
  다 쥐어 뜯고 그리고 밤에도 아주 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주 안 좋은데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문제화 될 것이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은 장애 입양아동 양육,

○위원장 김창수  최위원님, 지금 잠시 순서에 따라 사회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토록 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어디꺼지...장애 입양아동.
  그러면 228페이지 하나만 합시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선 있죠?

○최두지 위원    228,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선비.
  리프트가 몇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요?

○최두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선을 몇군데나 하는 거예요?

○최두지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최두지 위원    아까 차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2동이던가 거기 리프트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장애인 화장실에.
  어제도 제가 가급적 단층에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리프트가 고장이 자주 나요?

○최두지 위원    이 리프트가 사실상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미 설치한 것 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리프트 고장나 가지고 즉시 수리가 안되면은 오히려 해 놓고서 훨씬 더 욕을 얻어 먹습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사회산업국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뭐 제가 장애인 연합회 감사를 한 8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 중구가 욕 얻어먹는 것은 정말 싫더라고요.
  가 보면은 각 구별로 뭐 어디 구가 어떻고 어디 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에 낙후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안돼 있는 곳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좀 견고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산 몇십만원이나 몇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완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라 경로쪽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기관 운영비 반환금이 있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는 노인전문요양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동갑 위원    몇명이죠?

○김동갑 위원    그런데 요양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요양을 해 주는지 어떻게 해서 반환을 말이예요, 3,000만원 정도나 반환을 했단 말이예요? 그 요양을 해 주고 남은 돈이?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60명 이상의 노인이 있는데 그 요양비가 국비죠, 그게? 국비 반환 하는 거죠, 국비 반환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노인이 있는데 요양을 안하고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요양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 급여비로 나온 겁니까?

○김동갑 위원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말이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라면 말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왜 그것을 반환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비라면은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더 줄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으니까 반환을 하는 거지만 운영비라고 한다면은,

○위원장 김창수  나오셔서 말씀드리지요, 나오셔서.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노인전문요양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명목을 해 놓으면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 않잖아요?
  인건비,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이나 기타 운영비는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로써 반환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명시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얼른 쉽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라면서요, 운영비라면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안 쓰고서 남기냐 이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명목상으로 인건비로 남았으면은 인건비라 명시를 해야 위원들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230쪽에 보면은 경로당 증축 30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지금 이렇게 증축이나 보수를 하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감사시나 또 업무보고시에 유천동 하나 아파트 내부구조문제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갑 위원    사회복지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경제력이 충분하다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도 있지마는 기히 담당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하나아파트 경로당 문제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면은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한가지 228쪽에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좌변기 비데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비데기를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차피 고장은 없습니까?
  비데기가?

○김동갑 위원    그래서 고장이 나고 이것이 실제 과연 이것을 비데기를 설치해서 그 장애인이 치료가 되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은 비데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좌변기를 아마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좌변기 정도는 전체 70 몇명의 장애인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데기 설치는 내내 좌변기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데기 설치는 추후 하더라도 좌변기만이라도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였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71명 중에서 좌변기가 안 놔 있을 집도 있을 겁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마는 비데기를 설치해서 꼭 필요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용변을 보고서 처리를 못할 사람 같으면은 여기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가족이 누군가는 도와 줘야 올라가지 본인이 못 올라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좌변기가 설치된 데다 말이지 본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거기다 추가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말예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보다 더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좌변기가 있으면서 본인 혼자는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을 설치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그런데 중증 장애인인데 비데기를 사용을 해서 치료가 되는 사람이라면,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닦아 주는 것인데,

○김동갑 위원    닦아 주는 것인데 가족이 없이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있으나 마나 하다 이거요.
  그럼 가족이 부축해서 거기를 올려 주고서 눌러 주고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잘해 주면야 좋겠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이 있다면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가족이 있으면서 부축을 해서 올려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김동갑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10사람 설치하는 집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비데기 설치 때문에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좋으신 얘기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구를 잘 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동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네요.
  본위원이 얘기한 질의하고 김동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하여튼 연구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가 아닌데,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창수  하세요.

○차인철 위원    232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어떻게 감액이 됐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의아심이 있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보장자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집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여기에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차인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은,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일반 수급자들한테 집수리 사업해 준,

○차인철 위원    29세대?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더 수리를,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잔여 남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연말까지 완료를 해 준다?

○차인철 위원    기정예산에 50%가 감액이 됐으면 아니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더 좀 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인철 위원    그러면 101세대라고 그랬는데 주로 동으로 파악을 하면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 파악이 됩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29가구를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각 동에 어느 동이 몇군데이고 어느 동이 몇군데 이걸 좀 파악이 됐나,

○차인철 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재는 없잖아요, 이것도 더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영세민들이 많은 동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수급자들이 많은 동네가 얼른 생각할 적에 어느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차인철 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 잘 못하네, 왜 못하냐면 중촌동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수급자 명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집수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동이,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급자가 많은 동을 보면 변두리 동이 많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물론 다세대 주택 이런 건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대사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산 밑에.
  이런 파악이 잘 됐나 이거예요,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통탄할 일이예요,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감액된 것은 참 통탄할 얘기입니다.
  수급자들 더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무슨 이유 때문에 30%가 감액돼 가지고 감액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구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집수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서면요구를 안했는데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 이번 추경에 온 예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 이것하고 각 동으로다가 파악이 됐다고 하셨죠?
  각 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별 가구수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내로 지금 줄 수 있죠?

○차인철 위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왕에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23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느 어느 몇군데에요? 어느 경로당입니까? 6개소가?

○차인철 위원    그래서 6개소에요? 물품을 뭐를 구입해서 준다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입니까?

○차인철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어느 동에 뭐를 구입한다는 것이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대흥동에 뭐외 몇개동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해가 빨리 갈텐데 이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 6개소 해 가지고 1,8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런 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인철 위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해 드리는 문제다 이겁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그렇게 되면.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물론 이해는 간다 이 말이지. 맨처음에 부기산정을 할 때 거기다 몇개를 넣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 30개소 계상됐죠?

○차인철 위원    이게 1억4,569만7,000원입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30개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김동갑 위원도 질의하신 문제지만 이게 어느 동인지 부기가 좀 명확하게 못해도 간단하게라도 좀 올라왔으면 참 좋을텐데 즉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먼저 먹는 떡이 임자예요. 이런 예산은.
  무슨 얘긴가 이해가세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1억4,569만7,000원이 계상이 된 겁니까?

○차인철 위원    이것 현황 있어요?

○차인철 위원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이거 현황 없어요.

○차인철 위원    있어요?

○차인철 위원    지금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개소하면 실시설계비 포함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비 포함하고 경로당 증축 및 보수하는데 어느 경로당이 뭐를 보수를 해 주고 증축을 하냐 이게 나와야지 세부적으로 그냥 무슨 경로당 뭐,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선파악을 해 가지고 후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선예산이고 후설계란 말야 지금 부기를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내가 이거 사회산업국 것 죽 보니까 이게 전부 서면으로 받 아가지고 본위원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연구, 검토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이라고 그래서 1,8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 답변을 뭐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동갑 위원    1,800만원이 안되잖아요?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장이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맛사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히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경로당만 나가고 이게 안 나가는 경로당은 안 나가느냐 이거요, 똑같은데.

○김동갑 위원    이게 하고 있는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구입해서 해 준 데가 몇군데 있는지.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경로당에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다른 경로당은 없는데 몇개 동만을 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안되는 것 아녜요, 이것은.
  이것은 그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뭐라고 그럴까 고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똑같이 해 줘야 되요, 경로당에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준다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김동갑 위원    연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선별해서 해 준다,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그러면?
  이쁜 동이 있고 미운 동이 있습니까? 미운 경로당이 있고 이쁜 경로당이 있습니까?
  뭐 추첨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뭐 예산이 적으면은 차라리 그만 뒀다가 예산을 합해 가지고서 한꺼번에 해 준다든가 두가지씩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가지씩만 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예산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김동갑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발장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 같은 것은 불요불급 하니까 뭐 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신청 안한다고 해서 안해 주고 하면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같은 것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했으니까 해 준다,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되겠네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다른 경로당에서 안다고 한다면은 이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해 주고 어떤 의원이 있는 데는 안해 주고 했다고 당연히 경로당에서 알면 말이지 못한 동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이 시원찮고 저쪽 구의원은 잘해서 해 준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김동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태파악을 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지금 전자 맛사지나 벨트나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 미안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앞으로도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겠구요, 두가지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468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바로 그 아래입니다.
  1개소 1,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최두지 위원    221쪽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최두지 위원    221쪽 맨 위에, 맨 첫줄.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 한 것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달라 그 얘기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르니까.
  1,451만원 계상한 것, 주간보호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시설을 하느냐 그 얘기죠.
  보호시설소잖아요, 이게. 칸막이를 해서 그 안에다가 짓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최두지 위원    그것으로 갈음합시다. 노숙자 보호사업 45인 해 가지고 468만원 그것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맨 윗줄.
  내내 거기 맨 윗줄.

○최두지 위원    강사수당?

○최두지 위원    종사자? 나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무고 자신있는 분이 계장도 좋고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최두지 위원    아, 종사요원들.

○최두지 위원    종사자가 전체 45명이예요?

○최두지 위원    노숙자가, 직원이? 45인이라고 한 숫자는,

○최두지 위원    45명의 노숙자를 관리하는 인건비 네사람 분에 대한 지원이다 그 말이요?

○최두지 위원    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

○최두지 위원    나, 참.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숙자가 지금 4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발생될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일부의 항간의 말은.
  그리고 현재도 방치돼 있는 노숙자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의 눈에 발견한 것도.
  앞으로 그런 것 각동에서 신고했을 때 노숙자 유치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러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이예요.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가 발생시에는 신고만 접수만 되면은 하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최두지 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은 부족하지만.

○최두지 위원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최두지 위원    그러면 거렁뱅이로 그냥 길거리다 방치해 두는 거예요?

○최두지 위원    그게 말예요, 문창동에도 어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대전 성결교회 있는데 그 앞쪽에 큰 암거한 배수구가 있어요.
  그 밑에서 한사람이 오랫동안 자고 비가 오면은 물이 막 벅차 내려오니까 옆으로 나와 갖고 텐트처럼 오막하게 하고 있고 낮에는 얻어먹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뭐 꼭 그 사람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쪽에도 노숙자 보호사업소에 가기 싫다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다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그 얘기지.

○최두지 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앞으로 노숙자가 많이 생길 것도 계획해서 좀 사업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 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23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3,388만1,000원 이것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234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이거 죽 전부다 나열된 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까?

○차인철 위원    234쪽에 3,388만1,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차인철 위원    우리 내무 소속에서는 보니까 몰라 가지고 의문점 투성이예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김창수  내역을 뽑은 게 있죠? 그것을 좀 나눠 드리세요.

○차인철 위원    아니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234쪽에 3,388만1,000원을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의료비.
  이 장애인들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도 안가는 문제고 또 236쪽을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해 가지고 847만1,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부기를 죽 보면은 전부 중복된 건데 왜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차인철 위원    다시? 234쪽하고 236쪽을 보면 전부다 중복됐더란 말이예요,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도 부기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 그겁니까?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차인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것 마무리 하고.

○위원장 김창수  마무리? 잠시 할 수 있어요?

○차인철 위원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국장얘기는 국비, 시비 이것이 따로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의문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이것도 정리추경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인철 위원    이런 때도 만약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본위원은 일어나가지고 나가겠어요, 질의 안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이해 가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요?
  왜 답변을 안해요, 이해가시냐고.

○차인철 위원    명확하게 잘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를 좀 선정해 달라 이 말이야.

○차인철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인철 위원    그냥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죽 질의를 해야 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뭐 준비해 놓은게 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 끝낼게요.

○차인철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관리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 운영을, 그 관리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아, 난방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이규진 위원    그 난방비,

○이규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난방비를 개인이 전부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있는 주민이 경로당 난방비를 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규진 위원    그렇죠, 그럼 모순이 아니예요?

○이규진 위원    국민주택촉진법이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아파트 주택관리령은 있지만 국민주택촉진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규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이나 아파트 노인정은 똑같은데 개별난방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중앙난방은 지원이 안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동에 있는 경로당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현재 나가는 게 비용이 충분합니까?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있는 동 노인정은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한번 실태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 참 검토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가 자신없게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자신 없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반납부분도 있고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가 국·시비가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노인들이라도 경로사상을 고취해 가지고 난방비라도 좀 이것을 충분하진 않지만 동에서 보면 단체장들이 일부 보조해 가지고 노인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나온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 한번 금년 겨울에 본예산 세우든가 추경 또 세울 때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난방비 문제라도 그것 하나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노숙자의 현재 45인으로 돼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숙자 수용시설이 몇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이규진 위원    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45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규진 위원    수용능력이 45명입니까?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재는 몇명 수용돼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노숙자가 발생을 하면은 타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레이져 프린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체품목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정진국 위원    신규요?

○정진국 위원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대체품목 아녜요?
  기존에 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정진국 위원    아니 내구연도가 다 끝나 가지고 대체하는 품목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발생한 부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냐, 그 얘기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도가 다 돼 가지고 산다 그 얘기죠?

○정진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대형 폐기물 내내 이것도 정수물품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도가 몇년이죠? 6년입니까?

○정진국 위원    6년?

○정진국 위원    몇㎞ 뛰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고가장비의 내구연도에도 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워놓는 부분 때문에 많은 ㎞수를 뛰지도 않고 대체로 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킬로수도 한번 산정해서 1, 2년 뭐 더 쓴다고 해 가지고 안될 것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진국 위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내구연도에 연연하지 말고 미리 대·폐차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유도리 있는 그런 생각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재 자급자족 몇 %나 충당된다고 분석돼 있습니까?

○최두지 위원    예. 252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 이것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 비용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계상돼 있죠?

○최두지 위원    지금까지 몇번이나 개최가 됐습니까?

○최두지 위원    한번 개최했어요? 한번할 비용?

○최두지 위원    그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회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와 현재 처리하는 운영방법과 어떠한 차이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구성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 결과.

○최두지 위원    그러면 아까 두번째 질의가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현재 처리하는 운영방법하고 어떠한 효과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최두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간 비용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더 투자가 되야 됩니까?

○최두지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에 넘어갔을 때에 각 동에 수거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두지 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직접 민간위탁한테 용역을 주면은 아무래도 곳곳에 지역에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 안 할 수도 있다, 제때 안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간이선별장은 지역의 환경이나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한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라도 마련되야 될 것이다.
  지금 산성동 간이선별장 가지고는 전체 쓰레기 수거분류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민간한테 전체를 넘겼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우리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수거가 되고 있죠?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수거계획이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재활용하는 거 아니예요?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해 가야 될 것 아니예요?
  동네 다니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막 버려 가지고 냄새가 나고 환경이 안 좋은데.

○이규진 위원    일반 쓰레기와 같이 들어가니까, 공동주택 같이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계획이 없냐 이거죠.

○이규진 위원    내년말까지.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년말까지 되면.

○이규진 위원    그럼 금고동에 시설은 언제 완료 됩니까? 그게?

○이규진 위원    금년말까지 만일에 시설이 되면은 일반 주택지역도 조금 앞당길 수 있죠?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최두지 위원    그것 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면은 언제쯤 실시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까?

○이규진 위원    어떤 것을?

○최두지 위원    재활용품.

○최두지 위원    지금 현재?

○최두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맨 상단에 환경관리요원 방한복인데요, 이게 지금 방한복이 올 겨울에 쓸 방한복이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어야지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정진국 위원    가을철에?

○정진국 위원    앞으로 추경이 한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넣어도 별 늦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진국 위원    시기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25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 하고 죽 보면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이것을 다 반환한다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사용잔액?

○차인철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차인철 위원    설치하는 것은 시설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공중화장실 시설하고 개선한다고 했단 말이지.
  예를 든다면 수리같은 것 한 장소는 없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차인철 위원    남은 잔액 이 40만원을 중앙에다 반납한다?

○차인철 위원    그럼 "개선"자를 뺐어야죠.

○차인철 위원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 월드컵, 우리 중구 얘기하는 거죠? 중구 관내?

○차인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요, 화장실 유지관리비라고 했단 말이지. 25만5,000원?
  이것도 유지관리를 할 데가 없어서 25만5,000원 반납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25만5,000원을?

○차인철 위원    25만5,000원을 다 쓰지 왜 반납을 해요?

○차인철 위원    반납하는 건 잘못된 거요. 이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에도 보문산 공원에 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차인철 위원    몇군데나 되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상춘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비누니 휴지같은 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해 놓던지 했어야지 이거 왜 반납을 하냔 말이예요.

○차인철 위원    예,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말이죠, 우리 지금 중구에 몇분이라고요?

○차인철 위원    141명, 아까 최두지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잘 된다고 보십니까? 못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도 걱정하는데 본위원도 걱정하는 바예요.
  이거 나중에 조례개정이 되야 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차인철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합니까?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에부터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를 하시고 운전기사들 있죠, 운전기사.

○차인철 위원    예. 몇분이나 있어요?

○차인철 위원    15명입니까?

○차인철 위원    몇명?

○차인철 위원    15명,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요원 방한복 141인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이 안에도 운전기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은 방한복 사주고 운전기사들은 추워서 운전못하면 어떡해?

○차인철 위원    정규 공무원이니까 안된다, 일용인부임들만 해 준다 이거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15명인데 17개 동이잖아요, 그럼 2명에 대해서는 어떡한다구요?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운전기사들이 15명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차인철 위원    동장이 합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15명에 대한 기능직들, 15명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동장들이 해 갖고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시죠?
  왜 그러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운전수들이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내지 15만원 정도가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도, 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추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서면보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소속은 환경보호과이고 관리는 동사무소 동장들이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상명하복이요, 말 안들으면 안되요, 그것도 공무원인데 어디 감히 동장이 관리하는데, 동장이 관리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각 동에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우고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동장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소홀하게 하면 됩니까? 절대 안되지.

○차인철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정기회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지만 지금 추경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 환경관리요원 방한복 문제 죽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분명히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굉장한 대란이 생겨요.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동장에게 배속이 돼 가지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운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니 뭐,

○차인철 위원    그래요, 바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2,449만원을 반환부분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이거 얼마나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시비. 이게 몇년 거쳤죠? 1년 단위 아닙니까?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진국 위원    61.8%.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무슨 특별하게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시설비에 관해서 오류동 전문 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 이 시에서 지원보조 받는 거죠, 보조금 받는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간판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겁니까?

○정진국 위원    뭐 지금 상당히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 시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바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 하고 이번 추경 올라온 것 하고 보면 50.27%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래서 죽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정예산액 얼마, 추경에 얼마 몇%가 됐나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시비보조 때문에 많아진거 아니예요?

○차인철 위원    그렇죠?

○차인철 위원    시비 보조가 많어. 그러면 음식특화거리에서 시비보조가 5,520만원,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음식점 특화거리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차인철 위원    선화동도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는 번영회가 잘해서 잘 이루어지는데 선화동은 지금 회원도 그렇고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데는 그냥 내팽겨두고 잘하는 데는 계속 육성발전 하는가?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못하고 있었다라고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대안이나 계획이 있냐 이 말이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오류동 전문특화거리 5,520만원에 대해서 반은 선화동으로 주고 반은 오류동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차인철 위원    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장이 잘 못하는 거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딱 오류동으로 돼 있을 때 반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선화동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했었어야죠.
  하고 목을 변경을 했었어야죠.
  아까 다른 부서도 보면은 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이거 꼭 반으로 바꿀 거예요, 알겠어요?
  안되는 게 어딨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선화동은 놔두고, 지금 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예요,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딱 지정됐는데 오히려 이런 데부터 좀 같이 살려 줄 수 있는, 같이 나눠서 써 주든지 해야지 잘 안된다고 하는 데를 그냥 내팽겨쳐 놓고 잘되는 데를 자꾸 더 해 주고.
  그러면 선화동은 자꾸 죽으란 말이예요, 선화동 특화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인철 위원    집행 공무원들도 전담 담당 공무원이 있죠?

○차인철 위원    그럼 그분들도 선화동이라도 자주 찾아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노력을 했었어야지 안된다고 번영회 쪽에만 미뤄놓으면 안되지.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뭐 선화동 특화거리 번영회가 다시 조직이 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니까 이 5,520만원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내가, 오류동 간판제작 54개에 80만원씩 계상이 된 거죠?

○최두지 위원    개인 간판인가요?

○최두지 위원    그게 8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최두지 위원    조금 전에 자구노력으로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상인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간판 지금 80만원 가지고는 뭐 어떤 식으로 만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간판값이 80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요, 제대로 모양을 할려면은.
  정말 모양새 없이 특히 특화거리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모양새 없이 해 주면은 나중에 우스운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크게 무리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견고하고 남 보기에도 외관상 정말 특화거리다운 간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간판 보통 제작할려면 좀 크게 할려면 한 2~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너무 아주 엉성하게 그렇게 되면은 좀 안되겠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어떻게 보조금을 더 받아 오기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차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지역 은행선화동 의원으로서 사실 좀 낯이 뜨겁네요.
  마음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정말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이 열심히 노력을 우선 해야 되고 두번째로는 노력을 않는다고 해서 어쨌든 미워도 중구고 이뻐도 중구고 잘못해도 중구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과장께서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이 지금 언제 현재 불이 꺼졌습니까?
  물론 첫째는 주민의 탓이요,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도 잘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런 상가 번영회가 한 60여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담당 부서에서 전문 음식특화거리 좀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과장께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아니 뭐 본위원 말씀은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선화동이 공동화 됐으니까 오류동이라도 잘 되야 되죠.
  물론 시장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예산이 둘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오류동이 잘되는 것을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바로 우리 선화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과도 바로 인접돼 있고 또한 그런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형물에 불은 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상가 번영회가 다시 이렇게 변하는 것 하고 또한 다시 변모를 갖춰서 지금 하는 것 하고 또 사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한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조형물은 불은 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뭐 크게 그렇게 바란 것도 아니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상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거기에는 우선 불찰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 성심성의를 다 못했다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둔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여기 이 지역에다 투자하면 계속 적자를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세를 빼 가지고 둔산으로 가서 장사를 하니까 더욱 더 공동화가 이렇게 가중됐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못 산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잘 사는 데나 이렇게 협조해 주고 못 사는 데는 자기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된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임흥수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세요. 두고 꼭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1,700만원 이게 갑자기 세입으로 잡혀진 무슨 뭐 사유가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제 잡수입으로 계상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올해 업무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텐데 그것을 전혀 못하셨어요?

○정진국 위원    아, 지역경제과로 따로 한게 아니고?

○정진국 위원    그럼 매년 발생은 되는구만요?

○정진국 위원    지금 발생된 금액이 1,90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까지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국 위원    1,900만원이?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발생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정진국 위원    올봄에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게 받아진 거죠?

○정진국 위원    합동으로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어떻게 되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과태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위반이 됐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진국 위원    위반업소는?

○정진국 위원    지금 LPG 판매소 말이죠, 그 대리점.
  그 사람들이 무질서한 부분이 이번에 많이 잡혔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은 재래시장 화재시설 설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시설을 뭐,

○이규진 위원    소화전 가압시설입니까?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가압장치는 없고?

○이규진 위원    재래시장에 설치하는데 시장당 몇군데씩 설치해 줍니까?

○이규진 위원    각 시장당 한군데서. 그런데 시장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장에 빗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지붕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만일 화재가 났을 적에는 지붕이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 제거될 계획입니까? 제거?

○이규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일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서 저쪽 건물, 이쪽 건물 그게 하나의 보면 소방도로입니다. 도로위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다 지붕을 씌웠는데 어떤 화재의 통로 역할을 해서 이쪽, 저쪽 다 화재가 나서 탔다, 그럼 탄 원인은 화재가 난 원인이 하나의 통로역할을 했으니까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올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걸?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 구청 차원에서는 묵인을 한거네, 묵인.
  그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렇죠?

○이규진 위원    한전하고 소방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럼?

○이규진 위원    소방시설?

○이규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을 얘기하면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로에다 전부 물품을 내놔 가지고 그런데 소화전이 가운데 한군데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소화전을 시설한다면 소화호수를 대략 어느 정도 길이를 할 겁니까? 아직 거기까진 검토를 안하셨죠, 그런 부분은?

○이규진 위원    한군데 있는데 한군데 저 늘린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요즘 뭐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할인매장이 까르푸라든가 코스트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창동이나 태평동이나 재래시장, 유천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402-101 민간자본 보조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푸른들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녹비작물 종자대금 계상된 것 있죠?

○최두지 위원    그게 품종이 뭡니까?

○최두지 위원    자운영 하고 그게 지금 휴경농작으로 여기 5.5㏊라고 나와 있는데 5.5㏊ 뿐이 휴경농작이 우리 중구 관내에 없습니까?

○최두지 위원    아니 종자에 배정된 겁니까? 휴경농작,

○최두지 위원    파종시기가 언제인데 지금 종자대금을,

○최두지 위원    여름에? 자운영을?

○최두지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연간 파종을 하는 건가, 벌써 자운영 파종해 가지고 말야 모내기 전에 그게 갈아 엎어 가지고 거름으로 하는 거예요.

○최두지 위원    아니 시기가 내 얘기는 만약에 이게 녹비작물이란 말예요, 녹비작물은 본래 봄에 파종을 해 가지고 모내기 전에 갈아엎어 가지고 사실 밑거름으로 쓰는 것인데 8월에도 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최두지 위원    글쎄요, 내정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277페이지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입니다.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 1억 계상된 것 있죠?

○최두지 위원    277인가요? 거기 이게 사실 참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환 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원도심 활성화를 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촛점을 맞춰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제 목소리보다 지원금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뭐 1억이나 몇천만원 내려 보내가지고 활성화 대책이다 이것 참 빛 좋은 개살구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에 임대료 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중소기업 등록된 것이 우리 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최두지 위원    370군데. 지금 약 1억을 몇군데 정도에 임대료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얼마 정도를?

○최두지 위원    아니 대충 예산이.

○최두지 위원    그러니 참 저속한 표현으로 개대가리 소금 얹치는 식이지 이게 무슨 지원금이라고 이걸 하고 있는지 나는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보내 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거 돈 1억 가지고 무슨 활성화대책 지원금이라고 보내는 것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고 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와 로비를 해서 좀 많은 금액을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는 애 젖 준다고 또 가서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식으로 과장님, 국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액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76쪽에 민간자본 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그랬는데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양수장?

○차인철 위원    4개소인데 국비 29만원, 시비 14만5,000원이예요, 이게 뭐예요?

○차인철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차인철 위원    58만원 갖고 되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정생리쪽으로 농가가 많죠?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많은 동이 지금 어디,

○차인철 위원    그 쪽에요? 옥계동, 석교동 쪽에는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없어요?

○차인철 위원    그 쪽에도 논, 밭이.

○차인철 위원    양수장은 없어요?

○차인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농기계 수리, 뭐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수리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차인철 위원    그럼 구비예산 세운 건 없고 시비에서?

○차인철 위원    이 동구 같은 경우에 혹시 알아본 것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구비로도 지원이 가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전담반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되서 동구는 잘되고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요.

○차인철 위원    혹시 그것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잘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최두지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중소기업 등 임대료 지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279쪽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걸 뭘 얘기하는 건가.

○차인철 위원    반환금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도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반환이 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반환이 좀 덜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건이라도 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좋을텐데 지금 한군데 밖에 안 남았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참 조금 전에 이런 원도심 오죽하면 원도심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미치는 것은 좀 없지 않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이런 뭐 저희 동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래된 구옥이 많으니까 이 구옥을 전부다 헐고서 집을 짓는 것이 어느 집을 지었느냐 하면 다가구 주택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뭐 크게 우리 지역이 집을 새로 지었다는 것 뿐이지 지역발전에 뭐 기여를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애완견, 그런 집치고 어떻게 됐는지 애완견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울고 또 짖고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제재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서로 예를 들면 좀 뭔 얘기로 서로 싸움을 했다든지 그럼 그것은 입건이 되도 개가 운다든지 짖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문제점이 어느 뭘로 해 가지고 법이 없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저희도 날짜별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건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솔직히 얘기해서 말예요, 개가 울고 말예요, 하는 거 저희도 참 그런 데에 가 보니까 정말로 아주 고급 무슨 뭐 우유도 엄청히 비싼 것이더라구요, 곽조차도 이렇게 좀 좋고, 빵도 그렇고 목욕을 이렇게 하고 안는 데도 말이예요, 자기네 애기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면 부모를 그런 정도로 개 키우는 그런 맘으로 부모를 모시면 참 상당한 효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에 대책과 우리 동네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이런 의사가 좀 전달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 중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런 데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제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모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임흥수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3,400마리라고 했지마는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그러면서 은행동 같은 데 가보면은 애견센타가 계속 늘더라구요.
  물론 뭐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여러 가지 신중히 한번 살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