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211만5,000원보다 46억4,186만1,000원이 증가한 347억4,3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27페이지 228-09 기타 잡수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471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511-01 조정교부금으로 공원내 황토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611-01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비 2억7,200만원과 무궁화 유지관리 6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231-110 공원녹지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테미공원 숙직실 침구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 사업예산 201-01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용역비 등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보도교 설치비 2억1,140만원, 수벽전지 2,000만원을 삭감해서 가로수 맹아제거 및 지하고 조절전지로 부기변경을 하였고 무궁화 유지관리비 1,2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1-02 감리비는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책임감리비 5,860만원을 반영하였고 401-03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401-01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마당 화단보호책 설치 2,000만원과 공원내 황토길 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녹지대 관리차량 경광등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4 도시계획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 22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으로 8,3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원녹지관리원 4인, 불법광고물 단속 2인, 도로감시원 3인, 가로기동봉사대 5인, 하수도보수 및 준설요원 7인으로 21명분 7,937만3,000원과 뒷장에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 1인 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6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사업예산 시설비로 국궁장 부대시설 자동 활운반시설, 전기시설, 활거치대, 화살거치대, 과녁벨 설치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1 산림자원관리로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1,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10 주택사업으로 201-01 일반운영비로 등기우편 발송료로 22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7만원 계상으로 내역은 불법건축단속 및 주택공사현장 보존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분 140만원과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1인치 모니터 3대 구입비 360만원, 레이져 프린터 A3용 1대 구입비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2412 영선관리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의회동 천정보수공사에 4,4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1 일반운영비로는 광고물 연장안내 및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료 2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3,137만3,000원과 하천사용료 3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01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사용료 636만5,000원의 계상으로 당초예산보다 1,363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 교부금 준설인부임으로 2,411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28-09 기타 잡수입은 주변 공시지가 하락으로 꽃시장 도로점용료 감소로 1,200만5,000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01 지방교부세로 어남선도로 확·포장공사 8억과 호동 진입로 도로개설비 5억원으로 13억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511-01 조정교부금으로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과 석교동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 1억3,000만원과 대흥동 국민은행 후편 하수도개량 1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1억1,100만원,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정비 사업비 6,0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1,000만원으로 총 11억3,1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01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9,255만5,000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126만2,000원과 순시비보조는 5,627만7,000원으로 하천관리 2,000만원, 안전실천 운동사업 55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무료점검비 1,539만7,000원, 가스누출 탐지기 지원 17대분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설명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1-01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준설기등 장비 수선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으로 401-01 시설비는 대흥동 대전전화국 뒤 하수도 개량 7,000만원과 청란여고 앞 하수도 개량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선화동 선화우체국 앞외 1개소 하수도개량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고교 앞 하수도개량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어 부분수선 완료하였기 당초 계상된 1,750만원을 삭감해서 위 3개 사업장에 배분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용두동 어덕마을주변 하수도준설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장비임차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하천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206-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성동 안영뜰 농수로 정비사업비 6,000만원과 401-01 자산취득비는 당초 구입계획인 승차용 예취기는 이동보관등 문제점이 있어 800만원을 삭감하고 수동식 예취기 15대 구입비 465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보다 335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39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내용은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안전지킴이 강사수당 36만원을 삭감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시민안전 봉사자 교재제작비 363만5,000원과 시민안전봉사자 활동 일반수용비로 49만7,000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01 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재료구입비로 2,053만원을 계상하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교육 실비보상으로 29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누설 탐지기 17대 구입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01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8,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 55만원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06-01 재료비로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2,500만원과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을 2,000만원 삭감하여 206 재료비 전체는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20등에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책상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도로건설 401-01 시설비 증가는 5억7,204만2,000원으로 어남선 확·포장 공사비 2억7,311만2,000원과 부사동 도로개설 1억4,893만원, 문창동 10에서 12번지선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남선 확·포장공사, 부사동 도로개설 공사 부대비로 303만7,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220-01 자체사업 401-02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 문화동 한밭도서관 도로개설 국유지보상금 4,000만원과 선화동 339번지 도로개설 사유지보상금 134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비 1억, 도로굴착 복구비 1억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1동 23-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과 신일여중 주변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4,092만9,000원을 반영하였고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어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9,462만원을 반영하였고 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9,756만6,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특정교부금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 1억1,100만원, 중촌동 임대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어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38만원과 호동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8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국유재산 관리 교부금 1,6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222-02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관리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적서고 전기동력선 시설공사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대흥동 506-1번지외 1필지 토지 및 건물매입 계약금으로 3억2,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함 300만원과 건축물대장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3411 교통행정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30% 증가분에 대해서 1,049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방치차량 견인보관장소 확보에 따른 사업 4억2,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3억6,200만원, 농지전용비 1,820만원, 시설물 설치 담장 바닥고르기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기변경입니다. 주차장 건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에서 세출증가 부분을 4억3,069만7,000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부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일반체비지 금년도 매각이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7억9,26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집단 체비지 매각대금 32억9,3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49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우수관로 공동 공사비 1,7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 시설비로 공사비 2차년분 24억9,9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조성비 및 산림조성 부담금 3,4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정지구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해서 체비지 환지변경 반환금 3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뿌리공원에서 잔디포 관리인부로 한 2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공원조성과 관리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 집행은 구본청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다음에 기 시설한, 기 조성된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에서 유지관리 하는 차원의 잔디포 관리인부임입니다.
  실질적인 관리유지 업무를 뿌리공원관리소장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디포 잡초제거라든지 또는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것은 뭐 관리차원에서 뿌리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조성은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현재까지 뿌리공원이 97년도에 조성 되었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조성과 관련된 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조성된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는 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뿌리공원에서 확보하고 또 집행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국궁협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7,560만원 가지고 지난해에 국궁장 사대 하고 과녁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잔디광장으로 3,100㎢ 정도, 한 1,000평 정도 되겠죠. 그것 하고 뿌리공원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침목 계단을 설치 했고 기타 배수로 설치 해서 작년에 한 사업이 7,500만원 됩니다. 그때 조성한 것이.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국궁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활 운시대라든지 또는 전기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 금년에 보완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국궁협회가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사항을 국궁협회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이랄까 그런 방안을 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협회에서 별도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복개터널을 전부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그것은 뿌리공원을 당초에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도시계획까지 변경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글쎄 국궁장 조성을 국궁협회하고 사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 다 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지마는 시설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관계, 앞으로 물론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텐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궁협회 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을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협회원들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2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 가지고 협회에서 저희한테 이런 최소한의 시설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 조성사업은 뭐냐면은 지난해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면적은 약 한 5만㎡로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체 10만㎡ 되어 가지고 그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변경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가 반영이 되었는데 첫번째가 뿌리공원부터 언고개까지 진입보도교, 화단부분에 시설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232쪽에 보시면요. 2002 월드컵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동물원에서부터 뿌리공원 연결되는 보도교 폭 3m에 연장 120m 가설비가, 교량 가설비가 이것은 시비가 2억1,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고 산출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부세가 또 약 8억5,000만원이 이미 또 내려와 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많은 부분에 시설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규모가 큰 것은 국·시비를 최대한 받고 있고 이런 것 진입보도교 같은 경우는 구비는 불과 2억7,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비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이라는 전체적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시행 그 내역은 3,500만원 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시설 자체는 추경에 확보를 해도 시행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협회원들이 당장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만 발췌를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을 쏘면은 활이 그냥 다 과녁에 꽂혀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 뽑아 가지고 가져올려면은 노인들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있다가 과녁에 꽂인 화살을 뽑아서 함에다 놓으면은 그 함이 자동으로 전기 동력에 의해서 다시 또 사대로 오고 그런 자동시설, 그 다음에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5시 이후는 일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이나 시민들이 좀 늦게까지 하고 싶을 때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하고 싶은데 전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부터 국궁장과 연결되는 그 전기 인입선 그것이 한 5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활 거치대라든지 또는 화살거치대, 과녁벨 같은 것, 운영을 한 2,3개월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건의된 사항인데 아무래도 본예산 들어가면 또 내년 동절기 끝나고 3,4월달에 집행이 되는데 한 5,6개월 정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사업시행 시기로 보나 이용도면에서 보나 제가 볼 때는 집행이 가능하고 또 어차피 기왕에 작년에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은 사항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은 필수시설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금년에 심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좀 금년 7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잔디식재는 금년 봄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잔디는 이것이 지금 평띠로 심어져 있는데요 잔디식재 기준에 의해서, 시방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준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자보증기간에 잔디가 고사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시공업자가 교체식재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잔디가 금년 봄에 식재했으면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잡초제거라든지 어떤 풀 깎기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소요 되겠지마는 꼭 100% 밟아줘서 활착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우리가 이제 금년에 3,100㎡니까 1,000평이죠. 실질적으로 국궁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1,000평 정도를 잔디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조경허가 받은 면적은 한 1만500㎡, 그러니까 3,300평 정도 되겠죠. 3,300평에도, 그러니까 국궁장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잔디를 보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공사에서 저희 구청장한테 도로점용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이 뭐냐면은 1만500㎡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국궁장 잔디 심은 1,000평 말고도 전체적인 것을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리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도로공사와 관련된 조경은 도로공사에서 했겠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구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종류별로 틀린데요.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잔디식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 시설공사가 이제 금년 7월에 1단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지금 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 일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1단계 공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 좀 보완해달라 이런 것이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것이 국궁협회의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정확한 협회에 등록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요. 담당계장이 없는데 확인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장년층들이 이용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궁장까지 그 교량있죠, 보도교에서 올라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국궁장까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1단계 공사에서 침목계단으로 해가지고 진입로는 다 정비를 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현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해해 주시면은 다른 건 하시고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제가 보충설명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비, 굴삭기입니다. 말하자면 백구를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백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굴삭기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굴삭기를 또 1년간 운영을 할려면 운전기가 봉급이 약한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1년이면 유지관리 하는데 운전기사 포함해서 전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구에서도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건대 1년간 굴삭기를 저희들이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간 사실 운영을 할려면은 6,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교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않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 그러니까 하천관리에 고수부지는 그러니까 둔치거든요. 둔치 잔디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상저수로 있잖아요. 저수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흥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흥교 하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흥교 상류는 동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서구측에는 저희들이 유등교가 있으니까 서구측에는 둔치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상은 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철저히 확인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동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4,200등, 보안등이 5,800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만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들 전기일용인부 하고 전기기사가 이제 이것은 수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료비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램프라든지 안정기, 전선, 가로등주, 휴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비축을 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지참을 해가지고 나가서 수선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우범지역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을 이것이 이제 전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주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약한 7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지금 50만원 정도 잡아서 20등 설치비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분야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고는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시설된 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전기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비는 보안등이 없는 곳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연초에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8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청이 지금 들어온 곳이 80여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개소만 요청한 것은 평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전주에다가 설치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30등 이상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80등을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80등을 전체적으로 시설하지 않는냐고 말씀이 지난번에 계셨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편성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50%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80등 중에서 우선 불요불급한 곳만 우선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시설하고자 이렇게 한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0등이라고 하는 것이 각동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80등을 지금 현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80등 현지조사한 중에서는 물론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전주간 간격이 지금 50m인데 50m에 달려져 있는데도 중간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차후에 이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불요불급한 곳만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5, 60등 정도 시설을 못한 곳은 내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20m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요. 보안등이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공원등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공원관리 하는 담당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전기기사가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서로 가져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게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도육교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종전에는 하천이 사실은 공작물을 콘크리트 공작물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 시설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은 절대로 못 하도록, 지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망태나 또 석축, 석축도 요즘은 친환경적 옹벽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견치석 쌓기라고 해가지고 종전에는 그냥 돌쌓기라고 해가지고 찰쌓기마냥 콘크리트를 발랐는데 지금은 이제 견치석을 놔가지고 그 사이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도 그런 분야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비용은 지금 석축쌓는 것 하고 비슷합니다. 단가가.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조경석 쌓기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나무도 심고, 조그만 단목이라고 작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겨울에 이제 그 빙판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염화칼슘 차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저희들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종전에 덤프트럭이 15t 덤프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5t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사실 덤프트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5t으로 바꿨습니다.
  그 덤프트럭을요. 5t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 있던 15t으로 장착이 되어 있던 염화칼슘을 거기다 실어서 쓰던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5t에다가 다시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3대는 차량에 맞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만 지금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5t 차에 장착이 되어 있던 그 말하자면 거기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한, 용량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착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거기 지난해에 사용하고 잔량이 한 1,900포 정도 남아있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지금 한 3,000포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은 약한 4,900포에서 5,000포가 확보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3,0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여유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기상상태가 어떻게 될런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좀전에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궁도협회 소속 회원은 약한 2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생활체육 차원에서 정식으로 국궁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국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서구 갈마동에 가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 뿌리공원에 국궁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어떤 구민의 장년층들, 노년층들 이용인구가 저변화 되고 또 협회의 자체 계획이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기본시설이 완비 되면은 내년부터는 지역대회라든지 또는 전국 어떤 국궁의 전국대회까지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기본시설을 해놔야 지역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에 7,100만원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 수용이후까지 우리가 추정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정비시설 과속방지턱 외 4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은 전액 시비로 1억1,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거든요.
  말하자면 도로시설물 중에서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아니면 휀스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한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새로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과속방지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낮아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또 만약에 얼룩덜룩하게 칠해졌던 것이 지워지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도색을 다시 재정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물량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선하게 되면 수선을 하게 되고 이런 정비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구유지를 매각한 겁니다.
  복지관 뒤에.

○도시국장 김동택  399평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동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1차 매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남아 있던 부분 중에서 터가 국유지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구청에서 임의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 여기 산서동 같은 경우가 터는 시유지고 건물은 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데 남아 있는 토지는 지금 여기 구은행동사무소 하고 대흥2동사무소 하고 대흥동사무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가까운 토지여서 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사용이 가능한 그 동사무소만 남겨놨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은행동사무소는 1층이 현재 경로당으로 협의가 되서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 3층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흥동은 1층이 대흥동 그쪽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임시사무실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노인회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신설을 했을 경우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신설을 하고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인회관으로 쓰다가 다시 지어 가지고서 이관을 했을 때에는 구노인회관은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문창시장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분자가 취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취득이 가능한 토지인데 지분자는 현재 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주변 문창시장에서 화장실을 건설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건축을 몇 가지로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지를 않아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주변민원사항만 없다면은 전에는 이웃간에 주변에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취득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감을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 했는데 그것만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재산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약한 2,000여 필 되는데 매년...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본인들이 이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신청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단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번 이상씩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카드, 조사카드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간 두고서 실태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분입니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30만원 세우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전문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 하지마는 지적도를 보고서 현지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그 카드가...

○지적과장 조승연  장수로, 저희가 바인더로 되어 가지고 약한 130권 정도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전체 그것만 가지고서 일시에 오늘부터 조사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국유재산 사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를 연간 두고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 일부 며칠 나갔다가 또 다음부터는 문화동이면은 문화동에 나가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담당공무원 하고.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상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사무를 보는 보조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담당공무원이 혼자나 둘이 공유재산을 한 사람 보고 국유재산을 한 사람이 보는데 그 사람이 전체 현지조사를 하면서 임대사항이나 변상금 부과까지 다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보조인부임으로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무원이 현장 나갔을 때 사무실에서 다음 민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내보내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보내면은 또 현재 사무실에는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조인부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제4대 의회 개원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정운영과 관련한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직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억1,31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787만8,000원보다 0.44%인 5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증액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사무국 직원 인건비중 430만원을 반영한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반기업체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별다른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여 중구 전공무원에 대하여 본봉의 30%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공무원 국외여비 650만원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실시한 의원 연찬회시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금년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일치됨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 전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보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초대의회 출범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 방송장비가 노후로 인하여 잡음발생과 음질저하로 종종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고 또한 본건물로 이사함에 따라서 이의 모든 문제점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장비에 새로운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보완 활용하고자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음향장비 내구년수는 9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1대 구입비 200만원과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책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제93회 정례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결산심사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사무실 의원용 컴퓨터를 확대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1대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2003년도 본예산에도 3대의 구입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실 회의용 의자구입비 6각 4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실 회의용 입식탁자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처 의자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여비 감액편성에 대해서는 기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공무원 국외여비 및 의원 해외여비를 각각 감액편성하고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과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보완공사에 대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증액편성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중구의회가 전국 최초의 사이버의회 구축과 관련하여 주목 받는 바 있는만큼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1대를 보완하면 2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대를 연결해서 하시면 프린터기를 2대를 더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현재 지금 있는 것은 1대입니다.
  다시 1대를 추가로 받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 의회사무실이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9월27일자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는 1,340억7,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7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도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의 기타보상품 과목에 시책사업추진 중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과목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5일 가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 행사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이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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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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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치료비에 본인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까지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나중에 이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배상금 과목으로 지출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배상금은 기왕에 풀로다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 상태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 분야는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해를 당한 민간인에 대한 치료비는 한 5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 보상금을 한 푼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해놨을 경우 차후라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차제에 예비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이라든지 이것은 500정도, 500, 600정도면은 치료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성형까지 해서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분이 평소에 동 일을 많이 해왔대요. 그러면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했고 그래서 동 하고는 뭐 상당기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날도 동민들을 동장이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전구민이 합심해서 같이 하루 행사를 하자는 뜻에서 동에서 아마 참여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사 끝나고 가다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그 하여튼 행사 다 끝나고 막판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원인제공자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가 제공자가 되고 하는 한계를 따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당연히 중구청 소관의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비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치료비는 해줘야 되겠다 판단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제 스스로 청결운동에 참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협조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오늘 그런 행사를 하니까 나와서 수고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흔히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죠, 동에서는. 그래서 그날 나왔던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동당 인원을 할당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이제 일을 거들어 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요. 물론 사고가 이제 다음에는 그것이 원인규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야말로 순수하게 구민들이 국토청결 운동에 참여를 한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와서 행사를 마치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초지종 어떻게 된 얘기를 규명을 해서 누가 그것을 제공을 했고 그런 차원보다는 우선은 그런 와중에 차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한테 치료비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타 후속적인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할당 인원은 공무원, 주민 인원을 적어 나갔어요. 내보낼 때. 그날 행사 계획이 당초에 3,000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3개소, 대전천, 석교쪽 하고 삼천교쪽에 계획상에 1,200명으로 계획이 나갔고 유등천에 3,800명 계획으로 나갔습니다. 600명, 삼천교에서 600명이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만 철수 하다가 가시자고 해서 돌아서서 가는 중에, 차 있는 쪽으로 가는 중에 파편을 맞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두동장이 있었어요. 용두동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목동장 하고 주민들이 내려간 상태였었죠. 직원들은 주민들 하고 다 같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결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조치라는 것이 동장한테 당신의 직무소홀 내지는 주의부분 아니냐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환경청결 운동 하니까 가시자고 해서 가실 분은 거의 없어요. 어거지로 참여해 주십사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를 보내서 모셔오다시피 해서 동원이 되지 거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도 했고요. 저희 국장님도, 어제 목동장이 왔었어요. 그때 얘기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인데 그것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한편 생각하면 운때가 안 맞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정면을 맞았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다행한 것은 얼굴에 스쳤기 때문에 그 정도다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운이 안맞아서 재수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도록 그 일에 쓰레기 치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