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구에서 두터운 신망과 지지속에 당선되시고 주민들의 축복속에 제4대 중구의회 개원과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교통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업무와 교통유발부담금, 시내버스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담당 김상근 주사입니다.
  다음은 책임보험업무와 화물차량, 여객자동차 업무를 맡고 있는 운수담당 강연용 주사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을 맡고 있는 주차담당 김진태 주사입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업무와 자동차관리업, 이륜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관리담당 정세기 주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4담당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은 고용직 3명을 포함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장 현황으로 공영주차장 94개소, 5,264면과 민영주차장 66개소 1,491면, 총 160개소 6,755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253개소 3만5,945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으로 승용자동차 5만7,801대, 승합자동차 7,171대, 화물자동차 1만5,461대, 특수자동차 148대, 이륜자동차 5,668대 등 총 8만6,24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수사업체로는 일반화물 및 개별화물,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개인용달화물, 시내버스,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체 등 총 1,984개 업체 5,14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종합정비업 8개소, 소형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205개소, 매매업 21개소 등 총 2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지역 및 장비로는 관내 99개 구역 59.3㎞를 단속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견인차 1대와 순찰차량 2대, 무전기 34대 및 카메라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377페이지입니다.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원활한 주차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선화동 136-10번지외 1필지 447평에 주차시설 116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시비 8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말까지는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 5월 중에 5억5,600만원을 들여 한국은행 사택부지를 매입하여 작년 7월1일부터 9월2일까지 시설물 철거 공사를 마치고 임시주차장 41면을 조성하여 무료 개방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2월 중에는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겠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구 중구청사 부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도심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구청사 부지내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대흥동 215번지외 1필지 1,077평에 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시설 15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9월30일까지는 시범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이용자 등 주차우대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에는 50%, 일반차량은 30% 주차요금을 할인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주차장 건설비를 확충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14개소, 1,464면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금액에 따라 수탁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년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으로 4억5,090만9,000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에 구 중구청사 부지 임시주차장 관리 위탁 선정하고 12월에는 공영주차장 16개소 1,722면에 대한 2003년도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를 지역 제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증설 및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54개소에 대한 정비와 2개소 신규설치, 교통안전시설물 1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54개소에 대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신설지역인 태평동 409-43번지 앞외 1개소에 대하여 7월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교통안전시설물로 반사경 1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수시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나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및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내,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트카 등에 대한 밤샘주차 차량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차고지외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2회 실시하여 37대를 적발하여 단속된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객자동차 지정차고지 이용계도와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화물 및 개인택시 차고지 정산 관리입니다.
  평소 수작업으로 운영해 오던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의 차적별 차고지 변동사항 등 관리업무를 전산화 기법을 도입해서 차량별 차고지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한 시민서비스 제공과 업무추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작업 관리대장 1,944건에 대하여 주차 면적 산정관리 및 차고지별 사용기간을 정비하는 등 전산입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차적별 차고지 설치 이동사항 정리와 차적별 전산관리로 등록업무를 체계화 하여 영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 계도 및 단속 등 추진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업체 23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중에 법정시설 기준 및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 정비업자의 초과정비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 정비업체 육성과 불법 정비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2년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총 235개 업체 중 90개 업체에 대하여 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업체를 적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도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안전 사고예방 및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등에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에 앞서 1차 과태료 부과 예고 후에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3회에 걸쳐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114건의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3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주기 단속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사차종과의 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줄이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1년 이후 누증된 9만8,227건 40억900만원의 체납 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1만7,000건 6억8,000만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2002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 상설 체납정리팀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징수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9,278건 3억7,459만2,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만6,486건 6억7,290만원에 대한 자동차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1만9,052건 7억7,786만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1,247건 5,800만원에 대하여는 봉급압류 및 재산압류 예고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독려 추진과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 및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봉급 및 재산압류 추진 등 강력한 징수대책 및 요인분석을 통해서 소멸시효 완성분, 행불, 무재산, 사업 도산자 등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2002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혼잡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인도,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해서 일반 공무원을 포함한 190명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활용해서 출근시간, 야간단속과 민간합동단속 등 탄력적인 단속활동 추진 및 1개반 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만2,760대를 단속하였으며 민·관 합동단속을 73회 실시해서 홍보전단 2만9,000매를 배포하였고 출근시간대 단속을 20회 실시하여 320건을 단속하였으며 야간단속은 20회 실시하여 1,820건을 단속하였고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4,954건을 단속하고 16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경찰과 시민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 추진과 출근시간, 야간단속을 매주 2내지 3회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받들어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과 이륜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의 확립, 건전한 자동차 정비업체 육성 등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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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지역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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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에 관해서는 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노상도 있겠고 노외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상 같은 경우는 뭐 미관 같은 것은 고려를 하지 않구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징수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얼마를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66개소 1,491면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금은 자율 운영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다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기에는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주차요금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요금산정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 조례로 해서 정해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죠. 그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한 요금이 산정된 게 있고 또 구청장님 재량에 의해서 50% 범위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여기 주차우대권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대흥동 공영주차장 하구요, 동방마트 밑에 하상주차장 그 두군데는 인근 업소이용자에 한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시조례로 보면 급지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요, 예를 들겠습니다.
  노상의 경우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저희 구는 거의 다 1급지구요, 병무청 옆에 거기만 2급지로 돼 있는데 1급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의 경우는 15분까지는 당초 400원, 30분까지는 300원씩 올라가서 700원, 45분이면은 1,000원, 한시간이면 1,300원, 한시간 15분이면 이렇게 300원 단위로 2시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 요금을 받아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대흥동 공영주차장 하고 동방마트 밑에 하상주차장 그 두군데에서는 우대권제를 실시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노상 같은 데는 실시를 안하고 그것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지정을 한 데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노상에는 아까 인근업소 이용 우대권제를 하는 데에는 아까 두군데 말씀드린 데는 50%까지 할인이 되구요, 노상주차장은 지금 통상 3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15분까지는 4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분까지는 300원, 30분까지는 500원, 40분까지는 700원 이렇게 해서 최소가 300원에서 200원 단위로 올라가서 한시간이면 9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준공이 7월1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개장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좀 있었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본 것은 7월13일날 공고를 내서 일주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13일날 공고를 내서 7월20일날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업자선정이 되면은 바로 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뒤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4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에 계약을 해서 내일 개장을 할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문에 나고 해서 우선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준공검사 전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시설물 같은 게 공사 준공이 떨어져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인 사항은 지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생관하고 기계실 지하에 다 파 내고 흙을 채웠는데 흙 채운 부분이 아까도 우리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임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얇게 했습니다.
  오래 쓰지 않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흙 채운 부분이 거기다가 아스콘을 씌울려니까 바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며칠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일반 도로하고 틀려서, 도로 같으면은 흙도 채우고, 자갈도 채우고 그러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무료 개방할 경우는 대형차 같은 차가 그 부분에 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먼저 시장님 초도방문 했을 적에도 건의말씀 드리고 먼저 의원님들께 개괄적인 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약 4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 지하2층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한 50억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참 어렵고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언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는 아직 뭐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스콘도 최대한 얇게 덧씌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런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적으로 미비된 것을 보완해 가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미리 개방을 해 놓고, 어차피 요금은 못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차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아스콘이 말이죠, 낡아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주민 편리를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저희들이 단속을 한 후에 단속자료에 의해서 전부 전산조회를 합니다.
  차량조회를 한 다음에 그 중에는 또 차량번호가 조회가 안되는 차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차량을 제외를 하고 부과를 한 다음에 납기내 납부를 하시면은 좋은데 납기내 납부를 안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독촉장 발부후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차량 등록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압류를 할려면은 그 동안에 또 이전된 차량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압류가 되도 본인들이 바로 또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고 실례를 들면은 폐차나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다급해졌을 때만 이제 와서 납부를 하고 압류를 해제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납된 것은 이렇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를 해 놓으면은 이게 뭐 가산금이나 벌점제도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때만 압류된 다음에 폐차된다든지 매매할 때 그 때만 쫓아와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썩 좋지 못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를 그전에 하다가 중간에 특별회계 운영을 못하고 금년부터 다시 특별회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저희 주·정차 요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차장 확충하는데만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 관내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고, 구에서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업무 조정하는 데도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 조합하고 협의가 거쳐야 되고 또 한정된 차량을 한쪽으로 돌릴려면은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서 또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참 예민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 행정기관 소관이 아니고 경찰 소관입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그리고 그 부분이 한 2년전부터도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상가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찬반 논란이 팽팽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저희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시청 교통장기계획에서 거기 횡단보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계획 세운 데에는 그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8,433만999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설계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게 3,206만6,000원으로 하고 공사로 얘기하면은 설계금액이죠, 그러면 경리관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다시 정합니다.
  그게 5,1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그 이상만 쓰면 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35분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번에 수탁받으신 분은 저희 관내에는 동방마트 밑에 하상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고 동구에도 뭐 한, 두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몇년간 하셔 가지고 자기네 뭐 써내는 분석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6. 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되신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채찍 그리고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엄현용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진상희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구본길 계장입니다.
  녹지담당 명노훈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사무담당은 4담당으로 도시담당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 및 허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기존 도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과 도시개발담당은 토지형질변경 관련 행위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며 도시정비담당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정비에 관한 업무와 녹지담당은 공원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가로수 수벽 관리 등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항,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업무, 공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꽃도시 조성에 대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시민의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61.97㎢로써 도시계획 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56.39㎢, 도시구역외 구역은 5.58㎢로 9.3%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509㏊로써, 도시공원, 그린벨트, 일반 산림으로 그린벨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총 194개소로써 화단, 소공원, 수벽, 절개지, 목본 꽃길, 수림대, 광장 등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1만7,000여 본이 식재되었으며 은행, 목백합, 버즘나무, 수양버들, 벚나무 등으로 은행, 버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현황입니다.
  총 37개소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0개소입니다. 시설녹지현황입니다. 8개소로써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4개소로 면적은 272㎢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3개소로 시나무 1개소, 구나무 3개소, 동나무 8개소, 마을나무 11개소 33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입니다.
  면적은 27.9㎢로서 농지, 대지, 임야, 기타로써 391세대 1,3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면적의 45%입니다.
  다음은 295쪽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추진, 용두1지구외 7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꽃도시 조성외 6종의 녹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외 7개 동에 대하여 청원경찰 3명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 1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12건, 3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건축 신고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건축 신고 용도변경 등 신고사항은 설계서 작성 등을 우리 구에서 직접 설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8,100㎡를 11만㎡로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꿔 보도교 설치, 성씨 조각품 52기, 국궁장, 민속사료족보 2002년2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2월28일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월14일 보도교 설치에 따른 교부세 8억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으며 7월11일 국궁장에 대하여는 차대와 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보문산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 및 사업시행, 주차장 조성, 성씨조각품, 민속사료족보전시관 등 연차별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0지구로써 부사1, 상당지구 2개지구는 완료되었으며 중촌, 문화, 부사2, 용두2지구에 대하여는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이며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보상협의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두동 호수돈 여고 아래 6. 25 피난민 정착촌으로 무허가 노후 건물과 불량주택 밀집촌으로 면적은 1만8,000여 평입니다.
  96년1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시행예정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208m, 녹지조성 491㎡ 추진계획으며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1,135세대를 건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계획수립 등을 모두 마치고 지장물 보상협의와 건축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매스컴과 신문지상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구사항은 1평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의 보상요구와 아파트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철거물 처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조속 착수 시공계획이며 도로개설 12m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으로 면적은 약 1만8,000여 평으로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233㎡,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500㎡를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건립은 주택공사에서 964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억9,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792m와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964세대는 건립완료하였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추진공정 60%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9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사동 창조아파트 주변으로 약 3만평을 2003년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939m, 어린이 놀이터 조성 2개소, 다목적 복지회관 536㎡, 소공원 조성 629㎡ 등이며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681m를 공사착수하여 2001년도분은 보조기층 포설 및 배수시설 공사등으로 추진진도는 60%입니다.
  2단계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중인 2001년도 추진사업을 조속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중인 2002년도 추진사업은 보상협의를 빨리 하고 사업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동 홍익빌라에서 한밭도서관 부근으로 약 2만6,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2,039m,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94억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분은 공사착수하여 건물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물 철거 중에 있는 2001년도분 배수시설과 도로포장을 하겠으며 2002년도 사업분은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사동 케이블카 뒷편으로 약 2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719m, 공영주차장,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을 하며 사업비는 183억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분은 보상협의 중으로 78%를 보상을 끝낸 상태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2년도분은 지장물 조사 중으로 보상협의를 거쳐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목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동 대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옆으로 약 2만7,000여 평을, 2003년12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100m, 소공원 2,633㎡를 시행하며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1,2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억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폭 20m 짜리 연장 287m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로개설 287m에 대하여는 공사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선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선화동 MBC 주변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한 시행계획으로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424m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770세대를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48m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도로개설 48m에 대하여 발주를 하고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평을 2001년6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38m를 시행중입니다.
  사업비는 10억9,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1개 노선 50m는 포장완료하고 1개 노선은 배수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미개설 공정에 대하여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동 구KBS 뒷편으로, 주민현황은 가옥주 271가구, 세입자 207가구, 1,235명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1만2,000여 평으로 사업방식은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건립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동사업자 선정이 관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날시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정동 일원 면적은 8만3,000여 평으로 2003년10월30일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8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대둔산길 및 동물원 진입로 기층포장을 완료하고 보도 포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협의와 체비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반시설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영동, 사정동 일원으로 약 7만8,000여 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11월3일부터 2003년12월말까지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반시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환지확정 측량 및 환지확정처분 용역 추진을 하여 11월 환지확정 완료 공람공고를 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확정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연중 사계절 아름다운 꽃식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화분 진열 등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량은 팬지외 17종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1,08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등 녹지대에 팬지외 12종의 꽃식재를 하였고 가로변 중앙로, 계백로 등 200점의 화분을 진열하였고 금계국 꽃길 조성 4만9,500본과 구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백일홍외 5종 7만본에 대하여 식재하고 구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잎모란, 꽃양배추 3,000본을 심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교통섬, 기타 녹지대 등에 3월에서 10월까지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외 4종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1,06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왕벚나무 2종 234주를 산서로, 오류로, 대전천변에 식재하였고 길거리 쉼터 조성은 안영동 검바위 느티나무 쉼터외 5개소, 평상외 3종 12점을 설치하였고 푸른담장 가꾸기는 담쟁이덩쿨 5,300본을 대전천변 옹벽에 심었으며 교통섬 녹음수 식재는 중촌4가 교통섬외 2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4주를 소공원 및 가로녹지조성은 문화동 충대병원 앞 가로화단에 3개소, 자산홍외 7종 2만4,98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병충해는 버즘나무외 6종 9,500본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전천 둔치 2개소에 유채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로수 전지입니다. 가로수의 왕성한 생육으로 인하여 교통표지판 시야 장애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버즘나무 가로수를 전지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종로외 4개 노선, 중교로, 충무로, 명정로, 보문로 등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낙엽이 떨어진 후에 버즘나무 1,000주를 대상으로 전지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지 대상지 현지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금년말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잔여노선에 대하여는 전지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선별 체계적인 전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어남동 주변 임야에 2월부터 12월까지 숲가꾸기외 4종 107㏊로 사업비는 2억1,365만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40㏊, 경제수 조림 2㏊, 큰나무 공익조림 5㏊를 나무를 식재하거나 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0㏊를, 아카시아 번식억제 10㏊, 육림 10㏊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도로기능으로 지역개발 극대화와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재해예방코자, 사업개요입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위치는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부터 목달동 구 채석장 구간으로 연장은 1㎞입니다. 사업비는 1억965만원입니다.
  임도보완입니다. 위치는 정생동 중암사에서부터 정생골간으로 연장 1,000m를,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4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사동 느티나무 보호수외 4개소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량은 느티나무 5주입니다.
  사업비는 2억2,095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진딧물, 방패벌레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느티나무 5주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에 따른 현지조사 및 설계를 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예방추진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상변화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등을 통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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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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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사정지구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이 218건에 48억9,0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는 150건에 42억3,700만원이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수대비를 하면은 69%가 협의가 됐고 금액대비를 하면은 87%가 보상협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체비지는 저희들이 14필지로써, 총 33필지로써 3만2,253㎡, 9,756평입니다.
  매각이 6필지가 돼 가지고 지금 6필지에 2,245㎡가 매각이 됐습니다.
  269평입니다. 15억2,000만원이 지금 현재 매각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5월5일 동물원 개장시에 지금 현재 동물원 진입로와 대둔산 진입로에 대한 기층포장을 마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도구간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전기, 전화, 무려 한 7가지의 지하매설물이 매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하매설물을 매설을 하고 보도를 포장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지하매설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보도포장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시적으로 상당히 좀 진척이 빨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철탑.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지금 한전에서 가을에 착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우선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그게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동구를 서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전, 도시가스, 수도, 또 전화, 이런 각 사업을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부담관계 때문에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아마 둔산동에 공동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전시내에 공동구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굴착관계는 도로관리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굴착시기 등을 조정을 해서 이중굴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은 물론 개발시에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 보고 또 공동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관계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감보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협의를 해 보면은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사전 협의 이전에 전부 각 도시가스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전화, 한건이나 전화국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앞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 어린이 공원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흥동에 3개소, 선화동에 2개소 죽 있는데요, 대흥동에 3개소, 선화동에 2개소, 용두동에 1개소, 태평1동에 1개소, 태평2동에 1개소, 오류동에 1개소, 유천2동에 2개소, 문화2동에 6개소, 산성동에 4개소, 중촌동에 2개소, 석교동에 2개소, 사정동에 3개소와 안영동에 2개소로써 지금 3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파트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것은 주로 주거지역 단독주택에 있는 공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수혜 세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유천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유천2동은 버드내, 증평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유천2동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유천2동은 버드내하고 증평인데요? 유천2동 275-5, 유천2동 315-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보문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일한, 특히 중구에서 많이 구민이 이용하는 산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 공원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고견은 저희들이 공원것을 사무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종갱신 또는 생태계 보존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제4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황연성 주사입니다.
  다음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김종광 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김태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업무와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송치현 담당주사는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과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분담하는 업무를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담당은 8명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택조합인가와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시설담당은 4명이 구청사 및 자치센타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담당은 7명이 일반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은 7명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민원담당은 5명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토지형질변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과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재 근무인원 일반직 27명, 고용직 공무원 5명, 총 3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수는 6만8,905가구로 세대수 대비 주택보급률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는 43개 단지 351동 2만8,74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현황입니다. 2002년6월말 현재 임대사업자 97명, 임대주택 1,087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271개소, 3만6,046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전문가로 하여금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 소방 및 숙박시설 입지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8명으로 구성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 각종 재해, 재난대비 예방행정 추진, 불법 건축 및 항측건물 지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해소 추진,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설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가구 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우수단지 발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전환에 따라 각종 민원상담의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희 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건축민원 주민만족도 조사, 건축기동반 운영 등 민원인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축민원상담실을 설치 3,540건의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하였고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상반기 6월25일 우편발송 했습니다.
  상반기 민원접수처리자 중 100인을 선정 설문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검토 불친절, 불만족, 개선건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한 건축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 운영 및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허가 해 주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민원에 대한 불만족 개선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28페이지 각종 재해, 재난대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 안전사고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대비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등 사전조치를 하여 주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해빙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2회 47개소, 우기대비 노후건축물 등 3회 43개소를 점검, 안전미비사항 등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노후건물 벽재 파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완료토록 하였으며 태풍대비 옥상 광고물 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광고사업협회 대전지부와 공동으로 점검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 안전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사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보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불법건축물 및 항측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무허가 건축발생 예방차원에서 연중 구역책임제 지정과 지속적인 순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 8건을 고발 및 최고조치 하였으며 2002년 1차 항공사진촬영 신발생 건축물 284건을 조사 완료하여 불법 건축물 7건을 적출,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항측조사 시점내용과 다르게 변경 사용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9월, 10월 중에 실시 불법행위 사전방지 등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 해소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 해소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법적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94년 이후 준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7월 중구 홈페이지에 하자 보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주민 홍보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입니다. 청사이전 개보수 공사와 병행하여 사무실 내에 전원 차단기 212개를 별도 설치, 전기를 일괄 차단토록 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 및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냉난방의 경우 도시가스 시스템으로 변경 난방비 등 연료비를 절감토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정비 5개소,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147개소, 아파트 색채 디자인 도색 8개소, 불법 광고물 지류 벽보 등 33만9,40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노선을 수시 순찰,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하여는 클리닝 권고서를 발부, 자진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정비 및 시정조치 하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다가구 주택 불법행위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된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실시,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축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공근로 및 전담요원을 배치, 2002년 준공된 가구 84개소에 대하여 누다락 무단개조,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사항을 지도점검 조치하였으며 검찰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조명사용시간이 많은 아파트 공용부분,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조명기기로 교체토록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 이전 사용검사 된 아파트 36개소에 녹색조명 아파트 만들기 협조공문 발송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본사업에 기존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지원혜택, 모범 관리 아파트 평가시 반영 등을 홍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발굴입니다.
  97년9월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중 의무관리 아파트 3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관리 전반, 우수사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사항을 주택관리사협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평가 우수단지에 포상을 실시, 공동주택 건립주체와 입주민들의 일체감과 상호신뢰감을 조성, 공동체 문화로 발전시키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재 중앙로 시범 가로지역에 설치돼 있는 상업방송 표지모델 디자인을 건축인허가시 상업권 침몰,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축물에 적용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품위있고 건장한 옥외광고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주, 배전함 등에 매일 부착되는 지류벽보를 사전에 차단코자 중앙로 일부구간 5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한전배전함 34개소에 벽보부착 사전방지 특수도장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하반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7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관리입니다.
  관내 방치되는 있는 공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각종 재난, 범죄,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는 사유재산임을 인식시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등 행정지도는 물론 공가에 대한 책임관리자를 지정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 26개소에 대한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관련 부서에 시정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가에 대한 점검 및 순찰 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 동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새로이 발생되는 공가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공가는 건축주와 협의 주차장 활용방안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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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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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접합부하고 측면에서 그게 지금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이전할 때 예산을 하여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런 데는 좀 실리콘이라든지 최악의 경우, 그런 정도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해 놓고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강공사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손을 안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강공사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8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4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구요, 아직까지 그것은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4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평수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부과해 가지고 걷어들인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가부지로 있던 것이 상가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2001년12월13일 도시계획시설 시장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로써 시장이 폐지된 후 2002년1월28일날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심의가 들어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2년1월28일.
  숙박시설 입지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입지심의를 합니다. 입지심의는 아까 위원회 말씀드린대로 15명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관련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 일부 공무원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건축허가를, 공익과 사익 또 건축허가를 꼭 해 줘야 되는 것이냐, 또 건축허가를 해 줬을 적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주택가 쪽에 그 블럭에 아까 말씀드린 6층, 5층짜리 여관이, 그 블럭이 조그맣습니다. 세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었던 데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다.
  암만 공익도 저기하지만 사익도 저기를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인간쪽으로는 무창층,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겁니다. 막아 버리고 전혀 거기와는 계고가 없이 막아 버리고 출입구를 남동쪽 큰 도로 나오는 그 길 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입지심의가 가결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4월10일날 났습니다.
  4월10일 건축허가가 나서 5월18일날 건축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지하 구조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 2, 30%는 민원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소음 그렇게 하고 환경공해입니다.
  환경공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창문을 열고 보면 다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인근 집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면시설을 권장을 하고 대부분에 건축주들이 그것을 따라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0.7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2년7월1일부입니다. 그 전에는 0.5로 돼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강화가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감리자가 준공검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도면일체 여부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시공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이 기술을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현장은 저희들이 좀 챙피한 얘기 같습니다만 과거에 건설쪽하고의 어떤 지금 시공자라든지 건축자의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못하게 지금은 현장을 방문할려면 3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사전 통보를 하고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방문을 한다, 이런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특별한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가 보지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해 가지고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많이 따라 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험물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워 주시고 또 주변에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 다시 보안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상당히 미약해 가지구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강력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벽보를 붙이면은 그 이상에, 그 짧은 기간 저희들이 뗀다든지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가 한 몇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제4대 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3대의회 의정기간 중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각 담당주사를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내 전기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양문환 건설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설해대책과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손만영 건설담당 주사 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정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욱환 토목담당 주사는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과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현용 하수도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과 생활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 생활민원담당 주사입니다.
  끝으로, 지역재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돌 방재담당 주사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조직은 건설행정담당외 5개 담당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재원 50명으로써 지도원 15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국의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으로 표시가 되었고 기타 일용인부 15명 등 총 건설과에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도시기반 시설과 345쪽에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 그리고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49쪽에 불법 사설표지안내판 정비 계획입니다.
  원활한 도로기능의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5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가 가능한 표지판은 구에서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고서를 발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정비를 불이행할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지난 6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계고서를 발부를 했고 그 동안 협조공문 발부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의 정비 내지는 자진철거 계획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주요계획으로는 8월 중에 3차 계고서를 발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자진정비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과 고발조치로써 강력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0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개량으로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과 신속 정확한 가로보안등 수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먼저 부사동 궁도장 통로외 5개소, 구체적으로 문창교와 구법원 사거리부터 오성장여관, 선화동의 오성장여관부터 호수돈여고 앞에 가로등 개량공사로써 지난 상반기 동안에 노후 가로등 개량 22등, 분전반 교체 27면, 보안등 정비 85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도교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지난 6월까지 관내 산성, 당대, 태평 1가도교 등 3개소의 가도교에 대해서 자동제어 설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써는 가로보안등 사업에서 총 7건, 총 사업비 2억9,436만6,000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가로등 1,261건과 보안등 1,357건 등 생활민원처리를 총 2,618건을 처리 완료 했으며 가로등주 도색 등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등 정비를 총 973건을 지난 상반기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대종로와 계룡로 등 기존 노선 중 노후 가로등이 밀집된 지역의 노선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개량 사업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1쪽에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계획으로써는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폭 4~15m, 총연장 5,425m로써 예산액은 6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물론 도로개설은 보상협의가 되는 관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확보된 사업비 8건의 신규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협의를 착수했고 본예산에 편성된 12건의 사업은 현재 수용재결을 완료해서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이 종료되는 대로 공정관리를 강화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전거 도로 정비외 45건으로써 주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495a, 보도육교 도색이 5개소, 가도교 정비 3개소, 지하보도 정비 2개소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추진을 현재 12건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된 기 추진사업은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관내 도로포장 정비외 30건의 사업은 월드컵 이전에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태평동 일대의 버드내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천변도로의 교통체증 불편이 예상되어 천변 우안도로를 확·포장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 우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유등교부터 태평교 구간 폭 15m, 연장 800m를 특정교부금 포함해서 총 13억을 투입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연장해서 태평교부터 가장교 구간까지 금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폭 15m 연장 520m를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3월달에 공사중지 재개와 동시에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했고 상행선은 포장을 완료했고 하행선만 지금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스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3쪽에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생동에서 금산군 복수면으로 통하는 약 5.14㎞의 어남선 도로는 통행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4m 도로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급회전, 급경사 지역이 많아 가지고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해서 이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먼저 1공구는 지난 봄에 개원한 어남동 대전선아치매요양원부터 신채호생가까지 폭 7m 연장 1.51㎞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4억6,100만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공구 역시 어남1교에서 어남2교까지 폭 7m 연장 0.44㎞를 금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특정교부금 4억8,600만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공구는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써 종합공정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공구는 현재 포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조기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공구는 연내에, 2공구는 오는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정생선의 급커브지역 사고다발 지역의 위험도로를 개량을 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생동과 침산동 언고개 하단부외 2개소로써 폭 9m 연장 368m를 8억을 투입을 해서 선형개량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3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절차이행과 공사발주를 해서 지난 4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절토작업과 산마루 측구를 시공 중에 있고 오는 10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에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시설물에 보수 보강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진단이 종료되면은 별도로 시와 협의해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석교외 4개교로써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각 교량마다 슬라브 누수라든지 백태 및 교각 일부의 균열현상이 정밀진단 결과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 내지는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정생2교와 어남1교, 어남2교는 노후상태가 심각해서 개량대상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염홍철 대전시장 초도방문시 이 3개 교량의 개량사업비에 소요되는 18억원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지원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까지 앞에 열거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중에 석교와 충남여교 앞의 보도육교는 이미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량 또는 보강 대상에 대한 사업비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시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배나무골천 즉,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배나무골천 정비공사로써 연장은 164m로써 사업비는 1억이고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연장 1,460m를 개량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1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배나무골천 정비공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고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까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5월달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바 있지마는 보상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번 7월까지는 토지보상에 따른 편익토지의 분할측량이라든지 절차를 완료하고 우기가 종료되는 8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포 관리 및 식재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잔디포는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연장이 10.2㎞고 대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써 연장이 7.7㎞ 해서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총연장은 17.9㎞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천관리 예산액은 시비,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7,600만원의 관리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의 관리실적은 지난 6월까지 일시사역인부 연인원 600명, 공공근로인부 2,241명을 투입해서 잔디포 제초작업과 거름주기, 봄에 잔디 태우기, 기타 하천 정화활동을 6월까지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중고생 봉사활동 하천정화 사업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활용한 자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 고수부지와 제방 법면에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고 연내에 잔디보식과 하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쪽에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하천에 상당한 오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하천청소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특히 여름 하절기 동안에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 14.17㎞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 2명과 공공근로 2명을 별도로 배치받아 4명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회 이상 하천을 순찰해서 맡은 구간을 책임지고 청소를 관리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0일 현재 4.5t의 오물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 주변으로 해서 하천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우기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또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재해대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건설과 내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의보와 경보, 비상단계별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대라든지 말목 등 방재물자를 사전에 확보했고 4,079명에 대한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한 재해예방 사업을 석축보수 연장 250m, 호안브럭 보수 연장 420m를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태풍이 보통 9월말 10월 초순까지 오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만약에 피해발생시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0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설해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를 각 준비단ㅖ, 경계단계, 비상단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해대책 상황실은 매년 11월15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4개월동안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의 설치운영은 교통 취약지역의 지정관리라든지 또는 도로별로 각 노선별 제설대책 또는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제설인력이라든지 자재정비, 비축물자를 사전에 점검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염화칼슘 5,550포, 모래 200㎥ 등 설해대책을 현재 지금 확보하고 있고 기타 제설장비로써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 4대, 덤프 4대 기타 1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 오지노선에 설해대책 모니터요원을 3개 노선에 6명을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지시하고 전달받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2002년도 1월과 2월 중 총 8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설자재 소요량을 추가확보하고 기타 제설장비라든지 각종 위험표지판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쪽에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상습침수 해소로 주거생활을 안정하고 불량한 하수관거의 개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에 27건으로써 하수도시설이 3,516m, 준설이 2만1,751m로써 총사업비는 12억8,95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천시장 주변에 19건은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추경에 확보된 대흥동 405번지선 6건은 지금 현재 종합진도 80%로써 대부분이 이번 7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도 시설 수선비로 예산 책정된 문화동 과례마을외 1건, 지역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연장 300m를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수선비는 하반기에 긴급 보수공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기별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건설과의 계획은 연인원 6,730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비 즉 분야별 계획은 도로정비는 간선도로, 보도 내지는 골목길을 정비하고 하수도 준설과 보수, 하천 제방정비 및 유지관리가 공공근로 사업의 주역할이 되겠습니다.
  지난 1단계, 2단계 즉 6월까지의 추진실적은 3,630명을 투입을 해서 보도블럭 정비 29a, 경계석 163m 설치, 하수도 준설 44㎞, 그 다음에 하수도 보수를 440건, 그 다음에 하천 제방정비를 1,100m와 대전천 하상에 모래선별을 135㎥, 잔디포를 19만1,000㎡를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계획으로는 연인원 4,441명을 투입해서 상반기와 같이 도로정비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하천제방 정비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특히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발생지역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입니다.
  본시책은 우리구 특수시책으로써 생활민원 순찰강화로 주민들이 제보하기 이전에 직접 찾아서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로 대상은 도로와 하수도 정비, 수목 등 공공분야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의 접수방법은 생활민원 차량이 직접 노선을 순찰 한다거나 또는 민원인의 전화나 또는 서신, 기타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통신민원, 각 통별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명예통장 견문보고 등 총 망라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은 처리건수가 기동반이 즉시 처리한 건이 2,890건, 기타 도시개발과나 환경보호과 등 관련부서 이첩 처리건이 183건 등 총 상반기 동안에 3,073건을 처리했고 기타 저소득층 이동봉사반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주인들이 직접 손보기 어려운 보일러 수선이라든지 가스 수도꼭지 교체, 도배, 장판깔이, 전기시설 등 보수공사를 직접 봉사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내의 불필요한 나무 벌목이라든지 전지, 기타 노후경로당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드림으로써 복지행정 구현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지속적 단속으로 도로기능을 회복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내에 노점상 단속반은 총 5개반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임무는 주요간선도로변과 다중집합장소 주변 그리고 아파트 주변과 문화의 거리, 기타 천변도로, 아울러서 민원발생 다발 그런 지역에 불법행위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추진실적은 노점상 4,042건, 노상적치물 4,141건을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 정비토록 했고 기타 노점상 556건과 노상적치물 453건을 계고서를 발부해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사항으로써는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물건영치를 24건 했고 행정관서에 별도로 7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도로를 점용한 불법 수용자에 대해서는 62건, 831만4,000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 간선도로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불법행위자를 근절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5쪽에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만일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토록 평상시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4월달에 재난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은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1억1,587만5,000원을 이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해서 지금 확보목표액의 100%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 했으며 재난위험 관리시설물인 남대전 종합상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 매월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재평가를 360개소에 대해서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수습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안전봉사 중구안전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재난사고 요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토록 시민안전봉사자인 우리구 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활동기반을 강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각 구와 동별로 725명의 안전지킴이 명단을 재정비 했고 지난 3월달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그동안 6회에 걸쳐서 행사를 실시 했으며 월드컵 기간 중에 안전관리 활동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봉사자 정기교육을 오는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주변에 재난위험 신고요원화 및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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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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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방범등 관리도 지금 구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보도가, 가로등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도가 조성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기타 이면도로는 보안등이라고 하죠. 보안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중구의 특성상 도로변의 가로등이 대부분이 85년도, 88년도, 늦게는 90년도 전반기에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5, 6개 노선 정도 시비보조 50%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다만 그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네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통장을 활용하고 또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취약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 받아 가지고 신설도 해주고 또 고장난 부분은 바로 보수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은 완벽하지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안등 문제는 특히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지역적인 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지금 현재 조사된 곳 중에서 설치가 안된 곳은 지금 보안등 22등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게, 그것은 이번 2차 추경때 확보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이용해서 일반 대중 다수의 통행이 되는 데는 오류동 삼성아파트 단지...

○건설과장 정경용  오류동 삼성아파트.

○건설과장 정경용  거기하고 유천동 현대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장 정경용  제일 대표적인 데가 오류동 삼성아파트가 제일 심각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도로의 관리부서 입장은 우리가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가 도시계획 도로로써 시도나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로의 기준인데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소유권 자체가 아파트 입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말하면 사유재산이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굴착복구 문제하고 자전거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굴착복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청에 사전에 굴착심의를 득해 가지고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도로의 보도부분, 차도부분을 중구에서 각 해마다 2월달까지 각 기관별로 예를 든다면은 도시가스, SK라든지, 하나로 이런 통신, 광케이블, 그리고 수도관, 다음에 우리 자체 하수도 등 모든 굴착대상 기관이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2월달에 굴착심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도시가스 배관을 부설할 때에 어떤 수도관의 개량이라든지 기타 통신망도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할 때는 그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주로 관내에 소요되는 사항이 그나마 광통신이나 어떤 도시가스는 계획된 시기에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수도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불과 2,3개월 전에 파헤쳐 가지고 복구를 완료했는데 또 다시 굴착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마는 내년부터는 각 해당기관에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중복되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같은 시기에 묶어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마는 활용도면에서 크게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으면은 불법주차라든지 또는 각종 도로상의 간판, 적치물 등 그런 것을 마구잡이로 내놔 가지고 사실상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또한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는 어떤 횡단보도의 턱 맞추기라든지 그런 시설도 사실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관리하는 우리 구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마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한 상가, 또는 주택 주민들도 뭔가 좀 어떤 정신적인 시민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이제 공동구는 사업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공동구 사업을 할려면은 물론 기존시가지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새로이 어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신시가지 조성하는 사업현장에서는 공동구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각종 도시가스, 수도관, 배수관, 전화선, 모든 케이블선 다 일괄 다 공동구박스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확보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구에도 새로이 어떤 전면 개발하는 방식, 즉, 공영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구획정리하는 방안 그런 지역에서는 공동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굴착복구의 형태가 관리청 복구가 있고 비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관리청 복구를 하면은 굴착원인자한테 복구비용을 납부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즉, 도급계약을 줘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사시설 품질관리라든지 또는 공정관리 그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 복구는 제가 봐도 하자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비관리청 복구,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케이블, 그 다음에 특히 금년에 월드컵 대비한 ITS사업이라고 첨단교통시스템 사업, 각 대로변마다 안 파는 데가 없죠. 그것은 시공업체가 LG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대전시 전역 360㎞를 굴착을 했습니다. 5개 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도 복구를 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죽하면은 월드컵 개최전에 저희과 전직원 토목직을 풀어가지고 전 노선 체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도 미비한 것은 그때 우리가 시에 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즉 롯데컨소시엄 감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년보다 금년에 특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의 평탄성이라든지 또는 불량시공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90%가 ITS사업으로 인한 복구결과일 겁니다. 그 문제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물론 시의 담당과장한테도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지마는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완벽히 될 때까지 독려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은 시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대전시에서 수립한 5개구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지금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또는 개량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물론 현장여건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일단 기본계획상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위 계획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압블럭을 걷어내고 새로이 붉은색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행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스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공해 놓으면은 상당히 칼라면이라든지 노면의 평탄성도 좋고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2,3년 경과되면은 노면 도색부분이 퇴색되고 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부석부석 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투스콘 보다는 고압블럭으로 자전거도로상 마킹만 집어넣고 그래서 고압블럭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면은 유지관리면에서는 상당히 투스콘보다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가능하면은 투스콘보다는 고압블럭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의무적으로 하지마는 일단 기본계획에 준수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건설과장 정경용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같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구가 똑 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 현상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투스콘으로 100% 시행을 한 사항을 금년부터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은 투스콘 보다는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압블럭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 내지는 개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더 보강을 하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태평초등학교 장미아파트 구간 자전거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발주만 해놓고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현재 투스콘을 피하고 고압브럭쪽으로, 그래야 유지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로상에 내놓는 불법 입간판 그것은 입간판 광고물의 불법지도단속 철거는 지금 허가민원과의 업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은 허가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내가 과장님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상의 각종 타이어라든지 적치물 그 관계는...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요. 허가민원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전담단속반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하고 다만 광고물을 제외한 일반 폐타이어라든지 냉장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노상적치물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IMF이후 각종 대로변에 중고가구 물품센터, 교환센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아주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일단 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가 생활민원담당이 노점상 단속반에 투입되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계고하고 안 되면은 저희가 영치를 하고 강제철거하고 고발까지 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 현장업무를 뛰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뜰.

○건설과장 정경용  수문까지는 새로이 개량을 헀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개거.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지난번 예산범위내에서 수문하고 일부구간을 수로를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주택가쪽에 그쪽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봐서 지금 금년에 다행히 우기때 지금 큰 비는 안오고 있는데 봐서 예산의 범위에 허용이 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장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1억2,000만원이요.

○건설과장 정경용  작년에도 유천동에 1억5,000 시설을 한 바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교량의 내구연한은 교량의 어떤 구조, 공법, 또 재료, 지역특성, 그 다음에 교통 통행량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교량으로서 단순 슬라브인 경우는 보통 저희가 3,4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시한 정생2교라든지 어남1, 2교 이와 같은 도로는 70년대 후반부에 설치되었지마는 이 교량의 성격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어남선이 되겠습니다, 어남선. 과거에 10여년 이상동안 대전골재를 이용하는 덤프트럭들, 그 다음에 대전 콘크리트, 그 다음에 대림아스콘, 그 지역에 레미콘과 골재, 그 다음에 아스콘 공장 등 5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중장비가 많은 양의 자재를 싣고 주야 24시간 뛰기 때문에 교량의 어떤 허용한계상 피로도가 누적되어 가지고 당초 설계시 추진했던 내구연한보다 그런 면에서 즉, 과중, 또는 잦은 통행량 물론 우리구의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다소 원인이 또 있겠죠. 소홀한 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주요구조부가 균열이 발생되고 크랙이 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다른 대전천보다도 이 3개 교량은 그런 중장비의 과다 통행으로 인한 노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주로 백태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3개 교량은 원체 지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지금 어남선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만 남았고.
  금년에 전노선은 선아치매병원까지는 확장 개설이 끝나는데 포장이 이 3개 교량만 남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요인도 있고 교량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계재에 이 3개소의 소비량까지 개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도로의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량, 그 다음에 가도교, 보도, 육교, 터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은 정상 수명때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관리청에서. 그러나 과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에 시트법이 법 자체도 없었고 단순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 중구가 5개 구에서 비교적 안전진단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요시설마다 진단을 하는 사례가 아마 저희구가 제일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괄 다 진단을 했지만서도 이 관계를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보수 보강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그나마 요즘 신공법이 많이 개량되고 개발되어 가지고 보수보강이 상당히 쉽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물론 일부 구비도 부담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현재 보수보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요예산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대부분이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교량별로 관리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요. 카드에 보면은 구체적인 교량의 재원이라든지 시공사가 나올 겁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때 77년도면 구청이 그때 준공관할이었겠네요. 보통 중구하고 동구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곘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조금 전에 김동갑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저희 건설과 업무 중에서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안등 문제입니다. 생활민원 노점상 관계 하고요.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위원님이 현황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가로등이 4,200등, 보안등이 5,800등입니다. 그래서 거의 1만등이 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정규직 2명 하고 그 다음에 보수인부, 일시사역인부 포함해서 지금 4명, 총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해봐야 지금 차량 2대 밖에 없는데 실제 관내에서 보안등 가지고 하루에 접수되는 민원이 최소한 700건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일반 현지정비팀이 4명 가지고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1대에 2명씩 붙여 가지고 2개팀이 나가서 하루에 6건을 수선하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한 뒤에 벌써 3, 4일 지나면은 아직까지 보수를 안해주고 있다 등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저희가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도록 빨리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하여튼 이런 민원에 또 나갈려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등기구 교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각종 보조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한테 좀 뭐한 얘기지만 신속하게 할려고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기시에 전원으로 인한 누전관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호우때 서울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각 광역시에서도 별도의 지침과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까지 뒷받침 해서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누전차단기를 다 설치를 완료 했어요. 그래서 금년 우기시에는 지금 그런 요인은 적어도 대전시에서는 별도로 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요인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방범등 관계 스위치는 이제 수동에서 자동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급한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스위치로 변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3년전에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기존시설물의 보수문제인데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도로, 하수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덕같은 경우는 도로와 하수도 분야를 각 지역별로 보수 위탁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단가계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 하수도 맨홀이 꺼졌다 하면은 거기에 인근 맡고 있는 업체를 밤이라도 연락하면은 계약되기 전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그 다음날부터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제가 그 문제를 연초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방범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전체를 4개, 동, 서, 남, 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보안등이 몇 개가 나가 있다면은 그 즉시라도 신고 받는 즉시 해당 위탁보수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일날 와서 조치하면 물론 신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 아니고 5개 구가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좀 보조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5개 구가 공히 현안사항을 좀 문제점으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하수도 준설도 저희가 일부 관경이 큰 구간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기계준설, 차량준설로 하고 있는데 주택가 쪽의 어떤 소구경의 준설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 내지는 우리 자체 인부를 동원을 해서 현장 나가서 준설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이 저희가 계획이 59㎞를 준설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민원은 많은데 그것도 역시 죄송스럽지마는 인력타령 결국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그것을 준설해서 하수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문제라든지 하수도문제, 그 다음에 전기시설 문제가 좀 가능하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전문업체가 투입되어 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지금 하수도 시설도 대전광역시에 기존 도심지가, 기존 시가지가 동구, 중구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50년대, 60년대에 시설된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지금 준설한다든지 또는 일부 맨홀이라든지 제수경 파손된 것을 보수할려면은 인근 관이 다 같이 주저앉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하수도 시설 예산액이 1년에 불과 5, 6억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가의 밀집된 어떤 소형 하수관거의 개량사업비까지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도 좀 앞으로 예산을 좀더 비중있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간에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은 저희가 소규모나마 편성된 수선비 내지는 자체인력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도 노력하겠지마는 의회차원에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보수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물량 위주의 그런 것은 예산과 인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고 실질적인 도급공사를 체결해서 현장에 지도해야 할 사항의 어떤 직원들의 감독불충분 그것도 뭐 현장마다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은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서두에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한 것은 그런대로 어떤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최대한 충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ITS라든지 비관리청 복구공사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 문제는 ...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슨 예산적인 어떤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지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시간을 금년도 하반기에 현장검증을 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정, 지적, 그리고 부동산관리담당으로 총 23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업무, 토지거래 계약업무, 허가업무, 계약서의 검인처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정담당에서는 국공유 토지의 대부, 매각업무, 외국인 토지의 취득신고,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등의 업무와 대장등본, 도시계획 확인원등의 직결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셋째,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의 지도감독을 비롯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관리업무, 토지분할, 구획정리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정리 업무와 지적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비롯한 소유권 변경정리업무와 건물의 용도변경 이해의 기재상 변경 신고처리 등의 업무와 건축물대장 등본등 즉결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6,078필지를 비롯한 총 5만4,147필지에 61.97㎢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현황은 토지대장 6만4,553매, 임야대장 1,523매 등 총 12만1,065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109매, 집합건축물은 4만6,341매 등 총 7만5,450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답 5,986필지 등 총 4만2,200필지로써 전체 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8.4%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로는 주거지역 856필, 상업지역 353필 등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3필지, 미국인이 38필지, 기타 55필지로써 총 166필지에 4만9,22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이 6개소, 중개사 184개소, 중개인 141개소로써 총 331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4필지, 시유재산이 140필지, 구유재산이 2,462필지로써 총 3,936필지에 194만9,36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한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399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처리한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즉결민원 처리가 10만2,751건,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1,237건을 처리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등 3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01년11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5월 한 달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 후에 6월29일자로 4만2,200필지를 지가공시한 바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된 856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처리를 완료하고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관련 민원발급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1년 제3차 확산사업으로 대전시청 및 관내 각 구청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본 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기기가 부족될 경우 기기구입만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 709매와 임야도 42매를 전산자료로 전환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낱장 지적도를 전산상에서 연속 지적도로 구축하고 오류 수정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31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5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여 28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업소에 대하여 10월중까지 지도단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2001년11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 허가제가 2001년11월25일부터 2003년11월30일까지로 연장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5건 43필지를 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약 350필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매매 등 거래계약서 5,610건을 검인처리한 바 있으며 검인된 자료는 전부 전산입력 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투기의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3만여건 이상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등기소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소유권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리실적으로는 토지 7,436건, 건물 6,074건 등 총 1만3,510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 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증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비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동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동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비되게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상반기에는 관세대장 1,115건, 건축물대장 19필지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담당 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 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하여야 할 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예방은 물론 한 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된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88건을 대부계약하고 12건을 매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여 현지의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센터의 구 온라인 확대시행입니다.
  이는 국민들이나 기관 단체등의 토지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1필지 기본사항의 조회 등 지적의 확인업무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체납자의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가 등재된 상속인 등의 범위안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만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광역시·도에서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구청에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 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 및 포장시 인·허가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22점의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41점을 원인자 복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원인불명 망실도근점에 대하여는 직영 재설치하고 지속적인 현지조사로 원인없이 망실되지 않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현지 일제 조사하여 기울어진 도로명판 등 20개소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단의 기능을 유지보수팀으로 기능을 돌려 지금까지 설치 시설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과거 종이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신축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전산화하여 수치로 관리함으로써 신축의 방지는 물론 국가 지리정보 사업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는 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온라인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3 내지 4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오류자료 정비 9,055건, 변동자료 7,894건 등을 정리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변환작업을 완료하고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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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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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종전에 증축이 1㎡가 되면은 계속 추가를 해나갔었습니다. 뒤에 부기를 해서 추가로 해나갔었는데 이것이 전산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산처리를 도저히 할 수 없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의 증축이 된 경우에, 별도의 건물로 증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뒤에 다시 증축이 됩니다마는 본건물에 부의해서 증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의 증축된 부분만 면적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종전에는 먼저 본건물이 100㎡가 있었고 100㎡에 5㎡이 증축이 되면은 5㎡이 밑에가서 기재가 되었는데 그 5㎡이 105㎡로 수정이 되서 기록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알아보기는 훨씬 편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언론지상이나 주민들로부터 과다수수료를 징수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저희한테 질책도 듣고 그런 것을 규제를 해라 라고 하는 질책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과다수수료를 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발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온 경우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그것이 과다수수료를 지급을 했다면은 그것은 수수료를 징수한 데서 내가 얼마를 줬으면은 준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 좀 해다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과다수수료를 줬다고 해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아는 면상에다, 아는 분한테 이런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그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지도단속 중에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계약을 했으면 계약내용을 사본을 반드시 중개업소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보관을 안 했다든지 또는 어떤 수수료 규정을 부착을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고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형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경우밖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어떤 시비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한테 고발되어 온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그것이 확인조사해서 가능해지고 상대성이 없이 중개업소만 저희가 단속 확인 나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발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수수료 요율표를 잘 보이는 데에 항상 부착을 하도록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얼마 짜리는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벽에다가 붙여놓고도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을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한번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들어가서 수수료 요율표를 법적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받을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을 커다랗게 붙여놓고 그것을 그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수수료요율표를 크게 해가지고 배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종전에는 각 구별로 지적공사 출장소가 1개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할 때 마찬가지로 IMF 이후에 지적공사도 구조조정이 되서 중구와 동구 합쳐서 1개 출장소 서구, 유성, 대덕이 합쳐서 1개 출장소 해서 대전에는 2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청화대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서 건의 그것은 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 내년, 연도는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적공사도 경쟁체제로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적공사 같은 경우 경쟁체제로 가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질적인 어떤 향상이라든지 민원서비스의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공사 현재의 지적공사 체제에서 출장소에서 적자 출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인천 같은 데, 연평도 같은 데 나가있는 그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그것이 한 건이 들어오면은 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은 여비는 40만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1년에 측량수수료가 측량이 가장 안 들어와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자출장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익법인이 아니면은 적자 출장소까지 운영하기라는 것이 경쟁체제로 가면은 아마 도시지역에 몰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참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적자출장소는 정부에서 직영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보완된 이후에 아마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구출장소도 적자출장소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속지, 중구에서는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지가 좀 나와 가지고 현재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만 그래서 그 연속지, 구청에서 시행한 발주한 안영동이라든지 이런 측량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다른 팀을 한 팀을 더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오차의 범위, 측량이 틀려도 된다고 하는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오차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측량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A, B라는 사람의 측량성과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지적도에 선을 하나 그었을때 600분의 1 같은 경우 선 가장 가늘게 그을 수 있는 선의 굵기가 현장 지상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니 6㎝. 1,200분의 1 같은 경우 선을 가장 가늘게 지적도에 긋다 보면은 1,200분의 1의경우는 12㎝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12㎝의 가장 중간을 닿았다고 했을 경우에 선의 하나 굵기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200분의 1같은 경우 24㎝ 정도까지 이것이 틀릴 경우에는 그 이내로 틀리는 것은 둘의 측량이 다 일치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면으로 제작이 된 것이, 지적도가 제작이 된 것이 1912년도입니다.
  그러면 191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동일도면을 80년간 사용을 해오면서 그 마모라든지 그 지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6. 25로 인해서 1955년도에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적공부가 불타가지고 지적도가 다시 재조정 되면서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에 있던 지적이 약도를 근거로 해서 복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차이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까지 지나오다가 도시가 발달되면서 임야 같은 것이 있던 그 사이에 떠 있던 부분이 전부 발전되면서 시가화 되면서 현재 이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지역이라든지 떨어지는 지역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를 하면서 그런 지역이 정부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화 하면서 그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지적재조사 사업 할려면 수 십조원이 드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로 거쳐서 그것이 현지실정 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 가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먼저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량을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키도록 저희가 최대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신청이 들어오면은 인근소유자를 입회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 지적공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입회를 시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내 토지의 경계만 확인할려고 하는데 인접소유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인접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면은 내 땅을 내 맘대로 측량도 못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년간 시행을 해오다 정부차원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려면은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킨 상태에서 측량사가 말뚝을 박아줘야지 인접소유자가 입회를 안한 상태에서 측량사가 말뚝을 막아놓고 갔으니까 이것을 인정해라 해도 인접소유자는 인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회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말씀하신 경계점이 20㎝나, 30㎝ 차이가 있을 때에 먼저 것 하고 맞춰서 박아주더라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오차의 한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적도에 최대한 가늘게 선을 긋고 그것을 중심선으로 해서 저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한계가 그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분의 1로 해서는 크게 되면 6㎝, 또 1,200분의 1에서는 12㎝,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한계가 12㎝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좌우로 2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먼저 측량한 사람하고 내가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뭐 25㎝가 말뚝을 박을려고 보니까 25㎝가 차이가 나더라 하면은 내가 정확히 봤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봤는지를 그것을 자신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현재의 측량기술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획정리 같은 것을 했을 때 수치로 하기 때문에 1㎝까지 기록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1㎝까지 기록이 되니까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데 다만 도외지적에서 그림으로 그리는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나, 30㎝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먼저 측량을 틀렸다고 부정을 해서 그 말뚝과 틀리게 박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측량하고 나중 측량하고의 차이가 그 범위내에 들어왔을 때는 먼저 측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금 먼저 측량한 것에 맞춰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위원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측량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정확하고 봤다고 했을 적에 가령 25㎝가 틀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하게 그 한계가 30㎝니까 30㎝까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신청한 사람에게 30㎝ 안쪽으로 박아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 놓고서 다음 사람은 그 30㎝에 맞춰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다 그러면은 30㎝를 만약에 내가 정확히 봤다고 해서 30㎝를 당겨서 30㎝를 박아줬다고 하면은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내가 30㎝를 가장 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30㎝를 당겨줬는데 가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30㎝를 봤다면은 결과적으로 60㎝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60㎝ 차이나는 것을 땡겨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틀렸다고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가장 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의 30㎝ 오차 얘기이지 만약에 그것이 내가 부정확하게 봤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반대쪽으로 봤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지점에 표시를 할 수 밖에 없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내가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박아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에는 두 사람의 결과가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20㎝가 차이가 있으니까 20㎝ 정도는 내가 유리한 쪽에 이렇게 당겨서 박아줄 수는 있지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박아도 20㎝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위적으로 20㎝를 당겨놨다고 했을 때에는 40㎝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측량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